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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취소·환불 쉬워진다… 올해 달라지는 조지아 ‘민생 경제’

올해부터 조지아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효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보험 가입자는 부당하게 의료 접근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정책이 시행된다. 보험사 지정 의료시설의 수를 확대하고, 보험사가 부당하게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보편화함에 따라, 구매 취소와 환불 등을 제한하는 온라인 상거래 기업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그 밖에 주 정부가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소수계 및 여성, 퇴역 군인 소유 기업을 우대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소득세 인하   2022년 통과된 감세 법안(HB 1437)은 주 소득세율을 작년 기준 5.75%에서 오는 2029년까지 4.9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세율은 지난해 대비 0.26%포인트 낮아진 5.49%이다.     켐프 주지사가 지난달 4일 버트 존스 부지사 등 주의회 지도부와 함께 올해 소득세율을 5.39%로 0.1%포인트 더 낮추는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올해 소득세율은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 주 예산국(OPB)은 조지아 납세자들이 올해만 10억 달러의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 권한 강화   민간 보험 소비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상원 법안 SB20이 올해 발효됐다. 이는 보험사가 연계된 특정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보험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케이 커크패트릭 주 상원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른바 CATCH(Consumer Access to Contracted Healthcare)법안은 각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이 보험 가입자 주거지로부터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대기 시간이 터무니 없이 길진 않은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주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대부분의 보험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병동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라고 명시했다.   ▶자동 결제 상품   주 정부는 온라인 상거래 계약 시, 자동 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당한 취소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무료 체험 상품이 유료로 자동 전환되거나, 이용 내용이 없는데도 환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휴스턴 게인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B 528)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구독서비스 등 자동 결제 승인 요청을 자사의 사이트에 명확하고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 사전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임의로 자동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소수계 우대 정책   소수계 운영 기업에 주 정부 조달사업 일부를 할당해주는 프로그램이 조지아에서도 시행된다. 한국계인 홍수정 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HB 128)에 따르면, 주 정부는 조달 사업을 발주할 때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아태평양계 등 소수 인종 및 여성, 퇴역 군인이 소유한 기업체를 우대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계약 시 세금 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문을 통해 “조지아를 비롯한 미국 경제 시스템은 소수계 기업의 역량 증가와 함께 맞물려 성장해왔다”며 “자유 경쟁만큼이나 대의를 위한 소수계 기업 장려 정책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소수기업 접근성 보험사 지정 보험금 환급 보험 가입자

2024-01-02

[롱텀케어 준비 방법] 롱텀케어, 생명보험·연금 연계한 하이브리드 인기

요즘의 은퇴설계는 롱텀케어(long-term care.ltc) 문제를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의료기술의 진보는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은퇴 기간을 최소한 25~30년 이상 생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롱텀케어가 은퇴 재정설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는 추세는 이런 은퇴 기간의 장기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   평균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은 우선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그리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원의 필요성은 이로 인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금리 등 시장환경까지 고려하면 과연 지금까지 모은 은퇴자금이 충분할 것인지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평생 보장 소득을 가능하게 해줄 플랜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건강문제까지 겹치면 은퇴설계는 단지 저축하고 투자하는 문제 그 이상임을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롱텀케어(long-term care) 이른바 장기 간호 보험은 이런 은퇴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는 건강문제는 물론, 갑작스러운 병마나 사고 등도 장기 간호 보험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한 비용은 애초의 은퇴계획을 상당히 어긋나게 만들 수도 있다. 의료 및 건강관리 비용은 그래서 제대로 계획하지 않으면 자칫 은퇴자산의 조기 소진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방법   롱텀케어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들은 많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롱텀케어 보험이다.     순전히 롱텀케어만을 위해 준비하는 보험상품이다. 순수 롱텀케어 보험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냥 없어지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혜택 역시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원할 경우 추가조항을 통해 그동안 낸 보험료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시중에는 순전한 롱텀케어 보험의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생명보험이나 연금에 롱텀케어를 접목한 상품이 많다. 생명보험은 보통 가입자의 사망 후 지정한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가입자 본인이 아프거나 롱텀케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기 자신을 위해 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제공한다.     요즘은 흔히들 ‘리빙 베네핏’이라고 부른다.  연금도 필요할 경우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롱텀케어 혜택을 위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들이 있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적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연금으로 쓰려면 연금으로도  쓰고 롱텀케어를 위해 쓰려면 롱텀케어로도 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다.   ▶생명보험과 롱텀케어   생명보험이 제공하는 롱텀케어 혜택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추가 특약조항(rider)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혹은 별도의 비용 없이 자체 상품에 포함된 형태로도 제공된다.     이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롱텀케어로 부르지 않고 ‘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 만성질환 혜택 등으로 다르게 부른다. 하지만 혜택 수령 조건이나 내용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생명보험을 통해 롱텀케어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생명보험을 통한 롱텀케어 관련 혜택은 사망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이다. 이때 지급 방식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 환불해주는 방식이 있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직접 가입자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이 있다.     환불해주는 방식은 보통 케어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정적으로는 직접 받는 방식이 편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꼭 롱텀케이 비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필요한 비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급 방식과 함께 롱텀케어 혜택 수령 시 사망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볼 사항 중 하나다. 시중에는 지급한 혜택을 생명보험 사망 보험금에 대한 담보로 잡아 이자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망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 장단점을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   또 생명보험은 롱텀케어 유관 혜택과 함께 암이나 심장마비 등 중병이 왔을 경우 역시 사망 보험금을 미리 본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경우도 있다. 이왕이면 롱텀케어 유관 혜택뿐만 아니라 이같은 중병 관련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과 롱텀케어   생명보험에 추가된 혜택을 롱텀케어 비용에 대한 준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생명보험이 필요한 재정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미 충분히 필요한 생명보험을 갖고 있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굳이 롱텀케어만을 위해 생명보험을 구입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 자산관리형 롱텀케어 플랜이다. 모아 둔 자금의 일부를 넣고 관리하면서 필요할 경우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적립한 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롱텀케어 혜택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롱텀케어가 필요 없다면 일정한 이자를 받으며 자금을 증식시킬 수도 있다. 이때 먼저 생각할 것은 현재 가진 자금이 은퇴플랜에 있는 자금인지, 일반적 여유자금인지에 따라 옵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산관리형 롱텀케어플랜 중에는 연금기능과 생명보험이 결합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본격적인 자금증식이나 연금 용도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롱텀케어 비용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부부가 어느 한 사람의 자금만으로도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롱텀케어 혜택 기간도 정해진 몇 년에서 기간에 제한 없이 평생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시불로 적립할 수도 있고 일정 금액을 10년이나 20년에 걸쳐 매달 적립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모아둔 자금으로 최대한 롱텀케어 혜택을 키우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혜자에게 원금보다 많은 재산을 넘겨주기 원할 때 적절할 수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롱텀케어 준비 방법 연금 하이브리드 생명보험 사망 사망 보험금 혜택 수령

2023-08-16

[보험 상식] 할머니의 쌈짓돈

얼마 전 타운에서 85세로 하늘나라로 소천한 한 할머니의 장례식이 열렸다. 고인은 40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평생을 홀몸으로 장사하며 5남매를 키워낸  K씨다.   3명의 아들 가운데 2명은 의사, 한명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딸들도 각자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유복한 집안이다.     지금이야 남들로부터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부러움을 받을 정도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K 씨의 고생담은 절절하기 그지없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해온 고인은 평소에도 철저한 근검절약 정신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쌀 한톨, 양말 한 짝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스스로는 헌 옷을 기워서 입을망정 자식들만큼은 새 옷을 사서 입혔다.     고인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자녀들은 어머니 유품에서 서류봉투 속에 고이 간직해 둔 생명보험 증서를 찾아냈다. 자녀들로부터 받았던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꼬박꼬박 부어온 20만 달러의 생명보험이었다. 100만 달러가 넘는 고급 주택에 사는 자녀들의 생활규모에 비하면 결코 많은 돈이 아니지만, 자녀들의 피부에 와 닿는 돈의 가치는 200만 달러 아니 2000만 달러에 비할 바가 아니다.   결국 자녀들은 보험금 전액을 형편이 어려운 한인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자신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한 것이다.   K 할머니의 얘기는 절대 드물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점철된 윗세대들의 헌신이 오늘날의 한인사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얼마 전 칼럼에서 ‘끼인 세대’에 대해 쓴 적이 있다. 현재 40~50대의 한인들이 바로 이 세대에 속한다. 그 의미는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자식들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약간은 억울한 세대가 바로 끼인 세대다. 부모세대에서는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것이 곧 노후 대책의 하나로 여겨졌지만 끼인 세대들은 자식을 잘 키워도 노후대책은 자신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진다는 것이다.   보험적인 측면에서도 이 세대는 끼인 세대가 분명하다. 지금 40~50대의 한인들은 부모들이 K 할머니처럼 생명보험을 가진 경우가 그리 흔치 않고 갖고 있다고 해도 10만 달러 안팎의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끼인 세대들은 부모들이 생명보험 없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우리 부모 세대에서 생명보험 가입이 결코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보험 혜택이 있다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전혀 섭섭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 지금 30대 미만의 젊은 층은 훗날 부모가 돌아가신 뒤 보험금을 받는 것이 유대인 사회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물론 미래의 이야기겠지만, 생명보험 가입이 더욱 보편화하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부모들은 다 생명보험이 있는 데 왜 우리 부모만 보험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다. 어쨌든 이 또한 끼인 세대들에게는 억울한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세대는 이어서 흐르기 마련이다. 생명보험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랑과 마음의 표현이다. 지금 본인에겐 혜택이 없어도 자녀들이 득을 볼 수 있다면 아낌없이 베푸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다. 또 단지 바로 다음 세대뿐 아니라 그다음 세대까지도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할머니 쌈짓돈 생명보험 가입 생명보험 증서 보험금 전액

2023-06-28

온전 주식회사, “노후 준비… 자녀가 걱정하지 않도록”

“노후에 자녀에게 이꼴저꼴 다 보여주기 싫어요. 자녀에게 부담주지 않으면 좋겠어요.” - 서울 신림동, 박00님(63세)   한 평생을 자녀 뒷바라지를 해온 부모 세대들은, 노후에는 조금 자녀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면서 살 법도 한데, 여전히 자신의 노후나 치매로 인해서 부담을 줄까 노심초사한다. 그 어느 순간에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50대 이상 치매 보험이나 생명보험 가입자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 준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치매나 사고에 대해,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더 깊게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면, 치매 환자를 돌보거나, 수술 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이다. 즉,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가 보호자가 되어서 돌봄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며, 그만큼 보호자인 자녀의 역할과 결정이 중요해진다.   현행법 제도하에서도, 대부분이 부모님의 수술 시에는 법적 보호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서명이 있어야만 수술이나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인 자녀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모의 재산을 몰래 빼앗거나, 부모의 보험금을 대신 가져가거나, 요양원에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이렇게 우리 모두의 상황이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다수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노후나 치매 시에 보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가 매우 힘들다.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어렵지만, 사실 자녀들은 성인이 된 이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였기에, 현재의 부모님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일례로, 치매 보험의 경우 통계를 분석해 보면, 한국에서 자녀들의 73% 이상이 부모님의 치매 보험 가입사실을 몰라서, 치매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등에서는 ‘Dementia Directive’ 혹은 ‘Advance Care Planning’라는, ‘사전 지침서’ 제도를 공식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미국에서는 일반 이용자들이, 치매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법적 효력있게 ‘지침서(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예약 발송해 놓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치매나 응급상황이 생긴 경우, 일반 이용자들이 남겨놓은 지침서 내용대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나 개념이 없어서, 많은 혼란이 있어 왔으나, 최근 한 소셜 벤처인 온전 주식회사가 ‘내 뜻 전달서’라는 명칭으로 ‘사전 지침서’의 개념을 한국에 처음 도입했다.   만약 온전 주식회사가 한국에 처음 도입한 ‘내 뜻 전달서’를 사용하게 된다면, 부모는 치매나 응급 시에도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 간의 부양 갈등과 상속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부모님의 치매나 수술 시에, 자녀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고 막막할 텐데, 이 때 내 뜻 전달서를 확인하여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자녀 입장에게는 최선의 위로가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이용자들이 ‘내 뜻 전달서’라는 개념에 대하여 생소한 만큼, 얼마나 내 뜻 전달서라는 웹 서비스를 접근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자녀에게 만일을 대비한 나만의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노후에도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주식회사 온전 치매 보험금 온전 주식회사 자녀 뒷바라지

2023-06-01

68개 보험사, 현대차 집단소송

현대자동차가 전국의 보험사 60여곳으로부터 피소됐다.   보험사들은 현대차·기아의 도난 건 급증으로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피해액이 무려 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 따르면 전국 10개 보험그룹 산하 68개 회사가 지난달 12일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차량 도난 건 증가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대한 사건 관리(case management) 관련 심리는 오는 15일 샌타아나 지역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다.   원고 측 변호인단(로펌명·코젠 오코너)은 소장에서 “원고로 명시된 68개 보험사 외에도 법원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6곳의 보험그룹이 원고 명단에 추가됐다”며 “이름을 올린 원고들은 모두 현대차와 기아 도난과 관련해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집단소송의 배경은 매우 간단하다”고 명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도난 방지용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지 않음으로써 외부 경고음 제공 기준(FMVSS 114) 등 관련 규정을 위반, 차량 도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고 측 네이선 둘리 변호사는 “현대차는 이후 도난방지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문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말은 이미 마구간을 벗어났다. 차들은 도난당했고 그에 따른 보험금은 이미 지급됐다”고 전했다.   소장에는 보험사들이 현재까지 입은 구체적인 피해 액수도 제시됐다.   원고 측은 “이미 원고로 지정된 보험사를 비롯한 추가로 이름을 올린 회사들의 현재까지의 보험금 지급액만 3억 달러에 달한다”며 “향후 전체 보험 업계에서 지급했거나, 지급하게 될 액수를 추산해본다면 총 배상액은 대략 5억~6억 달러가 합리적인 추정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5억~6억 달러는 징벌적 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한 순 배상 액수로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현대차는 향후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실제 현대차·기아에 대한 도난 건 급증으로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허근보험에이전시 로이 김 매니저는 “예를 들어 도요타 캠리를 타던 사람이 현대 소나타, 기아 K5로 차량을 변경하면 대략 10~15% 정도 보험료가 상승한다”며 “파머스의 경우도 현대차·기아의 도난 건 급증으로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이 워낙 늘어서 근래에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미 유명 보험사인 스테이트팜, 프로그레시브 등은 일부 지역에서 절도 방지 장치가 없는 현대차·기아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뉴욕주 레티티아 제임스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현대차·기아의 도난 건 급증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레미 쿠니 상원의원은 “현대차·기아에 대한 도난은 마치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본지는 현대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4월 17일자 A-1면〉 현대차에 대한 소송은 차량 절도 급증은 물론 차량 결함,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등 다양하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현대자동차 집단소송 집단소송 도난 추정 보험사들 보험금 지급액

2023-05-03

[재정설계] 사망 보험금 책정

생명보험 가입 시 사망보상금액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얼마 정도의 사망보상금액 혹은 매달 내는 보험료가 나에게 적정할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생명보험 가입 시, 사망보상금액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보험료는 얼마가 좋을지 고민하게 된다. 사망보상금액을 무조건 고액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료의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그 선택이 어렵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은 보험설계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거나 보장내용보다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서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높다.   자동차 보험이나 집 보험같이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고려해서 가입하면 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가입하는 경우를 너무 흔하게 보게 된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은 얼마가 적정할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망보상액에 대한 산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 가정 전체를 책임지는 가장이 사망할 경우, 남은 유가족에 대한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가족구성, 현재의 수입, 부채를 포함한 자산 상황, 자녀의 수와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필요자금을 살펴보면서 보장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DIME이라는 공식을 써서 사망보상금을 책정한다.   빚(Debt)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 합산해야 하고, 소득(Income)은 일 년으로 계산해서 그에 10배를 계산해야 하며, 현재 남아있는 모기지(Mortgage)의 밸런스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하며, 그리고 대학에 보내야 하는 자녀의 교육(Education)비용이 얼마인지, 한 아이당 적어도 25만 달러 정도 필요 금액이라 예상하기에 만약 2명이라면 50만 달러로 계산해서 합산하면 된다. 위의 DIME의 공식으로 합산되어 나온 총금액이 적정한 사망보상금액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위의 공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해 사망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크게 자녀가 독립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 2가지로만 분류해 얘기해 보도록 하자.     먼저, 자녀가 독립되지 않은 유가족의 경우를 보자. 생활비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기초로 남은 가족이 연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며 자녀가 모두 독립할 때까지의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소비지출)의 약 70%~100%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현재의 연간 생활비 X 70% X 자녀의 독립 시까지 남은 기간으로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또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 의료 비용 등도 따로 계산해서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에 10살, 8살의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달 생활비가 1만 달러라고 가정하고, 1만 달러의 70%는 7000달러다. 0살, 8살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10년이 남았다고 예상하면(대학 입학까지만을 독립으로 쳤을 경우) 10을 곱해야 한다. 이 가정의 가장은 적어도 70만 달러의 사망보상액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비상시 메디칼 비용을 따로 계산한다면 적어도 여유 자금 100만 달러 정도를 더 계산한다면 총 80만 달러 정도의 사망보상액을 가져야 한다.   둘째, 자녀가 독립한 후 배우자가 혼자 남았을 경우를 보자. 배우자 혼자서 평균여명까지 생활할 경우라면 현재 생활비의 약 50%를 목표로 하면 된다. 현재 생활비 X 50% X 자녀의 독립 시 배우자의 평균여명 기간으로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는 굳이 예시를 들지 않아도 계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생략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와 목적에 따라 사망보상금액 구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의 니즈나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금액을 정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경제 활동 기간을 고려해 보험료를 결정해야 한다. 보험료는 전체수입의 5~8%가 적정하며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보험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보험회사와 나와의 계약이고, 이 계약을 끝날 때까지 잘 이행해야 보상받을 수 있기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보험금 사망 사망 보험금 연간 생활비 생명보험 가입

2023-01-18

생명보험의 리빙 베네핏과 롱 텀 케어보험의 차이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리빙 베네핏이 들어있는 생명보험을 구입해야 할지 아니면 롱 텀 케어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 이전의 생명보험의 기능은 보험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생활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또는 상속의 개념이 있었지만 요즘은 여기에 한 가지 기능이 더해져서 본인 생존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보조자금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겼을 때 자녀들에게 신세 지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예금 등의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스스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생명보험의 리빙 베네핏과 롱 텀 케어보험인 것입니다.   리빙 베네핏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액설러레이티드베네핏(Accelerated Benefit)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액의 일정 부분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신청 조건은 만성질환과 중대질병 그리고 말기 질환의 경우입니다. 별도의 추가 보험료는 없으며 보험 종류나 불입 기간과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고 의사 진단서 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략 90일 정도의 검토 기간을 걸쳐 최종적으로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보험 사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체 금액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을 경우 생명보험은 자동 소멸됩니다.   롱 텀 케어 보험은 질병이나 약간의 장애 또는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이나 양로원 등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사에 청구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인데 플랜에 따라 평생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에서 대리수령도 가능하며 평생 한번 또는 여러 번 청구가 가능합니다. 롱 텀 케어는 홈 헬스케어, 어덜트 데이케어, 양로원, 너싱홈 등에서 발생되는 비용 청구 시 환급해 주는 방식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75세 이상의 경우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로 50대나 60대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일시불로 큰 금액을 내거나 매월 불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60일이나 90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험금을 수령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 플랜 구입 시 미리 책정된 보험 사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232-4911 엠제이보험 대표 마크 정미국 생명보험 리빙 베네핏 보험금 수령 보험 사망금

2023-01-17

[보험 상식] 생명보험 옵션 조항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도 다양한 옵션 조항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할 수 있다.     흔히 ‘라이더(RIDER)’라고 부르는 생명보험의 옵션 조항은 보험 회사마다 상세한 혜택과 조건이 다르지만, 대략적인 내용과 성격은 비슷하므로 각자의 조건과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라이더로 추진 혜택 조항(Accelerated Benefits Rider)이 있다. 이는 불치라고 판단되는 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받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불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의 시한부일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 비용이 비싼 미국에서는 피보험자가 암과 같은 중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이 조항을 통해 보험금을 미리 받아 치료 비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추진 혜택 보상금은 보험금의 절반이다. 3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15만 달러를 미리 받게 되는 것인데 불치병 환자가 이 보상금을 받아 치료를 통해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사고사 혜택 조항(Accidental Death Benefit)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될 경우, 정해진 생명 보험금 이외에 일정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이다.     자살이나 전쟁과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거나 일정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주는 조항인데 회사에 따라 10만 달러, 20만 달러 등의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곳도 있고 보험금의 2~3배까지 주는 곳도 있다.     만일 사고가 난 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는 경우, 보통 90일 이내까지는 사고사로 규정한다.   장애 소득 조항(Disability Income Rider)은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 달러, 1년에 3만 달러 등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미리 정해놓으면 장애 상태가 된 후 이 돈을 받게 된다. 운전을 많이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살다가 암과 같은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중병 보상 조항(Critical Illness Rider)이 있다. 이 조항은 각 질병에 따라 보상금을 정해놓게 되는 데 어떤 보험사의 경우에는 아예 중병 보상 보험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하다.       또 보험회사에 따라 장기간호 혜택(Long Term Care Rider)이 포함된 플랜들도 있다. 이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힘든 장애 상태가 왔을 때 장기간호 비용을 보험금에서 미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옵션을 갖게 되면 장기간호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도 다채로운 옵션 조항 가운데 자신에게 알맞은 옵션을 골라서 가입하면 훨씬 알찬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옵션조항들은 거의 모두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예산에 맞게 꼭 필요한 라이더를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조항 생명보험 가입자 옵션 조항들 생명 보험금

2022-07-13

“보험금 미지급에 불안 등 가족 어려움 겪어”

샌퍼난도 밸리 지역 한인 노부부가 지난 1월 자택의 파이프 누수로 보험을 청구했지만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달웅(80)씨와 부인 박승란(76)씨는 지난 1일 머큐리 보험 회사(Mercury Insurance Co)를 상대로 계약 위반 및 과실에 기한 부실고지(negligent misrepresentation)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남편 박달웅씨는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부부가 열악한 임시거처를 전전하면서 남편의 불안과 폭력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원고는 보험사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노스리지 지역 빈티지 스트리트 선상에 있는 3200평방피트의 1층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머큐리의 주택 소유주 종합 보험을 들었다.     이 보험은 부부의 집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비 증가를 보험사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씨 부부는 지난 1월 콘크리트 슬래브 파운데이션 밑의 파이프가 터져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했다.     소장은 “보험사는 시간을 끌며 여러 명의 새로운 보험 사정인(adjuster)에게 청구권을 양도하고, 수없이 많은 인스펙션을 하도록 고집했다”며 “또한 보험 커버리지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고, 보험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수리비 및 손실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머큐리 보험사가 부부의 이메일과 전화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박씨 부부는 이로 인해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간 거처를 옮겨 다닌 탓에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처음에 아들 집에 살다가 나중에는 임시로 모텔을 얻어 거주했다.     보험사 측은 지난 1월 17일부터 매달 4000달러를 박씨 부부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소장은 “이 금액은 그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적어도 보험사는 원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거주 주택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내 박승란씨는 소장에서 남편이 뇌손상과 뇌졸중으로 인해 쉽게 불안해하는데, 불안정한 생활 환경 탓에 남편의 불안이 커졌고 폭력성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아내 박씨가 언제 폭력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남편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녀 자신 또한 불안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보험금 미지급 머큐리 보험사 보험금 지급 보험사 측은

2022-06-05

2000만불 보험금 사기 유죄 인정

2000만 달러 규모의 보험 사기로 연방 법무부에 의해서 기소됐던 50대 여성과 공범들이 유죄를 인정했다.     8일 LA연방법원에서는 8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 청구해 기소된 로샤나크 카딤(54)이 자신의 사기 및 탈세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오는 6월 27일 열리는 선거공판을 기다리게 됐다. 공모자 4명도 유죄를 인정했다. 카딤은 최대 1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앤썸사의 전 사기전담 수사관인 게리 지메네스(48)가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카딤과 4명의 공모자들은 앤썸 블루크로스 등 8개의 보험 회사에 최소 2000만 달러를 청구했으며 이중 800만 달러를 받았다.   주모자인 카딤은 2016년 초까지 밸리에서 R&R메드스파와 누메애스테틱&앤티에이징센터라는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안면 미용, 레이저 제모, 보톡스 등을 포함한 미용 시술을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사기 행각은 시술 후에 일어났다. 카딤의 공범들은 무료 시술로 얻은 환자들의 보험정보를 이용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장병희 기자보험금 사기 보험금 사기 보험 사기 사기 행각

2022-02-11

부자가 되는 길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 [ASK미국 생명보험/은퇴-김혜린 재정플래너]

▶문= 보험을 활용하는 절세 방법은?   ▶답= '부자는 20대에 결정된다'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요코다 하마오는 자신의 책에서 진짜 부자들은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데만 애쓰는 것보다는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가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썼다.   사실 진짜 부자는 열심히 번 돈을 눈 뜨고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 '탈세'가 아닌 '절세'라는 재정계획의 지혜를 자산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를 더욱 불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큰 부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또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보험을 절대적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짜 부자는 이미 자산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주식 펀드 채권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으로 적절히 절세를 하면서 보험을 활용하는 절세 방법에 비중을 두는 것이다.   부자가 하는 절세방법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험을 활용한 절세방법은 자산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반인도 즉시 실행할 수 있으므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먼저 보험을 활용한 절세를 먼저 하고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과 부동산을 통한 절세 기법을 터득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뒤 보통 10여 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세(수령 보험금-납입보험료)가 보험을 완전히 해지하지 않는 한 수령액에 한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투자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과 인덱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물론 예정이율로 부리되는 유니버설 개인연금보험은 역시 절세상품이며 추가 불입이 언제나 가능한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특히 은퇴연금으로는 최고이다.   또한 보험을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으로 이용할 경우 완전히 보험을 해지하지는 한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보험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정확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진짜 부자는 보험으로 상속세를 나 증여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한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500만 달러의 세금을 내기 위해 총 150만 달러만 쓸 수 있다면 350만 달러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절세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20대부터 꾸준히 한다면 더욱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며 그만큼 새는 돈이 적으니 다른 투자금도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문의: (949)533-3070 김혜린 / 재정플래너미국 재정플래너 절세 방법 김혜린 재정플래너 수령 보험금

2021-11-17

콜로라도와 네브라스카 우박피해 최다

 미국에서 지난해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보험금 청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콜로라도는 우박피해로 인한 주택보험금 청구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주였다.글로벌 법률자문 및 리스크 솔루션 전문업체 ‘렉시스넥시스’(LexisNexis)가 최근 공개한 ‘미국내 각 주별 주택보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미국의 주택보험시장에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허리케인을 비롯한 폭풍과 우박 등 기상재해인 것으로 파악됐다.로키산맥에 위치한 콜로라도와 네브라스카주는 전체 기상재해 보험손실 가운데 우박에 의한 보험손실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주택보험의 우박피해 보험금 청구 건수는 전년 대비 9.9% 늘어났다. 낙뢰와 이로 인한 산불이 잦은 캘리포니아주는 작년에도 미전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낙뢰 피해 보험손실의 37.2%나 차지했다.또한 폭풍은 발생빈도와 보험손실 비용이 전년 대비 각각 42%, 63% 증가했고 특히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해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는 루이지애나는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폭풍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돼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택보험중 도난피해 보상과 배상책임 관련 보험손실은 전년 대비 각각 25%, 53%나 감소했다.또한 최근 6년간 계속 증가세를 보여온 주택 누수 피해에 다른 보험금 청구건수도 지난해에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에 따라 수돗물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일이 대폭 줄어든데다 스마트 누수 감지기 설치가 대중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은혜 기자네브라스카 콜로라도 주택보험금 청구건수 네브라스카 우박피해 우박피해 보험금

2021-11-16

'오징어 게임'하다 죽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오징어 게임'하다 죽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첫번째 게임만 일반·재해·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 모두 충족 두번째 게임부터는 사망 예측 가능해 일반 사망 보험금만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의 게임 참가자들이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드라마에서는 수많은 게임 참가자들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에 손해보험업계에서조차 '오징어 게임'을 가정한 보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정도라고 한다. 8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 중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탈락해 숨진 사람들은 보험 약관에 따라 일반 및 재해, 상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게임부터는 사망자들이 일반 사망 보상금밖에 받을 수 없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이야기다. 참가자들은 게임에서 탈락하는 즉시 사망하게 된다. 보험에서 사망의 종류는 일반, 재해, 상해, 질병으로 구분되며 이에 해당해야 유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사망은 생명보험의 기본이 되는 사망으로 자살이나 고의 사망이 아니면 보상받을 수 있다. 질병 사망은 몸에서 발생한 질병이 직접 원인이 돼서 사망했을 경우다. 재해 사망은 우발적인 외부의 사고를 대상으로 해 외래성과 우연성이 충족돼야 한다. 상해 사망은 재해 사망과 유사하지만 급격하고 우연하거나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숨진 경우다. 그럼 '오징어 게임'에서는 어떨까.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몸이 움직여 탈락한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다. 이 경우 일단 '일반 사망'의 조건에 해당해 보험급 지급 요건이 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재해, 상해 사망의 조건인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에도 해당할까. 참가자들은 이 게임에서 탈락 시 죽는다는 것을 몰랐다. 따라서 이는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우연성에 해당한다. 또한 갑자기 진행요원들의 총을 맞고 죽었기 때문에 외래성도 충족해 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죽는다는 걸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갑자기 총에 맞았다는 점에서 급격성도 충족해 상해 사망에도 해당한다.   문제는 두 번째 게임부터다. 첫 번째 게임이 끝난 후 참가자들이 게임 진행 여부를 투표한 결과, 과반수가 게임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생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연명하다 보니 다시 게임에 참가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인 '달고나 게임'이 시작된다. 이 게임부터 마지막 여섯 번째 게임까지 참가자들은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죽음을 감수하고 게임에 참가했기 때문에 재해, 상해 사망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망은 인정돼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 측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상황을 가정해 사망 보상 여부를 추정해봤다"면서 "보험사의 관련 상품이나 특약마다 일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오징어 보험금 오징어 게임 게임 참가자들 사망 보험금

2021-11-07

은퇴 후 한국에서 롱 텀 케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은퇴 후 한국에서 생활할 계획인데 기존에 가입된 롱 텀 케어 보험금을 한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 생명보험과 다르게 롱 텀 케어 보험의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허가/등록된 시설을 이용하거나 케어 서비스를 받을 경우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면 정관을 읽어 보시거나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외 사용 시 혜택의 지급 여부와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롱 텀 케어 상품들의 해외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보니 순수 롱 텀 케어 보험과 생명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된 롱 텀 케어 목돈을 이용해서 가입하는 상품 연금상품에 연계된 롱 텀 케어 상품 등 확인해 본 대부분의 상품들이 해외에서 진단을 받거나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생명보험에 롱 텀 케어 특약을 포함한 한 회사의 경우에만 해외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특별한 지급조건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미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신청양식을 작성해 줘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롱 텀 케어 혜택 수령 자격 여부를 확인해 줄 경우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생명보험에 포함된 롱 텀 케어 특약이란 생명보험이 사망보상금을 가입자가 사망하지 않고 롱 텀 케어에 매달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정해진 금액을 일 년간 지급받고 일 년 후에는 건강 상태가 롱 텀 케어를 받기에 유효한지의 여부를 다시 의사에게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외에 거주할 경우 해당 지역 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유무가 상품 이용에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군 부대 주변으로 거주 미국인이 상당하고 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 해외로 이주계획이 있으시다면 보험상품 지급 가능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고 가입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문의: (213)448-4246      monicablueanchor.com 모니카 김/재정 전문가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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