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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2024 대선,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족이민을 줄이고, 점수제 이민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과 투자 능력이 있는 자산가들의 이민만 늘어난다. 방위군을 동원한 대대적 이민자 추방으로 수많은 가족이 생이별을 겪는다.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미국에서 자란 청년들 수만 명이 추방을 당한다. 신규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이 봉쇄된다. 이민서비스국 예산이 줄어 이민 신청서 서류 적체가 심각해지고 신청자 대기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반이민 정책들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한다.   민권센터는 최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마련한 ‘2024 대통령 선거 대책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일어날 상황을 위와 같이 전망했다.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하게 된 것은 이미 트럼프가 철저한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또 2016~2020년 그가 대통령 재임 당시 했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는 까닭이다.     트럼프는 이미 2016~2020년 DACA 폐지를 선언하고 법적 공방까지 벌였다. 다행히 전면 폐지는 막았지만 현재 갱신만 가능하고 신규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연방법원에 폐지 소송이 계류 중이다. 그는 또 가족이민을 ‘연쇄 이주’라고 나쁘게 규정했다. 그리고 연방의회에 가족이민을 줄이고 점수제 이민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수많은 가족의 생이별을 초래했다. 신규 이민자의 복지 혜택 수혜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의 지난 임기와 이번에 당선될 경우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 2016년 당선은 트럼프 자신도 놀랄 정도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따라서 반이민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펼칠지 준비가 부족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훨씬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있기에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칠 악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이민정책의 변화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 조사를 통해 수많은 비영리기관의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을 일제히 폐기하고, 고용평등법 등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정부 규정들을 행정명령으로 무력화시킬 전망이다.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입법부의 견제를 무너뜨리려는 계획도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총체적인 위협에 놓일 것이다.   반이민 정책과 권위주의 정부를 바란다면 트럼프를 찍으면 된다. 다만 그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을 잘 살펴보고 선택하기를 바란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준비를 시작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사명은 ‘커뮤니티를 지키는 일’이다.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에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커뮤니티 주민들과 함께할 다짐을 했다. 팬데믹이 닥쳐 200만 달러가 넘는 서류미비 실업자 현금 지원을 이뤄냈을 때처럼 또다시 재앙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단히 각오하고 있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민권센터는 커뮤니티의 보루가 되겠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대선 도널드 트럼프 이민자 권익단체들 반이민 정책들

2024-08-22

[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항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대기자가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21

[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성명을 냈다. NAKASEC은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신청 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온 누리의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언제나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15

[열린광장] 반이민 주의 극복하자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심상치 않게 번지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인권 평등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색인종 차별 의식이 남아있다. 다른 인종에 비해 백인이 우월하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까마득한 옛날부터 미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인디언들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미국 건국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했다. 물론 주류 세력은 꾸준히 대서양을 건너온 유럽 출신의 백인들이었다. 미국은 값싼 노동력과 풍족한 자원을 활용해서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미국의 국토 개발이 안정 상태에 이르렀고, 미국 내 인구증가로 인력 수요에 대한 내부 조달이 가능해졌다. 자연히 이민자의 값싼 노동력이 더는 필수적이지 않게 됐다. 해외로부터의 인력 공급 필요성이 줄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인력 과잉 현상이 생기면서 반이민 정서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경쟁이 생기면서 해외 이민자들에 대한 배척 분위기가 형성되고 확대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다.     2024년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이민자에 대한 감정이 우호적일지, 아니면 반이민 감정이 심해져 합법 이민자들까지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정책이 우세할지 추측하기 어렵다.  더구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최근  수 많은 미국 이민 희망자들이 목숨을 걸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거나, 넘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불법 입국자 증가가 이슈화되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자연히 반이민 정서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그런데 발 빠른 일부 정치인은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반이민 감정을 담은 구호를 만들어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시작했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혈통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민자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몰려오고 있으며, 미국의 기본적인 틀을 파괴하고 있다.”  “학교에서 영어 못하는 학생들을 모아 추방해야 한다.” 반이민주의자들이 하는 주장들이다. 이들은 이민자가 미국에 이익이 되기보다 손해를 끼치는 그룹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우선’ 구호를 내세우는 그룹들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반이민 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반이민 운동이 인종차별이라는 ‘어글리한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 이민 온 아시아계 가운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다.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미국 내 아시안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여주는 기둥 역할을 한다. 아시아계도 미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이민자 커뮤니티의 단결이 중요하다. 그것이 반이민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김순진 / 교육학박사열린광장 반이민 극복 반이민 감정 반이민 정서 해외 이민자들

2024-01-10

[사설] 이민 문제 정치적 이용 말아야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이민자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16일 뉴햄프셔주 유세 현장에서 “중남미뿐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도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며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불법입국자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도가 지나쳤다. 이런 주장은 반이민은 물론 인종주의적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즉각 비판이 쏟아졌다. 과거 “독일인의 피가 유대인에 의해 오염된다”는 나치 정권의 주장을 연상시킨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 9월에도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이민’이 평소 그의 지론이라는 방증이다. 실제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이민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2016년 대선 때도 이런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당시 히스패닉계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발언을 해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많은 반이민 정책들을 내놓았다.      앞으로 대선이 본격화되면 트럼프의 반이민 발언 빈도는 더 잦아지고,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측은 이 전략이 표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것은 맹목적인 트럼프 추종자들에 의한 반이민 분위기의 확산이다. 자칫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사는 ‘멜팅팟’이다. 불법 입국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설 이민 문제 반이민 발언들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 문제

2023-12-20

[사설] 이민신청 적체 신속 해결해야

 시민권 심사 적체가 심각하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전국의 적체된 시민권 신청이 100만 건에 이른다.     19일 기준 현재 수속 중인 신청서는 2020년 6월 14일자 접수분이다. 전국 평균 수속기간이 1년이 넘고 LA지역은 더욱 심해 최대 17.5개월까지 소요된다.     친이민 성향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민 심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정책은 전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되돌려 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해 10개월이 지났지만 적체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이민 적체 현상을 개선하지 못해 올해 영주권 쿼터 약 20만개가 발급되지 못했다. 지난 9월에 끝난 올해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가족이민 쿼터만도 15만개를 넘는다. 또한 서류미비청소년추방유예(DACA) 대상자인 드리머를 구제하고 자격을 갖춘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정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전임 행정부가 이민 심사에 소극적이었고 팬데믹 등으로 서류 수속에 차질을 빚은 결과이기는 해도 이민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민 정책은 체류 신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서류 적체를 신속히 해결해 이민자들이 불이익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족이민 쿼터 반이민 행정명령 이민 정책 사설

2021-10-20

반이민적 ‘멕시코 대기’…바이든 행정부도 도입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 이민정책인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토안보부가 14일 성명에서 이민자 보호 협약(MPP) 재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MPP는 국경을 넘어온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망명 심사 당일 출석도록 한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를 받으려면 국경을 다시 건너야 하는 위험 부담 탓에 망명 신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 제도를 도입했다. MPP는 6만 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대기하는 동안 강간, 납치, 학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다음 달인 지난 2월 MPP 정책 중단을 발표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미주리 주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8월 정책 폐기에 대한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멕시코 대기정책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 정책을 재도입하려면 멕시코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멕시코 땅으로 다시 보내려면 멕시코가 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언제, 어떻게 MPP를 재실행할지 멕시코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외교부는 MPP 재도입 동의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이민 문제에 관해 바이든 행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MPP를 복원하더라도 국경을 넘은 이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아예 주지 않고 이들을 되돌려 보내는 방식의 기존 다른 정책을 주된 수단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MPP 중단 이후 지금까지 70만 명 이상을 본국 등으로 돌려보냈다. 또 MPP 재도입시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내에 심사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2021-10-15

'교통법 위반' 추방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큐어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을 부활시킨 이후 단순 교통법 위반으로 추방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부활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제외)으로 추방된 경우는 2364건으로 2016년 전체 1323건보다 78.1% 많았다. 연율로 계산하면 138% 증가한 것이다.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로컬 경찰 활동을 이민 단속과 연계하는 것으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의 지문 등 정보를 연방정부 데이터에 조회한 후 추방 대상일 경우 ICE에 인계하는 방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11월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범죄자 단속에 집중하는 우선추방프로그램(PEP)으로 대체됐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활했다. TRAC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추방 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고 위법 사유별 추방 건수도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교통법 위반의 경우에만 추방 건수가 크게 늘었다. 한편 2008년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를 통해 추방된 이민자는 총 57만204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인은 403명으로 집계됐다. 한인 중 전과 없이 추방된 사람이 1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이 28명으로 두 번째였다. 성매매가 25명, 사기가 1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교통법 위반은 5명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한인 28명 가운데 12명이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였으며 버지니아주가 4명, 텍사스주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뉴욕주는 조지아주와 함께 2명씩을 기록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4-25

뉴욕주정부 시설서 이민자 체포 못 한다

앞으로 뉴욕주정부 소유 건물이나 시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영장 없이는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5일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이민 단속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ICE에 전달하고 법원 등 주정부 시설에서의 이민자 체포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행정명령(Executive Action #170.1)에 서명했다. 주지사는 또 서한에서 주 내에서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ICE 요원들이 주 내 농장들을 잇따라 급습함에 따라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농산물 생산 차질로 수십 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에 따른 것이다. 이날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지난해 발동한 행정명령(#170)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주정부 시설 내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나 명령을 갖추도록 했다. 지난해 행정명령에서는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분 확인을 금지한 바 있다. 주지사는 또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해 2018~2019회계연도 예산에 무료 법률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 예산으로 10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도록 했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주정부 핫라인(800-566-7636)으로 전화하면 된다. 핫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된다. 박기수 기자

2018-04-25

ICE, 법원 앞 이민자 체포 논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퀸즈 형사법원 앞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범법 이민자 2명을 연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선변호인 그룹인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LAC)'에 따르면 10일 오후 퀸즈 큐가든에 있는 형사법원 앞에서 ICE 요원들이 2명의 이민자를 체포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이들은 각각 단순 폭행(Assualt)과 치안 방해(Disorderly Conduct) 등 경범에 대한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오던 길이었다. LAC 소속 변호사들은 즉각 항의 시위에 나섰다. 로나 칼린 변호사는 "이들은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며 "중범죄도 아닌 경범, 그것도 초범인 이민자를 법원 앞에서 연행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시위대는 "법원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고 간조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2018-04-10

'드림액트' 뉴저지 상원 통과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액트'가 현실화된다. 26일 주상원은 드림액트(S699)를 찬성 26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올 가을 시작되는 2018~2019학년도부터 뉴저지 주립대에 다니는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TAG)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주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주하원 역시 지난 5일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주상원과 마찬가지로 주하원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 된다. 또 역시 민주당 소속인 필 머피 주지사도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가을학기부터 불체 학생들도 학자금 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학자금 균등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법안에 서명한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반대로 불체 학생에게 학자금 보조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2014년 주의회에 불체 학생에게 학비 보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된 바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공화당인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 컸다. 하지만 올 초 머피 주지사가 취임하면서 주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드림액트가 재추진됐다. 지난 1월 주상원에 해당 법안이 상정된 지 2개월여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드림액트가 통과되면 특히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뉴저지에서 DACA 수혜자는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1만7620명이다. 이 중 한인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뉴저지 주립대 학자금 보조는 뉴저지 고교를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뒤 주립대에 진학한 학생이 수혜 대상이다. 2017~2018회계연도에 수혜자당 평균 7451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입법서비스실(OLS)은 불체 학생에게도 수혜 자격을 부여하면 전체 TAG 예산의 1%에 해당하는 447만 달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웃한 뉴욕주에서는 드림액트가 수년 째 표류하고 있다. 올해도 민주당이 장악한 주하원에서는 지난달 법안이 통과됐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주상원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8-03-26

불체자 단속에 고개 드는 '위장결혼'

연방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분해결을 미끼로 위장결혼 희망자를 모집하는 한인 브로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남가주 한인들이 즐겨찾는 몇몇 웹사이트에는 위장결혼 알선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들 브로커는 대놓고 '체류신분 해결 보장, 불체자도 가능'이라는 글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해당 게시글은 일견 합법적인 중매로 보인다. 체류신분을 해결해준다는 내용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강조한다. 또 시민권자의 문의도 환영한다는 마무리 글도 빼놓지 않는다. 변호사와 이주공사 업계에 따르면 해당 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 강화에 따른 불안감을 이용하는 상술일 가능성이 크다.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해 체류 신분을 쉽게 해결하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투자이민과 결혼이민 서류절차를 대행하는 A업체 대표는 "체류신분 변경이 워낙 까다로워져 위장결혼 브로커가 다시 등장한 것"이라며 "위장결혼을 해주는 시민권자의 나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난다. 시민권자가 젊고 직업이 확실할수록 성공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알선료도 비싸진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위장결혼 비용은 미국 내 신분변경은 4만~5만 달러, 한국에서 신분변경은 10만 달러 안팎이다. 브로커는 이 중 50%를 시민권자인 가짜 배우자에게 전달한다. 최근 위장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문의도 늘어난 추세다. 투자이민과 취업이민이 어려워지자 한국 내 가족 합의 후 가짜 결혼까지 마다하지 않는 경우다. 위장결혼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높은 성공확률'이란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이민서비스 서류대행 B업체 대표는 "손님이 와서 가짜 결혼을 한다며 대행을 맡기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거절한다"고 전제한 뒤 "위장결혼이 위험부담은 있지만 사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기는 하다.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장결혼 유혹에 넘어간 신청자나 시민권자는 적발 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위장결혼한 외국인은 이민사기로 영구 추방된다. 시민권자 당사자는 징역 최고 5년, 벌금 25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USCIS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초청 시 제출하는 양식(I130·130A) 기재 내용을 종전 1~2장에서 20장까지 늘렸다. 위장결혼이 의심되면 자택 현장방문, 개별 인터뷰, 조건부 결혼영주권 해제 시 재심사 등을 진행한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위장결혼으로 체류 신분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면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3-19

샌디에이고서 대규모 불체자 체포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샌디에이고와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끝에 불체자 115명을 체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을 제외한 108명이 샌디에이고 카운티 일대에서 체포됐다. ICE의 그렉 아캄볼트 샌디에이고 국장은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된 혐의가 있는 불체자들을 체포했다"며 "앞으로도 미국의 공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포와 추방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현재까지 ICE는 약 40일 동안 남가주와 북가주에서 400명 이상의 불체자를 체포했다. 지난 1일에는 새크라멘토를 포함한 북가주에서 불체자 232명을 체포했다. ICE에 따르면 당시 232명 중 180명이 전과 기록이 있거나 추방 명령을 받았다. 또 체포자 중 절반에 가까운 115명이 아동 성폭행, 무기 소지, 폭행 등의 중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범죄 전력 또는 추방 판결을 받고도 미국에 남아있는 불체자들을 위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불체자 범죄를 미국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보면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은 텍사스 주정부에서 발표된 불체자 범죄 데이타를 비롯해 MS-13 갱단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체자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불체자들의 총 범죄건수가 살인과 성폭행 등을 포함해 61만1234건에 달했다. 또 지난해 발표된 미국이민개혁연맹(FAIR: Federation for American Immigration Reform)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한해 동안 불체자들에 지출하는 예산만 1160억 달러에 이른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불체자들을 위한 교육·복지·의료 혜택 등의 비용으로 연 23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불체자 체포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거세다. 진보진영에서는 캘리포니아가 '불체자 보호 주'임을 선언한 뒤 연방정부가 유독 캘리포니아를 집중단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 샌디에이고에서 국경 장벽 시제품을 직접 살펴본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자들로 인해 합법 신분자들이 보는 피해가 막대하다. 또 마약이 멕시코에서 무한정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멕시코 국경장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2018-03-18

"영장 제시 요구해야…없으면 문 열어주지마라" 추방재판전문 최홍일 변호사 인터뷰

지난달 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남가주 일대 불법체류자 단속에 이어 새크라멘토를 포함한 북가주 지역에서도 (2일 현재) 232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돼 불체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홍일 변호사 (추방재판 전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체자여도 즉시 추방이 되지 않고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2회에 걸쳐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다. 다음은 일문 일답. -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가 큰 이슈인데 당연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즉시 추방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는 추방 재판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이때 즉시 추방을 당하지 않고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본인이 가족이민, 인도주의적 목적(Humanitarian basis) 혹은 여타방식 아래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ICE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반드시 받을 수 있다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가능성만 증명해도 된다)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추방재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한다면 일단 체포되면 추방보다는 재판으로 가는 게 유리한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사자가 언제고 합법적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부모, 형제, 배우자 등이 이민청원서를 접수해 줄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다. 체포되었을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부모 형제 배우자 등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 관련 서류 복사본을 소지하고 다니는 게 좋다. - 불체자 체포 기준은 부부 모두 불체자로 2014년 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남편이 체포된 경우가 있었다. 당시 남편을 찾아 간 부인이 체포되지 않았던 것처럼 예전에는 범죄 기록이 있는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체포했다. 만약 불체자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지금이라면 그 부인도 체포됐을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가 더 체포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 평상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은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찾아와 문을 열라고 하면 영장(judicial warrant) 제시를 요구해야 하며 만약 영장을 제시할 시 합법적 법 집행에 따라야 한다. 이유는 향후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블응할 시 도주의 우려가 높은 자로 간주돼 모든 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또한 혹시 모를 체포를 대비해 내 자녀나 애완동물 등을 맡아 줄 지인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편지를 작성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 만약 체포된다면 이후에 취해야 할 행동은 당황하거나 겁이 나서 이런 저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며 변호사 면담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해당 수사관은 신문조사서 (I213)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회유를 하거나 다른 가족들이 모두 실토했다는 등 유도 신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게 좋다. 추후 추방 절차의 기본 자료가 되고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민법 위반은 형사법이 아닌 민법위반(Civil law violation)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가 배당되지 않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게 좋다. 홍상호 기자

2018-03-05

수술 받은 아내와 심장 이상 딸 두고 체포…55세 나파 노동자 만조씨

나파 지역에 사는 헤수스 만조 세하(55)씨는 수요일 새벽이면 단잠을 일찍 깨야 한다.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려면 집 앞의 트럭을 옮겨놔야 하기 때문이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동이 트기도 전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맞닥뜨린 것은 견인차가 아니었다. 저승사자 같은 ICE(이민단속국) 단속반이었다. 그 시간 이후로 그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로 55살이 된 만조 씨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세 아이를 비롯한 네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30년 전 미국에 왔지만 아직도 합법적인 신분을 얻지 못했고, 늘 멕시코로 추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다. 1990년에 임신한 아내와 두 살 아들을 데리고 그가 정착한 곳은 나파의 와이너리였다. 농장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그나마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그 사이, 막내가 태어나 식구는 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 해 와이너리의 일자리를 잃었다. 결국 다시 막노동 자리를 알아봐야 했다. 탈장 수술을 받은 아내와 심장에 이상이 있는 15살 난 막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달 28일. 그의 가족들은 샌프란시스코의 ICE 본사로 향했다. 그곳에서 가장을 잃고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며 하소연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가 스톡턴에 구금돼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딸 브렌다 씨는 “우리 가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어머니마저 체포될 지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아버지가 없는 우리 가족을 상상할 수도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ICE는 지난 달 25일부터 4일간 북가주 일대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다. 모두 232명이나 체포됐다. 상당수는 만조 씨처럼 딱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ICE 당국은 이에 대해 “단속대상 232명 중 115명이 전과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크로니클 지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이후로 전과경력이 없는 불체자들의 체포건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 등에서는 비인도적인 이민자 단속을 성토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문희 인턴기자

2018-03-02

"이민구치소 수감자에 보석 심리 제공 의무 없다"

이민구치소 수감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보석 심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기약 없는 억류'라는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이민구치소 장기 수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Jennings v. Rodriguez, No. 15-1204)의 상고심에서 6개월 이상 구금된 추방재판 회부자에게는 자동적으로 보석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의 판결을 5대 3으로 뒤집고 사건을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린 가운데 다수 의견을 작성한 새뮤얼 앨리토 주니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항소법원은 이민법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며 "난민 심사나 추방재판 대기 중인 사람들을 구금하는 것은 이민당국으로 하여금 해당 외국인이 종적을 감추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대표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판사석에서 의견을 발표하며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보석의 기회 없이 미국에서 범죄 혐의로 장기간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연방법을 해석하는 아마도 첫 번째 사례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난민 지위 신청자의 3분의 2를 포함해 추방재판 회부자의 다수가 구제조치를 받는다"며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험의 명백한 근거도 없이 사람을 무기한 억류하는 것은 인간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3년 이상 보석 심리도 받지 못한 채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가 2007년 5월 제기한 이 소송은 이후 유사한 처지의 수감자들이 참가해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2013년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은 연방정부는 6개월 이상 구금된 사람들에게는 30일 이내에 보석 심리를 시행하라고 판결했으며 정부 측의 항소에 대해 제9순회항소법원도 2015년 10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구금 기간 6개월 경과 때마다 자동으로 보석 심리를 열 것을 명령했었다. 이번 소송에서 장기 수감자들을 대변한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들은 "이것이 끝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항소법원에 이민법 규정이 위헌인지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장기 구금이 헌법에 위배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서 타당한지도 항소법원이 검토하도록 했는데, 만약 집단소송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수많은 수감자들이 구제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2-28

타코 트럭·극장 주변서 불체자 체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체포를 위해 '타코 트럭과 극장' 주변을 배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ICE는 피난처 주를 선포한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단속 고삐를 쥐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NBC4뉴스는 이민자권익단체 이민자권익교육네트워크(SIREN)를 인용해 ICE 요원들이 최근 북가주 타코 트럭과 극장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ICE는 주말인 지난 25일에도 북가주 베이지역 등에서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SIREN은 ICE가 몬터레이, 새크라멘토 머세드 카운티에서 불법체류자 11명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CE는 해당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몇 명을 체포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ICE 대변인은 NBC4뉴스 측에 "불법체류자를 특정한 체포 활동은 북가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ICE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국경보안 등에 위협을 끼치는 개인을 체포 대상으로 삼는다.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주 정부와 여러 지방정부는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주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불법체류자의 정보는 연방 정부가 접근할 수 없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판사 서명이 담긴 영장 등을 제시할 때는 협조가 가능하다. 또한 ICE 등은 가주에서 자체 수사를 펼칠 수 있다. 지난 1월 ICE는 가주 내 세븐일레븐 편의점, 지난 13일 LA 그로브몰 이탈리안 레스토랑 등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섰다. 2월 초 ICE는 남가주 지역에서만 212명을 체포했다. ICE가 가주에서 불법체류자 체포를 강화하자 지방정부도 자체 대응에 나섰다. 오클랜드시 리비 스채프 시장은 ICE 활동을 예상한 주의보를 알리기도 했다. 스채프 시장은 "지난 24일 ICE가 24시간 안에 우리 시에서 이민자를 체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민에게 알렸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호세 샘 리카르도 시장은 지난 5일 트위터에 "시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키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LA는 이민자 지원부서를 별도로 설립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ICE 단속에 직면한 이민자는 판사 서명이 적힌 체포영장을 요구할 권리, 이민구치소 수감 시 24시간 안에 변호사 접견권리, 자국 재외공관 영사조력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2-26

“조지아는 이민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지역경찰·법원에 ‘이민단속 협조’ 의무화

조지아주에서 ‘불체자 보호도시’를 금지하고 지역 경찰에게 사실상 ‘이민 경찰’의 업무를 강요하는 법안(SB 452)이 26일 주상원을 통과했다. ‘필요 추방 보장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 경찰이 용의자의 불법체류 신분을 알게될 경우 검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지역 법원은 이들의 재판 판결 내용을 국토안보부에 통보해야 한다. 또 지역 구치소들은 불법체류자들을 보석 등으로 석방하기 전, 반드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알려야 한다. 사실상 지역 경찰에게 이민단속 권한과 의무를 지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케이시 케이글 부주지사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조쉬 맥쿤 의원은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불체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 그는 “각 부처간 정보를 공유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그대로 지키자는 것”이라며 법안을 옹호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재정지원 없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히스패닉 노동자들을 위협해 수확철을 앞둔 조지아의 농업에 타격을 안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애틀랜타, 클락스턴, 디케이터 시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업무와 관련, 행정적 협조를 거부한다고 밝혀 사실상 ‘불체자 보호도시’임을 선언했다. 특히 ‘난민의 도시’로 유명한 클락스턴시는 구치소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사람도 ICE의 요청에 의해 48시간 동안 더 가두어 두는 ‘ICE 구금연장’ 요청을 거부해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아왔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법이 불법 체류자는 물론 합법적인 주민들과 경찰 간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며 26일 주의회 앞에서 시위를 갖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법이 “위헌적이고, 유해하며, 낭비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조현범 기자

2018-02-26

'전과없는 불체자' 체포 170% 급증…"무차별 단속 상황 반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무렵부터 1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체류자(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 첫 해 실제로 추방된 불체자 수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적었다. 불체자를 단속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체포된 불체자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LA지역 TV방송인 KTL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불체자는 밀입국자와 강제 추방 대상자는 물론 합법적 체류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를 지니지 못한 사람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체포된 사람이 늘어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반 이민 행정명령을 수 차례 발동하고 ICE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범죄 전력이 없는 불체자 중 체포된 사람이 급증했다는 점이라고 KTLA는 지적했다. 전과가 없는 데도 체포된 사람이 전년 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중 체포된 사례는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즉, 전과 없는 사람을 겨냥한 체포 증가율이 10배나 높았다. 지난해 ICE가 전국에서 체포한 불체자는 15만5000여 명이며, 이중 30%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11만여 명이 체포됐고 이들 중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은 16%에 불과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 국토안보부에 중범죄 전력자 중심의 불체자 체포 지침을 내린 데 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범죄 전력 여부와 관계없이 불체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했음을 반증한다고 KTLA는 풀이했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최근 소속 요원들에게 불체자 체포 실적을 400% 끌어올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불체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겨냥해 "ICE 요원들을 철수시키겠다"면서 "캘리포니아가 범죄 소굴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KTLA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된 불체자는 21만5천여 명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추방된 25만여 명에 비해 13%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추방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법원의 소송 절차 진행으로 수 개월 또는 수 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통계의 성격을 분석하기 어려운 탓도 있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다.

2018-02-26

“불체자 단속, 체포에 협조하지 않겠다” 오클랜드 시장 ICE에 반기

ICE(이민세관단속국)과 가주 이민정책 사이에 마찰이 장기화되면서, 이번엔 오클랜드 시가 ICE에 정면으로 맞섰다. 리비 사프 오클랜드 시장은 24일 ICE의 무분별한 이민자 단속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샤프 시장은 또 “ICE가 베이 지역의 각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에 급습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덧붙이면서 이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이러한 사프 시장의 주장은 오클랜드 경찰이 이 문제에 관해 ICE와는 협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시자체 내에서 이민자를 강제로 연행 또는 추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사프 시장은 강제추방에 의해서 가족과 수십 년간 떨어져 살아야 했던 오클랜드 시민 마리아 멘도자의 사례에 대해 “오클랜드에 수많은 마리아가 있다”고 말하면서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이민자와 그의 가족들이 체포와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ICE는 아직 정확한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허문희 인턴기자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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