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민신청 적체 신속 해결해야

 시민권 심사 적체가 심각하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전국의 적체된 시민권 신청이 100만 건에 이른다.  
 
19일 기준 현재 수속 중인 신청서는 2020년 6월 14일자 접수분이다. 전국 평균 수속기간이 1년이 넘고 LA지역은 더욱 심해 최대 17.5개월까지 소요된다.  
 
친이민 성향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민 심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정책은 전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되돌려 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해 10개월이 지났지만 적체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이민 적체 현상을 개선하지 못해 올해 영주권 쿼터 약 20만개가 발급되지 못했다. 지난 9월에 끝난 올해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가족이민 쿼터만도 15만개를 넘는다. 또한 서류미비청소년추방유예(DACA) 대상자인 드리머를 구제하고 자격을 갖춘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정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전임 행정부가 이민 심사에 소극적이었고 팬데믹 등으로 서류 수속에 차질을 빚은 결과이기는 해도 이민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민 정책은 체류 신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서류 적체를 신속히 해결해 이민자들이 불이익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