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2024 대선, 트럼프가 당선되면?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가족이민을 줄이고, 점수제 이민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과 투자 능력이 있는 자산가들의 이민만 늘어난다. 방위군을 동원한 대대적 이민자 추방으로 수많은 가족이 생이별을 겪는다.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미국에서 자란 청년들 수만 명이 추방을 당한다. 신규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이 봉쇄된다. 이민서비스국 예산이 줄어 이민 신청서 서류 적체가 심각해지고 신청자 대기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반이민 정책들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한다.
 
민권센터는 최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마련한 ‘2024 대통령 선거 대책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일어날 상황을 위와 같이 전망했다.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하게 된 것은 이미 트럼프가 철저한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또 2016~2020년 그가 대통령 재임 당시 했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는 까닭이다.  
 
트럼프는 이미 2016~2020년 DACA 폐지를 선언하고 법적 공방까지 벌였다. 다행히 전면 폐지는 막았지만 현재 갱신만 가능하고 신규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연방법원에 폐지 소송이 계류 중이다. 그는 또 가족이민을 ‘연쇄 이주’라고 나쁘게 규정했다. 그리고 연방의회에 가족이민을 줄이고 점수제 이민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수많은 가족의 생이별을 초래했다. 신규 이민자의 복지 혜택 수혜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의 지난 임기와 이번에 당선될 경우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 2016년 당선은 트럼프 자신도 놀랄 정도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따라서 반이민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펼칠지 준비가 부족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훨씬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있기에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칠 악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이민정책의 변화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 조사를 통해 수많은 비영리기관의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을 일제히 폐기하고, 고용평등법 등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정부 규정들을 행정명령으로 무력화시킬 전망이다.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입법부의 견제를 무너뜨리려는 계획도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총체적인 위협에 놓일 것이다.
 
반이민 정책과 권위주의 정부를 바란다면 트럼프를 찍으면 된다. 다만 그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을 잘 살펴보고 선택하기를 바란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준비를 시작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사명은 ‘커뮤니티를 지키는 일’이다.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에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커뮤니티 주민들과 함께할 다짐을 했다. 팬데믹이 닥쳐 200만 달러가 넘는 서류미비 실업자 현금 지원을 이뤄냈을 때처럼 또다시 재앙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단히 각오하고 있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민권센터는 커뮤니티의 보루가 되겠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