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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널리 의원 피습범, 정신질환 무죄 주장

      지난해 5월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민주, VA 제11지구)의 페어팩스 시티에 위치한 지역구 사무실(10680 Main St. #140)에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고 침입해 직원 2명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가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최근 시작된 재판에서 피고 수안-카 트란 팜(50)은 작년 5월15일 공격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벌어졌기에 무죄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가 도망가던 코널리 의원 사무실의 여자 인턴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이웃의 차 근처까지 몰아갔으며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남성 선임 보좌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정신이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턴 여직원은 첫 사무실 출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 보좌관은 “그가 나를 때릴때 계속해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재판에서 정신이상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말을 네차례나 했다. 검찰은 피고에 대해 2건의 악의적 폭행 혐의와 각각 1건의 상해 및 폭행치상, 기물 파손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판사는 일단 피고의 주장을 수용해 정신과 의사 2명의 정신이상 진단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피고는 체포된 이후 계속해서 주정부 운영 폐쇄 병동에 수감돼 왔다.     판사는 향후 45일동안 다시 정신감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1월1일 재판 재개를 선언했다.  피고측 변호사는 “피고가 1990년대부터 심각한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사건 당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는 여러 형태의 연방정부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연방정부가 그를 투옥시킬 것이라는 망상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코널리 의원은 사무실에 없었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  코널리 의원은 피고의 재판에 대한 논평을 삼가면서 “우리는 작년 공격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어떤 형태로든지 폭력적인 행위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피고의 정신 이상 증세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병원 치료를 잘 받아 타인과 자신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 인물이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정신질환 코널리 정신질환 무죄 제리 코널리 코널리 의원

2024-09-03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질투는 무죄?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모두가 굶주릴 때 나도 함께 굶는 건 참을 수가 있지만, 자신의 배가 부르다고 해도 남이 자기보다 더 잘 먹는 것은 못 참는 것이다. 물론 적당한 질투심은 필요하다. 노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투심이 지나치면 남은 물론 자기 자신도 망가질 수가 있다.     질투는 감정이다. 감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질투에 휩싸여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때, 마치 자신의 가치가 완전히 질투를 하는 대상이나 목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사람, 혹은 그 목표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질투나 집착의 감정이 심해지면, 스토킹을 하거나, 살인 또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질투로부터 오는 고뇌와 고통을 치료하려면 그 첫걸음이 ‘인정’이라고 말한다. 먼저 자기가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한다. 자기가 질투심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인정을 하고 난 후에 다음 순서는 질투를 느끼는 대상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이다.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대상에 대한 집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이다.       기업은 가끔 소비자 별로 다른 가격을 받거나 고객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을 알아차린 소비자가 질투심을 느껴서 물건을 안 사는 경우가 있다. 마케팅에서는 이것을 ‘질투 효과(Envy Effect)’라고 부른다.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된 아마존이 창업초기에 겪었던 일화다. 아마존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신규고객들에게만 책값을 할인해 준 적이 있었다. 아마존은 대규모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기존고객은 무시하고 신규고객들에게만 엄청난 할인 혜택을 주었던 것이다. 기존 고객들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는 배신감을 느껴서 상당히 많은 기존고객들이 이탈을 한다. 당시 이 가격 정책은 미국의 텔레비전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회사 정책은 아마존 닷컴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회사 매출에 커다란 타격을 안겨 주었다. 기업의 대부분의 수입은 기존의 충성도 높은 일부 고객들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급여 정보를 직원들 간에 서로 알지 못하게 한다. 직원별로 급여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만일 모든 직원의 급여정보가 모두에게 공개가 된다면 대부분의 직원이 자기는 누군가 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회사는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급여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연구자들이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 A라고 하는 볼펜을 100명에게 나눠준다. 그리고 이 볼펜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한다. 1점부터 10점의 점수를 매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100명에게 똑같은 모양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B라는 볼펜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 “여러분 말고 다른 그룹에 있는 100명의 사람들이 이 펜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B라는 펜을 꼼꼼하게 살펴 보세요.” 그리고 B라는 펜을 살펴 본 사람들에게 다시 기존의 자신들의 펜 A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 달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펜 A에 대해서 처음에 평가했던 것보다, 두번째에 훨씬 낮은 평가를 했다. B라는 펜을 보고 난 후였기 때문이다.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훨씬 덜 가치 있게 느꼈던 것이다. 평소에 자신의 급여나 조건에 만족했던 사람도 다른 사람의 급여나 조건을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덜 만족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질투 무죄 질투 효과 급여 정보 회사 정책

2024-05-23

베니스 운하서 여성 둘 기절시켜 성폭행한 남성 무죄 주장

이달 초 베니스 운하 근처에서 두 여성을 공격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이 여러 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앤서니 프란시스코 존스(29세)를 성폭행,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혐의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존스는 종신형을 받게 된다. 15일 기자 회견에서 개스콘 검사장은 존스의 범행은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잔인한 공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존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보석금은 처음에 3백만 달러 이상으로 책정되었지만 검찰은 그 금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다. 판사는 이에 동의하여 보석 없이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첫 번째 범행은 4월 6일 오후 10시 30분쯤 스트롱스 드라이브의 2700 블록에서 발생했다. 존스는 한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딱딱한 물건'으로 때려 기절시켰다. 개스콘은 "여성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치아가 빠져 있었고, 목에 멍이 들고 부어 있었으며 안면 골절이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고펀드미 페이지에서 메리 클라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안면 골절이 8군데나 되어 여러 차례의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첫 번째 범행이 발생한 지 약 한 시간 후, 존스는 셔먼 운하 근처를 걷던 다른 여성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공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 피해자는 여전히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경찰은 두 여성 모두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존스는 11일 밤 샌디에이고에서 체포되었으며, 4월 6일 밤에 발생한 공격 이후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LA경찰국은 "업주들과 지역 주민들이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안 영상을 제공해줘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베니스 커뮤니티에 감사를 표시했다.    성폭행 베니스 베니스 운하 남성 무죄 베니스 커뮤니티

2024-04-16

[실학산책]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한다”

1797년 음력 윤 6월 2일 다산 정약용은 황해도 곡산(谷山) 도호부사로 임명되었다.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목민관 생활, 조선이라는 나라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자 『목민심서』라는 위대한 고전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1799년 음 4월 24일 부사직을 마치고 내직으로 들어오기까지의 1년 11여개월 간의 목민관 생활은 다산에게 『목민심서』를 저술할 경험과 지혜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산은 본디 왕조 국가에서의 목민관은 작은 나라의 임금에 비길 정도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여겼다. 목민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좋은 정치가 이룩되고 국태민안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직접 체험한 곡산의 목민관 생활은 조선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의 하나였다. 그런 이유에서 다산은 곡산에서 행한 목민관의 업무를 참으로 섬세하게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해지도록 정성을 기울였다. 부임해서 퇴임하기까지의 보람 있는 업적들을 모두 기록하고, 목민관이라면 그렇게 행정을 해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줘 목민관의 전범으로 남게 되었다. 『목민심서』에도 대부분 옮겨 기록하여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행정의 지침서임을 알게 해주고 있다.   다산은 자서전 격인 ‘자찬묘지명’(집중본)에 모든 사실을 기록했고 『사암선생연보』라는 책에도 그대로 기록했다. 목민관이라면 이런 정도의 일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모든 일의 전말을 자세하게 적었다. 가장 획기적인 일이고, 선진적이면서,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사건이 부임지인 곡산에 도착하면서 바로 일어났다.   “부임하자마자 이계심(李啓心)의 결박을 풀어주었다(旣赴任解李啓心之縛)”라는 기록이 곡산에서 행한 첫 번째의 일로 나와 있다. 이어서 이계심 사건의 전말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계심이라는 자는 곡산의 백성이다. 앞의 원님이 다스릴 때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포보포(砲保布) 40자의 대금으로 (본래 200냥의 4.5배인) 900냥을 대신 거두었으므로 백성들의 원성이 시끄럽게 일어났다. 이때 계심이 우두머리가 되어 농민 1000여 명을 모아 관에 들어와 호소하였는데, 말이 매우 공손하지 못했다. 사또가 계심에게 형벌을 내리고자 했으나 1000여 명이 둘러싸고 대신 고문받기를 원하니 벌을 내릴 수가 없었고, 이계심은 탈출하고 말았다….”   점잖은 표현이지만 사실은 곡산에서 민란이 일어난 것이다. 주동자 이계심에 농민 1000여 명이 합세하여 관아에 쳐들어가 ‘원님 물러가라’고 천지가 흔들리도록 구호를 외치며 위협을 가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상부로 보고하여 이계심은 5영에 수배가 내렸으나 민간들이 숨겨주어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유로 조정에서는 부사를 파면하고 다산을 후임으로 임명한 것이다. 다산이 부임차 곡산 땅에 도착하자 이계심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12조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며 신임 사또 앞에 자수하였다. 군청에 따라온 이계심을 심문하고 판결을 내린 정약용, 그야말로 200년 전의 일로는 혁명적인 재판을 하기에 이른다. 곡산으로 부임차 조정을 떠날 때 대신들은 모두 “민란의 우두머리 몇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당부했건만, 다산의 판결은 분명히 달랐다.   주문: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한다(今日汝白放矣).”   참으로 파격적인 판결이었다. 주문에 이어지는 판결 이유는 더욱 놀랍다. 어찌 200년 전의 재판이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목민관이 밝은 정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의 몸보신에만 영리하여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官所以不明者 民工於謨身 不以?犯官也).”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한 고을에 모름지기 너와 같은 사람이 있어 형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백성을 위해 그들의 원통함을 폈으니, 천금은 얻을 수 있어도 너와 같은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일이다.”   민란을 일으킨 주모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라던 중앙의 대신들 분부까지 묵살하고, 벌을 주기보다는 천금으로 사야 할 사람이라고 칭찬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잘못하는 관(官)에 강력히 항의할 때에만 관이 밝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국민 저항권. 200년 전 전제군주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혁명적인 판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독재시대, 관의 잘못에 항의하다가 얼마나 많은 국민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가. 비록 200년 뒤이지만 우리는 이계심의 전통을 이어 촛불로 항의하여 대통령을 파면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4.19, 5.18, 6.10항쟁 모두 국민 저항권의 발동으로 역사를 바꾸었다. 오늘의 현실에서 이계심의 외침이 새롭다. 형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외침, 시대고 해결의 열쇠는 거기에 있을 뿐이다. 박석무 /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실학산책 석방 무죄 부임차 곡산 목민관 생활 부임지인 곡산

2024-03-08

‘그리스도의 군사들’ 피고인 7명 ‘무죄’ 주장

지난해 9월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들(Soldiers of Christ)’이라고 칭하며 집단적으로 한국인 조세희(33)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피고인 7명 중 2명이 17일 법정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귀넷 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이들 피고인을 중범죄 살인, 불법 감금, 시신 은닉, 증거변조, ‘리코(RICO)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온 피해자 조씨를 굶기고 구타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을 포함, 조씨 살인사건 용의자는 모두 7명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조직을 시작했다고 알려진 이준호(26)와 동생 이준현(22),이준영(15), 삼형제의 어머니 이미희(54), 한국에서 방문한 이들의 사촌 이가원(26), 이준호의 약혼녀로 알려진 이현지(25), 이준호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에릭 현(26)이다.   17일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서 타멜라 앳킨스 판사의 주재로 열린 기소인부절차 신문에는 이준영(15)군과 어머니 이미희(54)씨만 출두했다. 기소인부절차란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자신이 유죄 또는 무죄라고 답변하는 짧은 절차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기소장, 체포영장, 증인 77명의 리스트를 전달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두 피고인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으며, 법정 출석 기피를 신청한 나머지 피고인 다섯명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예정된 심리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시작됐다. 이날 먼저 출두한 이미희씨는 손목에 수갑을 차고 등장했다.   이씨가 입장하고 퇴장하기까지 3분여가 채 안걸린 짧은 절차였다. 이후 이준영씨가 수갑 없이 입장했으며, 마찬가지로 ‘무죄’라는 답변으로 짧게 끝났다. 두 피고인 모두 한국어 통역사가 함께 했다.   이미희씨가 법정을 나설 때 방청석에서 남편 이지용씨와 이야기를 건네려 했으나 법정 관리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씨는 또 아들 이준영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 이준현의 변호를 맡은 제이슨 박 변호사는 “(이씨가) 뉘우치지 않아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조지아에서 살인죄의 법정 최소형이 종신형이기 때문에 일단 무죄를 주장한 것”이라며 현재 피고인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 살인사건 관련 7명의 피고인이 모두 기소인부절차를 마침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재판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윤지아 기자애틀랜타 그리스도 수피리어법원서 기소인부절차 기소인부절차 신문 전원 무죄

2024-01-17

프라이스 LA 시의원, 인정신문서 무죄 주장

횡령과 위증,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커렌 프라이스(사진) LA 시의원(9지구)이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프라이스는 8일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신문에서 그가 자신의 아내가 고객 관계에 있는 회사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한 혐의, 아내의 의료 비용 지불을 위해 시 재정을 횡령한 사실과 이와 관련된 증언에서 거짓을 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입장을 거듭 밝혔다.     카운티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혼인한 상태이면서도 다른 여성을 아내라고 보고하고 각종 비용 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 부인과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실상 이중으로 결혼한 것도 도마에 올라 도덕적인 비난을 받았다. 본인은 이혼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시의회 내 규정위원회는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지난해 논의했으며 실제 3명의 동료 의원이 징계에 찬성했지만 다른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에 대한 첫번째 심리는 3월 1일로 예정됐으며 법원은 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과 정황이 있는지를 판단해 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프라이스는 주하원과 상원의원을 지내고 2013년부터 13지구에서 활동해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프라이스 인정신문 무죄 주장 프라이스 la la 시의원

2024-01-09

살인죄로 48년 옥살이한 남성 무죄 선고

1975년 살인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48년간 수감생활을 한 70대 흑인 남성이 결국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20일 뉴욕타임스·AFP통신에 따르면 이는 무죄등록소 기준 억울한 수감자가 기록한 최장 기간이다. 사연의 주인공인 글린 시먼스(70)는 48년 1개월 18일을 복역한 후 앞서 7월 석방됐으며 이날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법원은 석방 결정을 내렸던 7월 “과거 시먼스의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변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담당 검사는 이달 18일 “새로운 재판을 진행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고, 이튿날 판사는 시먼스의 무죄를 선고했다.   에이미 팔룸보 판사는 “수십년 간의 원고, 보고서, 증언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팔룸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시먼스가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투옥하게 된 범죄가 그가 저지른 게 아니라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판시했다.   시먼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끈기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면서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각심을 요구했다.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 시먼스의 나이는 22세에 불과했다.   사건에는 시먼스의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남성이 등장한다.   1974년 12월 오클라호마주 에드먼드에서 발생한 주류 판매점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돈 로버츠다.   당시 상점 직원은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고 시먼스와 로버츠는 범인으로 지목돼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때 경찰은 다른 살인 사건에 연루된 범인들을 조사하던 중 시먼스와 로버츠를 해당 사건 용의자 명단에 올렸다.   범인들이 참석했던 파티에 시먼스와 로버츠가 있었다는 이유다.   경찰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건 한 목격자의 진술이다.   목격자는 경찰이 세워 놓은 용의자 중에서 시먼스와 로버츠를 지목했으며, 이후에 진술을 번복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시먼스와 로버츠는 1975년 사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시먼스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루이지애나주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로버츠는 2008년 가석방됐지만 시먼스는 그보다 15년이 더 지나서야 석방됐다.   시먼스는 오클라호마주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최대 17만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최소 몇 년이 소요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살인죄 옥살이 무죄 선고 남성 무죄 무죄등록소 기준

2023-12-21

LA 메트로 살인혐의 19세 남성, 정당방위로 무죄 석방

사우스 센트럴 LA 지역에 위치한 LA 트레이드 테크니컬칼리지(LATTC) 인근 지하철 안에서 지난 12일 메트로 승객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19세 카를로스 까릴로-마르티네즈가 정당방위로 15일 무죄 석방됐다.    지난 13일 흉기 살인사건 가해자로 지목됐던 카릴로-마르티네즈는 당일 저녁 자수했으며, 이후 범행동기에 대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 진술과 메트로내 CCTV를 확인한 경찰은 까릴로-마르티네즈가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였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LA카운티 검찰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12일 오후 까릴로-마르티네즈는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자릴 소사 이레라(사망, 27)가 다가와 아무 이유 없이 까릴로-마르티네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까릴로-마르티네즈의 안경이 부러졌고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나, 이레라의 폭행은 계속 이어졌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카릴로-마르티네즈는 갖고 있던 칼을 꺼내 이레라를 여러 차례 찔렀다.   LA카운티 검찰은 “가해자 진술과 당시 상황을 녹화한 비디오를 검토한 결과, 까릴로-마르티네즈가 정당방위 이상의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5일 까릴로-마르티네즈를 무죄 석방했다.     박준한 [park.junhan@koreadaily.com]정당방위 살인혐 남성 정당방위 정당방위 문제 무죄 판명

2023-12-18

"내 인생 돌려줘" 징역 28년만에 무죄 석방

      강도, 납치,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28년을 감옥에서 지낸 남성이 무죄로 석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주 게라르도 카바니야스 기소와 관련해 증거물 등을 재검사한 결과 그에 대한 기소를 무효화했다. 26일 공개된 보도자료에서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카바니야스의 징역형은 "심각한 불의"라고 표현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증거물에 대한 재검과 해당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면서 "카바니야스씨에게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것과 정의가 왜곡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이라고 말했다.   카바니야스는 1996년 4월, 당시 18세의 나이에 모두 14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최소 15년형에서 최고 종신형에 더해 72년 연속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다.     개스콘 검사장에 따르면 카바니야스는 위증을 통해 기소가 확정됐다. 당시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었고 지문조차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것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만약 최근에 결과가 나온 DNA 증거조차 채택되지 않았다면 카바니야스는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카바니야스는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병일 기자인생 징역 무죄 석방 카바니야스 기소 연속 징역형

2023-09-27

친자 살해했다며 수감…무죄 주장엔 ‘모르쇠’

"그레이스가 수감된 뒤 집안이 엉망이 됐습니다. 얼토당토않은 혐의라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재판이 계속 미뤄져 억울함을 호소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14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유대현 전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회장은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수감 중인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유선민)씨의 사촌오빠다.   앞서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를 발족한 뉴욕한인회는 이날 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세우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전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한인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그레이스 유는 작년 초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 출산 후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쌍둥이 중 한 명이 자택에서 호흡 곤란을 겪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이는 3일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이로부터 약 한 달 뒤인 5월 초 유씨를 체포했고,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두개골과 갈비뼈 등에서 골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 유씨는 즉시 수감됐다. 이후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유씨의 가족은 무죄를 주장한다. 남편인 윌리엄 챈은 큰딸(5세)과 막내아들(19개월)을 돌보며 생업과 구명 활동을 병행 중이고, 유 전 회장은 최근 구명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들은 ▶사망한 아이가 구루병 등 선천적 질병을 갖고 태어난 점 ▶병원 이송 당시 구급대원이 부모 동승을 거부한 점 ▶부검 결과를 검토한 의사들이 '복합 질병'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구루병의 특성상 약한 충격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구급차 안에서 CPR 등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어서다.   유 전 회장은 "구급대원이 왜 부모의 동승을 거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송 과정에서 병원의 책임이 있어도 증명할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담당 검사가 수차례 교체되면서 재판이 미뤄지고 있다.   유 전 회장은 "마지막으로 교체된 담당 검사가 출산 휴가를 떠나면서 조만간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그레이스는 자식을 잃고, 남은 자식과도 생이별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뉴욕한인회는 한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유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온·오프라인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다음 달 4일 뉴저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청원에는 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가족들이 많은 증거를 모아 무죄를 호소하는데 진행이 안 돼 애석하다"며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이하은 기자모르쇠 주장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무죄 주장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2023-09-15

행콕파크 초등교 교통사고 용의자 무죄 방면

    행콕파크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여성의 신원이 공개됐다. 또 사고를 일으킨 픽업트럭 운전자는 경찰로부터 풀려났는데 사고 당시 이 운전자는 메디컬 이머전시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운전자의 메디컬 이머전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주변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자는 주민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모든 학교 인근에 감속용 문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안내원도 증원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5일 오전 8시 경 행콕파크 초등학교 인근에서 1학년인 6세 딸과 함께 등교를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여성은 가다 압둘자바(33)로 밝혔졌다. 딸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이다.   30대 남성으로만 알려진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직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LA 경찰국의 마이클 무어 국장은 경찰 위원회에 운전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 같은 초기 정황이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LA 경찰국은 26일 이번 사고는 어떤 범죄 활동의 결과도 아닌 것 같다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경찰 측은 "지금 시점에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했을 때 메디컬 이머전시(의료상 긴급상황)로 인한 결과로 빚어진 비극적인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이어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추후 혐의점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기소할 여지도 있다고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김병일 기자교통사고 초등교 초등교 교통사고 무죄 방면 픽업트럭 운전자

2023-04-27

트럼프, 34개 혐의 모두 부인…법원 출석 '나는 무죄' 주장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관계기사 6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 34건의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서 확인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34건으로, 전부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됐다.   특히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 외에도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 맥두걸 이외에도 또 다른 인물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불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 검사장은 기소인부 절차 종료 후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 “불리한 정보와 불법 행위를 유권자들에게 숨기기 위해 기업 정보를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 이외에는 50여분간 침묵을 지켰다고 보도했다.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한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선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머천 판사는 오는 12월 4일 법원에서 다시 검찰과 변호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은 내년 이후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인부 절차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와 곧바로 뉴욕 라과디아 공항으로 이동했다. 그는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복귀한 뒤 연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다른 기소자들처럼 지문을 찍고 신분을 확인했다.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은 유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촬영이 취소됐다.트럼프 혐의 무죄 주장 맨해튼 형사법원 도널드 트럼프

2023-04-04

고교생 행세 한인 여성 무죄 주장…변호인, 불운한 가정사 내세워

뉴저지주에서 서류를 위조해 고등학교에 입학해 10대 행세를 한 29세 한인 여성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나이를 속이려고 정부 공문서를 위조해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 변호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신씨가 최근 이혼을 했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진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유년시절 매사추세츠주 기숙학교 학생 때 느낀 안정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벌인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신씨가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느꼈다는 것이다.     변호인 대런 겔버는 “이번 일은 매우 기이한 사례”라며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 헨리 정은 “의뢰인은 한국 고향(home)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고, 개인적 사정에 따라 그녀가 풀어야 할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유죄 인정 시 징역 최대 5년형이 가능하다. 신씨와 변호인 측은 관련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며, 징역 대신 초범을 대상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 이수 의사도 밝혔다. 신씨 측은 이번 사건 종결 후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한국 국적자인 신씨는 지난 1월 24일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학생으로 등록한 협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교에 다닌 나흘간 대부분은 생활지도 교사와 함께 지냈지만, 학교 수업에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고교생 변호인 변호인 측은 여성 무죄 변호인 헨리

2023-03-21

델리 한인 살해 용의자 무죄 주장

지난 3일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의 ‘다오나 델리’에서 한인 종업원 최승철(67)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킴몬드 사이러스(39·사진)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뉴욕포스트·ABC7·NY1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의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는 이날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두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 증인에 따르면 용의자는 오후 11시30분경 현장에 있던 증인에게 총기를 겨누고 현금을 요구했으며 증인이 요구를 들어주자 최씨가 있던 카운터로 향했다. 최씨는 요구에 불응했고, 증인은 재빨리 매장에서 빠져나왔지만 총성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 3일 다오나 델리에서 최씨에게 총격을 가한 살인 혐의와 함께 브루클린·브롱스에 있는 델리·보데가에서 종업원들을 총으로 위협해 현금과 담배 등 상품을 강탈한 혐의를 묻고 있으며 용의자가 범죄에 사용한 총기와 도주에 활용한 스쿠터, 착용했던 방호복 등을 증거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용의자에게 1급 살인 혐의 외에도 강도 혐의 등을 물어 기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용의자를 보석금 없이 구금했으며, 용의자는 오는 15일 법원에 다시 출두하게 된다. 심종민 기자용의자 델리 용의자 무죄 델리 한인 한인 종업원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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