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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로비스트 소득 공개법안 지지부진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로비스트와 관련된 것이다. 일리노이 정계의 부정부패의 꼬리에는 로비스트와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매디간 재판에서 로비스트들은 각자 역할을 담당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됐다.     그 중 의원으로 활동하다 로비스트로 변신한 경우도 많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매디간 전 의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마이클 맥클레인이다.    주의원이었던 맥클레인은 매디간 전 의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각 이해 집단들과 이권 관련 거래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의 대표적인 유틸리티 기업이자 매디간 재판에도 깊에 관여된 컴에드의 경우 전 의원 출신 로비스트를 7명 이상 고용하며 주의회와 연결고리를 확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톰 컬레튼 전 주상원 의원도 대표적인 사례다. 컬레튼 전 의원은 뇌물 수수와 관련해 연방법 위반으로 9개월 간의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주 로비스트로 등록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일리노이법이 로비스트와 관련해서는 느슨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에서는 전국에서도 로비스트 규제법이 가장 허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주총무처에서는 등록된 로비스트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이를 통해 로비스트 규제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일리노이 정계에 만연한 부정부패 스캔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봄 발의된 이 법안은 현재 주의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 무엇보다 주의원들이 향후 자신들의 일자리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Nathan Park 기자로비스트 공개법안 로비스트 소득 로비스트 규제법 일리노이 정계

2024-11-19

삼성·SK·현대차, 작년 1340만불 미국 로비

  미국 내 로비 활동에 나서고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3개 기업의 로비 활동비 규모가 한국의 주요 10개 대기업 총 로비 활동비의 4분의 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시크릿츠 웹사이트(opensecrets.org)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개 기업의 총 로비 활동비가 1788만 달러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3개 기업의 로비 활동비 합계는 1340만 달러로 전체의 75%에 달했다. 2019년 656만 달러에 비해서 104% 증가했다. 〈표 참조〉     지난 2019년 총 347만 달러를 로비에 지출했던 삼성은 지난해 66.9%가 증가한 579만 달러를 투입함으로써 1998년 집계 시작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3분기까지 497만5000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동기간 대비 1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이 5개 로비업체를 통해 고용한 로비스트 수도 지난 2019년 27명에서 지난해 55명으로 103.7% 늘었으며 전직 관료 출신 비율도 77.8%(21명)에서 81.8%(45명)로 증가했다.   로비 대상 역시 국무부, 상무부 등 중앙 부처를 비롯해 백악관, 연방통신위원회, 무역대표부 등 13곳에 달했다. 올해는 로비스트와 로비 대상을 각각 66명, 16곳으로 확대한 상태다.   미국 현지에 150억 달러 규모의 첨단 패키지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SK하이닉스는 2019년 235만 달러에서 지난해 527만 달러로 124.3% 증가했다. 이 역시 지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다. 로비스트 수는 2019년 15명에서 지난해 37명으로 146.7% 늘었으며 로비 대상은 에너지부, 상무부, 국가경제위원회, 백악관 등 11곳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전기차 현지 생산,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는 로비 규모를 2019년 74만 달러에서 지난해 234만 달러로 216.2% 늘려 1998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비스트 수도 2019년 15명에서 지난해 31명, 올해 34명으로 각각 늘렸으며 로비 대상도 9곳에서 15곳으로 확대했다.     현대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기아도 2019년 76만 달러에서 지난해 102만 달러로 34.2% 늘리며 2010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로비스트 수도 6명에서 15명으로 증원했으며 로비 대상도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했다.     LG/LG전자도 팬데믹 이전 22만 5000달러 수준이던 로비 규모를 지난해 121만 달러로 437.8% 늘렸으며 1만 달러에 불과했던 두산은 지난해 1400%가 증가한 15만 달러를 투입했다.   포스코는 83만 달러에서 48만 달러로 42.2%가 감소해 10개 기업 중 유일하게 로비 활동비가 줄었다.   한편, 유럽과 미국, 일본의 합병 승인을 남겨 놓은 대한항공은 지난해 40만 달러, 올해 3분기까지 16만 달러 등 총 56만 달러를 로비 활동비로 투입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삼성 현대차 로비 활동비 로비 규모 로비 대상 로비 SK 로비스트

2023-12-17

'제2의 린다 김' 사건, 한국 강타…신정아씨-변양균 실장 '부적절한 관계'

허위 학력 파문의 주인공인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신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수년동안 은밀한 연인관계였음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신정아씨 학력 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변 실장이 신씨와 100통 가까운 연애편지 수준의 e-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변 실장이 뒤에서 봐주고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e-메일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성적인 표현도 일부 등장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포괄적으로 '친한 사이' 또는 '부적절한 관계'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런 노골적인 내용의 연애편지를 일컫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신정아씨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고 광주 비엔날레 감독에 선임된 것과 관련 권력층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이번에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는 변 실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으며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 검찰은 "10여 년 전 린다 김 사건의 연서보다는 훨씬 강렬한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LA출신 무기 중개업자였던 린다 김씨는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과 '산타 바라라 아침 해변의 추억' 등의 내용이 담긴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져 한국정계를 발칵 뒤집은 바 있다. 이번 스캔들에 대해 청와대도 "변 실장이 신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신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발표 얼마전까지 노대통령이 '소설같은 얘기'라고 부인했던 입장을 무색케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정아씨의 학력 위조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동국대 장윤 스님이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 "깃털만 다치는 건 아닌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변양균 실장 외에 또다른 권력층이 신정아씨와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소위 '몸통'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이원영 기자

2007-09-10

린다 김, 가정부 폭행혐의 수사

전 무기거래상 린다 김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김경자(57)씨가 28일 새벽 2시쯤 린다 김씨로 부터 폭행 당한 뒤 히스패닉 남성에 의해 LA에서 북쪽으로 30마일 가량 떨어진 사거스 인근 야산에 버려졌다고 신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김씨는 “린다 김씨가 둔기로 입주변을 내려쳐 이빨이 부러졌고 히스패닉계 1명이 ‘경찰’이라며 나타나 머리를 잡고 내동댕이 쳐 허리도 다쳤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경찰이라고 밝힌 이 히스패닉 남성이 자신을 끌고 가 야산에 버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약 4개월전부터 린다 김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해 왔으며, 월급을 받아 서울과 영국의 자녀들에게 보냈으나 1달 반가량 월급이 밀려 지불을 요구하자 린다 김씨가 갑자기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새벽 3시쯤 사거스인근의 5번 프리웨이까지 걸어나와 LA로 향하던 한인 차량의 도움으로 LAPD와 911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LAPD와 셰리프국은 김씨를 사건 현장 인근의 발렌시아 헨리 메이요 뉴홀 메모리얼병원으로 후송했고 샌타클라리타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 사건을 접수했다. 샌타클라리타 카운티 셰리프국의 페어필드 서전트는 “28일 새벽 폭행 및 유기 혐의로 사건을 접수했고 현재 이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끝나고 진단서가 나오면 정식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린다 김씨는 30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한지 3개월여 지났는데 월급은 모두 지급됐고 집에 돈이 자주 없어져 해고하기로 한 뒤 며칠간 급료는 변호사에게 기탁해 놓았다”면서 “오히려 28일 새벽 집에서 나갈 때 호텔에서 자라며 1백달러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의 비서 수지씨는 “남자 친구와 함께 야산이 아니라 한인타운에 데려다 줬다”면서 “처음에 JJ그랜드호텔앞에 데려다 줬지만 싫다고 해서 노르만디 호텔 인근에서 가방 3개와 함께 내려줬는데 아줌마가 ‘폴리스’, ‘폴리스’를 외쳤었다”고 야산 유기 주장을 반박했다. 천문권 기자

2003-12-30

린다 김 소유 JJ그랜드호텔 매각

무기중개업자인 린다 김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JJ 그랜드 호텔’이 팔린다. 다운타운내 중견 의류업체를 운영중인 이창헌씨가 지난달 중순 8백만달러에 에스크로를 오픈, 내달초쯤 완전히 매매절차가 끝날 예정이다. 린다 김씨와 연관돼 한때 뉴스의 촛점이 되기도 했던 JJ 그랜드 호텔은 이로써 5번째 주인을 맞이하게 된다. 타운내 윌셔와 하바드 인근에 있는 JJ 그랜드 호텔은 지난 94년 하진도씨가 1천여만달러를 들여 신축했지만 2∼3년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에 들어갔고 지난 97년 제일은행이 이를 인수했다. 이후 본국의 서울 팔레스 호텔로 소유권이 다시 넘어갔다가 린다 김씨의 동생인 김규자씨가 지난 99년 5백72만 달러에 매입했다. 그러나 매입 자금의 상당액이 린다 김씨의 몫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의 주인은 린다 김씨라고 언론지상에서는 알려져 왔었다. 이번 매매를 계기로 현재 타운내에는 린다 김씨과 관련된 부동산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JJ 그랜드 호텔의 벤 허 사장은 “현 직원등의 거취문제 등 곧 새주인과 전반적인 호텔 경영에 대해 남은 절차를 상의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매각후에는 팜 스프링스 등 LA외 지역의 호텔이나 쇼핑센터등에 투자·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객실 70개에 식당, 카페를 보유한 JJ그랜드 호텔의 이번 매매가격은 호텔 매매의 기준점인 객실당 가격으로 따져보면 11만4달러에 달해, 시세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미 윌셔와 샌 앤드류 코너에 위치한 호텔 윌셔도 8백만달러대(7백80만달러)에 전 한인회장인 김영태씨가 지난달 매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JJ 그랜드호텔의 이번 매매는 전반적인 호텔산업의 퇴조 경향에도 불구하고 한인타운의 호텔은 객실당 매매가격이 10만달러를 넘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히는 계기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남상혁 기자 〈nshk@joongangusa.com〉

2003-08-01

"린다 김 재심 법리 해석용"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코리아서플라이사(대표 존 안)가 린다 김씨와 군수장비 생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키로 결정(본보 1일자 본국지 사회면)과 관련, 김씨의 법정 대리인인 김지영 변호사는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법리 해석을 위한 것일뿐 지난 99년 LA민사지법이 내린 소송 기각 결정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심리할 사안은 지난 99년 원고측이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LA민사지법이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 소송 사유가 법적으로 해결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판사에 의해 곧바로 기각 됐던 것”이라며 “대법원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번 소송이 법적으로 해결할 만한 사안인가 여부를 가리는 법률적 해석 차원의 결정을 내리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대법원 결정은 린다 김씨 개인이라기 보다는 비즈니스 경쟁에서 이긴 상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했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경쟁에 의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올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즉, 어디까지가 정당한 경쟁이고 어디까지가 불공정한 경쟁이냐는 시비가 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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