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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포청 조직·업무 정비 시급하다

지난 6월 큰 기대감 속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설 부처라는 한계 때문인지 예산 배정과 업무 처리 방식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동포청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예산안 분석에서 사업 중복과 영사 서비스 미흡 등을 지적받았다. 한마디로 조직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얘기다. 동포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 규모는 1055억원이다. 절대 액수만 보면 과거 재외동포재단보다 1.7배 증가했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금 237억5400만원, 인건비 127억2100만원,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 재외동포서비스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비용 51억원 등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제 동포사회를 위해 직접 지출되는 예산은 많지가 않다. 750만 명의 재외동포 규모를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규모다. 그나마도 사업 중복 지적으로 인해 예산 삭감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업무의 우선순위도 문제다. 해외 각지의 한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순회 영사, 영사 확인,아포스티유,공증 등 영사 서비스 지원이다. 하지만 동포청은 출범 5개월이 되도록 이 업무를 담당할 주재관을 한 명도 파견하지 않고 있다. 아직 조직 내에 직제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부터 필요해 앞으로도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관련 예산도 9억600만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2억4100만원이 줄었다. 동포청 출범은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이 진일보한 결과다. 하지만 이제 출범 자체에 의미를 두는 단계는 지났다.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단계에 진입했다. 신속하게 조직 내부를 체계적으로 꾸리고 업무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사설 동포청 조직 동포청 출범 업무 가운데 운영 재외동포서비스센터

2023-11-08

[중앙시론] 동포청, 한인 이민사 교육에도 관심을

인천광역시 해외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한미동맹 및 인천상륙작전 73주년 행사에 초대되어 인천광역시를 방문하고 왔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상륙작전이 한국전쟁의 전환점이었으며 대한민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준 역사”로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를 방문하면서 최근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동포청)을 방문했다. 이기철 초대 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이 지나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듣는 기회도 가졌다. 재외동포청의 기본 미션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로 되어 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과거 재외동포재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천명했다. 이 청장은 과거 재외동포재단이 단순히 정부 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동포청은 재외동포와 호혜적인 동반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 수립과 이행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동포정책을 일원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그동안 국내 거주 재외동포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정책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청장은 여러 부처로 나뉘었던 민원서비스를 통합민원서비스로 통합해 재외 한인들의 편의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해외 거주 재외동포들도 동일한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특히 동포청은 한글학교 지원 강화 정책으로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고 교사연수 지원을 통해 한글학교 교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주 지역 한글학교와 한국어 강좌는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필자는 이제 방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싶다. 수강생들에게 미주 한인사회 역사와 문화도 함께 가르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들에게 코리안-아메리칸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타인종 학생들은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포청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 다만 차세대 동포에게 한국 발전상을 교육해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정체성을 함양시킨다는 계획이다. 차세대들이 모국의 발전상에 대해 알면 분명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주 한인’이라는 의식이 전제되어야 모국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도 생긴다. 따라서 미주 한인사와 모국의 발전상을 동시에 교육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재외동포 웰컴센터도 동포청과 같은 빌딩에 입주해 재외동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포청과 인천광역시가 잘 협조해 성공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길 바란다. 그런데 필자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다소 불쾌한 경험을 했다. 별로 크지 않은 캐리온 가방을 들고 송도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는 버스에 타려고 하자 운전기사가 큰 소리로 “이런 가방 들고 타면 안 돼요”라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버스 어디에도 캐리온 가방 휴대를 금하는 문구는 없었다. 그 운전기사는 “이번은 봐 주지만 다음부터는 안 된다”며 선심 쓰듯 말했다.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진 듯 망신스러웠다. 모처럼의 한국 방문이라 필자가 모르고 한 실수일 수 있지만 운전기사의 반응은 지나쳤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억울함도 들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가운데는 필자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재외동포 민권 서비스 시스템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론 동포청 이민사 재외동포청 출범 과거 재외동포재단과 미주 한인사회

2023-10-09

동포청 ‘OC 한상대회’ 개최 발표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오는 11∼14일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한미 비즈니스 동맹과 함께, 더 큰 우리로’를 주제로 하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30개국에서 동포 기업인·국내 기업인·외국기업인 등 6000여명이 참가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500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600여개 전시·상담 부스를 운용한다. 올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이마트 등 대기업도 참여하며, 업종도 기존 무역, 상공업 중심에서 금융, 환경, 문화, 스마트 분야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동포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외국인 기업도 참여하는 비즈니스 미팅 등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기업전시회, 벤처캐피탈 투자포럼, 스타트업 경연대회도 열린다. 이기철 청장은 “처음 해외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과 동포사회가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다. 한인 미주 이민 120주년이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이라 한미동맹에도 힘을 실어주는 자리”라고 밝혔다.한상대회 동포청 개최 발표 한미동맹 70주년 스타트업 경연대회

2023-10-02

동포청 개최 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모집…내달 9일 마감

재외동포청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 4박 5일간 한국에서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개최하며 참가자를 내달 9일(한국시각)까지 모집한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의 목적은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현지 주류사회 진출방안 논의 및 토론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역량 제고다. 서울 및 지방(미정)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인사들이 예방하고 토론과 네트워킹 문화 체험 기회도 마련돼 있다. 참가자들에게 왕복 항공료(일반석 실비)의 50%를 지원하며 행사 기간 숙박(2인 1실) 식사(1일 3식) 여행자 보험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만 25~45세 재외동포 중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별 우수 차세대 단체 공관 또는 동포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사회 공헌 및 기여 내용 참여 및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신청자 명단은 10월 27일까지 개별 안내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메일(joo23@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참가 신청서 양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는 자유 양식이다.한인차세대대회 동포청 참가자 모집 동포청 개최 동포사회 발전

2023-09-27

"외국 교과서에 한국 수록 동포 자긍심 고취하겠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활약할 수 있도록 현지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동포청 출범 100일을 맞아 13일(한국시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외국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일은 현지화하는 동포 차세대에게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동포사회와 모국이 상생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80여개국 중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동포사회가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공공외교 사업은 외국 교과서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 등에도 한국을 알리는 일이므로 현지 사정에 능통한 동포사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재외동포재단과 달리 동포청은 정책 수립 기능이 있다"며 "이를 위해 출범 후 미국 일본 등 4개국에서 동포간담회를 열었고 내년까지 다수의 동포가 거주하는 중국 등 20여개국에서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대상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적이탈 조항 완화 해외 입양인의 거주국 법적 지위 향상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예산이 대폭 늘어난 점도 소개했다. 2023년도 동포재단 예산은 630억원이었는데 동포청의 내년 예산은 1055억원이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 더해진 측면도 있지만 이를 빼도 147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증액한 것은 재외동포의 중요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특히 차세대 육성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글학교 운영 및 교사 육성 지원금을 160억원에서 204억원으로 28% 증액했고 차세대 초청 연수 규모를 23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렸다. 5년 후에는 9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사업으로 소외 동포 초청사업과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을 꼽았다. 원폭 피해 재일동포 파독근로자 고려인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포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사업에 나선다. 또 인구절벽의 해법으로 재외동포의 모국 체류.정착 지원 사업도 펼친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대상은 해외 거주 동포로 제한돼 있어서 국내 체류 동포는 각종 지원에서 소외됐었다. 동포청은 이들이 모국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재외동포재단이 펼쳐왔던 사업에 관해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최근에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필요 인력을 각 부서에 배치했기에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문턱을 낮추고 현장과 소통해 동포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동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자긍심 교과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동포청 출범 동포재단 예산

2023-09-13

"로고 'ㅎ' 도용" 주장 상공인총연, 동포청 소송

오는 10월 애너하임 지역에서 열리게 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구 세계한상대회)를 앞두고 한국 재외동포청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가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유한책임회사(KACCUSA LLC)’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리처드 조씨가 지난 12일 제기했다. 소송장은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담당판사 브라이언 마르티노티)에 접수됐고, 피고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한 이경철(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 노상일(OC한인상공회의소 회장), 하기환(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 전 야구 선수인 박찬호(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홍보대사)씨 등 총 5명이다. 원고측 김정섭 변호사는 21일 본지에 “우리는 이미 한상대회에 사용됐던 로고인 ‘ㅎ’ 자음 디자인을 비롯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등 명칭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했다”며 “현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측에서 우리 상표를 불법도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던 특허상표청(USPTO) 등록 승인 서류(2018년 8월12일)를 제시했다. 해당 서류에는 ‘ㅎ’ 로고 디자인을 비롯한 ‘HANSANG(한상)’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등의 명칭과 등록 번호 등이 기재돼있다. 소송을 제기한 조씨는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다. 현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은 피고 중 한명인 이경철씨가 맡고 있다. 조씨는 이경철씨가 맡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를 ‘사칭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구 재외동포재단과 지난 2014년부터 3년 간 상표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가 지난 2018년에 상표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본지에 입장문을 보내 “지난 20년 간 대회 영업을 위해 ‘한상 대회’의 역사를 이용하더니, 대회 명칭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급조한 것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겠다”며 “(한상대회 명칭을 바꾼 것은) 동포청이 상표 도용 소송을 피해가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측은 “악의적 소송이며, 국가적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경철 회장은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리처드 조씨는 이미 우리 단체에서 제명된 지 오래고 뉴저지 지역에서 상공회의소 명칭 뒤에 ‘유한회사(LLC)’를 넣어 상표권을 취득한 것 뿐”이라며 “한상 로고의 경우는 재외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에서 이미 지난 2006년부터 한국내에서 상표 등록을 하고 사용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식 웹사이트(www.kaccusa.us)를 보면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의 회장은 이경철씨로 명시돼있다. 이어 이 회장은 “우리 총연은 미국내 비영리 법인으로 2003년 이후로 법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라는 상표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본지는 재외동포청에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22일 오후 5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해외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로 10월 11~14일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다. 그동안 ‘세계한상대회’라는 명칭으로 열리다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개명을 결정했다. 〈본지 7월 22일자 A-1면〉 장열 기자상공인 동포청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유한책임회사 현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2023-08-22

[중앙칼럼] 동포청 첫 과제는 ‘홍준표법’ 개정

2017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등 화려한 정치 경력의 소유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인사회와는 악연이 있다. 그가 국회의원 시절 해외 한인 2세와 그 가족들의 삶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배경 설명을 위해 유승준 이야기부터 필요하다. 한국계 미국인 유승준은 1996년 한국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데뷔 당시 그는 미국 영주권자였다. 12세 때 오렌지카운티로 이민을 와 성장했다. 당시 한국에서 외국 영주권자는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2001년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새 시행령은 영주권자라도 체류 기간이 1년 중 60일이 넘고 공연, 방송, 영화 출연, 경기 참가 등으로 돈을 벌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기 한국은 1990년대 말 시작됐던 병역 비리 문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당시 보도를 보면 검찰과 군 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이 발표한 병역 비리자 명단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없었다. 이에 비판에 직면한 국방부는 병역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여러 땜빵식 대안을 내놓았고 그중에 사회적 반발이 적은 해외 출신 연예인에 대한 병역면제 대상 축소도 들어 있었다. 여론을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한국 내 활동을 이어가다 그해 10월 갑자기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다. 병역 비리 문제에 예민해져 있던 국민과 언론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유승준은 인터뷰 때마다 군에 입대할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몇 개월 뒤인 2002년 1월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빠진다. ‘유승준 쇼크’라고 언론이 표현할 정도였고 이 충격은 국민적 분노로 확산한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2005년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은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바로 ‘홍준표법’이다. 당시 원정출산 등 편법 병역기피자에 대해 치솟는 반감에 편승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만 18세가 되는 당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20년간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 법 때문에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 3세들은 ‘잠재적 병역기피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한인 2세에게는 한국 국적 이탈 의무가 없었다. 이에 한인사회는 ‘홍준표법’의 불합리성과 동포들의 불편한 사례를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에 따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2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포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상 예외조항이 신설되는 변화 정도다. 하지만 이는 신고제가 예외적 허가제가 된 것일 뿐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50만 명가량이고 이 중 약 20만 명이 2세 혹은 3세라고 한다. 이들이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홍준표법 때문에 한국 유학이나 취업에 제약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미국 내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수국적자는 사관학교 입학과 군 내 주요 보직 근무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 관련 업무 등을 취급하는 연방 정부 기관 취업도 제한을 받는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다. 다행히도 이번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에 전향적인 모습인 것 같다.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을 약속대로 신설했다. 이제는 동포청을 제대로 운영하면 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족쇄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이다. 이민 2세와 3세 들이 한국을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해외 한인에게 족쇄를 채우지 않고 원정출산 등 편법 병역기피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새로 출범하는 동포청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병일 / 뉴스랩 에디터중앙칼럼 홍준표법 동포청 한국 국적 자유한국당 대통령 한국 가요계

2023-05-30

동포청 지원센터 영어콜 서비스…24시간 전화로 상담 가능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서울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 또는 동포는 거주지 재외공관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업무 서비스를 서울 광화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LA총영사관은 오는 6월 5일부터 서울시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에서 해외동포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 송도, 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으로 이원화됐다.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는 아포스티유·해외이주·국적·병무·가족관계·재외국민등록 등 기존 재외공관 및 각 기관으로 분산된 민원서비스를 한곳에 모았다. 해외동포 민원인은 서울 방문길에 해당 민원을 접수·상담·발급 처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는 추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교육, 사증, 세금 등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4시간 동포콜센터도 운영된다. 콜센터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은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방문에 앞서 기본 정보 상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외동포 사업 관련은 재외동포청 사업부서로 연락해야 한다. 동포콜센터는 6월 5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전화(82-2-6747-0404).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지원센터 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동포청 지원센터 재외동포청 사업부서로

2023-05-26

[사설] 동포청 청장 유력한 전 LA총영사

오는 6월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에 이기철 전 LA총영사가 유력하다는 소식이다. 심윤조 전 국회의원의 내정설이 있었지만 변화가 생겼다. 이 전 총영사의 급부상 배경에는 ‘전 LA총영사’라는 이력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총영사는 잘 알려진 대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그는 LA총영사 부임 전 유럽, 중동,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공관 근무 경험이 있다. 그만큼 해외 각 지역의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초대 재외동포청 청장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틀을 잡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각지의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정책 수립의 전문성도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전 총영사의 선택은 합리적인 인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전 총영사는 2016년 4월부터 18개월간 LA총영사로 재임하면서 굵직한 실적도 남겼다. 우선 불법체류자들에게 꼭 필요한 영사관 신분증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한인사회의 큰 골칫거리였던 한미동포재단 내분 사태 해결에도 기여했다. 비록 이 과정에서 설화를 겪기도 했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여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미국 내 250만 명을 포함해 전 세계 730만 재외 한인은 한국의 중요한 자산이다. 활용 여부에 따라 한국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애정을 갖고 각 지역 한인사회 현주소와 현안들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토대가 있어야 제대로 된 동포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 한인사회가 새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과 이를 이끌어 갈 초대 청장에 거는 기대도 이것이다. 사설 la총영사 동포청 la총영사 부임 18개월간 la총영사 초대 재외동포청

2023-05-24

[사설] 동포청 청장 실무형 인선돼야

미주 한인사회를 비롯한 해외 한인들의 숙원이던 재외동포청이 6월 출범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미주 한인사회가 앞장서 1990년대부터 시작했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한인사회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요구한 이유는 권익 향상과 효율적인 동포정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해외 거주 한인이 730만명에 달하지만 그동안 정부 내 전담 기관이 없다 보니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재외동포청 출범의 첫 변화는 편리해질 민원 서비스다.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영사,법무,병역,교육 등 업무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한인단체 교류·협력, 차세대 교육 등 기존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도 승계한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에 거는 더 큰 기대는 따로 있다. 바로 시급한 현안의 해결이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 해결, 재외선거 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소극적이었다.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나서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 한인을 위한 현안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재외동포청 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 그리고 150~200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일반공무원 또는 외교공무원이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인 재외동포청이 조기에 안정을 찾고 제대로 방향성을 잡으려면 초대 청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초대 청장에는 해외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그것이 재외동포청의 신설 의미를 극대화하는 첫 번째 단추다. 해외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의 자산이다.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산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다. 사설 동포청 실무형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조직

2023-03-01

한국 지자체, 동포청 유치전 치열…인천 "공항 등 접근성 강점"

재외동포청 신설이 현실화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새로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한 ‘3+3 정책협의체’에서 최근 이뤄진 정부조직 개편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재외동포는 193개국 732만5143명(2021년 기준)에 이른다. 재외동포청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영사·법무·병무 등 민원 서비스를 일원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외교부 산하 첫 청급 조직 모시기 경쟁에 나섰다. 인천시는 ‘근대 이민의 출발지’임을 내세우며 재외동포청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2월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유치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대한민국 첫 이민지인 하와이 13개 교포 단체 등의 지지도 끌어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제공항 등을 통한 편리한 접근성이 또 다른 강점”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기존 제주도에 자리한 재외동포재단은 사라지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는 만큼 (새로운) 재외동포청도 제주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의 경우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선 세종으로 가야 한단 요구가 솔솔 나온다. 대전지역에선 청 단위 기관이 모인 지역 특성을 앞세우고 있다. 재외동포청의 경우 주요 업무에 ‘병무’ 기능이 포함돼 있는데 대전엔 이미 병무청이 입주해 있는 상태다. 재외동포청 대전 유치는 현 이장우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고려인 40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광역시에선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한 유치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김민욱 기자지자체 동포청 재외동포청도 제주 재외동포청 유치 재외동포청 신설

2023-02-16

재외동포청 신설 한국 여야 합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4일(한국시간)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여야는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가 아닌 서울 등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외 교포들이 서울로 주로 오니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가 서울이나 세종시로 올라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제주도에 내 달라는 것이 위성곤 민주당 의원 요청 사항인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일리가 있다고 봐 정부에도 대체 방법을 요구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훈부 승격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공포 후 2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따라서 여야 합의대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격상된 보훈부는 5월 초에 출범할 전망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신설 여야 합의 여야 원내대표

2023-02-14

“동포청 설립안 2월 국회 통과돼야”

김태호(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8일 “재외동포청 설립 정부조직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위원장에 선출된 지 두 달을 넘긴 김 위원장은 “국회가 아직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외동포청 설립은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인데다 여야가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보훈부 승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재외동포청 설립과 보훈부 승격에는 여야 모두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되면 2개월 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재외동포청 청사의 위치,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윤곽이 언제 뚜렷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둔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일원화되고, 재외동포재단의 한계로 지적됐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재외동포들의 편의와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잘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재외동포를 대변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비례대표 제도가 존치하는 한, 재외동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며 “여야 정당들이 재외동포 비례대표 추천을 구색 갖추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권익을 대변할 인물을 당선권에 배정해서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65세 이상 재외동포에만 이중국적을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는 “여야 정당들도 이중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밝힌 대로 정부도 이중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32대 경남도지사에 42세로 당선돼 최연소 광역단체장 기록을 가진 그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다. 총 8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을 제외하고 7차례 당선돼 ‘선거의 달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19대 국회 후반기와 21대 국회에서 줄곧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은별기자동포청 국회 재외동포청 설립안 재외동포청 청사 현재 재외동포청

2023-02-09

"동포청 설립은 대통령 공약"…김석기 국힘 사무총장 강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으로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목표를 가지고 이를 향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이 관련 현안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법사위원회), 김용판 의원(행정위원회) 등이 참석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외교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조직법에 담겨야 할 재외동포정책의 내용, 범위, 규모 ▶현행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올해 정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 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 재외동포청이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안에 처리돼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포함돼 반발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사무총장 동포청 재외동포청 설립 대통령 공약 윤석열 대통령

2022-11-29

동포청 신설안 확정에 한인사회 '환영'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한국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재외동포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해온 기능을 통합한다고 명시했다. 또 여러 부처 등에 나뉘어 있는 영사·법무·병무 등의 민원도 부처 협업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은 “대체로 동포사회의 요청 등이 충실히 반영된 개편안”이라며 “동포사회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 중에는 현지 국적 보유자가 많으므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대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 중인 각국 한인회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은 “동포 관련 업무가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일일이 찾아다니며 민원을 넣어야 했는데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김점배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청해 온 게 10년도 넘었다”며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기뻐했다. 한인회장들은 어떤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 기틀을 잘 다져야 한다며 재외동포청 추진과정에서 재외동포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정책의 수요자인 동포사회의 현안과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 등에 동포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포사회의 기대감이 큰 만큼 법안 통과에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재외동포청 신설은 여야가 일찍부터 필요성에 공감해온 일”이라며 “입장차가 있는 여가부 폐지안 등으로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못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인사회 동포청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추진과정 재외동포청 탄생

2022-10-06

[사설] 동포청 설립 이번엔 성사시키자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동포청을 언급한 것에 이어 야권에서도 설립에 협조할 뜻을 밝히고 있다. LA를 방문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6일 동포청 설립과 관련해 “너무 오랜 시간 논의만 있었다”며 “이제는 설립을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도 재외동포청이 성사되도록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포청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고, 미국을 방문한 정치인들도 설립 취지에 공감해 왔었다. 하지만 절차상의 어려움과 함께 한국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무산됐었다. 700만 해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글로발 시대 동포들은 모국 발전을 후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해외동포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부처는 본국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 새롭게 정부 조직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설립과 관련해 한국민들에게 당위성을 홍보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정당도 당리당략에 따른 반대보다는 설립 취지와 목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세계 한인동포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은 필요하다. 이번에는 정부 부처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재외동포청 설립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바란다. 사설 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청 설립 설립 취지 윤석열 대통령

2022-06-08

"윤석열 당선인, 동포청 반드시 만들라 지시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인 재외동포청이 반드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동포청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며, 동포들께서 새로운 정부에 반드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 미주 동포사회에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김 의원은, 뉴욕에 이어 15일 워싱턴을 방문해 버지니아 페어팩스 소재 브레이커스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워싱턴위원회(위원장 린다 한) 주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사상 최초로 취임 후 2주만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는 사실은, 양국이 피로 맺은 혈맹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당선자가 동포 한 분 한 분을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포들을 위한 각종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동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시민권자로 투표에 참여 못 했더라도 한국 대선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준 동포들에게도 고맙다고 했다. 정권교체의 열망을 담아 힘써준 관계자들에게도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는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도 말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워싱턴 지역 한인 단체장 등 80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윤 당선인의 동포사회에 대한 감사 메시지 등이 상영됐다. 박세용 기자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 동포청 신설 윤석열 대통령

2022-04-17

“동포청 설립돼야”

백황기(사진) 샌디에이고 한인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약대로 동포청 신설 등을 당부했다. 백 회장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여야가 화합해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고 해외 동포들을 위한 동포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당시 동포청 신설 등이 포함된 재외동포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샌디에이고 SD 동포청 신설 샌디에이고 한인회장 재외동포 정책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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