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재시동…이자 최대 2만불 탕감

8일 교육부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앞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부채 탕감 승인을 받은 400만 명 대출자를 포함해 총 3000만 명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첫 번째 탕감 대상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환 시작 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미납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의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미혼 대출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24만 달러 이하인 기혼 대출자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등록한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 약 2500만 명 중 2300만 명의 잔액 증가분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기존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서, ‘학부 부채만 있는 대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부채가 있는 대출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 처음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채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 그외 대상자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잃은 경우’이며,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대학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다닌 대출자에게도 탕감 자격이 주어진다. 네 번째 대상자는 IDR 또는 공공서비스부채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며, 마지막 대상자는 의료비와 양육비 등 지출로 인해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 등 이다. 교육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탕감 학자금 학자금 탕감 부채 탕감 탕감 대상자

2024-04-08

미 입국거부 건수 사상 최대

JFK 국제공항, 버팔로 나이아가라폭포 국경검문소 등 공항과 지상 국경 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 추방 재판에 회부됐거나 입국이 거부된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급증했다. 다만 입국거부 대상자 중 38%에 달하는 이들은 임시 입국허가(Parole) 자격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미국에 입국했고, 잠재적 노동허가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센터(TRAC)가 지난 12일 발표한 ‘10년간 입국 거부 통계’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중 10개월간 입국거부 대상에 해당한 외국인은 총 78만8953명으로 집계됐다. 2021~2022회계연도 당시 입국거부(38만652명) 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2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2022~2023회계연도의 경우,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데이터만 집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입국거부 대상자 수는 8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2012회계연도 당시 14만8820명에 불과했던 입국거부 대상자는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다. 팬데믹 영향이 컸던 때엔 13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 급격히 다시 늘었다. 입국거부는 범죄이력이나 테러위험의 경우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적절한 입국서류가 없거나 이민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어난다. 입국거부 대상이 급증하긴 했지만, 그만큼 임시 입국허가가 적용된 건수도 그만큼 늘었다. 2022~2023회계연도 기간동안 입국거부 사유가 발생한 이들 중, 임시 입국허가를 적용받아 최종 입국한 경우는 30만1069건(38.2%)에 달해 역대 최다 수준이었다.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우크라이나 출신 망명신청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임시 체류허가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입국거부 사유가 많이 발생한 국경지역에도 변화가 있었다. 과거 캘리포니아·텍사스주 국경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국제공항(9485건), 포트로더데일(5261건) 등 플로리다 지역이 크게 늘었다. 버팔로나이아가라 국경에선 4202건, JFK공항에선 3253건이 발생했다. 한편 최근 10개월간 입국 과정에서 추방재판 출두서(NTA)를 받았거나 입국이 거부된 한인은 총 5407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절반 이상(2666건)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비자기간 만료 등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입국거부 건수 입국거부 대상자 입국거부 사유 10개월간 입국거부

2024-01-15

바이든, 마리화나 전과 사면…수천명, "고용 등 불이익 해소"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대마를 단순 소지했거나 사용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을 사면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와 연방 토지 등에서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AP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사면 대상자가 수천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 내가 말했듯 대마의 단순 소지에 따른 유죄 판결은 채용, 거주, 교육 기회 등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한다”며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면으로 석방되는 재소자는 없으며, 사면 대상자들은 범죄 기록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비폭력 마약 범죄로 기소돼 “비례적 측면에서 과도하게 긴”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11명에 대해서도 선처하기로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의 중간선거(대통령선거가 없는 해의 의회 및 주정부 선거를 일컬음)를 앞뒀던 작년 10월 유사한 내용의 대마 사범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대마의 소지와 사용은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이미 합법화되거나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지만 대마는 연방법상으로 여전히 통제 물질로 규정돼 있다. 또 마약단속국(DEA)은 대마를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에 포함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보건부와 법무부 등에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보건부가 8월 대마에 대한 등급을 하향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마리화나 수천천 불이익 해소 마리화나 전과 사면 대상자

2023-12-22

[노동법] 고용주와 구조조정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여러 명의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2명 이상의 해고로 인한 구조조정 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직원 75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한 달 안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적어도 해고 60일 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사업체를 옮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명 이상의 직원이 영향을 받는 결정일 경우 시행 60일 전 노티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티스는 해당 직원들 및 가주 고용개발국(EDD)에도 보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500달러의 벌금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60일 혹은 각 직원의 근속 급여의 50%, 둘 중 더 적은 값으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벌금과 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주들도 구조조정 시 자세히 검토해봐야 하는 법적 이슈가 많이 있다. 두 명 이상이 해고될 경우 ‘그룹’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영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고 대상자가 모두 히스패닉이거나 여성이거나, 혹은 40세 이상의 직원들인 경우, 고의적인 차별이 아니었더라도 차별적인 영향이나 결과가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회사가 힘들어져서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을 했는데 이로 인해 부당해고나 차별 소송까지 제기될 경우 고용주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파트타임, 풀타임 직원 포함 직원 숫자와 해고되는 직원 숫자가 위의 60일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회사가 왜 인원 감축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증빙서류가 포함된 내부 문서 및 해고 대상자를 선별한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차별적인 영향이 없는 결과 등을 설명한 내부 문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고 대상자 직원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상황과 선별 과정 등에 대해 잘 설명하고, 가능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퇴직금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므로 많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에 인사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합법적이며 법원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직원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구조조정 고용주 캘리포니아 고용주 대상자 직원들 해고 대상자

2023-11-29

뉴욕시정부 원격근무 확대

뉴욕시정부에서 근무하는 비노조 직원들도 앞으로 주 2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3일 “재택근무 파일럿 프로그램을 확장함에 따라 약 1만6500명의 비노조 시정부 직원도 주 2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 6월 노조에 가입된 시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재택근무를 2025년 5월까지 허용하는 ‘재택근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재택근무 대상에 포함된 직원들은 수십 개의 시정부 부처의 다양한 직급에 두루 적용된다. 일반 직원들 뿐만 아니라 부커미셔너·수석국장·국장·매니저·애널리스트·언론비서관까지도 주2회 재택근무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날짜는 부처별 사정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위원회의 검토 후 승인된다. 당초 뉴욕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부터 대부분의 시정부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5일 모두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해 상당수 시정부 직원이 그만두고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민간 기업으로 옮겼다. 시정부 인력 위기가 악화하자 뉴욕시는 정책을 바꿔 올해 6월부터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나섰다. 카미유 바랙 시장실 비서실장은 “재택근무 옵션을 제공해 능력 있고 열정적인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정부 원격근무 뉴욕시정부 원격근무 재택근무 대상자 재택근무 파일럿

2023-10-23

국적 포기 병역 대상자 과반이 미 시민권 취득

최근 5년 동안 병역의무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남성은 80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총 1만9818명의 55.6%에 달하는 수치다. 13일(한국시간) 한국 병무청이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중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1만9818명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에는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 1만4570명(73.5%),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 국적 포기를 위해 국적 이탈한 경우 5248명(26.5%)이다. 특히 한국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8096명으로 55.6%를 차지했다. 시민권 취득을 통한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의 국적이탈이 포함됐다. 한국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해당 자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2세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나라별 국적 포기는 미국에 이어 일본 2407명(16.5%), 캐나다 1984명(13.6%), 호주 859명(5.9%), 뉴질랜드 481명(3.3%) 순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 남성이 병역의무 부담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희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선천적)복수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총 3169명으로 집계됐다.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중국 665명, 미국 579명, 베트남 287명, 일본 185명, 인도네시아 177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미국 대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대상자 한국 국적

2023-10-13

국적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5년간 2만명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9818명이었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병역자원 100명 중 8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서 제외된 셈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유학 등 장기 거주를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정상실)가 1만4570명(73.5%)이었으며,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이탈)는 5248명(26.5%) 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국적이었다. 8096명(55.6%)이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뒤이어 일본(16.5%, 2407명), 캐나다(13.6%, 1984명), 호주(5.9%, 859명), 뉴질랜드(3.3%, 481명) 등의 순으로 국적포기자의 선택을 받았다. 황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일본 병역의무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10-13

"차 한 대만 몰면 600불 드려요"…샌타모니카시 '원 카 챌린지'

샌타모니카 시가 차를 한 대만 몰면 약 600달러를 주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9일 샌타모니카 시는 LA메트로와 손잡고 ‘원 카 챌린지(One Car Challenge)’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만 사용했을 때 5주 동안 주당 최대 119.80달러, 가구당 총 599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50달러가 충전된 메트로 탭 카드와 메트로 자전거 공유 서비스 5~10회 무료승차권 등 보너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샌타모니카 시에 거주하며 최소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 21세 이상 주민이다. 관심이 있는 주민은 메트로 웹사이트(lametro.trucash.com/2.0/carousel/survey.aspx)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마감일은 10월 6일까지며, 선착순 200명까지 받는다. 한편, 이번 원 카 챌린지는 연방 교통국과 듀크대학교의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메트로의 130만 달러 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될 시 LA카운티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샌타모니카 챌린지 파일럿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자 규모 파일럿

2023-09-29

WAKS, 13명 고교생에 장학금

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협의회(회장 정광미, 이하WAKS )가 지난 22일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시상식에서는 6학년 이상의 학교장과 지도교사 추천과 한국학교에 3년이상 다닌 학생, 학업태도가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학업수준이 학기초보다 향상된 학생 등 WAKS 학업성취상 대상자에 포함되는 고등학생 13명을 선발했다. 이번 2023년 장학금은 한인나눔운동 나승희대표, 나의꿈국제재단 남명호 장학위원장, WAKS 18대 김선화 회장의 후원으로 각 학생에게 100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금 대상자는 9학년 유지민(중앙), 전예인(베다니), 권경(열린문), 송지안(하상), 배수빈(길벗), 이재윤(벧엘), 오지훈(새소망), 조유리(영생) 학생을 포함해 10학년 정재희(베데스다), 이신혜(시온), 구자겸(제일), 장찬우(성 김 안드레아), 11학년 백주영(휄로쉽) 학생이다. 한편 한국학교협의회는 차세대 교육을 격려해 장학금과 대회 상금 후원을 원하는 한인과 단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wakskorean@gmail.com (정광미 회장), 703-338-2768 (이청영 이사장)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고교생 장학금 장학금 대상자 장학금 수여식 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협의회

2023-08-30

서비스업 3명 중 1명 노동조합에 가입 거부

최대 규모 서비스 노조의 가입 대상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노조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전문매체 ‘일리노이폴러시(IP)’는 연방 노동부 최신 보고서를 인용, “‘북미 서비스 노조 헬스케어 일리노이-인디애나-미주리-캔자스 지부(SEIUHCII)’ 가입 대상자의 최소 3분의 1 이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노조 지도부가 노조비를 적합한 목적에 의미있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조합원이 적지 않은 듯하다”고 최근 보도했다. 그러면서 “SEIUHCII가 노조 본래 목적에 쓴 노조비는 총지출의 22% 미만”이라고 전했다. IP는 “SEIUHCII 웹사이트는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주리 캔자스 4개 주의 서비스 관련 노동자 9만1000여 명을 대표한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최근 연방 노동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SEIUHCII 조합원은 6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그들이 대표성을 갖는 근로자 가운데 최소 3만1000명이 노조 가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IP는 “SEIUHCII의 지출 관행이 조합원 이탈에 빌미를 제공했을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각 조합원은 연 264달러~1260달러의 노조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한다고 전했다. 연방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SEIUHCII가 지난해 거둔 노조비는 3450만 달러, SEIUHCII가 보고한 2022년 총지출은 470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이 조합원 대표성을 위한 활동에 사용한 돈은 1000만 달러, 총지출의 22%에 못 미친다. 지난해 SEIUHCII에 속한 개인비서의 시간당 급여는 17.25달러, 일부 카운티 어린이 보육교사의 일당은 33.91달러였다. 그러나 노조 간부들은 10명 모두가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챙겼다. IP는 “노조가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노조 가입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 노동조합 노조 가입 가입 대상자 가입 거부

2023-06-18

NYPD 불심검문 약 25%는 ‘불법’

뉴욕시경(NYPD)이 진행한 불심검문의 약 25%는 불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취임 직후인 작년 초부터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YPD ‘이웃안전팀’(Neighborhood Safety Teams)을 운영해 왔다.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행된 불심검문이 다소 인종차별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6일 뉴욕타임스(NYT)가 연방법원 지정 모니터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이웃안전팀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불심검문 대상자의 97%는 흑인·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이었다. 특히 불심검문은 유색인종들이 많이 거주하는 브롱스 등에서 빈번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불심검문의 25%는 불법이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브롱스에서 진행된 불심검문 중 가던 길을 멈춰세우는 것의 41%, 검문의 32%, 수색의 26%만이 합법이었다. 보고서는 “분석에 반영된 약 230건의 자동차 검문 중 단 2건에서 무기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시정부와 NYPD는 보고서에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파비앙 레비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분석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범죄단속 유닛은 합법적이면서도 각종 범죄나 살인, 총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시정부는 지난해 3월 이웃안전팀이 신설된 후 뉴욕시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홍보해 왔다. 김은별 기자불심검문 불법 불심검문 대상자 레비 뉴욕시장실 범죄단속 유닛

2023-06-06

[노동법] AI 기반의 HR

최근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 중 하나가 챗GPT와 인공지능(AI)인 것 같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된 웹사이트를 나열만 해주는 구글과는 달리, 챗GPT는 질문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수집해 정리된 답변을 준다. 아직까지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챗GPT를 기반으로 한 HR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개발 중이고, 벌써 일부 회사들은 입사 지원서나 레주메 등을 분리하고 스크린하는 작업에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고용주들이 병가 허가 결정이나 해고 결정 등의 중요한 인사 결정을 내릴 때, AI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대도 곧 올 것이다. 그러면 AI가 상황을 분석한 후 직원을 해고해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주어 고용주가 이에 따라 직원을 해고했는데, 직원이 차별이나 보복적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고용주는 AI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 차별이나 보복 등은 고용주의 ‘의도적’인 행위이며, 불법적인 해고 사유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중립적인 AI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이지도 불법적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비해 최근 캘리포니아는 관련된 법안을 부지런히 발의 중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부당 해고는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차별이나 보복적인 인사 조처를 할 때도 성립이 되지만, 그러한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차별적이거나 보복적인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입사 날짜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대상자가 모두 여성일 경우, 겉으로는 차별적인 이유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결과가 되었을 경우, 상황이 때라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의도 없이 AI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발의 중인 캘리포니아 법안은 고용주가 AI를 통한 인사 결정을 내릴 때도 ‘impact assessment’ 즉 그러한 결정의 결과를 고용주가 자체 분석 및 평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나 판매자의 책임과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용주의 책임을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려면 많은 시간과 실무 경험,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만들어진 AI 기반의 HR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면 분명 고용주의 HR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법을 준수하기도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책임은 고용주에게 짊어지도록 법이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10년간 노동시장은 물론 노동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기반 프로그램 인사 결정 정리해고 대상자 ai 기반

2023-04-19

H-1B 신청 대상 추첨 완료

2023~2024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 2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5000개 등 총 8만5000개의 H-1B 쿼터를 초과하는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취업비자 청원서(I-129)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4월 1일부터 I-129를 제출해 H-1B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I-129 청원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고,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90일이다. 이후 USICS는 제출된 I-129에 대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청원서가 승인되면 2023~202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된다. USCIS는 I-129 청원서를 적법하게 제출할 경우 청원 접수를 알리는 통지서(I-797)를 받게 되는데, H-1B 신청 기간 동안 신청자가 몰려 통지서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청원서가 도착했다는 배송업체의 확인을 받은 후에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재차 청원서를 제출하면 중복 제출로 청원이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신청 추첨 온라인 사전등록자 신청 대상자 신청 기간

2023-03-28

연세사랑병원, 좋은아침서 의료봉사 대상자 회복 근황 확인해

지난 14일 방송된 SBS ‘좋은아침-내 몸 주치의’에서는 각기 다른 부위 관절 건강 고민으로 방송에 소개됐던 박윤옥, 김백순, 권경민 씨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들은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의 의료 봉사를 통해 관절건강을 되찾은 사람들로 건강히 회복한 일상을 공개했다. 허리 통증으로 인해 만학도로서 고통받고 있던 박윤옥 씨는 시술 후 쾌활해진 일상으로 돌아왔다. 박 씨는 학교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한층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학교 친구들도 “모습이 많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절을 지키던 법륜 스님, 김백순 씨의 일상도 몰라보게 바뀌었다. 아픈 무릎 때문에 절을 하지도, 계단을 제대로 오르지도 못 했던 김백순 씨는 계단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리고 틈틈이 무릎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백순 씨는 “수술 후 한번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았다”며 건강함을 자랑했다. 어깨가 아픈 탓에 옷을 입는 것도 힘겨워하고, 육아에도 어려움을 겪던 쌍둥이 아빠 권경민 씨는 관절내시경 수술 후 고통에서 해방된 그는 ‘열혈육아’의 모습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또 방송을 통해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는 “관절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회복된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의료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연세사랑병원 의료봉사 의료봉사 대상자 연세사랑병원 의료진 연세사랑병원 관계자

2023-02-17

인플레 지원금 1월 지급 완료

가주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가주민들은 내년 1월 안으로 모두 수령할 전망이다. 가주세무국(FTB)은 아직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주민 대상자는 약 300만 명이며 2023년 1월 14일까지 지원금을 모두 발송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FTB는 현재까지 수혜 대상자 700만 명의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direct deposit), 350만 명에겐 데빗카드로 지원금을 제공했다. 지원금으로 할당된 95억 달러 중 57억 달러를 지급한 것이다. 가주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납세자의 연소득,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최소 200달러, 최대 1050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를 전자보고(e-file)로 하지 않은 지원금 대상자는 데빗카드로 지원금이 발송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소득과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다르다. 조정총소득(AGI) 15만 달러 이하인 ▶1인 납세자는 350달러 ▶1인 납세자와 피부양자는 700달러 ▶부부 2인 공동보고 시 700달러 ▶부부 2인 공동보고와 피부양자 시 1050달러를 받는다. 15만 달러 초과 25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와 가족은 250~750달러, 25만 달러 초과 50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와 가족은 200~600달러로 지원금이 줄어든다. 우훈식 기자인플레 지원금 인플레이션 지원금 인플레 지원금 지원금 대상자

2022-12-28

마약 전과 중범죄자 사면 논란…뉴섬, 대상자 명단 공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일부 마약 전과자와 추방 대상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지사실은 24일 올해 성탄 감형 및 복권 대상자 1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마약 및 약물 중독 전과가 있는 수형자들이 포함됐으며, 마리화나 판매 혐의로 추방 명령을 앞둔 전과자들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범죄자인 루카스 도밍게즈(60)는 마리화나 소지와 판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곧 추방 명령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양육해야 할 아이들이 7명이 있으며, 최근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내용이 사면의 근거가 됐다. 동시에 또 다른 중범죄자 마이클 페리어는 1급 절도와 2급 강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주지사실은 논란이 일자 “사면과 복권이 범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사면자들이 자기 계발과 재활을 꾸준히 해왔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온 일부 단체들은 이번 사면 복권의 내용과 폭이 커서 재판 대기 중인 관련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2019년 이후 올해까지 총 140여 명을 사면 복권 조치했으며 123명에게는 감형조치를 취했다. 최인성 기자중범죄자 대상자 대상자 명단 중범죄자 마이클 사면 논란

2022-12-27

에모리 간호대 연구 대상자 모집

에모리대학 간호학과에서 연구에 참여할 미국에 거주 중인 중년 한인 여성들을 모집한다. 임은옥 에모리대 간호학과 교수 연구팀은 현재 ‘중년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우울감 개선 위한 웹/앱 기반 생활 습관 신체 활동 증진 프로그램(WPAPP-K)’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연구에 참여할 한인 중년 여성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40~60세 한국계(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국인) 미국 거주 여성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나 신체 활동에 어려움이 없으며 영어 또는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최근 2주 안에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이다. 조건에 부합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는 두 개의 그룹으로 무작위로 배정된다. 이후 그룹에 따라 교육용 정보를 사용하거나 온라인 포럼 및 1:1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모든 참가자는 연구 참여 기간인 12개월 동안 세 번에 걸쳐 설문지를 작성하게 된다 (시험 전, 6개월 후, 12개월 후). 시기마다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면 50달러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다. 연구 참여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전이 있다면 전화(404-712-8381) 또는 이메일(SONWPAPPRecruitment@mscloud.emory.net)로 연구팀에 문의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에모리 간호대 대상자 모집 에모리 간호대 에모리대학 간호학과

2022-12-16

함삼여·백인순 선생 등 76명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보훈처는 오는 17일 제83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76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5일 밝혔다.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애족장 15명, 건국포장 13명, 대통령표창 48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은 11명이다. 애족장이 전수되는 함삼여 선생은 1910년 7월 이후 하와이에서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통상대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 군사단체를 후원했다. 백인숙 선생(애족장)은 1919년 하와이에서 대한부인구제회 결성에 참여하고 이후 대의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번 포상에서는 국가보훈처가 하와이 지역 한인 묘비 탁본 사업으로 공적을 확인한 미주지역 독립운동가 12명, 학적부 발굴로 광주학생운동 때 활동을 파악한 독립운동가 5명이 포함됐다. 보훈처는 학생운동 참여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해 학적부 총 26만9천667매를 수집하고 이 중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2천596명을 확인했으며 자료 추가 발굴과 보완으로 포상 대상자를 계속 파악할 방침이다. 포상은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전수된다.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포상된 1949년부터 이번 순국선열의 날까지 총 1만7664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됐다. 건국훈장 1만1684명, 건국포장 1508명, 대통령표창 4472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607명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께 독립유공자 포상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나라를 위한 선열들의 고귀한 생애와 정신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독립유공자 백인순 독립유공자 포상 미주지역 독립운동가 포상 대상자

2022-11-14

만희재단 생활지원자 모집…50명 선정 1000불씩 지원

만희복지재단(이사장 박형만)이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싱글맘, 저소득 가정 등 2022 생활지원금 대상자 50명을 모집한다. 지원금은 1인당 1000달러씩 총 5만 달러다. 대상자는 연소득 1만 달러 이하로 오는 30일 오후 12시까지 지원서 양식을 작성해 만희복지재단 사무실이나 이메일(jinbe38@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우편을 이용할 때는 ‘Manhee Koju Foundation / 1019 S. Catalina St. Ste 210 / LA, CA 90006’으로 보내면 된다. 지원금 전달식은 6월 8일 오전 11시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만희복지재단은 충청도 구순열 어린이 치료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슈라이너 아동병원에 5000달러를 기부한다. ▶문의: (310)200-4373생활지원자 모집 생활지원자 모집 생활지원금 대상자 지원금 전달식

2022-05-24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정보 한 곳에…‘엔롤LA.org(enrollla.org)’

수혜 자격이 되는 주민 모두가 ‘세제 혜택과 식비 보조’ 등의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18개 비영리단체는 공공 혜택 홍보 및 서비스 지원 강화 차원에서 '엔롤 LA(Enroll LA)'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enrollla.org)를 개설하고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 ‘캘프레시(CalFresh)’, 세액 공제 프로그램인 연방과 가주 정부의 근로소득세금크레딧 등을 안내한다. 또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웹사이트도 공개했다.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가주 저소득층 대상 세제 지원 프로그램인 가주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 EITC)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근로 소득 기준은 3만 달러 미만이며 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근로 수입원은 직장(w-2 임금), 자영업, 월급, 팁 등이다.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자녀 나이가 6세 미만이면 유아자녀세금크레딧(YCTC)을 통해 1000달러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YCTC는 CalEITC의 확대 프로그램이라서 기본 수혜 요건은 CalEITC와 같다. 또 엔롤 LA 웹사이트에선 가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인 ‘캘프레시’의 수혜 자격 요건 등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연방빈곤수준(FPL)의 최대 200%로 저소득층 시민권자나 국내 거주 기간이 최소 5년인 영주권자와 장애 관련 혜택을 받는 이민자 등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참조〉 이외에도 지난해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확대 시행된 자녀세금크레딧(CTC)에 관한 정보도 있다. 확대된 CTC에 따라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 자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제공했다. 남은 절반은 납세자가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지난해 받지 않았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 시 청구하면 된다. 엔롤 LA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됐지만, 취약 계층은 공공 혜택에 대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있다”며 “5가정 중 1가정은 이런 혜택에 관해 잘 모르고 있다. 엔롤 LA는 자격 있는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888)624-4752 진성철 기자저소득층 프로그램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저소득층 식비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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