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중범죄자 사면 논란…뉴섬, 대상자 명단 공개

범죄 예방 노력에 '찬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일부 마약 전과자와 추방 대상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지사실은 24일 올해 성탄 감형 및 복권 대상자 1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마약 및 약물 중독 전과가 있는 수형자들이 포함됐으며, 마리화나 판매 혐의로 추방 명령을 앞둔 전과자들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범죄자인 루카스 도밍게즈(60)는 마리화나 소지와 판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곧 추방 명령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양육해야 할 아이들이 7명이 있으며, 최근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내용이 사면의 근거가 됐다.
 

동시에 또 다른 중범죄자 마이클 페리어는 1급 절도와 2급 강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주지사실은 논란이 일자 “사면과 복권이 범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사면자들이 자기 계발과 재활을 꾸준히 해왔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온 일부 단체들은 이번 사면  복권의 내용과 폭이 커서 재판 대기 중인 관련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2019년 이후 올해까지 총 140여 명을 사면 복권 조치했으며 123명에게는 감형조치를 취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