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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처벌 강화안 유권자 56%가 찬성

캘리포니아 유권자 과반수가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떼강도 절도범과 펜타닐 관련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C버클리 산하 설문조사 기관인 ‘버클리 IGS 폴’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처벌 강화를 원했다. 반면 현재 처벌 규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3%에 그쳐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주민발의안 36은 지난 2014년 통과된 ‘중범죄자 처벌 완화안(주민발의안 47)’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발의안 47은 경찰력을 강력 및 중대 범죄에 집중하기 위해 단순 마약 소지나 경절도범 등 비폭력 범죄자들은 경범죄로 다뤄 보석금 책정 없이 즉시 석방한다.   하지만 팬데믹 전후로 백화점이나 개인 업소에 수십 명씩 몰려가 진열대를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스매쉬 앤 그랩(smash & grab)’ 절도가 급증했지만, 범죄자 대부분이 보석금 유치도 없이 그대로 풀려나 주민발의안 47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주민발의안 36은 이외에도 펜타닐 등 강력 마약 거래범을 카운티 구치소가 아닌 주 교도소에 수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통과될 경우 관련 범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16일 소매업소 및 자동차 절도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새 주법에 따라 앞으로 소매업소나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절도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최대 3년 형을 부과하고 이들의 훔친 물건을 온라인에서 파는 재판매업자들도 합법적으로 입수됐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또한 각 소매업소에서 훔친 물품의 금액이 소액이어도 피해 업체들의 금액을 합산해 중절도(grand theft)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찰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목격자의 선서 진술이나 범죄 영상이 있다면 절도범을 체포할 수 있어 범죄 단속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절도범 목소리 중범죄자 처벌 떼강도 절도범 자동차 절도범

2024-08-16

오렌지 카운티서 엄마 살해 전력 ‘위험한’ 중범죄자 탈주

오렌지 카운티의 한 사회복귀 시설에서 위험한 중범죄자가 탈주해 사법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오렌지 카운티 지방검찰은 도망친 중범죄자는 20세의 아이크 수저로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인” 인물로 간주되며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저는 중범죄 기물 파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3월20일에 구금에서 풀려났다. 그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90일 형을 선고 받고 이후 2년간 보호 관찰을 받았다. 그는 3월20일 산타 아나에 있는 프로젝트 킨십이라는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했지만 시설에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보호관찰관에게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리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수저는 13세 때 어머니를 찔러 살해하고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 수감중 교도관 3명을 공격했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차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사회복귀 시설 프로젝트 킨십에 입소했다가 2022년 4월 도망쳤던 전력이 있다.   그 사건 당시 카운티 전역에 걸친 수색 끝에 그는 결국 애너하임의 노숙자 야영지에서 발견돼 체포됐었다. 당국은 도주중인 수저가 "심각한 공공 안전 위협”이라며 “그를 발견한 사람은 접근을 피하고 즉시 91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범죄자 오렌지 오렌지 카운티 중범죄자 탈주 카운티 구치소

2024-03-22

마약 전과 중범죄자 사면 논란…뉴섬, 대상자 명단 공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일부 마약 전과자와 추방 대상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지사실은 24일 올해 성탄 감형 및 복권 대상자 1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마약 및 약물 중독 전과가 있는 수형자들이 포함됐으며, 마리화나 판매 혐의로 추방 명령을 앞둔 전과자들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범죄자인 루카스 도밍게즈(60)는 마리화나 소지와 판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곧 추방 명령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양육해야 할 아이들이 7명이 있으며, 최근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내용이 사면의 근거가 됐다.   동시에 또 다른 중범죄자 마이클 페리어는 1급 절도와 2급 강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주지사실은 논란이 일자 “사면과 복권이 범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사면자들이 자기 계발과 재활을 꾸준히 해왔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온 일부 단체들은 이번 사면  복권의 내용과 폭이 커서 재판 대기 중인 관련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2019년 이후 올해까지 총 140여 명을 사면 복권 조치했으며 123명에게는 감형조치를 취했다.   최인성 기자중범죄자 대상자 대상자 명단 중범죄자 마이클 사면 논란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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