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입국거부 건수 사상 최대

최근 10개월간 거부된 외국인 78만8953명
임시 허가로 들어온 뒤 노동허가 받은 비율 38%

JFK 국제공항, 버팔로 나이아가라폭포 국경검문소 등 공항과 지상 국경 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 추방 재판에 회부됐거나 입국이 거부된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급증했다.  
 
다만 입국거부 대상자 중 38%에 달하는 이들은 임시 입국허가(Parole) 자격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미국에 입국했고, 잠재적 노동허가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센터(TRAC)가 지난 12일 발표한 ‘10년간 입국 거부 통계’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중 10개월간 입국거부 대상에 해당한 외국인은 총 78만8953명으로 집계됐다. 2021~2022회계연도 당시 입국거부(38만652명) 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2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2022~2023회계연도의 경우,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데이터만 집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입국거부 대상자 수는 8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2012회계연도 당시 14만8820명에 불과했던 입국거부 대상자는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다. 팬데믹 영향이 컸던 때엔 13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 급격히 다시 늘었다. 입국거부는 범죄이력이나 테러위험의 경우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적절한 입국서류가 없거나 이민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어난다.  
 

입국거부 대상이 급증하긴 했지만, 그만큼 임시 입국허가가 적용된 건수도 그만큼 늘었다. 2022~2023회계연도 기간동안 입국거부 사유가 발생한 이들 중, 임시 입국허가를 적용받아 최종 입국한 경우는 30만1069건(38.2%)에 달해 역대 최다 수준이었다.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우크라이나 출신 망명신청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임시 체류허가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입국거부 사유가 많이 발생한 국경지역에도 변화가 있었다. 과거 캘리포니아·텍사스주 국경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국제공항(9485건), 포트로더데일(5261건) 등 플로리다 지역이 크게 늘었다. 버팔로나이아가라 국경에선 4202건, JFK공항에선 3253건이 발생했다. 한편 최근 10개월간 입국 과정에서 추방재판 출두서(NTA)를 받았거나 입국이 거부된 한인은 총 5407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절반 이상(2666건)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비자기간 만료 등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