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핵심쟁점 떠오른 '팁 면세'] 대상자 30% 무과세…세수 감소·탈세 걱정해야

민주·공화 모두 공약 내걸어
"누가 당선돼도 시행" 중론
실효성 적은데 재정 부담 커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더 효과"

팁에 대한 면세가 양당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실효성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팁 면세가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약이 된 것은 지난 10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천명하면서부터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월 네바다 유세에서 팁에 대한 면세를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든 팁 면세가 시행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팁 면세가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크다.  
 
가장 큰 우려는 세수 감소에 대한 것이다. 두 후보 모두 내세운 팁에 대한 연방소득세 면세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1500억~2500억 달러에 이르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초당적 기구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도 지난 6월 팁 면세 시 세수 감소가 250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35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팁에 대한 면세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일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팁 면세가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또한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팁을 받는 서비스 노동자의 3명 중 1명은 소득이 적어서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가장 혜택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이 소득의 일부를 팁으로 분류해서 탈세하려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립 손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 부회장은 “지금까지 팁을 받지 않았던 고소득 서비스업 종사자가 일부 소득을 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전문가들은 빈곤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팁에 대한 세금을 면해주는 것보다 소득 자체를 늘려주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퓰리처상을 받은 LA타임스의 마이클 힐트직 칼럼니스트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제정책을 비교한 기고문에서 “2009년 이후로 전혀 오르지 않은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해리스의 정책이 팁 면세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NBC도 “식당 종사자들은 팁 면세 제안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것보다 기본임금 인상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 전문가는 “두 후보는 포퓰리즘성 공약 경쟁을 벌이지 말고 세수 감소는 최소화하고 취약 계층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