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프 스탁 금지 위헌’ IL엔 영향 없어

연방대법원이 범프 스탁 판매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일리노이 주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정부는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범프 스탁(bump stocks) 금지 조치에 대해 6대3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연방총기규제국(ATF)이 자체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법으로 관련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와 같은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이는 연방 헌법에 위배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ATF의 자체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결한 것이다. 이는 주 차원에서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범프 스탁 금지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미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프 스탁은 일반 총기에 부착하면 머신건과 같은 효과를 낸다. 방아쇠를 당기고 있으면 연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지난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범인이 이 장치를 달고 총기를 난사했는데 1분에 1000발이 넘는 총알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60명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시카고서도 지난 2022년 북서 서버브 하일랜드파크에서 발생한 독립기념일 총격 사건으로 인해 범프 스탁 규제에 나섰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주의회에서 공격용 무기에 대한 소지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은 공격용 무기뿐만 아니라 대용량 탄창과 범프 스탁과 같은 장치 역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총기의 성능을 향상시켜 반자동 총기와 같은 정도로 발사 성능을 향상시키는 부착물’의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이와 같은 금지법을 통과시킨 아홉번째 주가 됐다.     하지만 법이 발효된 직후 위헌 소송이 잇따랐다.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에 제소된 두 건의 위헌 소송의 경우 기각됐지만 남부 일리노이 연방 법원에 제소된 위헌 소송의 경우 지난 4월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이 세 건의 소송은 연방 항소법원에서 통합돼 다뤄지게 됐으며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다.   Nathan Park 기자대법 스탁 스탁 금지 대법원 판결 위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