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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노상음주 허용 추진…경제활성화 위해 특정구역 설정

길거리에서 음주를 허용하면 팬데믹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까.   가주 상원은 특정 지역과 거리에서 알코올(맥주와 와인)을 소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량을 현재 주정부에서 지역 정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스콧 위너 상원의원(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임시 유흥 공간 허용 법안(SB 969)’은 시와 카운티 정부에 해당 결정권을 줌으로써 주요 도시 다운타운 또는 유흥가가 다시 번창하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너 의원은 “음주를 일반 도로와 보행자 도로에서 허용해 팬데믹 이후 끊긴 방문객들을 다시 불러오고 이로 인해 상가와 음식점들이 다시 붐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카운티 또는 시에서 관내 특정 구역을 유흥 공간(Entertainment Zone)으로 지정하고 특정 시간에 한해 길거리 음주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은 업소에서 술을 사서 길거리에 나와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은 뚜렷하다. 매트 마한 샌호세 시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업소들이 길거리 파티를 주관하고 와이너리들도 다운타운에서 더 많은 시음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를 통해 대도시 지역의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임시 유흥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창조적인 아이디어”라며 “경기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찬성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허용의 범위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고 시간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음주로 인한 취객 증가와 음주 운전, 폭력 사건 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 상원은 위너 의원이 3년전 발의한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만이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재량권을 갖고 제한적인 시행을 해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길거리 음주 한해 길거리 길거리 파티 허용 법안

2024-01-31

빛 바랜 '홈리스 2만1000명 구제'…배스 시장 1년 치적 홍보

“홈리스 2만1000여 명을 구제했지만 아직 성공이라고 부르기는 이르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다음주 취임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를 가늠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길거리 홈리스 숫자는 일부 줄어들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텐트들을 목격하고 있다.     일단 시장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2만1694명의 홈리스를 임시 주거지로 옮겼으며 이는 전임 에릭 가세티 시장의 마지막 1년에 비해 5000여 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6일 밝혔다. 구제된 홈리스 주민들 중 2000여 명은 인사이드 세이프를 통해 호텔로 옮겼으며, 1000~2000명 단위로 임시 주거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추가로 7717명에게 렌트 바우처를 제공해 추가의 홈리스 증가를 막았다고 당국은 밝혔다.     막대한 인력도 동원됐다. 총 32개의 홈리스 텐트촌을 철거했으며 여기엔 총 19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됐다. 치운 쓰레기만 무려 50만 파운드에 달했다.     홈리스들이 돌아가거나 정착할 주거지 확보에서는 2016년에 통과된 HHH 발의안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9000개의 저소득용 주거지를 마련해 약 3500여 명이 정착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하지만 치적에도 불구하고 오류도 있었다.     통계상 임시 주거지를 거친 일부 홈리스들이 최종 정착지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오류로 남았다. 홈리스 서비스국(LAHSA) 바 레시아 켈룸 디릭터는 “구제한 2만1000명 중에 7100여 명은 다시 길거리로 나섰거나, 병원 또는 가족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영구 이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LAHSA 측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들은 배스 시장 취임 1년을 맞아 막대한 비용과 세금을 들여 일부 길거리 홈리스를 옮기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이런 과정이 궁극적으로 홈리스 방지의 핵심이 될지는 향후 1~2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시에 홈리스가 길거리에서 일부 사라지는 효과보다는 주거 환경이 안정되면서 이들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스 시장도 이와 관련해 “팬데믹 지원이 끊기고 일부 렌트비가 내년에 상승할 경우 또다시 홈리스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 구제 길거리 홈리스 배스 시장 홈리스 텐트촌

2023-12-07

홈리스 구제한 숫자만 있고 거리로 돌아간 통계는 없다

지난해 취임과 함께 1년 안에 길거리 홈리스 1만7000명 구제하겠다던 캐런 배스(사진) LA 시장의 공약은 실현됐을까.   취임 1년을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에서 과연 그의 약속은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얼마나 많은 세금이 쓰였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약속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정부차원에서 효과적인 세금 투자로 홈리스 구제라는 지상과제의 해결 여부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시장실에서 지난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총 1만8792명이 ‘인사이드 세이프’를 포함한 각종 임시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거처에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328명이 영구 숙소로 옮겼다는 것이 시청 측의 통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시 주거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홈리스들 중 상당수가 다시 길거리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임시와 영구 주택을 한 명이 거쳤다면 중복 집계됐을 수 있으며, 텐트촌 철거 작업이 진행됐지만 새롭게 인도를 점거하는 텐트는 곧바로 인근 거리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한 인사이드 세이프를 통했지만 영구 주거지로 옮긴 기록이 없다면 필시 길거리로 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LA홈리스서비스국은 지난 10월27일까지 인사이드 세이프만을 통해 구제된 노숙자가 1682명이고 이중 190여 명이 영구 주거지로 향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비스국은 구제된 1682명 중 최소 153명이 다시 홈리스 생활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의 신빙성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수치상의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재생된’ 홈리스 숫자를 어떤 방식으로 집계하고 해결할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이들이 대부분 다시 길거리로 돌아갔다면 결국 홈리스 구제는 실패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될까. 시청이 지난 9월 말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사이드 세이프 등 홈리스 구제에 소요된 비용은 총 8120만 달러다. 지난 9월 다운타운 인근 메이페어 호텔을 매입했으며, 건물 가격 이외에 부대 시설 리모델링에만 5300만 달러를 썼다. 연방 긴급 하우징 바우처도 3300여 장 활용했다.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 시민들을 위해 제공된 해당 바우처는 대부분 홈리스들의 ‘잠깐 휴식’을 위해 쓰였다. 시청은 이후 추가로 1882장을 더 발급했지만 역시 지역 주민들보다는 홈리스의 혜택이 됐다.   시장실의 공식 통계는 내달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새로운 숫자와 계획들이 담기겠지만 실제 길거리에서 구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홈리스가 일정 기간 후 다시 길거리로 향했다면, 동시에 새롭게 홈리스가 된 시민들의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다면 공약이 이행됐다고 하긴 어렵다.   오늘도 한인타운 등 LA 거리 곳곳에는 텐트촌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어 시민들의 ‘홈리스 체감’은 여전하다. 배스 시장은 9일 전국에서 홈리스 대처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모인 시장들 앞에서 LA의 선례를 소개하고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약속 이행 여부를 꼼꼼히 분석하는 작업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 약속 홈리스 구제 길거리 홈리스 홈리스 숫자

2023-11-08

'풍기문란 단속 폐지'로 대낮 거리 성매매 급증

길거리에서 과도한 노출과 호객 행위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남가주 일부 도시에서 성매매가 활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샌디에이고 인근 내셔널시티에서는 프리웨이와 주택가 길거리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거의 나체 상태로 남성들을 상대로 대낮 매춘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이들의 노출 정도는 점점 심해져 차마 눈 뜨고 보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섰다. 론 모리슨 내셔널시티 시장은 “이들은 프리웨이 출구 쪽에서 실오라기 같은 속옷을 입고 차가 나타나면 일부러 허리를 숙이며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관이나 시 관계자들이 이런 성매매 또는 유사 성매매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통과된 상원 법안(SB 357) 때문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서명한 이 법은 성별(트랜스스젠더 포함)을 망라해 길거리에서 노출이 심하거나 화장이 짙다는 이유로 즉, ‘성매매에 나선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전의 풍기 문란 단속의 근거가 됐던 내용을 모두 무효화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스캇 위너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이 올해 1월 정식 발효되면서 길거리 성매매 여성 숫자는 점점 늘어났으며, 노출의 정도도 경쟁적으로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관계 경찰 기관과 지역 주민들의 지적이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당장 비즈니스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노출 여성들이 즐겨 등장하는 지역과 거리에서는 가족 쇼핑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인근 학교에서도 유리창에 커튼을 치고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여성은 무단횡단도 단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길거리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아예 가로막고 호객행위를 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는 마약과 폭력, 총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무당파로 소개한 모리슨 시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어 카운티 검찰과 지역 경찰이 공조해 단속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다만 수 주 동안의 준비와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그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LA한인타운 북쪽인 웨스턴 애비뉴와 베벌리 불러바드 인근에서도 금요일과 주말 새벽과 아침 시간에도 유사한 성매매 호객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풍기문란 성매매 길거리 성매매 성매매 여성들 유사 성매매

2023-10-12

올림픽경찰서 관할지역 타운서 홈리스 체포 연평균 고작 5명

LA시가 시행 중인 길거리 노숙 금지 조례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의 경우 노숙자 수의 비해 체포자가 극히 적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이 최근 발표한 ‘노숙 금지법(시 조례 41.18) 위반 체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현재(올해 9월 15일 기준)까지 LA지역에서는 총 3003명이 노숙 혐의로 체포됐다.   본지는 지구별 체포자 수를 분석해봤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담당 시의원 헤더 허트)의 경우 노숙 금지법 시행이 무색하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0지구 내 노숙 금지법 위반 체포자는 총 15명이다. 체포자는 매년 5명꼴에 불과하다. 한인타운 등은 6지구(1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자가 낮은 지역이다.   LA노숙자서비스국(LAHSA)에 따르면 현재(2022년 12월 기준) 10지구 내 노숙자 수는 총 1671명이다. 이중 셸터 등에 입주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길거리 노숙자는 1348명에 이른다. 이중 체포자는 1% 미만에 불과한 셈이다.   또, 10지구 내 노숙자는 지난 2020년(1264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늘고 있어 노숙 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노숙 금지법 집행에 있어 지역별 불균등도 심각한 문제다. 일례로 존 이 시의원의 지역구인 12지구의 경우 현재 노숙자 수는 964명이다. 10지구보다 노숙자가 적다. 반면, 지난 3년간 12지구 내 노숙 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례는 1129명으로 LA시에서 체포자가 가장 많았다.   LA내 노숙자 수가 가장 많은 3개 지구만 추려봤다.   14지구(노숙자 수 6523명·체포자 92명), 9지구(노숙자 수 2943명·체포자 91명), 1지구(노숙자 수 2570명·체포자 359명) 역시 노숙자 수와 비교하면 체포자는 미미하다.   LA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노정순(56)씨는 “수년 전부터 업소 주변에까지 노숙자가 늘어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상황은 더 악화하는 것 같다”며 “민원을 넣어도 별 소용이 없으니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인타운내 노숙자 텐트 신고 건수는 매달 200여 건이 넘는다. LA시 민원 전화 서비스 ‘311’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인타운 내 노숙자 텐트 신고 건은 총 1398건이다. 이는 할리우드(1664건), 웨스트레이크(1658건), 노스할리우드(1552건)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이를 10지구 내 체포 건수(5명) 등과 비교해 보면 한인타운의 경우 아무리 신고를 해도 시 정부나 법집행 기관이 노숙 금지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관련, 본지는 헤더 허트LA시의원 사무실에 공식 입장을 받기 위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6일 오후 4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LA시 전체로 보면 노숙 금지법 위반에 따른 체포자는 2021년(568명), 2022년(853명), 2023년(9월까지·1582명) 등 매해 증가하고 있다. 체포 유형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한 경범죄(1551명), 벌금 등 단순 위반(1451명)으로 나뉜다. 체포자를 인종별로 나누면 백인(43%), 히스패닉(36%), 흑인(18%), 아시안(0.73%) 등의 순이다.   케네스 메히아 LA시 감사관은 5일 LA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숙법 금지 위반 체포자는 2021년 이후 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법 집행이 지역별로 고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LA시의 노숙 금지 조례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 인도 등에서의 노숙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이 조례는 노숙 금지 및 체포 시 대체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될 경우 효율성 문제와 노숙자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돼왔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한인타운 금지법 길거리 노숙자 10지구 노숙자 노숙 금지법

2023-10-09

길거리 마약값 '5불서 수만불까지'…LAPD '마약 거래표' 유출

LA의 길거리에서 마약 유통업자가 판매하는 마약류는 최소 5달러에서 수만달러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온라인매체 LA타코(lataco)는 최근 LA경찰국(LAPD)에서 유출된 ‘마약 거래표’를 바탕으로 LA 거리의 마약 시세가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해당 거래표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위장 근무(undercover) 요원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됐다. 거래표에 따르면 LA 거리에는 약 18종의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 유통업자가 도매로 마약류를 판매하면 소매상은 거리를 돌며 마약 소비자들에게 넘기는 구조다.   주요 마약류는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펜타닐, 마리화나, LSD, 엑스터시 등이다. 최근에는 환각버섯, 코데인(Codeine), 암페타민(Molly) 등의 유통도 눈에 띄게 늘었다.     코카인은 0.1그램(g)당 20달러부터 1킬로그램(kg)당 1만5500~1만7000달러에 유통되고 있다. 일명 아이스(ICE)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1g당 20달러부터 1kg당 2100~2700달러에 판매된다. 헤로인은 0.1g에 10달러부터 1kg당 1만2500달러 가격이 형성됐다. 코데인은 1온스당 100달러, 환각버섯은 0.5온스당 120달러, 엑스터시는 1kg당 7500달러(한알당 5~13달러)로 나타났다.   마약성 진통제로 소량만 먹어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펜타닐은 0.5g당 40달러부터 1kg당 1만3000~1만5000까지 시세가 형성됐다. 거리에서는 한 알당 5~1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LAPD는 메스암페타민 0.25파운드, 엑스터시 1㎏, 환각버섯 0.5온스, 코데인 1온스 형태의 도매유통 방식도 새롭게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길거리 마약값 길거리 마약값 마약 거래표 마약 유통업자가

2023-08-16

호텔에 홈리스 셸터, 배스시장 정책 논란

캐런 배스 LA시장의 홈리스 구제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일환으로 서둘러온 다운타운 호텔 매입 건이 논란에 휩싸였다.     시정부 측은 이미 홈리스들이 길거리를 벗어나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숙소로 다운타운 초입의 메이페어 호텔(Mayfair Hotel)을 구매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5층 규모로 1926년에 지어진 이 호텔은 총 294개의 객실이 있으며 한때 아카데미 시상식 파티장으로 활용되는 등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시정부는 지난해 이 호텔을 통째로 빌려 길거리 홈리스들이 영구 주거지로 이동하기 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임시 주거지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시는 호텔 측에 총 1150만 달러의 수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숙 홈리스들이 호텔 내 기물과 시설을 파손했기 때문인데 호텔 직원들은 화장실과 유리창, 카펫을 포함해 막대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알렸다.     시정부는 이 호텔이 인사이드 세이프 추진을 위해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해 아예 매입할 예정인데 그 비용만 8300만 달러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과도하게 비싼 매입 가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호텔 인근인 웨스트레이크 주변 이웃들이 호텔 용도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웃들은 LA타임스, KTLA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많은 문제를 겪었으며, 안전한 길거리와 안정을 위해서 시정부의 호텔 매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변 업소들도 크고 작은 절도, 폭행 및 강탈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우려도 커진 상태다.     한 시민은 “호텔 매입으로 홈리스가 모이기 시작하면 이웃의 거리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A 메트로 지역 소식을 전하는 매체 시티워치도 “캐런 배스 시장실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라티노 시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거나 커뮤니티 의견을 들어보려는 노력이 전혀 없이 이번 매입건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이페어 호텔이 있는 이 지역은 현재 지난해 초선으로 시의회에 입성한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의원이 대표하고 있다.   LA 시의회가 메이페어 매입 건에 대해 18일 승인 투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커뮤니티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의회 결정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회의 투표 이전에 해당 안건은 홈리스위원회, 재정위원회, 시정운영위를 각각 거치면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배스시장 홈리스 길거리 홈리스들 호텔 매입 다운타운 호텔

2023-08-16

덴버 메트로 노숙자 전년대비 32% 증가

 콜로라도가 노숙자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노숙자수는 계속 증가해 올해도 전년대비 32%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MDHI(Metro Denver Homeless Initiative)가 최근 공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덴버시와 7개 카운티가 포함된 덴버 메트로 지역의 총 노숙자수는 9,065명으로 전년대비 32%(2천명 이상)나 급증했다. 이중 각 지역에 산재한 노숙자 시설(쉘터)에 수용된 인원은 6,320명이며 나머지 2,763명은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덴버 메트로의 노숙자수는 2017년 이래 매년 수백명씩 늘고 있으며 특히 길거리 노숙자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쉘터에 수용되지 않은 길거리 노숙자수 전체의 절반 이상(1,423명/52%)은 덴버시에 몰려있으며 제퍼슨 카운티가 4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은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신임 시장이 취임 24시간만에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시의 비상 운영 센터와 공동 정보 센터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올해 말까지 1천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힌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덴버 메트로 지역 노숙자수는 미전역에서도 10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덴버 메트로의 노숙자수는 6,884명으로 전국 메트로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노숙자수가 가장 많은 메트로 지역은 로스앤젤레스로 6만5,111명에 달했고 뉴욕이 6만1,84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들 두 메트로 지역이 미전체 노숙자수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시애틀시/킹 카운티, 샌호세-샌타 클라라시/카운티, 오클랜드/버클리/앨러메다 카운티, 새크라멘토시/카운티, 피닉스 및 메사/마리코파 카운티, 샌프란시스코시/카운티, 덴버 메트로, 라스베가스/클락 카운티, 포틀랜드 및 그레샴/멀티노마 카운티, 필라델피아, 보스턴, 워싱턴 D.C.의 순이었다. 이중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등의 시장들은 노숙자 문제로 과거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은혜 기자전년대비 노숙자 덴버 메트로 지역 노숙자수 길거리 노숙자수

2023-07-31

[독자 마당] 노숙자 문제 해결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긴요한 것은 음식이고,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옷도 입어야 한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주거 시설도 필요하다. 인간의 모든 활동도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확보하고, 비축하려는 의도에서 유발된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돼 있는 데 반해 이를 취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경쟁과 다툼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각자 원하는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길거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찌 보면 이들은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다, 냉정하게 본다면 경쟁에서의 패배는 본인들의 탓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도 미리 이런 결과를 알면서도 노숙자의 길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국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됐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국가에서 삶의 기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대로변에 방치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도움을 주듯이 자립하지 못하는 국민은 국가가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존재 이유다. 따라서 노숙자들이 길거리 생활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되찾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일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노숙자 문제 노숙자 문제 의식주 문제 길거리 생활

2023-07-18

길거리 삶이지만 힘차게 뛰었다…가주서 전 세계 '홈리스 월드컵'

29개국 42개 팀이 우승컵을 놓고 새크라멘토 대학 축구장을 가로질렀다.     “카타르 월드컵은 지난해였는데 뭘까” 하지만 축구 팬도 잘 모르는 ‘홈리스 월드컵’ 이야기다.   세계의 홈리스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연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됐고 그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고 LA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올해는 지난 한 주 북가주 새크라멘토 주립대에 420명이 모여서 열전을 펼쳤다.     멜 영과 하랄드 슈미드라는 남성이 처음 시작한 ‘홈리스 월드컵’은 ‘홈리스들이 즐기고 경쟁하며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스포츠’를 찾다 보니 축구가 됐다. 미국 내에서는 ‘스트리트 사커’라는 프로그램이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각국의 홈리스들과 그 가족들은 정치, 경제적 이유로 집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경우 참가 자격을 얻는다.     2003년 첫해 18개국이 참가했으며 20년 만에 활동 국가 수가 70개로 늘었으며 120만 명의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국가의 이름을 걸고 축구를 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격려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월드컵에는 여러 국가와 단체 및 기관에서 무려 2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최 측은 “차라리 그 돈으로 집을 지어 주는 것이 낫지 않냐고 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며 “이들 선수가 나눈 열기를 본국에 돌아가 나누게 되면 그 에너지는 더 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여성팀 게임에는 미국 국가대표 여성팀 감독 리사 라이츠맨이 그라운드에 나타나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라이츠맨은 “길거리의 삶에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선수들이 고유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면서 웃는 모습은 매우 즐거운 일”이라며 “내가 암을 이기고 축구 선수가 됐듯이 이들 모두에게도 행운과 행복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가깝게 영상으로 기록한 넷플릭스도 곧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세계 홈리스 인구는 약 1억5000만 명에 달하며 미 전국 홈리스의 12%가 가주에서 지내고 있다. 특히 가주의 홈리스는 최근 3년 동안 1만여 명이 늘어 약 17만15000명에 달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미국 길거리 홈리스 월드컵 전세계 홈리스 가주의 홈리스

2023-07-14

뉴욕시 거리 노숙자 18% 증가

뉴욕시의 노숙자 수가 시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약 1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노숙자서비스국(DHS)이 올해 초 진행, 4일 발표한 연례 노숙자 아웃리치 인구추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기준 뉴욕시에서 셸터가 아닌 길거리나 전철역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 수는 404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월 3439명 대비 603명(17.5%) 증가한 수준이다.     노숙자서비스국은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시는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에 동시에 대응해 왔다”며 남부 국경을 건너와 뉴욕시로 몰려든 망명신청자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작년 봄부터 뉴욕에 도착한 망명신청자 수는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을 셸터 등으로 배치하면서 동시에 노숙자 관리를 하기는 버거웠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노숙자서비스국은 망명신청자 관리를 위해 셸터 수를 대폭 늘리면서 많은 길거리 노숙자들이 셸터로 보내졌고, 그렇지 않았다면 노숙자 수 증가 폭은 더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가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길거리 노숙자 2308명을 셸터로 이동시켰지만, 하루 이상 셸터에 머무른 이들은 9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뉴욕시가 넘쳐나는 망명신청자를 관리하느라 노숙자 문제에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최근 남부 국경을 통해 넘어온 불법 입국자 규모는 줄어든 것을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국토안보부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불법 입국자를 강제 추방하도록 한 정책 ‘타이틀 42’가 종료된 5월 12일 이후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 수는 336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월 평균(7100건)의 절반 규모다. 일각에선 타이틀 42 종료 후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남미 지역 정치 불안 등 상황에 변화가 없는 만큼, 일시적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NYT는 “불법 입국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새 이민 정책 등을 살피며 관망 모드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숙자 뉴욕 길거리 노숙자들 뉴욕시 거리 노숙자 문제

2023-07-04

"예산 쏟아붓고도 외려 홈리스 늘어"…LA시 홈리스 정책 비난 쇄도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노력에도 홈리스 인구가 늘면서 지역 정치인과 기업가 등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LA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LA홈리스서비스국(LAHSA)이 지난 29일 발표한 올해 1월 홈리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LA시는 10% 오히려 늘었고, LA카운티 역시 9% 증가했다.     〈본지 6월 30일자 A1면〉   이는 지난해 말 취임한 캐런 배스 LA시장이 3년 내 홈리스 문제를 종식하겠다고 천명하며 13억 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던 중에 발표된 결과라 더욱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웨스트LA 지역을 관할하는 트레시 파크 LA시의원(11지구)은 “우리가 지금껏 해온 일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며 “지난 몇년간 수십억 달러를 쏟았지만 우리는 길거리 홈리스 증가를 해결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비관했다.     한인타운 소재 ‘K타운포올’의 설립자 셰린 베르헤세는 배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에 대해 “노숙자를 시각적으로 줄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LA시가 추가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과 공공 소유 주택 건설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홈리스 전수조사가 이뤄진 시점이 배스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6주가 지났을 때라는 점을 지적하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배스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그 날, 그는 ‘인사이드 세이프’를 통해 지금까지 1400명의 홈리스를 실내 거처로 옮긴 것과 LA시·카운티의 새로운 협업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성과를 낙관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기자들에게 “세입자 퇴거 보호 정책 만료와 다양한 코로나19 지원 정책 종료로 인해 저소득층 인구들이 길거리로 몰려날 것”이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그 (홈리스) 수가 더 커질까 염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수아 기자홈리스 예산 la시 홈리스 홈리스 전수조사 길거리 홈리스

2023-06-30

13억불 들이고도 홈리스 계속 증가…홈리스서비스국 전수조사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노력에도 관내 홈리스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사실상 전수조사 형식으로 진행된 LA시와 카운티의 홈리스 인구 전수조사결과 그 숫자가 전년 대비 10% 가량 늘어났다고 당국이 29일 밝혔다. LA시는 총 4만6260명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10%, LA 카운티는 총 7만5518명으로 9% 늘었다.   시와 카운티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무 기관인 ‘LA홈리스서비스국(LAHSA)’이 29일 공개한 통계치에 따르면 첫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시와 카운티 내 홈리스 숫자는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10~13% 상승을 거듭해왔다.   시정부는 그간 구제한 홈리스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는 ‘숨바꼭질’ 현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텐트촌을 제거하며 인력과 재정을 쏟았지만 현실적으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달초 시정부는 내년 예산의 10%인 13억 달러를 홈리스 구제와 임시 주거지 마련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시정부는 캐런 배스 시장의 취임 100일째를 맞아 총 8726명의 홈리스가 임시 거처로 옮겨졌고, 취임 6개월인 이달초 총 1만4381명이 길거리를 벗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9일 LASHA가 공개한 통계치에 따르면 사실상 구제하는 홈리스 숫자가 새롭게 길거리로 내몰리는 홈리스의 숫자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 악화가 지속되면서 전임 에릭 가세티 시장 때부터 수억 달러의 행정 비용과 부대 서비스는 물론 신규 세수입 발의안(HHH)을 통해 마련한 13억 달러 등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본지는 배스 시장의 홈리스 비상사태 선포 6개월을 맞은 이달초 홈리스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한인타운내 홈리스 밀집지역은 줄었지만 텐트는 흩어졌을 뿐 큰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했다.〈본지 6월13일자 A-1면〉   제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날 회견에서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좀처럼 길거리 홈리스 숫자가 줄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내년에 상황이 반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배스 LA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우 큰 도전이 앞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여러 시정부들과 함께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서비스국 전수조사 길거리 홈리스 홈리스 숫자 홈리스 구제

2023-06-29

[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LA는 길거리 야외 미술관

LA시내와 변두리 일대에는 각종 그래피티와 벽화들이 산재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뱅크시(Banksy), 세퍼드페어리(Shepard Fairey)를 비롯해 LA지역의 작가들은 물론 전 세계에서 작가들이 몰려들어 벽에 그림을 그린다. LA아트 디스트릭트는 대표적인 길거리 미술관인데 공식적인 벽화 관광상품까지 있을 정도다. LA벽화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치, 사회, 역사 등 LA가 갖고 있는 다양성을 품고 있다.  벽화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빛의 방향과 날씨에 따라 다른 느낌을 맛볼 수 있다. 또한 벽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점점 바래지는 특성이 있다. 색이 변하는 과정을 보는 것도 벽화감상의 포인트다. 사진은 LA자바시장 인근에 조성된 창작 벽화 공간 샌티 퍼블릭 갤러리(Santee Public Gallery)의 모습이다. 샌티 퍼블릭 갤러리는 지난 2018년 제이슨 사버우리(Jason Saboury)라는 작가의 노력으로 조성된 작가들의 해방구 같은 장소다. 짧게는 수주일 길게는 몇 개월 만에 작품이 바뀐다. 작가들이 작품 위에 그림을 끊임없이 그려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진을 그때그때 찍어둬야 한다. 요즘 준 글룸이 지속되면서 남가주 일대가 우중충하다. 벽화 감상하기 딱 좋은 날씨다. 김상진 사진부장 kim.sangjin@koreadaily.com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길거리 미술관 길거리 야외 퍼블릭 갤러리 벽화 관광상품

2023-06-02

뉴욕시 최악 길거리 주차전쟁 예고

앞으로 뉴욕시에서 길거리 주차(스트리트파킹)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가 악취와 쥐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된 길거리 쓰레기 더미를 관리하기 위해 도로변에 컨테이너 형태의 대형 쓰레기통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3일 시 청소국(DSNY)이 컨설팅 회사 매킨지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도로변에 컨테이너 형태의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해 상업·주거용 건물 쓰레기를 모으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청소국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착하기 전 쓰레기를 컨테이너 안에 보관해 냄새를 방지하고, 쥐도 서식하지 못 하게 한다는 아이디어다.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미 대부분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건물 밀도가 월등히 높은 뉴욕시에서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필요한 공간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길에 쌓인 쓰레기 더미의 89%를 컨테이너에 소화하려면 15만개의 스트리트파킹 공간을 없애야 한다. 일부 블록에서는 최대 25% 상당의 주차 공간을 없애야 한다. 이에 따라 안 그래도 어려운 뉴욕시 스트리트파킹은 앞으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뉴욕시민들은 “이미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 ‘씨티바이크’의 파킹 공간을 크게 늘리면서 주차공간이 크게 줄었는데, 앞으로 스트리트파킹 자리를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퇴근 시간이면 1시간 가까이 스트리트파킹 공간을 찾아 나서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쓰레기 더미를 넣을 컨테이너 설치 비용, 컨테이너에 모인 쓰레기 수거에 적합한 특수 차량 주문 비용 등 자금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뉴욕타임스(NYT)는 “쓰레기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향후 10년간 적어도 수억 달러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현재는 시 청소국 직원이 쓰레기 더미를 일일이 수거해 차량에 옮겨 담는 반면, 컨테이너를 집어 자동으로 쓰레기를 모을 수거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용도 상당하다.   도심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등에서 도입된 지하 공간·강변 활용 방안이 대표적 예로 꼽힌다.   김은별 기자주차전쟁 길거리 길거리 쓰레기 뉴욕시 스트리트파킹 쓰레기 컨테이너

2023-05-04

[LA폭동 31주년 특별인터뷰] "범죄에 소프트 대처? 스마트한 것"

31년. 참화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던 시간이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4.29폭동의 모습.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는 실현됐을까. 미국내 가장 큰 한인사회가 소재한 LA카운티는 전국 42개 주보다 인구.경제 규모가 더 크다.   폭동은 리더십 실패 그 자체 지금도 인종차별로 거리 위험 범죄 소극적 대처 지적하지만 기소 비율은 전임자때와 같아   92년 폭동 당시 현장 경관으로 일했고 지금은 카운티 최고 기소 책임 기관인 검찰의 수장이 된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 본지를 방문해 31년 지난 폭동과 길거리 범죄, 홈리스에 대해 생각을 전했다. '소프트 온 크라임(Soft on crime.범죄에 소극적인 대처)' 정책을 쓰고 있다는 비판에 '스마트(Smart) 온 크라임'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지난해 한인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달근씨 살해 사건〈본지 2022년 5월12일자 A-4면〉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LA경찰국 경관으로 일했고 LA 폭동을 겪었다. 그리고 이제 검사장으로 돌아와 LA에서 일한다 감회는.   "그렇다. 92년 LAPD 부국장으로 일했으며 한인타운을 가까이서 봤다. 그리고 애리조나 메사에서 경찰국장으로 일했으며, SF에서 검사장으로 일하고 다시 고향인 LA에 돌아왔다. 모두 나에게는 매우 훌륭한 경험이었다."     -취임이 팬데믹 와중이었다.   "2020년에 취임하면서 팬데믹을 맞았다. 전국의 범죄는 증가했고 교도소는 온갖 문제에 시달렸다. 이제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들어섰다.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 팬데믹에 폭증한 증오 범죄는 마치 커뮤니티의 '암'과 같은 존재다. 몬터레이 파크에서 일어난 사건은  최악이었다. 마이크 퐁 의원이 총기 관련 주 법안(AB 732, AB 733)을 상정했고 통과된다면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주말이 4.29 폭동 31주기였다. 폭동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가 실현됐다고 보는가.   "분명하지만 우리 지역 정부와 리더십은 당시 모든 이들에게 '실패' 그 자체였다. 문제가 있던 범죄자들은 짧은 시간 후에 다시 거리로 돌아왔다. 집과 비즈니스를 잃은 많은 주민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아직도 복구된 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실패라고 봐야하지 않겠나."   -2년 전 검사장 당선 때 현재의 시스템은 거리의 범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인 '사법 개혁'을 기치로 표를 얻었다. 어떤 경험과 근거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인가.   "92년 LAPD에서 서전트로 근무하면서 로드니킹과 폭동 과정을 지켜봤다. 폭도들의 타깃이 됐던 한인 스몰비즈니스를 보면서 시스템이 시민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리더십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상존 관계에 있던 흑인, 한인, 라틴계 모두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다. 흑인 청년들은 단순한 범행으로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악순환은 지속됐다. 종합적으로 리더십은 여전히 인종 차별적이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특정 민족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붓는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길거리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지금의 검찰청의 정책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탄생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현재 카운티 검찰이 가진 '소프트'한 기소 정책은 내년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뜻인가.   "정책 방향은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현재 구금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의 85%는 다시 석방된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다른 환경에 속하게 된다. 대부분 마약, 정신 건강의 문제가 있으며, 고용되지 못하고 다시 범죄의 길을 걷게 된다. 피해자는 당연히 양산된다. 우리와 달리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고 있다. 당연히 범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또 던져진다면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발전이 없다."   -다른 대안이 있나.   "그래서 이들 범죄와 범인들에게 '소프트'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한 접근을 하려고 한다. 홈리스 문제도 같다. 사회 '안전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커뮤니티는 좋아질 수 없다. 교도소에 한 명을 1년 구금하는데 10만 달러가 소요된다. 여기에 약물 중독이나 정신 건강, 노약자일 경우엔 50만 달러까지 든다. 이 모든 시스템은 우리의 세금을 축내는 역할을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는 셈이다."   -살인, 총기 등 강력 범죄는 물론 운전하는 성향까지 이상해졌다고 여러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필요하다면 강력한 처벌이 선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개혁'도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갖는 것이 맞다고 보는 여론도 있다.   "임기 중간 보고서에도 정리했지만 이전 검사장 재키 레이시 시절과 기소 비율은 같다. 중범죄는 물론이고 경범죄에서도 같은 비율과 빈도로 기소하고 있다. LA 시에서의 경범죄는 시검찰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 힘들지만 LA시의 중범죄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증오범죄 기소도 90%로 주전체 평균인 50%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바로 처벌 이후에 있다. 얼마나 재범을 낮추느냐가 공공안전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예로 들면 부주의하거나 위험한 운전 성향에 무작정 경찰을 배치해 티켓을 발부하고 검거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해당 지역에 인프라 여건을 바꾸고 개선해서 운전자들이 시스템에 따라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다. 시간이 걸려도 이런 시스템을 안정화해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   -일부에서는 기소권으로 공공안녕을 도모해야 하는데 검사장의 답변처럼 소셜워커나 보건 부서 공무원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에 당선됐을 때 구치소와 교도소 내 전문 정신병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교도소에서 정신건강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예산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교도소는 꽉 차게 되면서 수용자들을 조기 석방할 수 밖에 없어졌다. 1만 2000여 명을 수용할 카운티 구치소 시설에 1만7000여 명이 들어와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년 형 중범죄자라면 평균 10%의 형기를 마치면 석방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카운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처벌하고 기소해도 다시 곧 석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범죄는 줄어들지 못한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소환(리콜) 캠페인이 두 번 있었고 한인들도 적지 않게 참가했다. 아직도 안전을 우려하는 이들 한인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싶은가.   "먼저 기소의 비율이 지난 검사장 시기와 같다는 점을 인지해주면 좋겠다. 동시에 범죄율이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보면 좋겠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정책과 활동이 범죄 증감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도 상기하고 싶다.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사회적 요소들이 있다. 10년 전에 우리를 힘들게 한 사건사고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검찰은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그 '사회적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꾸거나, 시장, 주지사, 수퍼바이저를 잘 뽑으면 해결되는 것인가.   "배스 시장은 문제 원인을 잘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홈리스 문제가 6개월, 1년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주정부는 교도소 시스템에 1년 160억 달러를 쓴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다시 길거리에서 범행을 택하고 있다. 정책과 선거는 좋은 시작일 뿐이라고 본다."     ━   이달근씨 피살 가슴 아파…후속조치에 최선     -지난해 이달근씨의 피살사건이 한인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대낮에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그가 전형적인 1세 이민자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것이 컸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씨 가족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나.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 피해자 보호와 케어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유감스럽게도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에게 다시 아버지를 되돌려 줄 수는 없지만 가족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쏟겠다. 현재 카운티 검찰은 1년에 무려 10만 건의 기소장을 발부하고 있다. 개별 사건에서 '범죄자를 더 오래 가뒀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사건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범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살인범이 됐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검거와 기소라는 예단으로 다른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면에서도 맞지 않는 논리다. 검찰 수장으로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기소하고 법정에 세울 것을 약속드린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개스콘 검사장 검사장 당선 길거리 범죄 기소 정책

2023-04-30

[캐런 배스 LA시장 인터뷰] "시장실 열어 놓겠다" 했지만 알맹이 없어

최초의 흑인 여성 LA시장. 게다가 취임 100일을 파업한 LA통합교육구(LAUSD) 노조와의 성공적인 해결안 도출로 장식한 캐런 배스(사진) 시장을 시장실에서 만났다. 취임 첫날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줄곧 길거리 홈리스를 셸터로 옮기는 일에 주력해온 그에게 최저 임금, 주거 문제, 보궐선거, 한인 채용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배스 시장과의 일문일답.       -홈리스 문제부터 파업 중재까지 정신없이 석 달이 지났다.     “취임 100일 자축은 고사하고 연방하원에서 시청으로 3주 만에 옮기느라 하원 동료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왔다. 일하다 보니 벌써 4개월이 다 됐다.”   -가장 큰 걱정은 구제한 홈리스 4000여 명이 일정 기간 후 다시 거리로 나올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다.     “4000여 명 중 1100명이 ‘인사이드 세이프’를 통해 임시 셸터에 지내고 있다. 다음 과정은 영구 주거지로 옮겨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셸터를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과정을 통해 명확해진 것은 길거리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선택권을 줄 경우 그들은 길거리로 나가지 않는다. 영구 주거지로 간 뒤에도 2년 동안은 구직 등 다른 서비스가 지속해 다시 홈리스가 되는 것을 차단한다.”   -홈리스 이슈 이외에 주목하고 있는 정책은.     “공공 안전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경찰관을 충분히 충원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중앙일보 독자 중 경찰관의 꿈을 갖고 있다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 아시안 경관들의 숫자가 여전히 부족하다.”   -팬데믹 이후 아시안 상대 증오범죄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나. 한인 시니어들이 아직도 길거리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연방 차원에서 계속 중국과 관련해 (외교, 안보, 통상 차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다 보니 아시안 전체에 대해 반감이 생겨나고 있다. 분명히 강조하건대 경찰국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것이다. 한인 시니어들은 피해를 받게 될 경우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신고하길 당부드린다. 그래야 범죄를 줄여갈 수 있다.”     -10지구의 보궐선거는 한인들도 큰 관심이다. 시의회 폴 크레코리언 의장의 10지구 대행체제 유지 방침에 대한 생각은.     “임명직 의원이 일하고 있지만, 현재 10지구의 업무가 크게 문제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보궐선거가 당장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단 6지구 보궐선거로 14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10지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면 10월에 해야 할 것이고 시는 큰돈을 쓰게 된다. 그런 다음엔 결선 투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내년에 또 선거를 시작해야 한다. 내가 보기엔 시 의장이 다음 주에 복귀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허트를 다시 임명해 혼란을 없애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10지구 유권자들의 선출권은 어떻게 보호하나. 적절한 절차는 무엇인가.     “현재 충분히 유권자들을 대표해 허트 의원이 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선출된 것이 아니라 임명된 사람이 아닌가.   “임명된 것이 문제라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선출권 보호를 위해 무려 1400만 달러를 또 써야 한다. 선거는 내년에 시작된다. 그리고 내년 선거를 위해서 후보들은 사실 지금부터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2주 전에 한인 소유주들도 많이 해당하는 ‘영세 건물 소유주 지원 프로그램’에 1000만 달러의 재정을 쓰겠다고 시의회가 승인했다. 충분한 것인지, 시 행정부 추가 대책은 없나.     “오늘 인터뷰 직전에 관련 회의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1000만 달러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본다. 담당 부서와 책임자들에게 예산을 더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주문했다. 며칠 더 시간을 달라.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이 정리되면 시민들에게 알릴 생각이다.”     -한인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상공인들을 초대해 정기적으로 만날 생각은 없나.     “한인 비즈니스 종사자분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자고 한다면 시장실 문은 항상 열려있다. 업계를 대표하는 분들과 항상 의견을 주고받고 싶다. 동시에 커미셔너직과 시청 직원으로도 문호가 열려있다. 많은 한인이 지원해 함께 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인사회 소식도 잘 듣고 싶다.”     -LA시 최저임금이 현재 16달러다. 올릴 계획이 있나.     “LA는 시간당 16달러로 살 수 없는 곳이다. 교육구 파업 과정에서도 실감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나 분명한 사실이다. 동시에 스몰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살펴야 할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저소득층은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크다. 그래서 ‘탈 가주’ 바람도 분다.     “맞다. 시간당 16달러로 LA의 물가와 주거비를 감당하기는 힘들다. 주 정부의 기준으로는 현재 LA는 추가로 50만 가구의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주거비 문제는 모든 계층과 모든 시민의 문제라 시정을 집중하겠다.”   -한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이렇게 소통할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합니다. LA시를 대표해 말씀드리지만, 시장실은 항상 모든 이에게 열려있습니다. 동시에 저와 대화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초대해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부디 한인 여러분들 시정부직에 지원해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미주중앙일보는 3일 한인 언론 최초로 ‘Katchup Briefing’이라는 영문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어에 익숙한 한인과 미국 독자들에게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와 뉴스를 담아 이메일로 발송하는 뉴스레터다. 한인 2~3세, 각급 의회 의원과 보좌관, 주·시·카운티의 정책담당자, 사법기관 관리, 각종 사회단체 활동가, 비즈니스맨 등이 주요 발송 대상이다. ▶무료 구독 신청 관련기사 중앙일보가 영문 뉴스레터를 시작합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인터뷰 배스 배스 시장 여성 la시장 길거리 홈리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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