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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주 '최저 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가주의 ‘최저 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11월5일 가주 선거에 상정됐던 ‘주민발의안 32’가 부결됐다. 기존 시간당 16달러인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투표 결과는 박빙이었다. 반대가 50.8%, 찬성이 49.2%로 집계됐다.     가주에서 최저 임금 인상안이 좌절된 것은 이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나왔던 인상안들은 대부분 큰 저항 없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가주의 최저 임금은 2010년 이후 두 배로 올랐다. 시간당 16달러인 현 최저 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은 20달러, 의료계 종사자는 23달러로 최저 임금 기준이 훨씬 높다. 15년째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과는 이미 상당히 격차가 크다.     이번 부결 결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먼저 가주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33과 36도 관심을 모았다. 주민발의안 33은 렌트 컨트롤의 확대, 36은 경범죄자 처벌 강화 등이 골자였다. 결과는 33은 압도적 표 차의 부결, 36은 압도적 표 차의 통과됐다. 모두 보수 진영에서 원하던 결과다. 특히 33의 통과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부결된 것만큼이나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가주의 진보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이 커지자 유권자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 효과’다. 최저 임금이 15년간 배로 올랐지만 생활의 질은 별로 나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주거비와 물가도 함께 오르는 패턴이 반복됐다. 결국 명목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결과로 이어졌다. 최저 임금 인상에는 양면성이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일자리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도 상황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인건비 증가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의 부결은 유권자들이 이런 악순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이다.사설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저임금 근로자

2024-11-20

뉴욕시 유치원 근로자 급여 인상

뉴욕시 유아교육 종사자들의 급여가 인상된다.   16일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는 “뉴욕시와 유아교육 종사자 단체 사이 체결된 잠정 합의에 따라, 유아교육 종사자들의 급여가 오늘부터 인상된다”고 보도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잠정 합의는 5년 동안 16.21%의 임금 인상을 제공하며, 시간당 18달러의 최저 임금을 책정하고 유치원 근로자에게 2000달러의 비준 보너스를 제공한다.     이번 합의는 유치원 교사와 공립학교 교사 사이 임금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직원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뉴욕시 유아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이뤄졌다.     앞서 뉴욕시 보육 근로자 4분의 1이 빈곤층에 속하는 등 저임금 문제로 인한 이직이 계속되자 최근 몇 년 동안 시의원들과 유아교육 옹호자들은 에릭 아담스 시장에게 “보육 근로자에 대한 더 높은 임금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뉴욕시정부가 보육 근로자 제공업체와 잠정 합의를 체결한 것이다.     타라 가드너 뉴욕시 데이케어 카운슬(Day Care Council of New York) 전무이사는 “이번 합의는 보육 인력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라며 “보육 인력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유치원 근로자 유치원 근로자 유아교육 종사자들 보육 근로자

2024-10-17

뉴욕시 노동자 3분의 1은 야외 근로

뉴욕시 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39만8207명이 야외서 근로하고 있다.   25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변화하는 기후 속 야외근로자를 위한 보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중에서도 전체 근로자의 12.4%에 달하는 17만3700명은 쉬지 않고 야외서 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야외근로자가 가장 많은 직군은 보안 직종으로, 14만5677명에 달했다. 이어 운송이 14만1028명, 헬스케어 지원 14만533명, 교육 지도 및 도서관 관련 12만2707명, 설치 유지 및 보수 10만3085명, 건설 및 채굴이 10만1686명 순이었다.   야외근로자가 많은 상위 5개 직군 기준 전체 근로자 대비 야외근로자 비중을 따지면 건설 및 채굴이 92.4%로 1위였고, 이어 보안(89.4%), 설치 유지 및 보수(79.4%), 운송(57.6%), 교육 지도 및 도서관 관련(42.9%), 헬스케어 지원(33.1%) 순으로 조사됐다.   상위 5개 직군 대비 근무자 수는 적지만, 전체 근무자 대비 야외근로자가 많은 그 외 직군으로는 농업·어업·임업(82.5%), 건물 부지 관리 및 청소 유지(73.8%), 퍼스널 케어(51.5%) 등이 있었다.   랜더 감사원장은 노점상(2만3000명), 시내 앱 기반 플랫폼 배달 노동자(6만5000명), 일용직 근로자(1만명) 등 총 9만8000명은 집계되지 않아 더 많은 이가 야외 근로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야외근로 시간이 100%인 직군에는 앰뷸런스 운전자 등 메디컬 테크니션, 석유 및 가스를 제외한 건설 및 채굴, 소방관, 레일트랙 유지 보수 등이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비시민권자며, 인종별로는 히스패닉과 흑인 근로자가, 성별로는 남성이 더 많았다.   아시안의 경우 시내 전체 근로자 중 비율은 16%인 반면, 야외근로자 중 비율은 12%였다. 백인도 시내 전체 근로자 중 40%, 야외근로자 중 비율은 31%였다.   한편, 비시민권자는 전체 시내 근로자 중 21%, 야외근로자 중 27%였다. 전체 근로자의 54%인 남성의 야외 근로자 비율은 71%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민혜 기자노동자 뉴욕 반면 야외근로자 뉴욕시 근로자 야외근로 시간

2024-09-25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직 고려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은 가운데 ‘이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폭스뉴스는 이력서 작성 보조업체 레주메빌더가 정규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를 인용해 약 28%가 올해 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18~34세의 서비스 부문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다만 연내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 응답자가 21%였으며, ‘매우 높다’고 답한 비율은 7%에 그쳤다.     줄리아 투스에이커 레주메빌더 경력 전략가는 “젊은 근로자들은 이직에 대해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보다 보다 열려있다”며 “산업 및 근로 환경 등의 요인들이 개인 성향과 부합하는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갈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직이 월급을 올릴 수 있는 주된 수단 중 하나”라며 “특히 경력을 쌓는 초기 단계가 이직을 계획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설명을 더 했다.   실제로 임금 인상이 이직을 고려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염두에 둔 응답자 절반 이상(56%)이 현재 소득에 만족하지 않았다.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서 이직하겠다는 응답은 44%에 달했다.     업무 강도와 근로 환경 개선 등도 이직 고려 사항으로 꼽혔다. 심리적 압박감이 높은 업무로부터 탈피가 43%나 됐다. 원격근무 환경 제공 여부도 구직자들이 이직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업체는 짚었다.   투스에이커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앞선다는 전제가 따르면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띤 채용 공고는 자연스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는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근로 환경 조성에 대한 주도권이 고용주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출근(Return-to-office) 의무화 등이 확대 적용되는 추세라고 폭스뉴스는 진단했다.     한편 2022년 당시 코로나 19가 촉발한 ‘대규모 사직 사태(Great Resignation)’ 때는 약 4700만여 명이 직장을 옮겼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직 결정을 후회했다는 조사가 있었다며 폭스뉴스는 신중하게 이직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직장인 이직 이직 고려 가운데 이직 정규직 근로자

2024-07-29

학사 학위 없는 근로자 성별 ‘직업 분리’ 크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보유자들은 성별에 따른 직업 차이가 적은 반면, 학사 학위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성별 '직업 분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가 센서스국과 노동통계국의 인구 조사(CPS)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학사 학위가 없는 25~34세 근로자의 직업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원들이 성별 직업 차이를 '분리 지수'로 계산한 결과, 학사 학위를 보유한 젊은 근로자(41)는 그렇지 않은 젊은 근로자(55)보다 분리 지수 값이 낮았다.     학사 학위가 없는 젊은 남녀 근로자의 상위 10개 직종을 각각 살펴봤을 때, 이중 겹치는 직종은 2개(소매점 판매 직원, 판매직 일선 관리자)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학사 학위가 없는 25~34세 여성의 경우 ▶고객 서비스 담당자(33만4064명) ▶간호 및 가정 건강 보조원(28만8439명) ▶판매직 일선 관리자(26만9789명)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남성의 상위 3개 직종은 ▶트럭 운전 등 운전사 ▶건설 노동자 ▶화물 및 자재 운반원이었다.     특히 학사 학위가 없는 젊은 남녀 근로자는 같은 직장 내에서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웨이트리스로 일할 가능성이 높고, 학위가 없는 젊은 남성은 요리사나 조리사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학사 학위를 보유한 젊은 남녀 근로자의 경우 성별 직업 분리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상위 10개 직종 중 ▶소프트웨어 개발자 ▶초등·중학교 교사 ▶회계사 ▶경영 관리자 등 4개 직종이 겹치는 등 성별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대학 학위가 없는 젊은 근로자의 성별 직업 분리가 여전히 크지만, 그래도 2000년 이후 직업 분리 현상이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학위가 없는 근로자 중 ▶여성 사진사 비율은 2000년 16%에서 2023년 89%로 ▶여성 제빵사 비율은 2000년 16%에서 지난해 69%로 ▶여성 화가는 2000년 15%에서 지난해 64%로 늘어나는 등 특정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근로자 학사 성별 직업 학사 학위 여성 근로자

2024-07-15

오버타임 임금 기준 상향…최소 100만 명 혜택 전망

오버타임(초과근무) 수령 임금 기준이 지난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최소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오버타임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새 오버타임 임금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주당 844달러, 연간 4만3888달러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시급의 1.5배를 오바타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주당 684달러와 연봉 3만5568달러였다. 특히 2025년 1월엔 수혜 기준이 주당 1128달러, 연간 5만8656달러로 상향 조정돼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디 콘티 전국고용법프로젝트(NELP) 정부 업무 담당 이사는 “의료·청소·패스트푸드·요식·숙박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 전에는 정규직 근로자의 약 15%만이 오버타임 수령 자격이 있었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초과근무수당 임금 시간제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임금

2024-07-14

연봉 15만불 이하 근로자 해당…'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 폐지

연방 정부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24일자 중앙경제 1면〉하면서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조치로 비경쟁 계약에 묶여 있는 약 3000만 명의 근로자들은 이전에 구직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직과 함께 임금 인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리사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1년에 8500개의 스타트업이 창업하고 향후 10년 동안 근로자 임금이 최대 4880억 달러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CBS뉴스는 25일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비경쟁 조항 규정 내용     향후 비경쟁 조항 계약은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됐다. 이에 고용주는 근로자와 비경쟁 조항을 담은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연간 15만1164달러 이상 소득에 정책 결정 위치에 있는 고위직 이외는 기존의 비경쟁 조항을 강제할 수 없다.     고용주는 비경쟁 조항 계약 근로자에게 더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단 비즈니스의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는 비경쟁이 허용된다.     ▶적용 대상     비경쟁 조항 계약이 테크기업이나 금융 업계의 고위 임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TV 뉴스 프로듀서, 미용사, 기업 임원, 컴퓨터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다.   주별로 시행 여부가 다르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을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비경쟁 조항 계약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뉴욕주는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법안을 거부한 상태다.     ▶발효 시점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법안은 일일 간행물인 연방 관보에 게시된 날로부터 120일 후에 발효된다. FTC는 규정을 제출하고 절차를 따르고, 연방 관보에 정확한 시기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법적 문제로 인해 이번 조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배경     비경쟁 조항 계약은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채용정보, 거래처 등을 경쟁업체에 가져가 즉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많은 업계가 영업사원들에 비경쟁 계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이직하거나 창업이 제한됐다. FTC가 접수한 2만6000개 이상 의견 중 2만5000개 이상이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 금지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도 지난 수요일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 및 전문 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20%가 비경쟁 조항 계약 체결대상이어서 월스트리트도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은영 기자근로자 경쟁사 비경쟁 조항 조항 계약 비경쟁 계약

2024-04-26

고용주의 근로자 노동착취 방지가 목적…바이든 정부 새 오버타임 규정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오버타임 확대 규정을 발표〈본지 24일자 A-1면〉함에 따라 430만명의 근로자가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주당 1128달러, 연간 5만8656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5배에 달하는 오버타임을 받게 된다.     현재 오버타임 규정보다 64.9%가 확대된 것으로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새 규정으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직원 급여 추가분이 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CBS뉴스가 24일 보도한 새 오버타임 규정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오버타임 규정 개편 이유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근로자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당 정규 급여의 1.5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으나 급여제(Salary) 근로자는 특정 기준 이하 급여를 받을 때만 오버타임 자격이 된다.     EPI는 “현재 기준인 주당 684달러, 연간 3만5568달러 이하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급여제 근로자의 경우 주당 60~70시간을 근무해도 추가 보상이 없어 고용주가 근로자를 착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 적용 시기 및 대상   특정 급여 기준보다 적게 받는 월급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단계별로 적용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주당 844달러, 연간 4만3888달러 미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당 1128달러, 연간 5만8656달러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EPI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라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근로자는 대부분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 헬스케어 및 소셜 서비스, 금융 분야 종사자들로 430만 명 중 여성이 240만명, 유색인종이 100만명이다.   ▶오버타임 자격 제외 대상   임원, 관리, 또는 전문직으로 간주되는 급여제 근로자는 제외된다. 기업들이 관리자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말단 직원에게 가짜 직함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새 규정은 실제 임원, 관리, 전문직 직원만을 확대된 오버타임 규정에서 제외한다.   ▶기업 반응   일부 업계는 오버타임 규정이 운영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미국호텔숙박협회(AHLA)의 케빈 캐리 회장 대행은 성명에서 “많은 호텔리어는 오랫동안 승진 경로로 확립된 관리직을 없애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AHLA는 이 무분별한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노동착취 오버타임 오버타임 규정 급여제 근로자 오버타임 확대

2024-04-24

IL 의회, 팁 근로자 최저임금 변경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일 주의회에 발의된 법안은 팁을 받는 근로자의 시급이 다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맞춰주는 방안이다.     올해 일리노이 주의 최저 시급은 14달러로 올랐지만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시급은 8.40달러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해당 직원이 팁으로 시간당 최소 14달러를 못 채울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메워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시카고 시는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을 9달러에서 15.80달러로 올렸다.     법안을 주도한 일리노이 16지구(스코키) 주 하원의원 케빈 올리컬은 “팁을 받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하고, 별도로 팁도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레스토랑 협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결국 이 같은 움직임은 팁을 받는 근로자는 물론 레스토랑과 고객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주 입장에선 최저 임금을 보장 받는 근로자들에게 팁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반면 팁이 없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려는 근로자는 없게 될 것”이라며 “결국 고용주는 인력 채용을 위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레스토랑 협회는 “팁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 임금 이하로 번다는 인식은 큰 오해”라며 “현재 팁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8달러 수준”이라고 전했다.     주의회 내 일부 의원들도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다른 업계 최저 임금과 동일해지면, 팁 문화도 사라져야 한다고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고용주 입장에선 팁을 받을 필요가 없는 로봇(AI) 직원을 찾게 되고, 많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Kevin Rho 기자최저임금 근로자 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일반 근로자

2024-02-07

종업원 임금 오르면 빅맥 15불?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외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 시급이 20달러로 오르면 맥도날드의 빅맥(사진)과 같은 패스트푸드 업체의 핵심 상품이 15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와 치폴레는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의 식품 판매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국납세자연맹(NTUF)의 시니어 부사장 브랜든 아놀드는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의무화한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노동 비용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빅맥에 15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도 피해를 입지만, 패스트푸드 근로자도 실직 위기에 내몰릴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맥도날드 가맹점주들의 권익 옹호 단체인 전국오너스협회(NOA)는 해당 법으로 캘리포니아 맥도날드 각 매장에서 연간 25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종업원 임금 종업원 임금 패스트푸드 근로자 임금 상승

2024-01-24

전국 정규직 근로자 늘어날 전망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독립 계약자들을 정규직 피고용자로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노동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정규직 대우를 받는 근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9일 노동부(DOL)는 근로자를 ‘긱 워커(Gig-worker)’ 등 독립 계약자와 정규직 피고용자로 분류하는 6가지 최종 규칙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의료·레스토랑·건설·운송 등 프리랜서 계약 형태가 많은 업체들의 노동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긱 워커’란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진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해당 규정이 3월 1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행사 가능한 통제권의 범위 ▶근로자의 업무가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지 여부 ▶근로자와 기업 간 관계의 영속성 ▶근로자가 한 기업에 경제적으로 종속됐는지 여부 ▶근로자가 이익 또는 손해를 볼 가능성 ▶근로자의 기술성 및 숙련도 등 6가지 기준을 고려해 근로자를 독립계약자 혹은 정규직으로 분류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통제권 범위’와 ‘업무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가적인 기회(entrepreneurial opportunity)’ 두 가지 기준을 따라 근로자를 분류해, 기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규칙을 대체하는 셈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분류 역시 기업 측에서 실행하지만, 근로자는 본인이 잘못 분류됐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의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고용주들의 잘못된 관행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부·건설 노동자·경비원·콜센터 근무자 등이 일반적으로 잘못 분류되는 근로자들에 속했으며, 잘못된 분류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이 입은 손실은 1인당 1만177달러~1만6729달러에 달했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수백만 명의 독립 계약자들이 최저임금·초과근무수당·실업보험 혜택 등을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긱 워커’들에 의존하는 서비스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버와 리프트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분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독립계약자로 남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리들 역시 “해당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재분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으나, “새 규칙이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근로자 정규직 전국 정규직 건설 노동자들 정규직 피고용자

2024-01-10

[마켓 나우] 기술 발전은 소득불평등을 악화하는가

소득불균형 심화는 1990년대 이후 경제학계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가설이다. 주요국들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고, 산업정책과 보호무역 등 국가 이기주의를 강화하는 근본 이유도 소득불평등 확대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근 소득분배 악화라는 장기 추세에 변화 가능성이 엿보인다. 인구 고령화, 인공지능(AI)·로봇 등 기술 발달, 정부 개입 강화 등이 가져온 결과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정체기를 넘어 감소가 예상된다. 생산요소가 희소해지면 그 요소의 가격(임금·이자·지대 등)은 오른다. 이민을 늘리지만 충분치 않다. 독일은 경기침체에도 70여만개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고, 최근 베를린은 운전기사 부족으로 공공 버스 서비스 감축을 발표했다.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은 AI·로봇 등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로 대체되기 어려운 육체 노동자나 대면 노동자들의 일인당 자본량, 즉 자본장비율이 더욱 높아진다. 저임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은 당연한 이치다.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데이비드 오터 교수와 동료학자들은 2023년 3월 논문에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는데, 특히 소득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이 가장 빠르게, 상위 10% 근로자 임금이 가장 느리게 올랐다고 밝혔다.   개입주의든 포퓰리즘이든 정책변수도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주요국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을 위해 지출을 늘린다.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서 실질최저임금이 유지되거나 인상되는 이유다.   요컨대 기술발전과 함께 인구고령화와 정부지출 증가로 소득분배와 관련한 변화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주로 미국·유럽 이야기이고 우리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은 청년고용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 AI 등 기술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보다는 직장을 빼앗을 가능성에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술 확산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술 도입에 따른 한 부문의 생산성·소득 증가는 다른 부문의 수요·고용 증가 등 파급효과를 낳는다. ‘기술발전은 소득불균형 확대를 불러온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인구고령화 등 여타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술발전의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AI 등 기술 확산이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면 이는 엄청난 축복이다. 성장과 분배라는 딜레마에서 벗어나 각국이 기술개발에 힘을 모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분배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다. 신민영 / 홍익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마켓 나우 소득불평등 기술 소득불평등 확대 기술 발달 근로자 임금

2023-12-27

기업 비용 절감 직원 혜택 축소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다수의 기업이 직원 혜택을 삭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평가 웹사이트 글래스도어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들은 직원 베네핏의 일부인 401(k) 플랜, 치과 및 안과 보험, 학자금 보조 등의 혜택을 줄이는 추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속된 경제 불안정성 영향으로 신규 인력 수요가 급감하면서, 비용 절감에 나선 기업들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으로 뛴 인건비를 각종 방법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인력 유지를 위해 기업들이 급여 인상, 베네핏 확대에 나서면서 결국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을 야기해 임금이 크게 오른 바 있다.   다만 급여에 민감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는 그대로 두는 반면 비현금성 혜택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고용시장 열기가 식으면 근로자들의 총 컴펜세이션이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가장 먼저 기업 형편에 맞춰 옵션으로 제공하는 직원 인센티브와 보험 등의 베네핏을 삭감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다량 정리해고가 단행된 IT 및 금융 업계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글래스도어는 베네핏 감소 추세가 내년부터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아직 출산, 입양, 육아 등의 베네핏을 제공 중인 기업들이 많지만 결국 이런 베네핏이 정작 직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사직 시대(Great Resignation)’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추적하는 경제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고용은 총 15만 개로 예상치인 18만 개보다 적었다. 실업률 또한 3.9%로 상승하면서 지난 2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인플레이션 근로자 근로자 혜택 비용 상쇄 그동안 인플레이션

2023-12-17

65세 이상 노년층 일하는 인구 급증

지난해 미국의 중위 연령이 38.9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속화된 고령화 현상을 보여준 가운데, 일하는 노년층 인구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미국인 5명 중 1명(19%)은 고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35년 전인 1987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로 증가한 수치다.     고령 근로자의 숫자뿐 아니라 소득도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22달러로, 1987년 13달러보다 10달러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젊은 근로자의 소득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25~54세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987년 21달러에서 지난해 25달러로, 4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노년층 노동 인구 증가의 원인에 대해 “현대 사회의 노인들은 과거보다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건강을 유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401k와 같은 은퇴 플랜이 구체화되고, 유연화된 근무 환경으로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직업들이 사라져가는 것도 원인 중 하나였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고령 근로자도 늘었다. 1987년 고령 근로자 가운데 풀타임 노동자는 47%였지만, 지난해에는 62%였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 고령 근로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고령 근로자 4명 중 3명은 백인이였고, 흑인(10%), 히스패닉(9%), 아시안(5%)이 그 뒤를 이었다. 백인 고령 노동자가 88%, 흑인 7%, 히스패닉 2%였던 30년 전과 비교하면 일하는 노년층의 인종 다양성이 근소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에 비해 여성이 노년층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올해 여성이 고령 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1964년 33%, 1987년 40%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한편 고령 노동자 가운데 남성의 비중은 1964년 67%에서 1987년 60%로, 또 올해 54%로 감소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오늘날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학사 학위 이상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노동통계국(BLS)은 노년층 근로자의 역할이 향후 10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노년층 인구 노년층 노동력 노년층 인구 고령 근로자

2023-12-14

아메리칸 드림에 340만불 필요…일반 근로자 평생 소득의 2배

‘아메리칸 드림’ 성취 비용이 일반인들의 평생 소득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전문 웹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의 최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부터 은퇴 저축까지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데 평생 약 34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CBS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고 두 자녀를 18세까지 양육하는 등 전통적으로 아메리칸 드림과 관련된 성취 비용을 집계한 것으로 조지타운대학의 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미국 일반 근로자의 평균 평생 소득 170만 달러의 두배에 달한다.   USA투데이가 조사한 또 다른 분석에서는 4인 가족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13만 달러로 나왔는데 센서스국 자료에서는 중간 가구소득이 7만4450달러로 나와 역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베스토피디아의 분석은 맞벌이 부모가 분담할 수 있는 대학 학비 및 가족 의료비 등 일부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육아, 주택 구입과 같은 비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많은 가정이 중산층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타운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박사 학위 또는 MBA와 같은 전문 학위를 소지자의 소득은 각각 330만 달러와 360만 달러로 중산층의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베스토피디아가 추산한 아메리칸 드림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을 성취하기 위해 한 가족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병원 출산으로 건강보험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부담금 5708달러를 비롯해 결혼 및 결혼반지에 3만5800달러가 필요하다.   2명의 자녀를 18세까지 양육하는 비용은 57만6896달러가 소요되며 이들의 1년치 대학 학비는 4만2080달러에 달한다.   또한 평생 10대의 차량 구매 비용 27만1330달러를 비롯해 평생 모기지를 포함한 주택 구매비용 79만6998달러, 애완동물 사육비는 6만7935달러 추산됐다.   26세부터 65세 사이에 드는 건강보험비용은 93만4752달러로 다른 비용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은퇴비용 71만5958달러, 장례비 7848달러 등도 필요하다.   인베스토피디아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1년 이상 지불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자동차를 더 적게 사는 가정도 있는 등 추산 비용은 가족의 목표 수준에 따라 더 낮거나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아메리칸 근로자 아메리칸 드림 주택 구매비용 중간 가구소득

2023-12-13

근로자 60%,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오른 임금 인플레 못따라가

최근 조사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근로자의 수가 줄지 않고 있다.   금융 서비스 업체 렌딩클럽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중 59.9%가 ‘페이체크투페이체크(paycheck to paycheck·이하 한 달 살이)’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의 수치인 60.2%와 비교해 0.3%포인트 차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4월 CNBC의 조사치인 58%와 비교하면 1.9%포인트가 더 상승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소득 증가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와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임금 트래커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지난 7월에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 약 3% 올랐다. 하지만 2022년 전체 근로자의 중간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전년 대비 2.2% 감소한 약 4만8000달러를 기록했다.   또 10명 중 4명꼴인 전체의 38.4%는 현재 개인 재정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달 살이로 살고 있다고 한 응답자의 40.9%도 동일하게 답변했다. 응답자 중 매월 청구되는 고지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재정 상태하고 밝힌 경우의 응답률은 68.1%나 됐다.     세대별로 봤을 땐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서 40%가 넘는 비율이 재정 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답해서 가장 많았다.     재정 전문가들은 “소득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돼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일상생활하기에 더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해당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소비자들의 재정 상황이 위태로워지면서 저축은 줄고 크레딧카드 빚은 늘어나 한 달 살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스마트한 소비와 재정 관리를 건전하게 해야 이런 페이체크투페이체크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전한 재정을 이루려면 크레딧카드 빚 청산, 비상금 마련, 은퇴계좌 저축 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충동구매나 지출 금액이 커질 수 있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스마트한 소비가 건전한 재정을 꾸리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소비자 재정 전문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계획적인 소비가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연말연시에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축을 헐거나 빚을 추가로 지는 건 자제하고 본인인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과잉 지출을 삼가는 게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렌딩클럽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37.1%는 그동안 쌓은 저축을 할러데이 쇼핑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항목에선 할부나 대출 등으로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답한 이들도 33.2%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근로자 인플레 소비자 재정 인플레이션 조정 인플레이션 둔화 박낙희

2023-11-22

[참빛교회&캐햅] 일용직 근로자, 노숙자, 난민들을 위한 섬김 사역

 참빛교회(담임목사 유지훈)의 영어권 교우들이 중심으로 섬기는 SC Helping Foundation의 아침 나누기 사역팀이 Colorado Alliance for Health Equity & Practice (CAHEP)과 함께 협력하여 지난 11월 4일, 일용직 근로자들과 노숙자, 그리고 난민들을 위하여 아침 나누기 사역과 독감, 코로나 예방 접종 행사가 오로라에 위치한 Dayton Street Day Labor Center 뒤 주차장에서 있었다. 특히 CAHEP의 한인 디렉터 박수지씨가 예방 접종에 필요한 백신 확보와 서류 준비, 관련 기관들과의 연결 등의 행정 등을 맡아 주었다. 본격적인 감기, 독감 계절을 앞두고, 또 코로나19 감염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Dayton Street Day Labor Center 뒤 주차장 한쪽에서는 아침 나누기 사역을 위하여 사람들이 푸드 패키지를 만들었다. 여러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을 한 패키지로 만드는 일은 어른들 뿐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예방 접종을 위하여 약사, 간호사 등 여러 자원 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이 서류 접수를 받았고 사람들은 차례대로 줄을 서서 예방 접종 주사를 맞았다. 수십명의 사람들이 예방 접종 뿐 아니라 식사를 받아갈 수 있었다.         아침 나누기 사역은 2003년 Rena Peterson 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열정으로 지난 20년 동안 매달 두 번 토요일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고 있다. Ms. Peterson 은 나이 때문에 앞장서서 섬기시지 못하고 있지만, 대신 참빛교회에 출석하는 이정식, 이수남 집사의 SC Helping Foundation 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이 사역을 이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참빛교회 교우들이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교회란 미국 장로교 교단이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한 운동으로 활기찬 회중 만들기, 구조적 인종차별 철폐, 그리고 조직적인 빈곤 퇴치를 위한 사역들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섬기는 운동이다. 한 달에 두 번 섬기는 것으로 얼마나 이들의 삶이 변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 섬김을 통해 단 한끼라도 걱정없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따듯함을 느낀다면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된다.유지훈 목사는 “이 사역으로 이 분들의 삶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섬김을 통해 조금이라도 격려 받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라는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아침 나누기 사역과 더불어 CAHEP의 박수지 박사를 통하여 예방 접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번주 토요일에는 잠바, 코트, 장갑, 모자 등 겨울 용품도 나눠 줄 계획이다. 유 목사는 “예방 접종을 위하여 수고하신 박수지 선생님과 자원 봉사로 섬기신 약사, 간호사 분들, 행정을 위하여 수고한 많은 학생들께 감사를 드린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이 사역은 불가능 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 사역을 이어 나아가기 위하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을 덮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아침 나누기 사역의 비용도 많이 올랐다. 음식과 서플라이 등으로 매주 약 $200 정도가 든다. 참빛교회와 또 여러 개인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사역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더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함께 섬기거나 후원을 원하면 참빛교회(720-509-9112)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진 기자참빛교회&캐햅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 예방 접종 dayton street

2023-11-10

내년 가주 패스트푸드 가격 줄줄이 오른다

패스트푸드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내년부터 패스트푸드 가격이 줄이어 인상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외식 물가는 더 부담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와 치폴레 등 패스트푸드 업체 두 곳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내년 가주 패스트푸드 근로자 임금 상승에 따라 가주에서 식품 판매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맥도날드의 크리스 켐프친스키 최고경영자(CEO)는 30일 “직원 임금이 오르는 데 대한 대응책”이라며 메뉴의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은 공개하지 않았다.   치폴레 측도 지난 26일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약 5%에서 10% 미만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치폴레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부터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가격을 총 4차례 올린 바 있다.   맥도날드는 전체 프랜차이즈의 10%가 가주에 위치하며, 치폴레는 약 15%의 매장을 가주에서 직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가주에서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최소 20달러로 인상하는 법이 내년 4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주 내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50달러인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맥도날드 가맹점주들의 권익 옹호 단체인 전국오너스협회(NOA)는 해당 법으로 가주의 각 맥도날드 매장에서 연간 25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패스트푸드 가격 인상에 대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등 저렴한 식품을 자주 찾는 저소득층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맥도날드와 치폴레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따라서 올릴 것이고 이는 곧 가격 상승 여파가 전체 요식업계로 번지면서 소비자들의 외식 부담이 더 커질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맥도날드도 이날 통계를 공개하면서 연 소득이 4만5000달러 이하인 고객의 방문이 최근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연방 노동통계국에 의하면 9월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앞선 바 있다. 우훈식 기자패스트푸드 내년 패스트푸드 근로자 패스트푸드 업체 패스트푸드 가격

2023-10-30

뉴욕주 팁 근로자 임금 착취 심각

뉴욕주 팁 근로자의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뉴욕주의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27일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뉴욕주 요식업 종사자들의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뉴욕주가 요식업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식당 종업원의 표준 임금은, 최저 임금인 시간당 15달러보다 5달러 적은 시간당 10달러다.     이들은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팁으로 차액을 충당해야 하지만, 경제 위기가 계속되며 직원들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입마저 벌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단체 ‘원 페어 임금(One Fair Wage)’은 “팁 근로자들의 푸드스탬프 사용 비율은 다른 근로자들의 두 배에 달한다”며, “뉴욕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뉴욕 기업들은 200만 명 넘는 근로자들로부터 약 32억 달러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중 3분의 1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착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임스 총장은 “뉴욕주의 임금 착취는 지금껏 경범죄에 불과했지만, 이제 중범죄로 다루도록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식당에서 근무하는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차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뉴욕시 식당 직원은 “당신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고 팁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겠다며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수많은 식당 직원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 120만 명의 근로자가 업계를 떠났고, 뉴욕주는 타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식당 근로자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욕주 의원들은 팁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로버트 잭슨 주상원의원과 제시카 곤잘레스 로하스 주하원의원은, 고용주가 식당 근로자에게 팁을 포함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다음 회기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뉴욕시 팁 근로자의 임금은 2024년 시간당 12.77달러, 2026년 시간당 17달러로 인상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근로자 뉴욕주 최저임금 근로자들 임금 착취 시간당 최저임금

2023-10-29

“직장인 가족 건강보험 부담 6575불”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올해 크게 올랐다.   의료 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인 KFF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한 건강보험 가족 플랜의 경우, 작년 대비 7% 상승한 2만3968달러(평균치)였다.   이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6575달러로 지난해보다 8%나 늘었다. 1년 새 가격이 500달러가량 비싸진 셈이다.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했다.   건강 보험 개인 플랜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근로자 1인 연간 보험료는 8435달러로 지난해 대비 7% 늘었다. 직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1400달러로 전년 대비 75달러 늘었다. 이같은 보험료 상승은 수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임금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인플레이션에 맞선 정부의 고금리 정책에도 노동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치열한 고용 경쟁 때문이다. 즉, 기업들은 신규 직원을 모집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하고 건강 보험 등 베네핏을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한 영향이라는 것이다.   KFF가 지난 10년 동안의 보험료 동향을 5년 단위로 묶어서 비교한 결과, 고용주들의 직원 대상 가족 플랜 건강보험료 부담은 증가 추세였다. 다시 말해, 2013~2018년의 경우, 2008~2013년보다 보험료 부담이 20% 늘었다. 2018~2023년 사이엔 2013~2018 대비 22% 증가했다. 직원들의 부담은 같은 기간 각 21%, 19%로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또한 해당 기간 임금 지출 증가 폭은 2013~2018년 5년간 12%, 2018~2023년 사이에는 27% 인상됐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의 임금 비용과 건강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을 보여준다.   KFF는 이 가운데 직원 본인부담금(디덕터블)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근로자들의 연간 평균 디덕터블은 1735달러로 지난해 대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인플레이션에도 고용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경기하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고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내년에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나 디덕터블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많은 기업이 감원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비 절감에 나서고 있는 데다 고금리 영향으로 전체적인 경제 환경이 나빠지면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비중을 늘리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KFF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고용주 4명 중 1명은 향후 2년 안에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 비중을 올릴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건강보험료 직장인 가족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연간 평균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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