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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벌금 감면 온라인으로…분할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낮추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다.       가주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교통위반 티켓 벌금과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는 온라인 시스템(https://mycitations.courts.ca.gov/home)이 가동 중이다.     현재 교통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나 보행자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벌금 감면 ▶분할 납부 ▶납부 기한 연장 ▶사회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티켓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티켓 정정에 필요한 증거를 갖고 있어 이에 따른 벌금 감면을 원할 경우 기존처럼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교통학교 등록을 원하거나, 경범죄 위반 티켓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이트는 지난 2019년 가주내 7개 법원에서 파일럿으로 가동했었다. 이후 지난 7월부터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등 가주 산하 58개 법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통계에 따르면 시스템 가동 후 지금까지 17만7000건의 벌금 감면 요청서가 제출됐다. 이 중 86%가 감면 승인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평균 감면 금액은 277달러다. 전체 벌금 감면 금액은 약 5000만 달러에 달한다.     한편 사법위원회는 웹사이트에 조만간 재판 요청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기능이 추가되면 온라인에 서면 진술서와 증거를 접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위원회는 오는 9월 샌프란시스코카운티 등 일부 법원에서 해당 옵션을 추가 운영해본 후 확대할 방침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온라인 교통 벌금 감면 교통 벌금 교통위반 티켓

2024-08-01

티켓 2000장 발부에 사고 15% 감소…PCH 말리부 구간 단속 강화

남가주 관광명소인 말리부를 지나는 퍼시픽코스트하이웨이(PCH)에서 올해 들어 무려 2000여 장의 교통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00여 장보다 15% 가량 많은 숫자로 경찰의 단속활동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보여준다.     관할 경찰인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지난해 해당 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다량으로 발생해 단속을 강화해왔다. PCH에서는 2010년 이후로 총 60여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곳은 도로는 비좁지만 각종 고급 차량과 관광객들이 속도를 높이는 곳으로 악명높다.     당국은 특히 지난해 10월 PCH상에 있는 페퍼다인대학 학생 4명이 과속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해당 도로 전담 단속 경관 3명과 수사관 1명을 배치한 바 있다. 동시에 속도 제한 팻말을 추가로 설치하고 인근 이웃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계몽활동도 주기적으로 펼쳐왔다. 또한 신호등 체계도 바꿔 속도를 내는 경우 신호위반을 피할 수 없도록 장치들을 설치한 바 있다.       단속이 늘어나면서 효과도 있었다. CHP는 해당 21마일 구간에서 교통사고율이 15% 가량 줄어들었으며 사상자 숫자도 대폭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말리부 티켓 말리부 구간 단속 경관 교통위반 티켓

2024-05-09

교통위반시 단속 경관과 영상통화…셰리프국 비대면 앱 시범 시행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 시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과 영상으로 대화하는 애플리케이션(app)이 개발됐다.   LA카운티 셰리프국(LASD)은 22일 교통법규 위반 단속 비대면 앱인 ‘세이프스톱(SafeStop)’을 웨스트할리우드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다.   세이프스톱을 사용하면 단속 경관과 운전자는 영상통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눈 뒤, 경관이 티켓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세이프스톱 앱을 개발한 잭슨 라라스는 단속 경관과 운전자가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대화하면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운전자는 경관의 과잉대응이나 공권력 남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경관 역시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앱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운전자는 스마트폰으로 세이프스톱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해당 앱을 활용하는 지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순찰차에 탄 경관이 정지 명령을 보내면 앱을 켜면 된다. 이후 운전자와 단속 경관은 비대면 영상통화 버튼을 눌러 개인정보 등을 교환하면 된다. 단속 경관은 티켓만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LASD는 시범운용을 통해 앱 효용성을 알아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웨스트할리우드 담당 빌 몰더 캡틴은 “이 앱은 커뮤니티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기술”이라며 “커뮤니티 안전을 강화할 수 있고, 현장 경관에게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교통위반 영상통화 교통위반시 단속 단속 경관 영상통화 버튼

2023-09-22

퀸즈 한인 밀집지역 교통위반 티켓 늘었다

올해 들어 뉴욕시에서 교통위반 티켓 발부 건수가 일제히 늘어난 가운데,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베이사이드 일대에서도 지난해보다 교통위반 티켓 발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의 교통사고율이 급증하자, 뉴욕시경(NYPD)이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16일 NYPD의 ‘2023년 교통위반 티켓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플러싱·칼리지포인트·화잇스톤 등을 관할하는 109경찰서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은 총 5915건으로, 전년동기(5318건) 대비 11.2% 늘었다.     109경찰서 교통티켓 중에는 신호위반 등을 포함하는 ‘교통통제장치 위반’이 1113건(18.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양보 위반’이 829건(14.0%)으로 뒤를 이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양보를 우선하지 않았다가 티켓을 받은 경우다.   베이사이드·더글라스턴·리틀넥·프레시메도 등 111경찰서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도 올해 누적기준 40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45건) 대비 28.3%나 증가했다. 베이사이드 일대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미착용 티켓(693건)이 17.2%로 가장 많았다. 베이사이드 일대에선 안전벨트 미착용 외에 우회전시 보행자 우선 위반(519건), 속도위반(444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428건)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10경찰서(엘름허스트) 발부 티켓 역시 작년 총 3003건에서 올해 4508건으로 50.1% 급증했다. 뉴욕시 전체 교통티켓 발급건수는 올해 총 42만4375건으로, 전년동기(33만8964건) 대비 25.2% 늘었다.   최근 뉴욕시에선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동시에 세수도 확보하기 위해 교통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 뉴욕시의회에서는 소득에 따라 교통위반 벌금을 조정, 부유층에는 벌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음주운전(DWI)과 같은 심각한 사례의 경우 법정에서 기각된 비율이 높아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맨해튼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 중범죄 기각률은 2021년 18%로, 2019년(6%) 대비 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위반 밀집지역 교통위반 티켓 교통위반 벌금 교통위반 단속

2023-08-16

교통위반으로 잡고 보니 차 안에 '폭발물 장치'

    셰리프 대원이 일상적인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멈춰 세운 차량 안에서 폭탄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오후 12시 50분경 1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라 메사 출구 바로 북쪽에서 녹색 혼다 어코드 차량이 이미 기간이 만료된 차량 등록 딱지를 붙이고 있다 순찰 중이던 셰리프 대원에게 적발됐다.   차량을 세운 셰리프 대원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가 올해 47세의 사우스 게이트 주민인 루이스 크레스포이며 그가 LA 카운티에서 체포돼 중범죄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운전석과 동승자석 사이에 있는 중앙 콘솔에 폭발물 장치가 있는 것이 발견됐다.   셰리프 측은 "해당 장치에는 20만 밀리그램의 폭발성 가루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크레스포는 무기류 소지 혐의의 중범죄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스포는 공공 도로에서 부주의 또는 악의적으로 폭발물 장치를 소지한 혐의로 하이 데저트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에게는 6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크레스포는 LA 카운티 영장과 관련해서도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김병일 기자교통위반 폭발물 폭발물 장치 카운티 셰리프국 해당 장치

2023-06-05

뉴저지주 교통위반 티켓 발부 감소

뉴저지주에서 교통위반 티켓 발부 건수가 줄어들었으나 이에 반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고속도로교통안전국(Division of Highway Traffic Safety)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주·카운티 경찰국, 500여 개의 자치단체 경찰서 등 교통위반 단속 기관들이 1년 동안 발부한 교통위반 티켓은 총 293만4000장이었다. 위반 내용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부주의운전을 비롯해 불법주차 등 다양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교통위반 티켓 발부 건수가 절반 수준인 141만9000장으로 크게 줄었다.       주지사실 산하 교통안전협회(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ion)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교통위반 티켓 발부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감시 카메라 설치 증가 ▶과잉 단속에 대한 비판 ▶단속 기관 내의 강압적인 업무 관행 완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처럼 티켓 발부 건수가 줄어든 것과 반대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뉴저지주 경찰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주 전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 수는 542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624명으로 늘어난 뒤에 지난해에는 706명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음주운전과 과속 등 ‘운전자의 불안전한 행동(driver’s unsafe behaviors)’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느슨해진 교통위반 단속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주 교통위반 뉴저지주 교통위반 교통위반 티켓 교통위반 단속

2023-03-13

연말 대규모 교통위반 단속…음주·난폭 운전 적발에 집중

연말을 맞아 남가주 전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살아서 도착하자(Arrive Alive)’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LA경찰국(LAPD),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LA카운티교통국, 남가주자동차클럽(AAA), 우버가 참여한다.     AAA는 연말연시에 남가주에서만 920만 명이 여행을 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중 810만 명이 차량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AA는 팬데믹이 완화된 만큼 전년도보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모임과 행사도 많아져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LAPD와 CHP는 전 경찰력을 동원해 이 기간에 음주운전 및 과속, 주의산만 운전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경찰차나 소방차, 앰뷸런스 등 응급 차량이 다가올 때 한 차선 이상 이동하거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가주 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차들도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그레이엄 LAPD 교통국 홍보관은 “명절은 일 년 중 특별한 시기다.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그 슈페 AAA 홍보 담당관은 “휴가철에 비극을 겪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다. 즐거운 연휴 행사를 끝내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음주 운전은 물론 난폭 운전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HTSA)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만 1만1564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다. 또 난폭운전으로 사망한 케이스도 314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LA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16명이 사망했다. 이밖에 운전 중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로 LA에서 발급한 티켓은 5만8000건에 달했다. 장연화 기자교통위반 대규모 음주운전 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음주 운전

2022-12-15

[독자마당]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 말은 유명한 어느 책에 나온다. 미국 생활 초기에  이런저런 위반으로 각종 티켓을 많이 받았다. 남들도 비슷하겠지만 그중에는 주차위반과 교통위반 티켓이 가장 많았다.     중가주의 관광지인 피스모비치에 갔을 때는 바닷가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백합조개를 줍다가 티켓을 받기도 했다. 잡은 조개의 크기가 허용된 것보다 작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일로 법원에 출두해 재판까지 받았다. 당시 판사에게 그런 규정이 있다는 팻말이 바닷가에는 없었고, 나는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었다고 항변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판사의 말은 당신이 어느 곳에 가면 그곳의 규정과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한번은 운전을 하다 너무 피곤해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잤다.     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지만 주차위반 단속 요원도 자는 나를 보면 깨워 보낼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밤에 고속도로에서 70마일로 달렸다. 다른 차들이 모두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다. 판사는 나에게 물었다. 그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이 얼마였더나고. 나는 60마일 이었다고 대답했다. 판사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속도위반을 했다. 하는 수 없이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뉴스를 보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8%로 떨어졌다고 한다. 나는 TV뉴스를 통해 윤 대통령이 언짢은 질문을 받으면 ‘전임 대통령과 정부도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는 것을 봤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 티켓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남이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는 변명은 듣는 사람을 짜증나게 한다는 것을. 서효원 / LA독자마당 속도위반 티켓 교통위반 티켓 윤석열 대통령

2022-08-14

단순 교통위반으로 수색·검문 못한다

앞으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은 단순 교통 위반 등을 구실로 수색 또는 검문하는 행위를 못하게 된다.   만약 추가 수색, 검문 등이 필요할 경우 경관은 바디캠을 통해 정당한 이유를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한다.   LA경찰위원회는 1일 ‘의도적  정지(pretextual stop)’ 명령을 금지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도적 정지는 특정 차량이 신호를 지키지 않았거나 미등 파손, 자동차 유리 틴트 등 경미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경관이 이를 빌미로 운전자, 보행자 등이 다른 사고나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감안해 추가 수색에 나서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동안 의도적 정지는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즉, 교통 단속이 유색인종을 상대로 한 일종의 표적수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LA경찰위원회 윌리엄 브릭스 위원장은 “의도적 정지 명령이 LA시의 범죄율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데이터는 없다”며 “오히려 유색인종들 사이에서는 경찰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관들은 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이 있을 때만 의도적 정지 명령이 가능하며 이를 이행할 시에는 바디캠에 현장 상황과 검문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관은 먼저 검문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경찰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중지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기준 등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경관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곧바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공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의도적 정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심각한 지장’이란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경찰노조 역시 성명에서 “LA경찰국 뉴턴 지서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726번의 정지 명령을 통해 817정의 불법 총기류를 압수했다”며 “그로 인해 주민들이 총격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희생당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교통위반 수색 검문 교육 추가 수색 검문 이유

2022-03-02

뉴저지주도 ‘무브오버’ 법 이달부터 시행

 뉴저지주가 3월부터 ‘무브 오버(Move Over)’ 법을 시행해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는 지난 1일부터 운전자들이 도로를 운전할 때 도로 전면에 ▶교통 단속·정리 등 공무 수행중인 경관 ▶보행자 ▶휠체어(전동 휠체어 포함)·자전거(전기 자전거 포함)·스쿠터 이용자 ▶도로·시설 공사 중인 작업자 등이 있는데도 차선을 바꾸지 않고 위험하게 그냥 지나가는 운전자에게는 교통위반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무브 오버’ 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났을 때는 다른 위반사항 처벌과는 별도로 500달러 벌금에 2포인트 벌점 ▶차선을 변경하지 않아 보행자 등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위험에 노출됐을 때는 100달러 벌금(0포인트 벌점)을 부과 받는다.   또 차선이 1차선이거나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경관·보행자·자전거 등 이용자·작업자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최소한 4피트 이상 떨어져서 차를 운행해야 하고, 속도도 긴급 상황에서 바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최대 시속 25마일을 넘지 않도록 서행해야 한다.   이번에 뉴저지주가 시행하는 ‘무브 오버’ 법은 경관·보행자·자전거 등 이용자·작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했으나 그동안 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2011년부터 유사한 내용의 ‘무브 오버’ 법을 시행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시행 교통위반 벌금 차선 변경 전기 자전거

2022-03-02

음주운전·교통위반 연말연시 집중 단속

연말연시 LA카운티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및 교통 법규 단속이 펼쳐진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순찰대(CHP) 남가주 단속팀은 31일(금) 오후 6시부터 내년 1월 3일 오전까지 새해 최대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CHP는 이 기간에 모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음주 및 약물 운전(DUI), 과속 등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들을 색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CHP 뿐만 아니라 LA경찰국(LAPD)과, LA카운티셰리프국 등 지역 치안 기관들도 이 기간 동안 모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CHP는 프리웨이와 하이웨이, LA카운티 직할 구역 도로 등 모든 관할 도로에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CHP 아만다 레이 커미셔너는 “새해를 알리는 축하와 희망의 시간이다”며 “CHP는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운전자들을 색출하고, 저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연말연시 불법 운전 단속 기간 동안 주전역에서 체포한 DUI 운전자는 709명이었다.     이는 불과 30시간 만에 이뤄진 것으로, 2019년(491명) 보다 44%나 증가했었다.     또 지난해 연말연시 단속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는 56명으로, 대부분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였다고 CHP는 전했다. 장수아 기자음주운전 교통위반 교통위반 연말연시 연말연시 la카운티 연말연시 불법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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