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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담당 판사와 생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침묵하면 더 비극적인 화를 당하게 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달라스-포트워스 abc 뉴스가 지난 9일 보도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탈출은 쉽지 않다. 가정 폭력 생존자인 안드리아 론자는 “전 남자친구는 창문 블라인드, 막대기, 판자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것으로 폭행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자제력이 있었다. 그러나 점점 더 심해졌다. 나는 그에게서 떠나려고 여러번 시도했지만 그의 강압에 통제돼 용기를 내기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달라스 카운티 형사 법원의 셰키타 켈리 판사는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최소한 7번 이상의 시도 끝에 가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떠나게 된다고 한다. 우리가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남의 일로 치부해 관여하지 않으면 결국 가정 폭력 가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달라스 카운티내 2곳의 가정 폭력 전문 법원 중 1곳을 주재하는 켈리 판사는 가정폭력을 목격하고도 침묵한 경험이 있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이웃에 사는 한 여성이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려 나갔더니 두 아이를 집안으로 밀쳐 들여보낸 후 도망을 갔다. 검은 색 눈을 가진 그 여성은 약 2시간 후에 우리 집을 다시 찾아 딸들을 데려갔다. 당시에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켈리 판사는 “나중에 같은 남성이 또 다른 여성을 학대하는 현장을 목격한 후에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았을 때, 피해 여성은 의자에 묶여 있었고 가해 남성은 어린 아들이 보고 있는데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정말 가슴이 아팠다. 오래전인 1996년의 일이었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한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그 피해 여성이 안전하길 희망한다”고 회상했다. 그 사건의 영향으로 켈리 판사는 가정폭력 사건 전담 판사가 됐다. 그녀는 1년에 2,000건 이상의 가정 폭력 사례를 목격한다. 켈리 판사는 “피해 여성들을 가해자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면서, “탈출을 위한 암호어나 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기해자는 이미 피해자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안드리아 론자도 안나의 집 쉼터(Anna’s House Shelter) 설립자인 에바 마일스를 만나기 전까지 13년 동안 가해자로부터 수없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말을 들어왔다. 마일스는 “늦은 밤에 피해자로부터 긴급한 상황이라는 전화가 오면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는 호텔 방을 제공한다. 그 후 론자와 같은 처지를 겪은 생존자와 연결해주는 등 다양한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론자는 “나는 많은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여전히 웃을 수 있다. 더 이상 구속되지 않고 마침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거꾸로 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대다수도 내 편이 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시점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고마울 뿐이다. 새로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켈리 판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증했던 가정 폭력 사건 중 아직도 진행중인 케이스가 적지 않다. 또한 매년 연말연시에는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침묵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침묵 가정폭력 가정폭력 문제 가정폭력 사건 켈리 판사

2024-11-13

“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해주세요”

뉴욕가정상담소가 오는 11일 가정폭력 종식을 위한 침묵행진을 실시한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가정폭력 방지의 달인 매년 10월 플러싱 일대에서 침묵행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침묵행진은 오후 4시 플러싱 109경찰서 앞(37-05 Union Street, Flushing)에서 출발, 플러싱 퀸즈 도서관 앞 광장에서 마무리된다.   이지혜 소장은 “특별히 올해 침묵행진에서는 가정폭력 생존자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 자신의 얘기를 공유할 것”이라며 “다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행사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많은 시위 방법 중 ‘침묵행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 대부분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앤 김 아웃리치 매니저는 “가정상담소는 침묵 행진을 통해 생존자들에게 희망, 치유, 정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가정폭력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이겨낸 이민 생존자들의 회복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로 27주년을 맞는 이번 뉴욕가정상담소의 침묵행진에는 30곳 이상의 기관이 협력단체로 참여해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929-300-6048) 또는 이메일(community@kafsc.org)로 할 수 있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가정폭력 뉴욕가정상담소 가정폭력 생존자 가정폭력 근절과 가정폭력 종식

2024-10-06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LA시, 기본소득 추진

LA시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위탁 아동에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커렌 프라이스(9지구), 마퀴스 해리스-도슨(8지구),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 시의원은 지난 30일 기본소득 제공 프로그램 ‘빅 리드(Big LEAD)’를 가정폭력 피해자와 위탁 아동에게 지원하는 발의안을 상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16세에서 24세 연령의 위탁 아동에게 매달 1000달러씩 지급된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LA시는 최소 4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나 프로그램 확대안을 발의한 3명의 의원이 각자 100만 달러를 할당할 의사를 밝혀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LA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극빈자층으로 분류된 3200가구에 매달 1000달러씩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당시 지원자 대상을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제한해 제공했으며, 선정된 가정은 지원받은 기본소득으로 식료품과 의류품을 사는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 카렌 배스 시장은 “LA시는 시 전역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는 고무적이며, 더 안정된 경제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가정폭력 기본소득 la시가 가정폭력 la시 기본소득 1000달러씩 기본소득

2024-07-30

일리노이 가정폭력 사망자 급증

일리노이에서 가정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총기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을 회기내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이 최근 자체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일리노이 주에서 가정 폭력으로 인해 숨진 주민은 모두 120명이었다. 이는 2022년의 45명에 비하면 110% 증가한 수치다. 작년 숨진 120명 중에서는 107명이 살인 사건 피해자였고 13명은 가정 폭력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였다. 107명의 사망자 중에서 약 절반 가량은 가해자의 가족이거나 연인 관계였던 경우였다. 나머지는 친척이거나 아이들이었다.     전체 사망자 120명 중에서 총기가 사용된 경우가 68%였는데 이는 2022년의 49%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에서는 주의회가 가정 폭력범에 대한 총기 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노이 주 의회에서는 지난 봄 회기에서 일명 ‘카리나 법'을 가결하려고 했으나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남편의 총격으로 숨진 시카고의 여성의 이름을 딴 카리나 법은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조치를 승인 받았을 경우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총기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리노이 주 경찰은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96시간 안에 총기를 회수해야 한다.     현재도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접근 금지 명령을 허가 받을 경우 총기를 가해자로부터 회수할 수는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경찰들은 총기 소유 면허증만 회수하는 등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올 가을 회기내 카리나 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봄 회기에 상원에서 관련법이 가결되지 못한 것은 연방대법원이 관련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일리노이 법안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카리나 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가정폭력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법안

2024-07-24

가정 폭력 '빨간불'...애틀랜타 살인사건 20% 차지

애틀랜타의 강력범죄 양상이 달라졌다. 일면식 없는 행인을 향한 충동적 범죄보다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이 늘고 있다.   애틀랜타 경찰(APD)의 지난달 기자회견 발표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가정에서 벌어진 살인 범죄는 총 12건이다. 전체 살인 사건 62건의 19.4%가 가정폭력에 의한 셈이다. 직간접적으로 전체 살인의 30%가 가정폭력과 연관이 있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가정 내 살인 사건이 2건(전체 살인사건의 4.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소 6배 증가한 것이다.   다린 쉬어바움 애틀랜타시 경찰청장은 "올해 살인 동기 유형이 바뀌면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올해 가정폭력 사건은 총 674건 보고됐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6건 증가한 수치다. 애틀랜타 강력 범죄가 2022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시 당국은 총기를 보유한 가정의 살인 사건 발생 가능성이 약 5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총기 소유자가 늘어난 것을 가정폭력의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안드레 디킨스 시장은 "한 집에서 동거하거나 교제하는 사이에서 총기 폭력이 가장 빈번했으며 삼촌과 조카 등 친인척 간에서도 총격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시는 가정폭력이 새로운 강력범죄 유형으로 대두함에 따라 이달 들어 가정폭력 근절 캠페인 'ATL Says No More'을 시작했다. 안드레 디킨스 시장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상담센터 및 긴급 주거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틀랜타 경찰 폭력범죄 전담부서는 "회사 또는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혐오 발언 등 미세한 공격 징후를 알아차리고 경고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애틀랜타 가정폭력 애틀랜타 강력범죄 전체 살인사건 가정폭력 예방

2024-07-08

팬데믹 후 전국에서 폭력 범죄 급감

법무부가 팬데믹 후 집중 단속에 나섰던 폭력 범죄가 지난 1분기 미 전역서 줄어들었다는 연방수사국(FBI) 리포트가 나왔다.   법무부·FBI가 미 전역 1만9000곳 이상의 사법기관중 자발적으로 최소 2개월 이상의 범죄 통계 데이터를 제출한 1만3719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지난 10일 발표한 범죄통계보고서(UCR)에 따르면, 이 기간 폭력범죄(violent crime)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했다.   ▶살인(-26.4%) ▶강간(-25.7%) ▶절도(-17.8%) ▶재산 범죄(-15.1%) ▶가중폭행(-12.5%)도 줄었다.   리포트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 재실시 ▶가정 체류 시간 감소로 인한 가정폭력 감소 등이 원인이라 했고, 브라이언 히긴스 뉴욕시립대 존제이 칼리지 교수는 최근 몇 년간 경관 배치를 늘리는 등의 노력 덕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더 많은 경찰력을 배치하고 총기 폭력을 근절중”이라며 “임기를 시작하던 때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보고서 내용을 자축하며 ▶총기 폭력 규제 ▶공공 안전 인프라 확충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프 애셔 데이터 분석가는 뉴욕시에선 지난 1분기 폭력 범죄가 증가했다며, FBI의 데이터 분석법이 과장된 결과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폭력 범죄 기간 폭력범죄 폭력 범죄 가정폭력 감소

2024-06-12

뉴욕시,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 지원

뉴욕시가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 지원 파일럿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홈(Project Home)’을 론칭해 1년간 진행한다.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4300만 달러 규모의 여성친화 정책 ‘우먼 포워드 뉴욕시티(Women Forward NYC)’ 이니셔티브에 따라 현재 뉴욕시 홈리스서비스국 산하서 정신질환 홈리스만 거주 가능한 셸터(secure permanent housing)를 무작위로 선정한 가정폭력 피해 가정 100곳에 제공한다.   선정은 시와 파트너십을 맺은 비영리단체 ‘뉴데스티니하우징(New Destiny Housing)’이 맡는다.   시는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를 임시 셸터에 거주할 수 있게 하지만, 거주 시한이 정해져 있어 영구적 거주지로 삼기에 부적합하다.     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2차 피해를 우려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거주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등의 선택지를 마련해 돕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는 ‘엔드 유스 앤 패밀리 홈리스니스(End Youth & Family Homelessnes) 용도로 배정됐던 30만 달러의 뉴욕시 예산과 렌트보조 프로그램(CityFHEPS) 예산으로 진행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가정폭력 뉴욕 뉴욕시 가정폭력 거주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2024-04-16

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DACA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답= DACA 프로그램은 제5 연방 고등법원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2년마다 DACA 자격 갱신 신청과 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ACA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승인은 불가능한 상태로 무기한 동결되어 있습니다.     ▶문= 범죄 전과가 추방 유예 조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답= 추방 유예 조치에서 가장 민감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범죄 전과입니다. 범죄 전과에 대한 신원 조회 시 경찰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날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최종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제 조치 심사 시 법원 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불안정한 결과와 신청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범죄 전과가 아닌 범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은 어떤 것인가요?   ▶답=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으로는 중범죄로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범죄, 중대한 경범죄로 최대 가능 형량이 5일 이상 1년 이하인 범죄 중 가정폭력, 성범죄, 강도, 불법 무기 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문=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DACA 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 음주 운전은 DACA에서 "심각한 경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히 미약한 사유로 음주 운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갱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방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재판 과정 기록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변호사의 상황 설명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에 따른 법적 조치 및 사회봉사 완료한 것을 증명하여 범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최경규 변호사미국 추방유예 범죄 전과 가정폭력 성범죄 신규 신청자

2024-03-27

[기고] 가정폭력도 홈리스 증가 원인

요즘처럼 추운 날씨가 되면 대도시들은 홈리스(노숙자)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임시 거처 제공 등 홈리스를 위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많은 한인도 노숙자에 동정심을 갖지만 실제 만나게 되면 피하는 게 보통이다.     노숙자라고 하면 일하기 싫거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심지어 정부나 사회에서 홈리스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일정 부분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     그렇다면 홈리스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UC샌프란시스코(UCSF)에서 실시한 홈리스 연구조사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UCSF베니오프 홈리스 주거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캘리포니아주 홈리스 경험 연구보고서(CASPEH)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홈리스가 되기 6개월 이내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물론 홈리스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응답자의 20%는 순전히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떠났다고 답했다. 가정폭력이 홈리스를 만드는 주된 원인의 하나인 것이다.     UCSF 교수인 아니타 행그레이브 박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42%는 주거지 상실의 위험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정주부이거나 따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집을 떠나면 경제적 능력을 잃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95%는 높은 주거비 때문에 살 집을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행그레이브 박사는 “따라서  아주 적은 액수의 주거비 지원만으로도 홈리스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73%는 2년 동안 매달 300~500달러의 지원금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3000~5000달러의 일시불 지원금, 또는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부지원 거주지 공급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홈리스 숫자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가주  프레즈노 지역에서 한때 홈리스 생활을 경험했던 데지레 마르티네스는 가정폭력 때문에 거리로 나왔지만 이것도 여성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는 “주거비 30% 할인 바우처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길거리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동의했다.   뉴욕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비영리단체 도심지원센터(URINYC)의 제니퍼 화이트-레이드 사무총장은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2021년부터 1년간 뉴욕시 전체에서 가정폭력 관련 살인사건은 29%가 급증했다. 특히 브루클린은 225%, 브롱크스는 57%나 폭증했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뉴욕시의 홈리스 및 사회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젊은 층을 위한 가정폭력 방지 및 건전한 관계 형성 교육,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리적 학대가 아닌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가해자들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등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98%가 경제적 학대를 겪고 배우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URINYC는 지난해 경제적 학대를 가정폭력의 하나로 정의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   주요 대도시에 있는 한인타운들에서도 홈리스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들을 싸잡아서 마약중독자, 게으른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미국에서는 잠깐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집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홈리스 문제를 외면하기보다는 직시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가정폭력 홈리스 홈리스 주거연구소가 캘리포니아주 홈리스 홈리스 연구조사

2024-02-26

벤저민 유 레이크포리스트 시의원, 가정폭력 혐의 체포

벤저민 유(41·사진) 레이크포리스트 시의원(2지구)이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OC셰리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일 레이크포리스트 시내 프리몬트 스트리트 100블록에 출동한 대원들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은 여성을 발견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유 시의원은 이후 자수했다가 풀려났다. 유 시의원은 가정 폭력과 접근금지명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유 시의원과 피해자의 관계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계인 유 시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경범 혐의로 체포, 기소된 바 있다.레이크포리스트 가정폭력 레이크포리스트 시의원 가정폭력 혐의 레이크포리스트 시내

2024-02-22

한미가정상담소 ‘후원의 밤’ 개최

한미가정상담소(회장 유동숙, 이사장 수잔 최)가 오는 18일(토) 오후 4시 어바인의 OC뮤직홀(17620 Fitch St, #160)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한미가정상담소 측은 도움을 제공한 후원자들을 초청,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창립 33주년을 맞은 한미가정상담소는 스탠턴에 사무실(12362 Beach Blvd, #1)을 두고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 분노 조절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자 모임, 아동과 청소년, 부모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각종 예방,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의학, 정신 건강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세미나도 연다.   또 취미 생활을 돕는 사랑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글샘터, 미주사진클럽, 컴퓨터반, 뜨개질반, 캘리그래피반 등이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한미가정상담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anmihope.org)를 참고하면 된다.한미가정상담소 후원 한미가정상담소 후원 한미가정상담소 측은 가정폭력 상담

2023-11-13

가정폭력 기록과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영주권자이고 2022년에 워싱턴주에서 거주하다가 부부 싸움을 했는데 이웃에서 경찰에 신고해 결국은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 검찰과 Pretrial Diversion에 동의했고 교육만 받으면 유죄판결 없이 2년 후에 사건이 기각된다고 한다. 사건이 기각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     ▶답= 가정폭력 범죄는 외국인이 추방당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가능한 유죄판결을 피하는 것이 맞다. 이민법 조항 101(a)(48)(A)에 의거하면 유죄판결은 1) 법원에서 정식으로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거나, 2)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보류했지만 배심원 또는 판사가 외국인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거나, 외국인이 유죄 인정 답변을 했거나,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외국인이 범죄사실에 대한 시인을 했고 판사가 형벌, 벌금 또는 외국인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규제를 내린 경우다.     귀하의 경우 케이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와 Pretrial Diversion에 동의한 것을 보아 재판이 미뤄졌으므로 아직 판사나 배심원이 Fact Finding을 하지 않은 상태고 유죄 인정 답변을 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시인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재판 없이 검사와 Pretrial Diversion에 동의를 했으니 판사가 형벌, 벌금 또는 어떠한 규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본다.     혹시 기록에 판사가 귀하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는지, 귀하가 유죄 인정 답변을 했는지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일부 주에서는 Diversion을 받기 전 피고가 유죄 인정 답변을 하고 판사가 피고가 교육을 받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런 경우 나중에 Diversion을 통해서 케이스가 기각되더라도 이민법상 유죄판결이 된다.     귀하의 케이스가 2년 후 기각되면 3년 더 기다리셨다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시민권 신청 시 신청자의 지난 5년 동안의 도덕적 행실(Good Moral Character)을 요구하는데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면 가정폭력 케이스가 기각되었더라도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     ▶문의: (213) 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가정폭력 시민권 신청서 이민법상 유죄판결 가정폭력 기록

2023-11-01

뉴욕주·시 가정 폭력 피해자 늘었다

뉴욕주 가정 폭력 피해자가 증가했다.     가정 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 뉴욕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뉴욕시 가정 폭력 피해자는 3만9224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뉴욕시를 제외한 주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2021년보다 2% 증가한 4만9598명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고됐다.     뉴욕시 가정 폭력 신고 건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2019년 최고치를 찍었으나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신고에 대한 장벽이 높아져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신고 건수가 모두 증가해 작년 가정 폭력 피해자 신고 건수는 2019년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가까운 파트너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와 주의 나머지 지역에서 전체 가정 폭력 피해자의 약 70%가 가까운 파트너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피해자의 80%는 여성이었다.     가정 내 범죄 피해자 비율은 인종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주 형사사법서비스국(DCJS)에 따르면, 가정 내 살인 피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인종은 흑인(41%)이었고, 백인(28%)과 히스패닉(22%)이 뒤를 이었다.     뉴욕시 외 지역에서는 ‘단순 폭행’이 신고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가정 폭력 신고가 다양한 혐의로 분류되는 뉴욕시에서는 3급 폭행 및 관련 범죄가 지난해 전체 신고의 40%를 차지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뉴욕시 ‘3급 폭행 및 관련 범죄’ 신고 검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정 폭력 피해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 폭력 쉼터 이용률도 증가했다. 쉼터 이용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한 해 동안 9157명의 가정 폭력 피해자가 뉴욕주 가정 폭력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5673명이 쉼터를 이용했다. 가정 폭력 신고 관련 핫라인 전화는 총 1572건이었고, 이는 시간당 약 66건에 달한다.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NNEDV)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가정 폭력 피해 관련 핫라인 문의는 19%, 긴급 쉼터를 제공받은 피해자는 41% 증가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주 폭력 뉴욕주 감사원 가정폭력 피해자 뉴욕주 가정

2023-10-20

30%가 만성 결석 단속 나선 LAUSD…가정 방문 가정폭력·학대조사

학생들의 습관적인 결석에 골머리를 앓는 LA통합교육구(LAUSD)가 가정 방문을 진행한다.   LAUSD는 오늘(20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장기 무단결석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재정적 상태나 가정폭력이나 학대 여부를 조사한다.   LAUSD 관계자에 따르면 각 학교는 장기결석 학생 명단을 토대로 출석담당 직원과 LAUSD 경찰, 사회보장 직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학생 가정을 방문하고 결석 원인을 찾는다.   가정 방문을 통해 교육구는 장기 결석으로 인해 학업이 뒤처진 학생들을 격려하고 수업을 따라잡을 수 없는 학생들을 특별 지도하는 등 맞춤형 자원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AUSD 뿐만 아니라 가주 교육구마다 장기 결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캘매터스는 새 학년이 시작된 후 교육구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결석과 지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매체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1~22학년도에만 가주 공립학교 재학생의 30%가 만성적으로 결석했다.     이는 학교 수업일의 10%, 약 18일 이상을 결석했다는 뜻이다. 숫자로는 약 200만 명이다.   반면 팬데믹 이전에는 만성적인 결석생은 전체 학생 수의 10%였다.   가주 교육법에 따르면 6~18세 아동은 매일 학교에 가야 한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에 학교를 폐쇄하고 원격 학습을 진행하면서 가정마다 매일 등교를 의무가 아닌 옵션으로 인식해 학생들의 상습 결석이 급증하는 것으로 교육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팬데믹 이후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사소한 질병이 생겨도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가정폭력 학대조사 장기 결석자 장기결석 학생 장기 무단결석

2023-10-19

가정폭력 인식의 달…18일 무료법률 상담

한인 및 아시안 법률단체가 LA총영사관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정보를 제공한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8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0월 무료 법률상담소 강연 및 상담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법률상담은 가정폭력 인식 제고의 달(Domestic Violence Awareness Month)인 10월을 맞아 '가정폭력 관련 법률 및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로 마련된다.   행사 당일 한인가정상담소(KFAM)와 아태여성보호센터(CPAF) 측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COCAL)와 LA법률보조재단(LAFLA)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정보 제공 및 오해 바로잡기에 나선다. 각 단체에서 나온 전문가 강연은 한국어로 진행된다.   법률상담소 참석 희망자는 18일 정 줌(Zoom) 접속 후 ID(827 4991 1728)와 비밀번호(214280)를 입력하면 된다. 전화(1-669-444-9171)로 참석할 수 있다.   월간 법률상담소는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한미연합회(KAC)·LA총영사관(KCG)·LA법률보조재단(LAFLA)이 공동 주관한다.가정폭력 무료법률 가정폭력 인식 무료법률 상담 법률상담소 참석

2023-10-17

뉴욕가정상담소, 제26회 연례 가정폭력 방지 침묵행진

 뉴욕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 임 에스더 이사장 가정폭력 방지 침묵행진 뉴욕가정상담소 가정폭력 상담

2023-10-08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10년까지 연장…주지사 7월 발효 법안 서명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7월 발효를 예고한 법안들에 일제히 서명 작업을 마쳤다. 민생과 교육, 공공 안전에 관한 법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일상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명 법안 내용을 정리했다.     ▶접근금지 명령 강화 및 자율권 부여 (AB 46)   가정 폭력, 인신매매, 갱단, 성범죄 전과가 있는 대상에 접근 금지 명령(TRO)이 법원 재량하에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동시에 관련 범죄자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TRO 접수를 온라인과 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한다. 관련 내용은 카운티 별로 법원이 재량권을 갖고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사법기관 비상 폐쇄 조치 허용 (AB 750)   자연재해 또는 테러 등 비상 상황을 맞아 사법 경관이 특정 피해 지역에 폐쇄(진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엔 사건 사고 등 공공 안전에 해가 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이를 어기고 진입할 경우 경범죄 처분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언론사 소속 취재 인력은 제외된다.     ▶시니어 학대 방지 경찰 규정 명시 (AB 751)   모든 단위의 사법 기관에 시니어 학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도록 한다. 이 법은 관련 세부 규정을 통해 시니어들에 대한 학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주문한다. 각급 경찰국과 셰리프국은 2012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신설해야 한다.   ▶학생 정학 및 퇴학 규정 보완 (AB 1165)   교육감 또는 교장이 학생의 비행이 확실하다는 결정 없이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이런 징계 조치가 관계 개선과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규정은 또 인종차별과 따돌림, 추행 등의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캠퍼스에 설치하도록 했다.     ▶칼리지 페어 카운티 내 고지 의무 (AB 1173)   개별 교육구나 캠퍼스 단위에서 이뤄지는 칼리지 또는 구직 행사를 진행할 때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소속 카운티 전체에 고지해야 한다.     ▶시의원 연봉 상향 조정 (SB 329)   시의원들의 연봉을 대표하는 인구에 비례하게 상향 조정한다. 봉사직이지만 최소한의 연봉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개별 시가 인구 구성에 비례하게 연봉을 책정하도록 한다. 다만 연간 상승분이 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최인성 기자가정폭력 접근금지 접근금지 명령 서명 법안 서명 작업

2023-06-30

“교회가 가정폭력 피해자 징계” 한인 장로 사임

유명 변호사인 한인 장로가 선밸리 지역 대형교회인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이하 GCC)의 가정 폭력 문제 처리 방식이 “문제가 많다”며 사임을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GCC는 미국 교계와 언론이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꼽는 존 맥아더 목사가 담임을 맡은 교회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4년부터 GCC에서 장로로 시무해왔던 데니스 조(사진) 변호사가 최근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그는 생명공학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유명 법조인이다.   최근 조 변호사가 교회에 보낸 사임서에는 “나의 신앙적 양심과 신념이 다른 GCC의 장로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사건은 그가 교회 내에서 발생했던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조사를 담당하면서 시작됐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장로 위원회로부터 20년 전 한 여성 교인의 가정 폭력 건과 관련해 변호사로서 재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다”며 “당시 피해 여성은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고 가해자인 남편은 법적으로 유죄(무기징역)를 받고 감옥에 갔는데도 교회는 오히려 피해자가 ‘죄를 지었다’며 징계했다”고 말했다.   당시 교회 측은 이혼을 하려 했던 피해 여성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며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조사 결과 당시 교회의 결정이 실수였음을 알게 됐고 당회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당회는 내게 조사 결과를 철회하거나 장로직 사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교회 내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침묵을 지키던 여성들이 그에게 하나둘씩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조 변호사는 “한 여성은 남편의 그루밍, 외도, 폭행 등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남편과 다시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이는 교회 내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상담 패턴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여러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조 변호사는 교회 측이 근친상간, 성폭행, 가정 폭력으로 신앙 상담 등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용서, 신뢰, 사랑, 복종 등이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피해 사실을 덮어왔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던 한 여성에게는 교회 측 상담 목회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며 “이러한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의 사임과 관련, GCC는 내부 성명을 통해 “우리 교회의 역사와 회중이 증거”라며 “제기된 문제는 사적인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교회 당회는 조 변호사의 거듭되는 사과 요청 등을 계속 거부했다.   조 변호사는 “교회의 지도부인 당회는 방어적이 됐고, 오히려 존 맥아더 목사만 보호하려는 듯 보였다”며 “존 맥아더 목사도 나에게 ‘잊어버리라’고 말했지만 나는 신앙적 양심과 기도, 조언, 성경이 이끄는 대로 옳은 일(사임)을 해야 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데니스 조 변호사는 UC버클리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5년에 변호사가 됐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가정폭력 징계 장로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변호사 사임 가정폭력 피해자

2023-05-17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함께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가 제34주년 연례갈라를 오는 28일 오후 6시 맨해튼 42스트리트의 치프리아니(110 E 42nd St.)에서 개최한다.   21일 갈라 홍보를 위해 뉴욕중앙일보를 방문한 이지혜 소장과 관계자들은 “연례 갈라는 뉴욕가정상담소의 운영 예산을 모금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단체의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폭력을 뛰어넘다(Rise Above the Violence)’를 주제로 한 이번 갈라에는 뉴욕가정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자립에 성공한 가정폭력 피해자 1명이 13년 만에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예정이다.   또 뉴욕가정상담소는 올해 갈라 행사에서 반기문 전 유엔총장과 반기문센터 네트워크에 레거시 상(Legacy Award)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 캐피털 그룹의 카렌 최씨에게 모범상(Exemplary Award), 투루이스트 투자은행의 스텔라 김 터커씨에게 캐털리스트 상(Catalyst Award)을 수여한다.   갈라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가정상담소의 연간 운영비의 25% 정도를 차지하며 연간 2500명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뉴욕가정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사례에 대해 핫라인을 통한 상담과 함께 셸터 제공, 직업 교육과 장기주택프로그램, 아동보호와 법률 상담 등 입체적이고 다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비드 김·이다원 공동갈라준비위원장은 “올해는 사일런트 옥션과 래플 추첨, 온라인 옥션까지 다채로운 상품을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 소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핫라인 상담 전화가 4배가 늘어 약 5000건에 달했다”라며 팬데믹 이후 급증한 가족 내 갈등 문제로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이 뉴욕·뉴저지주뿐만 아니라 조지아·텍사스주 등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번 갈라를 통해 단체가 더 큰 원동력을 갖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갈라 관련 세부사항은 웹사이트(kafscgala2023.org), 문의는 gala@kafsc,org. 24시간 상담 핫라인은 718-460-3800.   글·사진=심종민 기자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들 성폭력 사례

2023-04-21

여성·아동복 기부 접수…29일 부에나파크 시청

비영리단체 ‘위리드부에나파크(We Lead Buena Park)’가 오는 29일(토) 오전 7시30분~오후 12시30분까지 부에나파크 시청(6650 Beach Blvd) 주차장에서 여성과 아동 의류 기부를 받는다.   이 행사는 홈리스,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그 자녀를 돕기 위해 열린다.아동복 여성 여성 아동복 홈리스 가정폭력 아동 의류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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