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폭력도 홈리스 증가 원인

이종원 변호사

요즘처럼 추운 날씨가 되면 대도시들은 홈리스(노숙자)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임시 거처 제공 등 홈리스를 위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많은 한인도 노숙자에 동정심을 갖지만 실제 만나게 되면 피하는 게 보통이다.  
 
노숙자라고 하면 일하기 싫거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심지어 정부나 사회에서 홈리스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일정 부분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  
 
그렇다면 홈리스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UC샌프란시스코(UCSF)에서 실시한 홈리스 연구조사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UCSF베니오프 홈리스 주거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캘리포니아주 홈리스 경험 연구보고서(CASPEH)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홈리스가 되기 6개월 이내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물론 홈리스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응답자의 20%는 순전히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떠났다고 답했다. 가정폭력이 홈리스를 만드는 주된 원인의 하나인 것이다.  
 
UCSF 교수인 아니타 행그레이브 박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42%는 주거지 상실의 위험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정주부이거나 따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집을 떠나면 경제적 능력을 잃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95%는 높은 주거비 때문에 살 집을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행그레이브 박사는 “따라서  아주 적은 액수의 주거비 지원만으로도 홈리스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73%는 2년 동안 매달 300~500달러의 지원금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3000~5000달러의 일시불 지원금, 또는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부지원 거주지 공급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홈리스 숫자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가주  프레즈노 지역에서 한때 홈리스 생활을 경험했던 데지레 마르티네스는 가정폭력 때문에 거리로 나왔지만 이것도 여성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는 “주거비 30% 할인 바우처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길거리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동의했다.
 
뉴욕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비영리단체 도심지원센터(URINYC)의 제니퍼 화이트-레이드 사무총장은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2021년부터 1년간 뉴욕시 전체에서 가정폭력 관련 살인사건은 29%가 급증했다. 특히 브루클린은 225%, 브롱크스는 57%나 폭증했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뉴욕시의 홈리스 및 사회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젊은 층을 위한 가정폭력 방지 및 건전한 관계 형성 교육,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리적 학대가 아닌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가해자들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등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98%가 경제적 학대를 겪고 배우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URINYC는 지난해 경제적 학대를 가정폭력의 하나로 정의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
 
주요 대도시에 있는 한인타운들에서도 홈리스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들을 싸잡아서 마약중독자, 게으른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미국에서는 잠깐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집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홈리스 문제를 외면하기보다는 직시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이종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