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빅3 구제는 잘못'…불가피한 몰락 늦추는 정책에 불과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은 경제위기 속에서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킬 방법을 찾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업체가 새로운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만들도록 50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포드·GM·크라이슬러 등 ‘빅3’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디트로이트가 보다 엄격한 연비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250억 달러를 지원했다. ‘빅3’는 이미 5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 자체를 구하는 방식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자동차업계를 지원한다면 경기침체로 고통받게 될 항공업계나 철도업계는 왜 안 되나? 지난 몇 달 동안 유가가 절반 이상 떨어지면서 시설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석유업계는 왜 안 되나? 그리고 한편으론 벤처자본이 부족하고 다른 한편으론 기업공개 시장이 막혀 획기적인 의학적 성과를 내기 힘든 바이오 업계는 왜 안 되나? 수 세대 동안 미국 자동차업계는 소비자에 대한 자만의 상징인 동시에 중대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무관심의 상징이었다. 수십 년 동안 디트로이트는 도요타와 혼다가 훨씬 더 질 좋고 경제적이며 세련된 자동차를 만드는데도 일본의 도전을 무시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자동차업계는 자동차 판매보다는 자신들이 주무르던 대출업체의 수익으로 돈을 벌어들였다. 그들은 경쟁력이 강한 제조업체라기보다는 마치 은행처럼 행동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국 자동차업계 대표들은 도움을 청하러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1970년대에는 크라이슬러를 살려 달라고 했고, 1980년대엔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 자동차로부터 업계를 지켜 달라고 했다. 그리고 일본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미국 자동차산업은 ‘빅3’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요타·혼다·현대 등이 그 시장을 메울지 모른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 만일 디트로이트가 망하면 더 많은 생산시설을 그곳으로 옮기거나 ‘빅3’의 생산시설 중 일부를 직접 떠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는 이제 아시아로 옮겨갈지 모른다. 사실 중국과 인도가 일본과 한국의 뒤를 이어 세계 수준의 자동차산업을 갖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인도 타타그룹의 지주회사인 타타&선스는 이미 재규어를 인수했으며 세계 최초로 3000달러 이하의 실속형 자동차를 생산했다. 미국 정부는 디트로이트에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불가피한 몰락을 단지 늦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보조금 제공은 무역전쟁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미 정부가 유럽 내 여러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도록 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미국 정부는 대체연료를 비롯한 친환경산업의 지원에 깊이 관여할 듯하다. 이런 노력 중 일부는 불가피하고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골적인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크게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새로운 싸움은 미국과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세계에선 중국·인도·브라질 등이 미국의 선례를 따를 게 분명하다. 정부 보조금 지원을 둘러싸고 보잉과 에어버스가 지난 15년간 해온 싸움처럼 더 이상의 마찰이 미국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산업을 살리는 길보다 더 좋은 것은 직원들을 돕는 길이다.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업계를 구하는 것은 단기적으론 훌륭한 정치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잘못된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