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은행 관리 허술···자금 사용처 불투명, 경영진엔 막대한 보상

정부 당국이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구제금융(TARP)을 은행권에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 자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여전히 경영진에 대해 상당한 보상과 혜택을 주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22일 10억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받은 21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출 액수 지출 내역 보유 중인 저축액 잔액 처리 계획 등 4개 항목에 대해 질의한 결과 구체적인 답변을 준 은행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35억달러를 지원받은 조지아주 선트러스트은행의 경우 "입출금 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은행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의 지출 내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통신은 부실자산 매입과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가 자금을 투입 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금 사용처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SEC(미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은행들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AP통신은 지난 해 미국내 116개 은행이 경영진 600여명에게 지급한 보수와 성과급이 16억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특히 이들중 상당수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로 금융위기에 따란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측에 손을 벌린 은행들이 경영진에게는 막대한 보상을 지속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의회도 TARP 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상원의 경우 지난 11일 TARP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의정활동 감시를 위한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엘리자베스 와렌은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민간기업들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