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2조달러' 투명성 논란···FRB 사용처 공개 거부, AIG 부정회계 의혹

'충분한 기준 없어 멀쩡한 회사 배 불릴수도'

구제금융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 것인가.

구제금융 논란이 커지고 있다. 초대형 금융사들의 부실로 인한 손실을 세금으로 메꾸는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그 큰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전문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현재 2조달러 규모까지 커져버린 구제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다면서 투명성 논란을 제기했다.

벤 버냉키 FRB 의장과 헨리 폴슨 연방 재무부 장관은 지난 9월 당시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에 대한 연방 의회의 투명성 확보 요구를 지킬 것이라고 답했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 의회 승인도 없이 추가 구제금융이 집행되고 있으며 그 사용처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70억달러 규모의 채권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루미스 세일러스의 댄 퍼스 부회장은 "도무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으며 이는 정말 큰 문제"라며 "만약 유동성이 충분한 시장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시장 전체가 매우 민감하며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연방 정보공개법에 따라 지난 7일 FRB가 도대체 그 큰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현재 연방준비은행(Fed)은 11개 프로그램에 따라 구제금융을 집행하고 있다.

이같은 블룸버그의 소송에 대해 Fed의 미셀 스미스 대변인은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며 재무부측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유세 기간중 "정부의 일이 국민의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열린 정부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제이슨 퍼맨 오바마 당선자 경제 자문관 역시 블룸버그의 전화 및 이메일 인터뷰 요청에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반 기업에 대한 지원도 도마위에 다시 오르고 있다.

총 1500억달러의 지원을 받는 AIG의 경우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진지 몰라 부정회계 의혹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재무부는 구제금융과 관련한 충분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며 "재무적으로 건전한 금융회사들이 구제금융을 받아 자금을 축적한 후 인수합병에 사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달 피츠버그 소재 은행인 PNC는 도산 위기에 처한 내셔널시티 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동시에 77억달러 규모의 우선주 매입을 Fed에 요청했다.

억만장자 투자가인 테드 포스트먼은 "구제금융에 쓰이는 돈은 Fed 돈이 아닌 국민의 돈"이라며 투명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재무부는 이와 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최근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한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금융회사가 자체 조달한 자금에 상응하는 특정 비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매칭펀드'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 이와 같은 방법은 그러나 현재 은행들에 지급하기로 예정된 2500억달러 이후부터 적용되지 않고 이후 구제금융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더글러스 엘멘도프 연구원은 "금융회사의 회생 능력과 경영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부문의 평가를 통한 자체 자본조달 능력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성희 객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