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안’ 불안감 커진다

경기 침체…소비자 위한 효과 의문
“정부의 은행 대출 촉구가 선행돼야”

금융위기 해소책으로 재무부가 내놓은 구제금융 지원안 중 '우선주 매입을 통한 자금지원안(TARP)'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지난 달 재무부는 금융권내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증자가 필요한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주 매입을 통해 총 125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후 금융권은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TARP 프로그램에 대거 신청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의회나 은행권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의회쪽은 정부의 자금지원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바니 프랭크 위원장은 "당초 구제안의 궁극적 목적이 대출 확대였지만 은행들이 대출을 위해 굳이 정부 자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 자금이 투입된다고 해도 경기 침체로 소비자나 비즈니스 대출 수요가 줄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자금지원이 아니라 감독당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은행에 대해 대출을 장려하고 촉구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부정적 시각기 제기되고 있다.

증권금융시장협회 등이 최근 400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들은 아직 TARP 프로그램이 모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가 제시한 구제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미은행가협회와 은행디렉터연합 등 금융권내 단체들은 의회가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자본을 투입했을 경우 법적 권리를 갖는다거나 대출쿼터 혹은 이자율을 의회가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은행권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새 대통령이 당선되며 재무부가 차기 재무장관이 확정될때까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49개 금융기관들이 TARP 프로그램을 이용 정부로부터 1억72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재무부는 1차 구제금융 지원금 2500억달러 중 1250억달러를 9개 대형 은행의 우선주 매입에 이용하고 나머지 1250억달러를 다른 은행과 금융기관에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TARP 프로그램의 신청마감은 오는 14일이며 현재 신청 대상을 비상장은행은 물론 보험부문 등 타금융기관까지 확대해 마감시한이 다소 연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유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