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현대차 훔친 10대들, 검문 피해 도주하다 충돌...탑승자 4명 사망

지난달 28일 업랜드 지역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 10대 세 명을 포함한 총 네 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샌버나디노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새벽 1시 48분 풋힐 블루버드와 아치볼드 애비뉴 인근에서 음주운전(DUI) 의심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2018년형 현대 세단 자동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 그로부터 약 6분 뒤, 5마일 떨어진 교차로에서 2010년형 머스탱 차량과 충돌한 뒤 전봇대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네 명이 즉사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도주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헤수스 길렌(16)과 조엘 실바(16), 그리고 마이클 에이드리언 고메스(17) 등이다. 셰리프국은 네 번째 사망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차량에는 13세 소년도 탑승해 있었으며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차량이 들이받은 머스탱에 타고 있던 35세 남성과 21세 여성 두 명 역시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다.   한편 셰리프국은 사망자들이 타고 있던 현대 차량은 폰타나에서 도난 신고가 들어온 차량이며 장전된 총 한 정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검문 도주 차량 캘리포니아 음주운전 DUI 머스탱 현대 10대 생존자 병원 도난 차량 장전된 총 사망 즉사

2024-07-02

LI 네일살롱에 음주운전 차량 돌진

롱아일랜드서 아시안 사망자 3명을 낸 차량 돌진 사고의 용의자 스티븐 슈왈리(64)가 1일 센트럴 아이슬립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4시32분께 디어파크서 2020년형 셰보레 트래버스가 하와이 네일&스파 업소에 돌진, 여성 3명·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이외에도 9명이 부상당해 병원서 치료받고 있다. 8명은 지역 커뮤니티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 명은 헬리콥터를 이용, 스토니브룩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중엔 12세 소녀도 포함됐다.     사망자중엔 동료 경관의 결혼식을 앞두고 네일숍을 찾았던 비번 뉴욕시경(NYPD) 경관 에밀리아 레낵(30)도 포함됐다.     그는 2018년 임용 후 102경찰서에서 근무, 같은해 9월 형사(detective)로 일하는 남편과 결혼했다.   이외에도 업소 직원인 중국계 지안케이 첸(베이사이드, 37)·얀 쑤(플러싱, 41)·메이지 장(플러싱, 50)이 사망했다.   첸은 가게의 매니저였고, 그의 부인도 심각하게 다쳐 두 번째 수술을 앞뒀다. 회복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조카 빈센트 장은 “삼촌은 10살과 5살 아이들을 두고 떠났다”며 가게 인스타그램 계정(instagram.com/p/C83pNy2ugdG/)을 통해 고펀드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뉴욕포스트·서폭카운티 경찰 등에 따르면, 슈왈리는 2013년 3월 25일에도 음주 후 우편함을 들이받은 전적이 있다. 당시 그는 운전석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됐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고 장소는 주말 내내 지역 주민들이 꽃을 헌화하는 등 추모장소로 변했으며, 이날 오후에도 촛불집회가 진행됐다. 강민혜 기자음주운전 네일살롱 음주운전 차량 차량 돌진 li 네일살롱

2024-07-01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추진…초범도 시동잠금장치 부착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음주 및 약물 운전(DUI)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 법안 ‘AB2210’가 발의된 가운데, 18일 가주의사당에는 DUI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법안을 지지했다.   일명 ‘엔젤스 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반려견과 산책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엔젤 렌테리아 사건으로 제정됐다.   법안은 DUI 초범에도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치는 설치 후 6개월 동안 교통위반이 없어야만 제거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인 ‘MADD(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의 론다 캠벨은 “이와 유사한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들에게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타깝게도 가주는 지난 2019~2022년 사이 53%나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은 차량당 하루에 3달러이며, 6개월 동안 550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부가 이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차량

2024-04-21

한인 사망사고 만취 운전자 15년형

6년 전 어바인에서 음주운전(DUI)을 하다 산책 중이던 한인 가족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렌지카운티(OC) 수피리어법원은 카말 아투(42.사진)에게 2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OC레지스터는 아투 측이 검찰 측과 유죄 형량협상을 통해 2급 살인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아투는 지난 2018년 5월 16일 어바인에서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BMW X5를 몰다가 리지라인 드라이브에서 산책 중이던 한인 가족 4명을 덮쳤다.〈본지 2018년 5월18일자 A-3면〉   당시 사고로 최정미(당시 44세)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남편 임모(당시 49세)씨는 SUV 차량에 깔려 비장 파열 등 중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이송됐다. 부부의 아들(당시 18세)은 코뼈가 부러지고, 딸(당시 15세)은 봉합이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사고 직후 경찰에 DUI 혐의로 체포된 아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3배에 근접한 0.22%였다. 아투는 경찰 진술에서 여자친구 집에서 나오기 전 보드카와 마티니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아투는 2001년 OC에서, 2002년엔 벤투라 카운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기소된 전력이 있다. 3번째 음주운전 사고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1건의 살인혐의와 2건의 음주운전 상해혐의, 2건의 가중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아투 측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자 형량협상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어 의뢰인이 고인의 가족과 법적 공방을 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사망사고 운전자 한인 사망사고 한인 가족 음주운전 상해혐의

2024-04-09

대낮 도심에서 시속 100마일 질주... 다중 충돌 2명 사망

대낮 도심에서 시속 100마일로 질주하던 차량이 다중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2명을 사망케 했다. 지난 28일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앨링턴 애비뉴와 웨스트 29번가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앨링턴 애비뉴에서 남쪽으로 향하던 검은색 BMW 차량이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UPS 트럭과 부딪혔다. 이후 BMW 차량 운전자는 주행 방향 맞은편으로 방향을 틀어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았다.  이내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 두 주택 사이에서 경찰에게 발견됐다. LAPD 라이언 모레노 형사는 "한 목격자가 911에 신고한 후에도 용의자를 쫓아가 그의 위치를 제보해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고 NBC를 통해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용의 차량 동승자 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 측은 "사망자 모두 20대 초반"이라며 "1명은 조수석에 탑승한 여성이고 다른 1명은 뒷좌석에 탑승한 남성"이라고만 밝혔다.  이날 처음 사고를 당한 UPS 트럭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그는 트럭 뒤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LAPD 측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 측은 이산화질소 탱크가 차량에서 발견된 것을 토대로 마약이나 음주 운전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 kim.kyeongjun1@koreadaily.com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LA 미주 한인 추돌사고 교통사고 음주운전

2024-03-29

음주운전 전과 4범, 또 음주운전 뺑소니…오렌지시서 행인 치어 사망

음주운전 전과만 4건인 남성이 지난 12일 오렌지 시에서 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12일 FOX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사망케 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조너선 로페스가 오렌지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로페스는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전과만 4건인 음주운전 상습범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찰은 오전 11시 18분쯤 300 노스 터스틴 스트릿 인근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사거리 북쪽을 향하던 회색 세단이 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범인은 이미 도주한 뒤였다. 차에 치인 보행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목격자는 “충돌음이 크게 들려 차량끼리 부딪친 줄 알았다”며 “사람이 차량에 치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FOX에 전했다.     경찰은 오전 11시 28분쯤 사고 현장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글라셀 스트릿과 카텔라 애비뉴 교차로에서 회색 세단을 발견했다. 이후 약 1마일 정도 추격전을 벌인 끝에 도주범 로페스를 체포했다.     오렌지시 경찰국 측은 로페스가 “객관적인 음주운전 증상을 보였다”며 “뺑소니 및 음주운전에 대해 중범죄, 도주, 차량에 의한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kim.kyeongjun1@koreadaily.com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미주 한인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

2024-03-13

[우리말 바루기] ‘받히다’와 ‘받치다’

‘받치다’와 ‘받히다’는 다른 의미의 동사인데도 잘못 사용하는 일이 많다. 한글 맞춤법 제57항에 헷갈리기 쉬우므로 구별해 써야 한다고 올려놓았을 정도다.   ‘받치다’는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집주인이 보리밥과 방금 끓인 된장국을 나무쟁반에 받쳐 내왔다” “조연들이 잘 받쳐 줘서 주인공의 연기가 더 실감 나게 다가왔다”와 같이 사용한다.   ‘받히다’는 ‘받다’의 피동사로 쓰임새가 다르다. 사람이나 물체의 한 부분이 다른 것에 세게 부딪히다, 머리나 뿔 따위에 받음을 당하다는 의미의 단어다. “음주운전 차량에 받혀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어선이 유조선에 받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할아버지가 쇠뿔에 받혀 크게 다쳤다”처럼 사용한다.   발음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말로는 ‘바치다’와 ‘밭치다’도 있다. ‘바치다’는 신이나 웃어른에게 드리다,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다는 뜻이다. “이 노래를 돌아가신 어머니께 바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와 같이 쓰인다. 액체를 체와 같이 거르는 장치에 따라서 건더기와 분리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밭치다’를 써야 한다. “잘 삶은 면을 찬물에 여러 번 헹군 뒤 체에 밭쳐 놓았다”처럼 사용한다.우리말 바루기 음주운전 차량 한글 맞춤법 일가족 3명

2024-02-14

음주운전 이민자 추방법안, 연방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 연방하원은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6976)을 찬성 274,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망명신청자·이민자 보호에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 150명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서도 59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엘살바도르 출신 망명신청자가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모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됐다. 음주운전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세 과달루페(37)는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전에도 네 번이나 추방됐지만 결국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법안을 발의한 배리 무어(공화·앨라배마) 연방하원의원은 "전국에서 45분마다 한 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 문제는 심각하다"며 이 법안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망명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만들 뿐 아니라, 이들이 다시 미국 국경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사고를 냈을 경우 추방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민법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방 조치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민법을 개정, 입국 불가와 추방 조치 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외국인'이라고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음주운전이 주법 등 로컬법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은 "이번 법안은 망명신청자 사고로 인해 발의된 법이긴 하지만, 이미 미국에 거주하며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안이 발효되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기록이 즉각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공유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음주운전 연방하원 음주운전 이민자 연방하원 통과 음주운전 혐의

2024-02-02

음주운전 이민자 추방…이민개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 연방하원은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6976)을 찬성 274,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망명신청자·이민자 보호에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 150명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서도 59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엘살바도르 출신 망명신청자가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모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됐다. 음주운전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세 과달루페(37)는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전에도 네 번이나 추방됐지만 결국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법안을 발의한 배리 무어(공화·앨라배마) 연방하원의원은 “전국에서 45분마다 한 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 문제는 심각하다”며 이 법안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망명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만들 뿐 아니라, 이들이 다시 미국 국경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사고를 냈을 경우 추방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민법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방 조치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민법을 개정, 입국 불가와 추방 조치 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외국인’이라고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음주운전이 주법 등 로컬법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은 “이번 법안은 망명신청자 사고로 인해 발의된 법이긴 하지만, 이미 미국에 거주하며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안이 발효되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기록이 즉각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공유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음주운전 이민개정 음주운전 이민자 음주운전 혐의 음주운전 기록

2024-02-02

LA경찰국 음주운전 단속 내달 1일까지 순찰 강화…지역별 체크포인트 발표

연말을 맞아 LA경찰국의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LA경찰국(LAPD)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 음주·약물 운전(DUI) 단속 및 순찰활동을 예고하며  새해인 1월 1일까지 시 전역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LAPD는 오늘(20일) 오후 9시~오전 3시까지 할리우드 지역에서 DUI 순찰 활동을 펼치는 등 구체적인 단속 일정을 발표했다.   21일(목) 오후 4시~오전 12시까지 뉴턴, 노스이스트, 램파트 등 센트럴 지역에서 순찰을 하며 같은 날 오후 6시~오후 11시까지 퍼시픽코스트하이웨이(PCH)와 피게로아 스트리트에서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단속을 펼친다.       22일(금) 오후 6시~오후 11시까지 피게로 아스트리트와 9가에서도 단속이 실시된다.     23일(토) 오후 3시~오후 11시 벤나이스 불러바드에서, 같은 날 오후 6시~오전 2시까지 사우스웨스트, 하버, 77가 등 사우스지역에서, 오후 6시~오후 11시까지 웨스턴 애비뉴와 베니스 불러바드에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28일(목) 오후 6시~오후 11시 헌팅턴 드라이브와 푸에블로 스트리트, 토팡가캐년 불러바드와 메리리 스트리트에서 단속이 진행된다.     29일(금) 오후 4시~오전 12시까지 센트럴 지역에서, 오후 6시~오후 11시까지 빅토리 불러바드와 밥콕 애비뉴, 슬로슨 애비뉴와 후버 스트리트, 선셋 불러바드와 오렌지 그로브 애비뉴에서 단속을 펼친다.       새해인 1월 1일 오후 6시~오후 11시까지 라시엔가 불러바드와 소여 스트리트에서 실시된다.     LAPD는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을 인용, “지난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총 1013명이 사망했다”며 “연말과 새해를 맞아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부”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체크포인트 연말연시 연말연시 단속 dui 체크포인트 음주운전 단속

2023-12-18

뉴욕주, 음주운전 단속 강화

뉴욕주가 연말 시즌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뉴욕주경찰은 1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각 지역 로컬 경찰들과 협업해 주내 모든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연말 맞이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정부는 음주운전을 포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하겠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주지사실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단속기간동안 뉴욕주 전역에서는 총 9만4372장의 티켓을 발부했다. 과속위반 1만8222건을 비롯해 부주의한 운전(3028건), 안전벨트 미착용(2684건), 음주운전(3139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체포된 경우, 90%의 사례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주정부는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연말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방법을 미리 계획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음주운전 뉴욕주 뉴욕주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집중

2023-12-14

[장열 기자의 법정스트레이트] 음주운전 체크 포인트 사전에 고지하는 까닭

추수감사절 등 연말을 맞아 법집행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지난 22일 오후 6시부터 연휴가 끝나는 오는 26일 오후 11시 59분까지를 추수감사절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그야말로 고강도 단속을 진행 중이다. 각 지역 경찰국 역시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음주 운전 단속 및 검문소 설치 지역을 알리고 있다.   마치 운전자들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준 뒤, 술을 마셨을 경우 검문소를 피해가라는 뉘앙스다.     단속은 불시에 진행돼야 하는데 법집행기관이 검문소 설치 지역을 대중에 발표하는 것은 법률 규정 때문이다.   가주에서 음주 단속 검문소가 처음 설치된 것은 지난 1984년 북가주 벌링게임 지역이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이때 일부 운전자가 경관들을 향해 검문은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었다”며 “이후 검문소의 타당성 등을 두고 청원서(petition)가 제출됐고 이 사건은 가주대법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4조는 불합리한 압수, 수색 등에 맞서 신체, 주거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소송은 ‘잉거솔 대 팔머(Ingersoll v. Palmer)’로 불린다. 결국 지난 1987년 대법원은 법집행기관에 검문소를 설치하려면 해당 내용을 공공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검문에 대한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   오렌지카운티셰리프국 칼 홍 요원은 “검문소 설치는 체포가 아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예방과 억제가 목적”이라며 “검문소 설치 소식을 알게 되면 운전자는 술을 마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법집행기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검문소 설치 지역을 사전에 알리고 있다. 설치 소식이 널리 알려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주대법원은 음주운전 검문을 공항 보안 검색 수준에 해당하는 ‘행정 검사(administrative inspection)’로 규정하고 있다. 검문소라 해서 단순히 경관을 배치해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는 ▶현장 감독 및 관리 책임자 의무 배치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검문소에 이르기 전부터 점멸등, 경고 표지판 등을 표시 ▶법집행기관은 지역 언론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대중에게 사전에 검문소 설치를 반드시 홍보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법집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운전자 중에는 저 멀리 검문소를 보고 행여나 하는 마음에 ‘유턴(U-Turn)’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경관에게 괜히 검문을 피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진영 변호사는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선에서 운전자는 검문소 표시를 인지한 후 합법적으로 차를 돌릴 수 있다”며 “경관은 검문소를 회피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지만, 유턴 또는 후진 중에 교통법 위반, 후미등 파손, 만취 운전 징후 등은 경관이 차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차를 미처 돌리지 못해 검문소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물론 이때도 운전자는 음주운전 테스트를 거부할 수 있다. 음주 측정, 면봉 테스트 등은 선택 사항이다. 단, 거부했다 하더라도 경관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 알코올 또는 마리화나 냄새가 나거나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릴 경우, 기본적인 답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차량 내에서 술이나 약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음주운전 검문소 음주운전 검문소 단속검문소 설치 음주운전 단속

2023-11-2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