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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강제 치료법 시행금지 소송

민권 단체들이 가주의 정신질환자 강제 치료법(SB1338)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주장애권리협회, 웨스턴 법률 빈곤센터, 공익법률프로젝트 등 3개 단체는 지난 26일 가주대법원에 정신질환자 강제 치료법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명 ‘케어 코트(C·A·R·E Court)’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해 9월 통과됐다. 정신질환이나 각종 중독 증세 등을 보이는 노숙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숙자 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강제 입원까지 시킬 수 있어 인간의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웨스턴 법률 빈곤센터 헬렌 트렌 변호사는 “우리는 강제적인 시스템에 반대하며 이 법이 시행되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주민은 스스로 정신건강 치료와 셸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권 단체들은 주 정부의 자원이 강제 시스템 구축이 아닌 저소득층 주택을 짓고 극빈층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법은 초기 시행 자금으로 8000만 달러가 소요된다. 올해 말까지 5200만 달러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었다. 또, 2026년까지 시행 자금을 2억1500만 달러까지 늘리기로 돼 있었다.   이와 관련,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약물 문제가 있는 노숙자를 길거리에서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노숙자를 돕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법원이 약물치료, 입원 등을 명령 ▶노숙자가 아니어도 체포됐다가 석방되는 사람 등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 대상자에 포함 ▶가족, 주치의, 응급 의료요원, 정신건강 상담가 등이 법원에 대상자에 대한 강제 치료 요구 가능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도 가능 ▶12개월간 법원 명령에 따른 강제 치료가 가능하며 판사가 승인할 경우 12개월 추가 연장 가능 ▶가주 지역 58개 카운티 내 민사 법원에 적용 및 법원 내 정신 건강 전담 부서 마련 ▶이를 따르지 않는 지방 정부는 제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케어 코트 법안은 ‘C(Community·지역사회)’ ‘A(Assistance·지원)’ ‘R(Recovery·회복)’ ‘E(Empowerment Court·법원에 권한 부여)’ 등의 약자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정신질환 노숙자 정신질환자 강제 정신질환 노숙자 소송 제기노숙자가

2023-01-30

[사설] LA시장 노숙자 ‘양면 전략’ 주목된다

취임 한 달을 넘긴 캐런 배스 LA시장이 거듭 홈리스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배스 시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홈리스 텐트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홈리스 문제는 LA시가 안고 있는 최대 민원 사항이다. LA시의 홈리스 인구는 4만 명이 넘어 전국 대도시 가운데서 가장 많다. 이로 인해 도시 곳곳에 홈리스 텐트촌이 만들어 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범죄 피해 우려다. 이들 텐트촌에서는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마약 거래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가까운 길을 두고도 이들을 피해 멀리 돌아서 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홈리스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부주의하게 불을 피우면서 화재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주변에 홈리스가 있는 업소의 업주나 건물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밤마다 전전긍긍하고 있다.   위생문제도 심각하다. 이들이 쌓아두거나 버리는 각종 쓰리기로 인해 주변에는 악취가 진동한다. 또 이들의 비위생적이 생활 방식으로 인해 질병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배스 시장은 극심한 ‘소득 불균형’이 LA시 홈리스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렌트비가 오르면서 홈리스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다. 동시에 홈리스의 재활을 돕기 위한 정신건강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배스 시장의 주거지 제공과 재활교육 병행이라는 ‘양면 전략’은 기존 대책들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주목된다. 하지만 꾸준한 실천의지가 필요한 일이다.사설 la시장 노숙자 la시장 노숙자 홈리스 텐트촌 양면 전략

2023-01-18

뉴욕시 셸터 노숙자 수 역대 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늘어난 노숙자와 망명 신청자 유입까지 더해지며 뉴욕시 셸터가 포화 상태다. 셸터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역대 최다 수준으로, 7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뉴욕시 홈리스서비스국(DHS)이 공개한 오픈데이터에 따르면, 16일 현재 시 홈리스서비스국이 관리하는 셸터 거주자는 6만9075명에 달했다. 뉴욕시가 셸터 인구를 파악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 규모다. 이외에도 수천 명이 홈리스서비스국 관할이 아닌 셸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뉴욕시 셸터 총인구는 7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8월에만 해도 4만9673명을 기록하던 셸터 인구는 2016년 말 5만명대 후반, 2019년 말 6만명 수준이었으나 작년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팬데믹이 시작된 후 셸터 거주 인구는 9000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최근 몇 달간 텍사스주 등 남부 국경 인근에서 뉴욕으로 이동해 온 망명신청자들이 늘자 셸터는 더욱 포화 상태가 됐다.     전철역, 공공시설에서 배회하는 노숙인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망명신청자도 급증하자 뉴욕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임시 셸터를 만들고 호텔을 숙소로 개조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셸터에서 1인당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자금 부족에 무료 급식의 질도 떨어져 셸터 거주자들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5일 멕시코 국경도시인 엘패소를 방문, “뉴욕에는 더는 (망명신청자를 받을) 공간이 없다”고 선언했다.     아담스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일처리가 미흡하며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뉴욕시장이 남부 국경도시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유입으로 20억 달러 상당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근 몇 달간 텍사스·플로리다주 등 공화당 성향의 주에서는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뉴욕과 시카고, 워싱턴DC 등 민주당 성향의 도시로 보냈다.     아담스 시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다른 도시 시장들과 협력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숙자 뉴욕 뉴욕시 홈리스서비스국 역대 최다 망명 신청자들

2023-01-17

스키드로에 자전거 길?…시급한 건 화장실

노숙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정부는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LA의 스키드로(Skid Row)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케빈 드레온 LA 시의원 사무실이 지난 22일 사회 기반 시설 개설을 위해 스키드로 인근 지역에 47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효용성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스키드로 지역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재스민 아길레씨는 “관료들이 스키드로의 현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언론은 스키드로가 정책적으로 개선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자전거 도로 같은 걸 신설하기보다 스키드로의 화장실부터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A시 산하 스트리트LA 부서는 스키드로 내에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약 30개로 추산하고 있다. LA노숙자서비스국(LAHSA)에 따르면 현재 스키드로의 노숙자는 총 4402명이다. 이 중 2695명(전체 노숙자 중 61%)이 셸터가 아닌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화장실 1개를 하루에 약 90명의 노숙자가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5가와 샌피드로스트리트 인근 두 곳에 식수대를 갖춘 화장실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다. 문제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도 철조망이 쳐져 있다는 점이다.   한 자원봉사자는 “듣기로는 수도관 연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새로운 화장실을 짓기 전에 기존에 노숙자들이 사용하는 이동식 화장실만이라도 더 늘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노숙자 화장실 문제는 최근 국제 학술지인 ‘BMC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에도 연구 결과가 게재됐었다.   UC버클리 공중보건대학 연구팀(헤더 아마토·더글러스 마틴·크리스토퍼 후버·제이 그래함)이 지난 9월 BMC에 게재한 연구 결과를 보면 1900명의 노숙자를 수용하려면 최소 100개의 화장실이 필요하다. 화장실 1개 당 노숙자 19명인 셈이다. 이러한 비율은 현재 스키드로의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UC버클리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LA 스키드로의 경우 1777명이 고작 9개의 화장실을 공유한 적도 있다”며 “게다가 대부분의 화장실에는 배설물이 그대로 묻어있거나 변기 커버, 휴지 등이 부족하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스키드로의 노숙자 대비 화장실 개설 비율은 UN이 정한 난민 캠프 화장실 개설 비율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UN은 난민 캠프의 경우 20명당 최소 1개의 화장실 개설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노숙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케네스 최 목사는 “이번에 스키드로에 투입되는 주 정부 기금이 온실가스 감소를 목적으로 한 기금이라는데 황당할 뿐”이라며 “자전거 도로나 온실가스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키드로는 생존 그 자체가 절실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종차별 발언으로 사퇴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드레온 시의원은 스키드로 개선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지난 22일 소셜네트워크에 게재했지만, 각종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 매체 스트리트블로그LA는 22일 “그는 길거리 텐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카메라만 보고 말하는 꼴”이라며 “(인종차별 논란으로 인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겠지만 현재 그의 트위터 댓글 기능은 꺼져 있다”고 지적했다. 장열 기자스키드로 화장실 노숙자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화장실 1개

2022-12-23

“노숙자 해결에 매년 81억불 12년간 필요”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간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가주주택파트너십은 20일 가주노숙자주택평가 보고서를 발표, “가주 정부가 향후 12년간 매해 8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면 가주 지역의 노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숙자 문제를 종식하려면 최소 972억 달러가 필요한 셈이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지난 19일 발표한 전국 노숙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전역에 58만2462명이 노숙하고 있으며, 이중 가주에만 29.5%인 17만1521명이 있다. 〈본지 12월 20일자 A-2면〉     가주주택지원공사 데비틸레 디렉터는 “가주 정부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노숙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12년에 걸쳐 매해 ▶57억 달러를 투입해 11만2500유닛 이상의 아파트 신규 건설 ▶18억 달러를 들여 주택 바우처 등 저소득층 22만5000가구 지원 ▶4억 달러를 편성해 노숙자 치료 및 지원 서비스 제공 ▶6억 달러를 투입해 노숙자가 셸터, 모텔 등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들이 담겨있다.   보고서에는 “LA,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의 주택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주의 노숙자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하면 앞으로 10년 내로 노숙 가구는 약 2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가주의 경제 규모가 ‘세계 톱5’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나다고 2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81억 달러는 가주 전체 예산에서 3% 미만에 불과하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주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돈은 충분히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LA시의 경우 노숙자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이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21일 노숙자 이주를 돕기 위한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한 행정 지침에도 서명했다. 노숙자를 거주 대체 시설로 전환된 모텔, 호텔 등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조치다.〈본지 12월 20일자 A-1면〉 배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1억 달러 미만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노숙자 문제 노숙자 문제 가주의 노숙자 노숙자 이주

2022-12-21

LA시 최다 노숙자 도시 오명

캘리포니아주에 노숙자 인구가 17만1521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19일 발표한 전국 노숙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전역에 58만2462명이 노숙하고 있으며, 이중 가주에만 29.5%가 몰려 있었다. 노숙자 3명 중 1명은 가주에 있는 셈이다.     전체 노숙자 수는 2020년 대비 0.3% 증가했다. 노숙자 중 18세 미만이 9만8244명으로 파악됐으며, 여성이 38.2%인 22만2970명이다. 또 절반이 백인(29만1395명)이었으며, 아시안도 8261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전체 인구의 12%인 흑인은 노숙자의 37%를 구성했으며, 라틴계는 2020년 대비 8% 증가한 14만230명이었다.   가주 노숙자의 경우 18세 미만은 1만5439명이며, 18~24세 연령대는 1만896명, 24세 이상은 14만5186명이었다. 또 여성 노숙자는 5만8137명으로, 가주 전체 노숙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54%, 9만3930명이었으며, 그 뒤로 라티노/히스패닉 6만3556명, 흑인 5만2110명, 아시안 4004명으로 집계됐다.     도시별로 보면 LA시 및 카운티에 6만5111명의 노숙자가 사는 것으로 나타나 ‘최다 노숙자 거주 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LA시 및 카운티 통계는 LA노숙자서비스위원회가 집계한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 반면 뉴욕시는 2020년 7만7943명에서 올해 6만1840명으로 줄면서 ‘최다 노숙자’ 오명을 벗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들을 수용하는 셸터 규모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내 노숙자 셸터 수용 규모는 28만5470명으로 전체 노숙자의 절반 규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5년까지 현 노숙자 규모의 25%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 결과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노숙자 감소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노숙자 ‘올인’(All In·총력) 전략을 시행한다. 이 전략에 따르면 지역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더 건설하도록 유인하고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집주인들이 정부의 주거 지원금을 받는 저소득층 세입자를 거부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에 노숙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87억3200만 달러를 요청했다.   이밖에 임시 보호소를 확대하고 노숙자의 정신질환과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 강화,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 등도 담았다. 장연화 기자홈리스 아시안 홈리스 인구 노숙자 인구 아시안 4004명

2022-12-19

노숙·저소득 주민 1300명과 온정 나눠

#. 지난 17일 LA한인타운 동쪽에 자리한 맥아더 파크에서는 노숙자 수백 명이 몰렸다. LA 도심 등 남가주 밤 최저기온이 40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고, 겨울 추위에 떨던 노숙자들 건강 관리 우려도 커지는 상황. 이날 맥아더 공원에서 중앙일보 산하 비영리기관 해피빌리지는 한인 개인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방한 기능이 뛰어난 점퍼를 노숙자에게 한 벌, 한 벌 전달했다. 사랑의 점퍼를 받은 노숙자들은 고마움을 전하며 웃음을 띠었다. 주최 측은 이날 현장에서 500여 명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사랑의 점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산하 비영리기관인 해피빌리지가 홈리스를 위한 사랑의 점퍼 나눠주기 행사가 지난 17일 맥아더 파크에서 큰 호응 속에 끝났다.   이날 행사장에는 스카우트 트룹 278-1278대(남자 부대 대장 한학수, 여자부대 대장 최진) 학생 봉사자 15명과 학부모, 밸리 지역 그로잉업유스발룬티어(단장 크리스틴 설) 봉사팀 24명과 학부모 두 그룹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한인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은 힘든 기색 없이 미리 준비한 사랑의 점퍼를 노숙자에게 전했다. 한인 개인과 단체가 후원한 사랑의 점퍼는 총 1300여 벌.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에서 500여 벌을 노숙자에게 전달했다. 사랑의 점퍼 나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저소득층 주민들도 점퍼를 받아갔다. 나머지 사랑의 점퍼는 노숙자 지원단체를 통해 각 지역 노숙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해피빌리지 측은 사랑의 점퍼 외에도 슬리핑백과 텐트를 준비해 LA한인타운 일대에서 추위에 떠는 노숙자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장호 해피빌리지 국장은 “한인사회의 온정이 저소득층과 노숙자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주고 있다”며 “후원자의 관심과 후원 없이는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 등이 불가능하다. 추운 겨울 커뮤니티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중앙일보와 해피빌리지를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피빌리지는 ‘사랑의 슬리핑백’을 추가 제작해 내년 1월 중순 자원봉사자와 함께 추위에 떠는 노숙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해피빌리지 측은 한인사회 후원을 바탕으로 겨울철 노숙자 지원 활동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저소득 노숙 노숙자 지원단체 저소득층 주민들 지역 노숙자

2022-12-18

“노숙자 95%에 거처”…배스 LA시장 4년 구상

캐런 배스 LA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배스 시장은 향후 4년 안에 도심 노숙자 텐트촌을 눈에 띄게 줄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스 시장은 노숙자 권익단체가 새 시장이 텐트촌을 없애려 한다는 지적과 관련, “없애는 것(eliminated)이 아니라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배스 시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노숙자 거주시설을 최대한 구비할 계획이라며 현재 약 4만 명인 노숙자 중 95%에게 거주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배스 시장은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의 노숙자 비상선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차별화를 선언했다.   그는 NBC뉴스 인터뷰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관료주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은 노숙자 등 저소득층 주택 건설 프로젝트 승인을 30~60일 안에 끝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숙자가 셸터 또는 지원주택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커뮤니티 단체 등과 협력해 설득하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웃리치 노력 등을 통해 지원 주택을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노숙자 la시장 배스 la시장 노숙자 권익단체 노숙자 문제

2022-12-18

"시설 운영비 공개와 철저한 감사 필요"

10지구 노숙자 임시 셸터 추진 초기 ‘지역구 내 노숙자를 우선 수용한다’던 취지는 무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윌셔 불러바드와 후버 스트리트의 임시 셸터 ‘라파예트 희망’의 스태프인 빅터는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 아웃리치팀이 거리의 노숙자를 만나 임시 셸터를 소개한다. 이후 절차를 거쳐 LA다운타운, 한인타운 등 노숙자를 이곳에 머물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 투명 필요   회계연도별 10지구 임시 셸터 운영비용과 노숙자 수용현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15일 위탁운영을 맡은 구세군 서부지부 홍보담당 캐시 로빈은 관련 예산 질문에 “라파예트 희망 시설 (위탁운영은) 원칙적으로 3년 계약으로 프로그램 연장도 가능하다. 해당 시설은 침대 70개가 있다”고만 밝혔다.   같은 날 10지구 시의원실 언론담당 아리아나 드러몬드는 “정확한 수용인원 파악을 위해서는 데이터 확인 시간이 걸린다”고 전한 뒤 “(2021~2022년)임시 거주시설(interim housing) 및 운영비 재정정보 확인을 위해서도 좀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임시 셸터 운영기한은 3년보다 더 연장될 전망이다. 드러몬드는 “브리지 홈이자 임시 거주시설인 라파예트 희망 시설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해당 시설이 필요할 때까지 (운영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긍정 평가   10지구 노숙자 임시 셸터는 지난해 1월부터 LA한인회, 윌셔커뮤니티연합(WCC), 윌셔-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등 12개 지역 단체로 구성된 ‘커뮤니티 자문위원회’가 운영 전반을 감독하고 자문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는 해당 시설이 우려와 달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모습에는 높은 점수를 줬다. 노숙자 임시 셸터가 들어서면 주변 환경미화가 악화하고, 사건·사고가 많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줄어든 모습이다.   LA한인회 사무국 측은 “한 달에 한 번씩 제임스 안 회장이 줌미팅에 참석하며 신경을 쓰고 있다”며 “처음 우려와 달리 셸터 주변이 깨끗하고 주민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지금처럼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노숙자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연장운영도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WCC 정찬용 회장도 “필요에 따라 임시 셸터 운영을 연장해도 될 만큼 큰 사고도 없고 무난하게 운영돼 좋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근본 대책은 미흡   10지구 시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역구별 노숙자 임시 셸터는 첫 계획과 달리 3년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문제는 임시 셸터 운영에 따른 효과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임시 셸터는 노숙자가 영구주택으로 가기 위한 임시거처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노숙자 포함 저소득층 신규주택 건설은 더딘 현실이다.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노숙자를 위한 영구주택 건설비용은 1유닛당 70만~80만 달러나 들어 예산 낭비로 떠올랐다. 건축비용은 늘고 주택 완공은 늦어지면서 노숙자 임시 셸터 운영 기간과 운영비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부 시민은 시정부의 노숙자 대책이 현실을 외면한 모습이라고 비판한다.   정찬용 회장은 “임시 셸터를 보면 시설 수용 규모 대비 운영비를 너무 부풀린 느낌이다.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시 전역 노숙자가 전혀 줄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임시 셸터에 머무는 노숙자가 영구주택은 언제 주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지금이라도 배스 시장이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관련 주택건설 비용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노숙자 문제 해결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운영비 감사 임시 거주시설 10지구 노숙자 노숙자 수용현황

2022-12-16

550만불 들인 시설에 노숙자는 단 70명

#. 15일 윌셔 불러바드와 후버 스트리트가 만나는 대로와 인도는 조용한 분위기였다. 이곳에는 지난해 3월 5일 문을 연 24시간 노숙자 임시 셸터(Bridge Housing)가 있다. ‘라파예트 희망(Hope at Lafayette)’으로 불리는 이곳 시설은 녹색 펜스 안쪽에 컨테이너 여러 개로 구성됐다. 남쪽으로 난 시설 입구에는 라커룸이 먼저 보인다. 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철문에는 사설 경비원 한 명이 금속탐지기를 들고 오가는 노숙자와 스태프를 안내했다. 시설 안에는 말끔한 차림의 노숙자들이 정오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시설 스태프인 빅터는 “문을 연 당시에는 5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80명까지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설 운영 1년 반 동안 특별한 사건·사고는 없었다고 전했다. 시설 동쪽 길 건너 위치한 주거시설 ‘그라나다 빌딩’ 경비원 2명은 “셸터가 크게 방해되지 않는다. 주민들 불만도 없다. 노숙자를 돕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설 바깥쪽 인도에 노숙자의 텐트 5개가 자리해 묘한 대조를 보였다.   지난달 에릭 가세티 전 LA시장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노숙자 셸터 지원 프로그램(A Bridge Home project)의 성과로 ▶15개 시의원 지역구별 임시 셸터 설치 및 운영 ▶최근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1500만 달러 노숙자 지원금 등 예산 확보 ▶주민발의안 HHH 통과에 따른 향후 10년 동안 12억 달러 공채 발행 ▶현재까지 노숙자 5500명 셸터 지원 등을 강조했다. 가세티 전 시장은 노숙자 셸터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임자가 남긴 임시 셸터   2018년 4월 당시 가세티 시장과 허브 웨슨 LA시의장은 ‘지역구별 노숙자 임시 셸터’ 조례안을 시행했다. 시의원 지역구마다 노숙자 임시 셸터 1개씩을 조성, 당시 3만여 명인 LA시 노숙자에게 당장 급한 잠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그 결과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 등 지역구별로 임시 셸터가 설치됐고, 이곳에서 40~100명씩 머물며 재활 및 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첫해 예산은 지역구별로 130만 달러씩 총 2000만 달러가 배정됐다.   가세티 전 시장은 “노숙자 지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임시 셸터는 그때까지 노숙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LA시의회는 만장일치로 노숙자 거주시설 2만5000유닛을 새로 짓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2만5000유닛에는 임시 셸터, 재활시설 셸터, 리모델 셸터, 영구주택이 모두 포함됐다.   ▶예산부담과 전시행정   지역구별 노숙자 임시 셸터가 운영된 지 2~4년째를 맞았지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 도입 초기 시장실과 시의회 측은 노숙자 영구 거주 주택 마련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시 셸터를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임시 셸터가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숙자 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시설 한 곳을 구축하는 데 많게는 550만 달러가 들어갔다.   실제 10지구 라파예트 희망은 70명 수용인원에 공사비 550만 달러, 12명을 수용하는 시의원 사무실 주차장 부지(1819 S. Western Ave)에는 공사비 150만 달러가 들어갔다. 라파예트 희망의 경우 공사에만 2년 가까이 소요됐다. 이후 시정부는 구세군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위탁운영을 맡겼다.     반면 구세군과 10지구 시의원 사무실은 임시 셸터 노숙자 수용 현황과 운영비 예산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형재 기자사설 홈리스 여성 노숙자 10지구 시의원 라파예트 희망

2022-12-15

퇴거유예가 노숙자 급증 막아…팬데믹 기간 13% 증가 그쳐

팬데믹 기간 캘리포니아주와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 LA카운티 노숙자 증가폭이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LA타임스는 비영리단체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2020~2022년 LA카운티 노숙자가 13%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어 가주 정부의 세입자 렌트비 지원, LA 시와 카운티 정부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노숙자는 23%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고용안정 및 실업자 현금지원이 노숙자 증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보다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정책 시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강제퇴거 유예조치와 렌트비 현금지원은 노동자와 가족이 ‘집’에 머물도록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내년 경기침체에 직면할 경우 노숙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직업 안정성을 키우는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이 지난 9월 발표한 ‘2022년 노숙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 전역의 노숙자 수는 6만914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만1980명(60%)은 LA시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LAHAS 통계는 지난 2년 사이 LA카운티 노숙자는 4.1%, LA시는 1.7% 늘었다고 명시했지만,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은 증가율을 13%로 봤다. 한편 보고서는 10월 기준 4%인 실업률이 향후 5년 동안 5.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 LA카운티에서 약 7040명이 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기간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규모는 가주 전체 2만 명, 전국 6만2000명으로 추산됐다. 김형재 기자퇴거유예 노숙자 노숙자 증가 기간 노숙자 la카운티 노숙자

2022-12-15

노숙자도, 돕는 이들도 밀려난다

한인 구제 사역 단체가 ‘주차 공간’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노숙자 및 저소득층 구제 단체인 ‘의의나무사역(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은 최근 한 교회로부터 사역 차량 주차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의의나무사역은 지난 1년간 교회 측의 배려로 노숙자 식료품 지원에 쓰이는 트럭과 밴 등 두 대의 차량을 주차해왔다.     의의나무사역 이진 사모는 “교회에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 지난주에 더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그네인 우리를 받아줬던 그 교회에 정말 감사하다. 노숙자 지원 사역에 쓰이는 차량을 밤새 둘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각지대의 이웃만 외면받는 게 아니다. 구제 사역도 무관심 속에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사무실이나 주차 공간도 없이 차량 두 대로만 구제 사역을 이어왔다.   지난 2020년 초 사역 장소로 사용했던 다운타운 스키드로 내 한 창고에서 퇴거 통보〈본지 2020년 2월 28일 자 A-1면〉를 받아 지금은 길거리에서 트럭만 갖고 식료품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의 김진 목사(LA 사역 담당)는 “비록 창고는 없지만 공원, 길거리 등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기부받은 식료품을 직접 나눠주고 있다”며 “트럭과 밴은 식료품을 운반하고 나누는 데 쓰이고 있는데 사역이 끝난 뒤 이 차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단 이 단체의 사연을 전해 들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는 급한 대로 차량 두 대를 교회 주차장에 둘 수 있도록 임시 사용 허가를 내준 상태다. 단, 장기 주차는 교회 내 운영위원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허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 가운데 LA시의회는 13일 노숙자 비상사태 선포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체 줄리 안 사역장은 “노숙자가 계속 증가하자 뭐라도 해보려는 움직임이겠지만 해결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스키드로의 경우 사역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은 '해결'이라기 보다 스키드로에 집중된 노숙자를 다른 지역으로 자꾸 몰아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의의나무사역은 지난 2020년까지 스키드로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노숙자 7000명에게 정부 지원 혜택 등 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창고 주소를 빌려준 바 있다. 이후 퇴거 통보를 받으면서 창고가 폐쇄되자 수천명의 노숙자가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게 됐다.   안 사역장은 “당시 LA시정부가 노숙자 우편물 서비스 재개를 위해 지원 방안을 고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변한건 없었다”며 “LA시가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의나무사역은 16피트짜리 트럭과 밴 차량을 몰고 요일별로 ▶온두라스 애비뉴 인근 프레드 로버츠 레크리에이션 센터(월요일) ▶네바다 애비뉴 인근 토니 아르세오 메모리얼 파크(화요일) ▶91가 인근 코로넬 리오 워싱턴 파크(수요일) ▶1가 인근 유진 오브리건 파크(목요일) ▶124가 인근 아텐스 파크(금요일) ▶세인트 루이스스트리트 인근 홀렌백 파크(토요일) ▶세자르 차베즈 애비뉴 인근 벨브디어 커뮤니티 리저널 파크(일요일) 등에서 노숙자 및 저소득 가정에 식료품을 나눠주고 있다.   ▶도움 주실 분: (562)525-4900 장열 기자노숙자 의의나무사역 노숙자 식료품 노숙자 지원 노숙자 비상사태

2022-12-13

[기자의 눈] 화려한 ‘천사 도시’의 이면

미국에는 ‘애시캔파(Ashcan School)’라는 화파가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한 집단이다. 1912년 조지 벨로스의 ‘부두의 남자들’이 대표적 작품이다. 그림만 봐도 코끝이 찡해지는 추위가 느껴지는 이 작품 속에는 외투를 걸쳐입은 남자들이 부둣가에서 서성인다.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이들은 일감을 기다리는 일일 노동자들이다. 정박한 배에 말과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을 하는데, 적은 임금일지라도 그마저 일감을 얻기 위해 갈구한다. 그런데 강 건너로는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자태를 뽐내듯 서 있다. 노동자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아도 결코 탐낼 수 없는 집들. 차가운 강물은 부유층과 도시 빈민을 그렇게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 벨로스의 작품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통해 화려한 도시 뉴욕의 이면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표적인 화려한 도시엔 LA도 빼놓을 수 없다. ‘천사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뉴욕과 별다를 바 없다. 도로 양옆으로 텐트가 끝없이 줄지어 있고, 길바닥 털썩 주저앉아있거나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텐트촌 주변에는 쥐들이 나올 정도로 위생 상태도 심각하다. 빽빽이 들어선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는 상반된 모습, 바로 LA시내 한복판에 있는 ‘노숙자 텐트촌’의 현실이다.   LA 신임 시장 캐런 배스가 업무 첫날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지만, LA의 노숙자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홈리스 지원단체 와인가트 재단의 미구엘 산타나 최고경영자는 “노숙자는 이제 화창한 햇살과 교통체증처럼 LA의 명물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할 정도다. 노숙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숙자를 돕는 단체들은 “누구나 노숙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한 달만 수입이 없어도 노숙자가 될 수 있다.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 상승으로 한순간에 노숙자로 전락한 예일대 졸업생도 있다고 한다.  LA다운타운 스키드로에서 만난 한 노숙자는 “LA의 한 회사에 채용돼 다른 주에서 왔는데, 갑자기 회사 재정이 어려워져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고 그때부터 노숙 생활을 한 게 27년째”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입자의 약 25%가 자신의 소득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렇게 월세를 내고 나면 각종 공과금이나 페이먼트 납부에 급급하다 보니 저축이나 투자는 생각지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부족한 의료보험, 실업률 증가 등이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가정 폭력이나 정신 질환, 마약 등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미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LA다운타운 거리에서 마약 성분의 펜타닐로 인해 사망한 노숙자 수가 연간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망한 노숙자 2000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스키드로우 노숙자들은 펜타닐, 헤로인 등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취재 도중 인터뷰에 응한 노숙자들 역시 마약은 다 경험해봤다고 했다. 다만 약에 쉽게 중독되기 때문에 손 쓸 틈도 없이 정신 질환자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배스 신임 시장은 앞으로 1년 이내 노숙자 약 1만7000여 명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집값과 임대료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배스 시장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노숙자들을 위해 집만 지어야 할 것이다. 서민이 거주하지 못하는 도시, 중산층이 몰락하는 도시는 무늬만 도시일 뿐이다. 홍희정 / JTBC특파원기자의 눈 천사 도시 노숙자 텐트촌 노숙자 문제 도시 뉴욕

2022-12-13

[2022년 한인타운 범죄통계1] LA한인타운 범죄 1만건 육박…5년래 최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LA한인타운 범죄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일 LA경찰국(LAPD) 범죄 통계를 토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올림픽 경찰서 관할지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9844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8건꼴로 최근 5년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올림픽 경찰서 관할지에서 일어난 범죄는 2018년(9841건) 이후 2019년(9196건)과 2020년(8609건)으로 많이 감소했지만 지난해(9567건)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했다.     LAPD 범죄 통계에서 올림픽 경찰서는 LAPD 전체 21개 경찰서 중 8번째로 범죄가 많은 곳이었다.   범죄 유형으로 봤을 땐 ‘차량 절도’가 1215건으로 압도적이었다. 매일 3대꼴로 도난이 일어난 셈으로 5년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 차량 절도는 2018년(711건), 2019년(628건), 2020년(783건)에 이어 2021년 1157건으로 148% 급증했고, 올해 1200건을 넘어서며 더 늘었다.   재택근무 및 거리주차 등으로 차량 절도가 늘었다고 분석됐던 2020년보다 55% 많았고, 팬데믹 전인 2019년보다는 93% 증가했다.   일부 전문가는 올해 들어 SNS상에서 유행한 일명 ‘기아 챌린지’로 타깃이 된 한국차의 도난 피해가 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인타운 내 올림픽 불러바드는 차량 절도가 취약한 곳 중 하나였다. 교차로를 제외한 경우 전체 차량 절도건 중 19건이 올림픽 불러바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 외에 8가(16건), 5가(15건), 6가(12건) 선상 순으로 피해가 컸다.   한인타운에서 ‘차량 절도’ 다음으로는 ▶단순 폭행·구타(955건) ▶침입 절도(burglary·697건) ▶살상 무기에 의한 가중폭행(677건) ▶차량 침입 절도(burglary from vehicle·566건) ▶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폭행(562건) ▶ 반달리즘(피해 금액 400달러 이상 중범·548건) ▶950달러 이하 경절도(485건) ▶강도(422건) ▶위협(criminal threat·226건) ▶강간(42건)▶살인(13건) 등으로 집계됐다.     범죄 항목 중 ‘위협’은 전년도(162건)와 비교해 40%나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여기서 위협이란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협박 등을 말한다.     그 외에 침입 절도와 신원 도용도 각각 32%와 25% 증가했으며 살상 무기에 의한 가중폭행은 22%, 강도는 14% 늘어나 다양한 범죄 항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장소별로 봤을 때는 ‘식당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한 범죄가 LA시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LA시 전체 2735건 중 217건(8%)이 올림픽 경찰서 관할지에서 발생했다.     식당 및 패스트푸드점 범죄 중에는 침입 절도가 53건으로 가장 많아 한인 업주들의 속을 끓인 것 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마켓 범죄도 LA시에서 가장 많았다. LA시 전체 마켓에서 발생한 범죄 1524건 중 119건(8%)이 한인타운에서 발생했다. 〈본지 11월 19일자 A-1면〉 장수아 기자사설 노숙자 노숙자 사망 사망추정 시신 la경찰국 소속

2022-12-06

[사고] ‘사랑의 점퍼’ 행사 열립니다

중앙일보 산하 비영리기관인 해피빌리지는 연말을 맞아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연례행사 ‘2022년 사랑의 점퍼 나누기’를 개최합니다.     16년째 이어지는 사랑의 점퍼 행사는 추운 겨울 거리에서 떨고 있는 노숙자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행사입니다. 해피빌리지는 노숙자 사역단체들과 함께 한인 뿐 아니라 LA 각 지역의 노숙자들에게 사랑의 점퍼를 지급합니다. 한인들의 정성을 모아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 온정을 베푸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올해는 사랑의 점퍼와 함께 사랑의 슬리핑백도 같이 전달합니다. 점퍼와 슬리핑백은 12월 17일(토)에 20여개 노숙자 지원 단체들과 함께 배부할 예정입니다.   점퍼는 독지가들의 기부로 조정된 기금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 기간: 12월16일(금)까지   ▶참여 방법: 150달러(10벌, 한 계좌 이상), 1500달러(100벌), 3000달러(200벌) 등 원하는 수량 선택 가능   ▶성금방법: 체크, 크레딧카드, 현금     ▶접수처: 690 Wilshire Place LA, CA 90005, 사랑의 점퍼 담당자앞(수표 Pay to the order: Happy Village. 해피빌리지는 연방정부에 501.(3)에 등록된 공식 비영리단체로 기부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 제공)   ▶문의: (213)368-2630 해피빌리지 사고 사랑 점퍼 점퍼 행사 점퍼 담당자앞 노숙자 사역단체들

2022-12-04

뉴욕시, 정신이상 노숙자 강제로 입원시킨다

뉴욕시장이 거리와 전철 등에서 발견된 정신질환 노숙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하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최근 뉴욕시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 만큼, 정신질환자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2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위기관리 의제'를 발표했다. 그는 "자살 시도나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강제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는 뉴욕시경(NYPD)과 시 소방국(FDNY)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이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철이나 길에서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최초로 다루게 되는 이들이 직접 판단, 노숙자를 치료 센터로 보내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뉴욕시는 정신질환 노숙자가 '폭력적인 증상'을 보인다고 확신할 경우에만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판단이 모호해 대부분의 정신질환 노숙인은 거리에 방치됐다. 해당 노숙자가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퇴원 조처가 내려졌다. 경찰 역시 정신 질환 노숙자가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진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철 등에서 정신질환 노숙자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담스 시장은 결국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월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역에서 아시안 여성을 떠밀어 숨지게 한 60대 노숙자도 20여년간 노숙자로 지낸 인물로, 해당 전철역에선 이미 악명높은 존재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마련된 뉴욕주 보건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새 주 보건법은 공공안전을 위해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강제 입원 정책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비 로젠털 뉴욕정신재활서비스협의회 대표는 "아담스 시장의 접근방식은 과거에도 실패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먼 시겔 뉴욕시민자유연맹 전 대표는 "개인의 자유 박탈과 관련된 수많은 법적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정신이상 노숙자 정신질환 노숙자들 정신질환자 문제 제기 뉴욕시장

2022-11-30

노숙자 3명 중 1명 팬타닐 중독 사망

LA 거리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점령당하고 있다고 AP 뉴스가 28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LA다운타운 거리에서 펜타닐로 인해 사망한 노숙자가 700명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사망한 노숙자인 2000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AP통신은 LA 거리에서 펜타닐을 흡입하는 노숙자 옆으로 연기 냄새를 맡으려 다른 노숙자들이 몰려오거나 약을 구하기 위해 물건을 훔쳐 파는 노숙자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중독상태가 심각하지만 금단 현상을 더 무서워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약을 끊을 생각조차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A카운티 보건국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조사한 노숙자 사망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6% 늘어난 규모다. 특히 노숙자 사망의 최다 원인은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파악돼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LA 노숙자서비스국이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노숙자의 4분의 1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며 14%는 약물 중독 장애를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비율이 정신질환과 약물중독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업무 순위로 두고 있는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약물 중독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지만, 조현병과 같은 특정한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만 해당해 실제 노숙자들이 중독 치료를 받을 기회는 많지 않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 헤로인보다는 50배 강한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로 소량만 먹어도 생명을 잃을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유통 경로가 확산하면서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쉽게 사들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짜 펜타닐도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관련 사망자는 더 늘고 있는 상태다.     연방 마약단속국(DE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전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10만7000명 중 3분의 2가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 때문이었다. 장연화 기자la거리 펜타닐 노숙자 사망자 la거리 펜타닐 펜타닐 과다복용

2022-11-28

[뉴스 포커스] 새로운 LA시장이 해야 할 일

LA시 주민들은 경험을 선택했다. 11월 8일 치러진 시장 선거 결과 얘기다. 유권자들은 릭 카루소의 ‘새바람’ 보다 캐런 배스의 풍부한 정치 경력에 더 많은 표를 줬다. LA 토박이인 배스는 사회활동가로 출발해 주 의원, 연방하원의원 등의 코스를 밟은 정치인이다. 승리한 배스에게는 ‘미국 2대 도시인 LA시 최초의 여성 시장’, ‘두 번째 흑인 시장’이라는 영광의 타이틀이 덤으로 주어졌다.   일단 기대감은 높다. 배스는 각종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시 정부를 바로 잡고 노숙자, 범죄 문제 등의 현안도 해결할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다. 또 주 의원, 연방 의원을 역임하며 다져놓은 주 정부, 연방정부와의 네트워크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하나같이 난제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노숙자와 범죄 증가다. 노숙자 해결은 에릭 가세티 현 시장이 8년 전 첫 임기를 시작할 때도 내세운 공약이었다. 이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LA한인타운을 포함해 곳곳에 셸터를 만들었지만 노숙자는 오히려 늘었다. 현재 추산되는 LA시의 노숙자 숫자는 4만여 명. LA시 인구가 400만 명 가량이니 100명 중 1명꼴이다. 아마 전국 대도시 가운데 인구 대비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이다.     숫자도 문제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이들의 흉포화다. 노숙자의 ‘묻지마 폭력’ 사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LA다운타운에서 발생한 한국 항공사 직원 피습사건의 범인도 노숙자로 밝혀졌다. 대응력이 약한 시니어나 여성은 주변에 노숙자가 있기만 해도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일으키는 크고 작은 화재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노숙자가 많은 지역의 건물주와 업주들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배스의 대책은 무엇일까? 공약을 보면 수용보다는 재활 지원에 초점을 둔 듯하다.  취임 1년 이내에 1만7000명 가량을 셸터에 수용하고, 정신과 진료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셀터 수용’ 위주의 현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상당한 인력과 자금이 필요한 일이라 예산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범죄 대책 공약 역시 경찰의 요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경관 대폭 증원 대신 운용 효율화에 역점을 뒀기 때문이다. 즉, 경관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현장 투입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관 증원은 최소화하고 행정 업무 처리 인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우려하는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관 증원만큼 직접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스의 선거자금은 경쟁자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1억 달러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별 득표 내용을 보면 지역색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접전을 벌인 한인타운을 기준으로 남쪽 지역에서는 압도적 우세를 보였지만 북쪽에서는 열세였다. 이런 유권자의 표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해 봐야 한다.   사실 선거 전 한인사회와의 관계도 다소 껄끄러웠다. 30년 전 LA폭동 당시 한인 리커 방화 사건을 두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문제였다. 논란이 커지자 즉시 한인사회에 사과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일부 한인은 결국 등을 돌렸다.         배스의 개인사를 보면 인간적인 면모가 많은 정치인이다. 그는 첫 당선 메시지에서 ‘함께’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했다. 아마도 LA시의 다양한 인종적 구성을 고려한 듯하다. 그 동안의 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모든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한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la시장 노숙자 범죄 노숙자 숫자 노숙자 해결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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