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6불 간다…개스 갤런당 47센트 인상 추진

가주 대기자원위 예비 보고서
탄소중립 목표 가격전가 거론
2년마다 66센트 인상도 포함
2031~46년 1.15불 오를 수도

가주 당국이 매년 50센트가량개스값 인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LA한인타운 한 주유소의 일반 개스값이 갤런당 5.499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박낙희 기자

개스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에 속하는 가주 정부가 개스 가격을 갤런당 50센트 가까이 추가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주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지난해 9월 공개한 저탄소연료기준(LCSF) 수정안 예비 보고서에 주 당국이 청정공기 목표를 위해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폭스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2045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강력한 배기가스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CARB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제정된 LCSF 개혁에 따라 내년까지 개스값이 갤런당 평균 47센트, 2026년에는 52센트 인상된 후 2년마다 66센트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장기 전망에 따르면 2031년부터 2046년까지 개스값이 잠재적으로 갤런당 평균 1.15달러, 디젤유는 1.50달러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ARB는 지난 3월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제안된 규제 패키지에 대한 상당한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다”며 추가 논의를 위해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재닛 우엔(공화) 주상원의원은 제안된 인상안을 ‘감춰진(secret)’ 세금 인상으로 규정하며 주민 대부분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엔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천문학적인 세금과 물가가 주민들을 가주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크레딧카드로 렌트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주 정부는 개스값에 47센트의 ‘감춰진’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들은 갤런당 6달러 이상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산층, 저소득층들은 전기차는커녕 학교, 직장, 마켓 또는 병원에 갈 개스값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단지 세금이라고 여겨 탄소세와 주세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다. 이번 인상안은 마치 세금에 세금을 붙인 격”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주유를 하던 한 운전자도 “개스값이 갤런당 50센트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 주말 한번 주유하던 것을 2~3일마다 주유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미친 짓”이라고 폭스뉴스 리포터에게 토로했다.
 
가주 정부가 개스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2035년부터 100%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함에 따라 우엔 의원은 이번 인상안이 전기차를 보유할 수 없는 대다수의 가주민들에게 처벌(punishment)을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엔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됐다하더라도 가주민이 전기차를 오후 5시에 동시 충전한다고 가정해 봐라. 전력망이 폐쇄될 것이다. 모두가 전기차를 보유하는데 충분한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현재 갤런당 57.9센트인 주개스세가 인플레이션 조정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갤런당 59.6센트로 인상된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