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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개스값 갤런당 65센트 오르나…저탄소 연료 표준 수정안 추진

가주대기자원위원회(CARB)의 저탄소 연료 표준 변경으로 개스값이 갤런당 최대 65센트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A타임스(LAT)는 10일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개스값 급등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CARB가 개스값이 갤런당 거의 0.5달러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주 개스값 안정화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 입법 회기를 소집했으며 온난화 배출 규제 기관인 CARB는 연료의 탄소 농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하원을 통과한 개스값 안정화 법안은 개스값 급등 방지를 위해 정유 회사에 일정 수준의 연료를 보유하도록 요구하는데 정유사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내달 저탄소 연료 표준(LCFS)에 대한 표결을 앞둔 CARB는 지난해 9월 이번 변경으로 개스값이 갤런당 47센트, 연간 64억 달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또 다른 분석가들은 갤런당 65센트, 연간 880만 달러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의원들이 개스값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자 CARB는 가격 인상 예측에서 한발 물러서고 있다.     최근 CARB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갤런당 47센트 인상 추정치는 “실제 상황을 결코 반영하지 않은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한 스냅숏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CARB는 수정된 추정치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양당 의원들은 CARB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CARB가 너무 강력해져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한 것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코리 잭슨 하원의원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개스값이 오를 수는 있지만, 왜 수정 추정치를 공개하지 않아 대중의 논쟁을 부추기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발효된 LCFS는 디젤, 개솔린과 같은 고탄소 연료를 만드는 정유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재생 가능한 저탄소 연료 제조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수정안은 연료의 탄소 집약도에 더 엄격한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정유사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크레딧을 구매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 따라서 추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CARB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CARB 스티븐 클리프 위원장은 LAT에 “소매 개스값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공중 보건 등 모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다. 이번 수정안이 가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개스값 저탄소 연료 개스값 인상 개스값 안정화 CARB LCFS 저탄소연료표준 가주대기자원위원회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0-11

이러다 6불 간다…개스 갤런당 47센트 인상 추진

개스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에 속하는 가주 정부가 개스 가격을 갤런당 50센트 가까이 추가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주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지난해 9월 공개한 저탄소연료기준(LCSF) 수정안 예비 보고서에 주 당국이 청정공기 목표를 위해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폭스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2045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강력한 배기가스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CARB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제정된 LCSF 개혁에 따라 내년까지 개스값이 갤런당 평균 47센트, 2026년에는 52센트 인상된 후 2년마다 66센트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장기 전망에 따르면 2031년부터 2046년까지 개스값이 잠재적으로 갤런당 평균 1.15달러, 디젤유는 1.50달러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ARB는 지난 3월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제안된 규제 패키지에 대한 상당한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다”며 추가 논의를 위해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재닛 우엔(공화) 주상원의원은 제안된 인상안을 ‘감춰진(secret)’ 세금 인상으로 규정하며 주민 대부분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엔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천문학적인 세금과 물가가 주민들을 가주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크레딧카드로 렌트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주 정부는 개스값에 47센트의 ‘감춰진’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들은 갤런당 6달러 이상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산층, 저소득층들은 전기차는커녕 학교, 직장, 마켓 또는 병원에 갈 개스값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단지 세금이라고 여겨 탄소세와 주세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다. 이번 인상안은 마치 세금에 세금을 붙인 격”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주유를 하던 한 운전자도 “개스값이 갤런당 50센트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 주말 한번 주유하던 것을 2~3일마다 주유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미친 짓”이라고 폭스뉴스 리포터에게 토로했다.   가주 정부가 개스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2035년부터 100%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함에 따라 우엔 의원은 이번 인상안이 전기차를 보유할 수 없는 대다수의 가주민들에게 처벌(punishment)을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엔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됐다하더라도 가주민이 전기차를 오후 5시에 동시 충전한다고 가정해 봐라. 전력망이 폐쇄될 것이다. 모두가 전기차를 보유하는데 충분한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현재 갤런당 57.9센트인 주개스세가 인플레이션 조정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갤런당 59.6센트로 인상된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인상 세금 인상 개스값 CARB LCSF 탄소중립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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