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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4)- 공제

두 사람의 소득이 같아도 내야 할 세금은 같지 않다. 세금을 결정하는 데는 소득 외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변수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공제’다. 소득에서 공제를 빼야 ‘과세 소득’이 나온다. 세금은 이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과세 소득은 ‘Taxable Income’이라고 하며, 개인 소득세 양식의 첫 번째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표시된다.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각각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진다. ‘공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이고, 다른 하나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다. 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납세자는 반드시 두 가지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과 항목별 공제 금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의 표준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2024년 기준으로 독신자는 $14,600이다. 누구나 이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기혼자의 경우 표준 공제 금액은 독신자의 두 배인 $29,200이다. 이 금액은 기혼자라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 공제 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오른다. 이제 항목별 공제 금액을 따져볼 차례다.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의 합계다. 첫째는 의료비다.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나의 AGI(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나의 AGI가 $50,000이고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5,000이라면, $3,750(50,000의 7.5%)을 초과하는 $1,250이 공제된다.     둘째는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다. 주정부에 낸 소득세와 소비세 중 큰 금액과 재산세를 더한다. 소득이 높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큰 금액이 나온다. 그러나 지방세는 $10,000까지만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셋째는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 금액이다. 융자가 많은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낸다. 그러나 융자 금액이 $750,000을 넘으면 $750,000까지만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이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이 네 가지 항목의 합이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보다 크면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납세자는 먼저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항목별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본다.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으면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표준 공제 금액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고, 항목별 공제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약 30%의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받았으나, 2018년 이후 항목별 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약 10%로 크게 줄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표준 공제 이자 공제

2024-09-13

일리노이 내년 세금 환급액 는다

일리노이 주민들은 내년 세금 보고 시 올해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세금 환급액 관련 조항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1년부터 당시 팻 퀸 주지사의 제안으로 표준 공제액을 물가 인상에 맞춰 늘려왔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가 인상과 연동시킨 것이다. 즉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공제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도 물가 역시 오르면 실제 소득은 줄어들 수 있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당초 이 표준 공제액과 물가 연동제는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표준 공제액을 인상할 때 필요한 재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즉 내년도 표준 공제액은 올해 2425달러에서 2775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급액 역시 늘어나게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69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     표준 공제액 인상을 위해서는 약 1억720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안할 때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주지사는 당초 표준 공제액을 2550달러로 올릴 것을 제안해 930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안보다 공제액을 늘렸고 이에 따라 필요 예산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주지사실은 다른 분야에서 세수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표준 공제액 인상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주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리노이 표준 공제액은 지난 2011년 2000달러에서 2022년 2425달러까지 인상됐다. 작년 물가 인상이 1981년 이후 가장 큰 8%나 뛰었기 때문에 2023년 공제액은 2625달러로 인상될 수 있었으나 재원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2425달러로 유지했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환급액 세금 환급액 일리노이 내년 일리노이 표준

2024-06-04

[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독신 900불·부부 1800불 인상

개인별 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 변경사항을 숙지해야 신속하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후 재난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됐었지만, 올해는 평년과 같이 오는 4월 15일에 마감된다. 소규모 회사(S-Corp.)와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로 연기할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각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국세청(IRS.org), 가주세무국(ftb.ca.gov)이나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 세무전문가에게 하면 된다.   ▶표준공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독신의 경우 1만3850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00달러 인상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2만7700달러로 1800달러 올랐다. 부부 개별보고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는 2만800달러로 조정됐다. 세율별 소득 수준도 확대돼 10%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1만1000달러 이하로 전년도보다 735달러 올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1450달러가 확대돼 2만2000달러 이하로 조정됐다. 〈표1 참조〉 22%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전년도보다 2950달러 오른 4만4726달러부터 6300달러 오른 9만5375달러까지 인상됐고 부부 공동보고는 5900달러 오른 8만9451달러부터 1만2600달러 오른 19만750달러까지로 조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연방 세금신고 시 신청할 수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 소득세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소득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한다. EITC는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3년도에는 1자녀 가구 최대 3995달러부터 3자녀 가구 최대 743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표2 참조〉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가 600달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023년 기준으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도에 연간 최대 3만950달러의 소득을 올린 가족 또는 개인은 FTB 3514 양식을 이용해 최대 3529달러의 가주근로소득세액공제(CalEITC)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CTC)   취업이 가능한 소셜번호를 소유한 만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1600달러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CTC 확대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 1800달러에 이어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세액공제 신청은 조정총소득(AGI)이 독신이나 가구주의 경우 20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는 4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일하는 동안 13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1인당 3000달러, 2명 이상은 6000달러 한도에서 보육 비용의 최대 35%까지 청구할 수 있다. 35%가 적용될 경우 각각 1050달러, 2100달러가 공제된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공제액이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 인상됐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건에 해당되는 전기차(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 전기차(FCV)를 2023년에 구매했다면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 보고 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금 액수가 신차 7500달러 또는 중고차 4000달러 이하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유자격자는 구매시 신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다운페이먼트로 적용해 딜러에 넘기고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 신청 자격은 연 소득이 독신 15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 3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조립 장소, 부품 생산지 등 조건에 따라 크레딧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딜러에 문의해야 한다.   ▶주거용 청정에너지 크레딧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주택에 새로 설치하는 적격 청정에너지 설비 비용의 30%까지 신청 가능하다. 2033년에는 26%, 2034년에는 22%로 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태양열 패널을 비롯해 창문, 지붕, 내장재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 시공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시공한 회계연도에 크레딧으로 적용된다. 납부할 세금이 크레딧보다 적다면 사용하지 않은 초과 세액 공제액은 이월하여 향후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 규정이 다시 연기됐다.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결제된 거래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 양식을 발행하는 규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연기됨에 따라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1099-K 양식이 발행되고 2025년부터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 간 선물,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젤 거래도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돼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부부 공동보고 부부 개별보고 소득세 신고 세금보고 특집

2024-03-04

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액 상향 조정

업무용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IRS)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을 공개했다. 이 기준은 업무, 자선활동,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계산하는데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제액을 살펴보면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가 인상됐다. 지난해는 3센트가 오른 바 있어 인상폭이 줄었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어들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시 업무용 마일리지를 공제할 수 있지만 2023년 세금보고 신고서를 내년에 제출할 경우 새 공제액이 아닌 2023년 기준 공제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스케줄 C를 제출하는 자영업자는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사업 수행 중 발생한 마일리지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마일리지 공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마일리지 업무용 표준 공제액 기준 공제액 표준 마일리지 마일리지 공제 IRS

2023-12-17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 6% 인상

내년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가 6% 인상된다.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인하됐던 올해와 달리 다시 오름세로 돌아갔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지난 12일 2024년 메디케어 파트A·B 보험료와 자기부담금(디덕터블) 등을 발표했다.   내년 메디케어 파트B 가입자의 표준 월 보험료는 174달러 70센트로 올해 164달러 90센트에서 9달러80센트 증가한다. 내년 자기부담금은 올해 226달러에서 14달러 증가한 240달러다.   다만 연 소득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표준 보험료는 수정된 조정소득 기준 개인 10만 3000달러, 부부합산 20만 6000달러 이하일 때 적용된다.   CMS는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은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2018~2022년 340B 프로그램에 따른 지출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340B는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제약사가 외래 환자에게 약값을 할인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까지 CMS는 제약사에 약값 평균에 6%를 더한 가격을 지급했지만, 2018년부터는 약값의 -22.5%로 지급률을 대폭 낮췄다.   다만 이런 조치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CMS는 2018~2022년 덜 지급한 약값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됐다. CMS의 기금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파트A 자기부담금의 경우 입원 시 ▶처음 60일간 1600달러→1632달러 ▶61~90일 400달러→408달러 등으로 소폭 오른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메디케어 보험료 보험료 인상 내년 메디케어 표준 보험료

2023-10-13

[마켓 나우] 표준 경쟁 밀리면 시장 미래도 없다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는 품질 경쟁뿐만 아니라 표준 경쟁에도 달렸다. 비디오테이프 시대 표준 경쟁의 주인공은 소니의 베타맥스와 JVC의 VHS였다. 베타맥스가 컴팩트한 모습에 화질·기능 등에서 기술적으로 우월했지만, VHS의 대중성에 밀려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승자가 된 VHS도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에 밀려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나 볼 수 있는 추억 속 아이템이 됐다.   표준 경쟁은 배터리 전기차에서도 격화일로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대전환의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배터리 충전 시스템 문제가 다시 대두하고 있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은 커넥터·충전소·통신 프로토콜·쿨링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전황은 어떨까. 지금까지는 저속 교류(AC) 충전과 고속·초고속 직류(DC) 충전 모두 CCS(Combined Charging System·합동충전방식)가 세계적으로 우세했다. 하지만 ‘충전 시스템의 베타맥스’라 할 수 있는 NACS(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북미충전표준)의 대공세가 시작됐다.   NACS의 장점은 무엇일까. 충전 속도는 빠르지만 무거운 CCS 커넥터와 달리 콤팩트한 NACS 커넥터는 팔심이 약한 운전자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다. NACS는 테슬라만의 충전 규격이었다. 교류·직류 충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콤팩트한 충전 핀 구조가 특징이다. NACS는 양방향 충전 지원과 호환성을 확보하고 ‘개방형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변신을 선언하자 세계적인 완성차업체 20여 곳이 속속 참여를 선언했다.   전기차는 이제 구매할만하게 됐지만, ‘집밥’(거주지 충전기)과 ‘회사 밥’(직장 충전기)은 여전히 부족하다. 장거리를 나서면 휴게소 충전기는 이미 봉고·포터 같은 전기 트럭이 선점해 있기 일쑤다. 이 때문에 전용 충전 인프라를 가진 전기차 업체가 점점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독자적으로 초고속 충전소를 운영하는 현대·기아차도 국가 및 지역별로 표준 규격이 다양한 상황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 아직 NACS 진영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곧 합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   배터리 전기차 스타트업과 배터리 전기차를 우습게 보던 전통적 완성차업체들도 슬슬 기업 생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위기감은 전통적 완성차업체인 포드와 지엠 등이 앞다퉈 테슬라의 NACS를 수용한 배경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팩 가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큰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표준 경쟁에서 이길 캠프에 동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존과 번창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철완 /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마켓 나우 표준 경쟁 표준 경쟁 배터리 전기차 휴게소 충전기

2023-09-07

대한항공, 탑승객 몸무게 잰다…교통부 고시로 내달 8~19일

대한항공이 한시적으로 탑승객의 체중을 측정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측정은 인천공항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 국내선은 김포공항에서 이달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대한항공측은 익명으로 수집한 측정 데이터는 안전운항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측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탑승 시 안내직원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6년 제정된 ‘항공기 중량 및 평행 관리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 또는 필요에 따라 승객 및 수하물, 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 등의 표준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산출하고 항공기 무게 및 중량 배분에 적용하고 있다.   제45조 2항에 따르면 승객 중량 측정 시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해 체중계의 측정값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로 유지돼야 하며 측정된 모든 승객 중량 데이터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의 티웨이항공도 지난 1월에,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승객 체중 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뉴질랜드도 지난 5월 30일부터 5주에 걸쳐 전체 탑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승객들의 체중을 자발적 참여로 측정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항공사측은 운항 안전을 위해 기내 탑재되는 모든 것의 무게를 측정하며 이는 항공당국에 따른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항공국(FAA)의 2019년 자문 회람에 따르면 항공사가 탑승 전에 승객의 체중을 측정하거나 승객에 체중을 묻고 의류 무게로 최소 10파운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대한항공 탑승객 한국 국토교통부 승객 중량 체중 측정 승객 표준 중량

2023-08-18

[김지아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3)

 신탁을 활용한 예금 보장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은행에 자산 분산하기 FDIC 보험 보장을 최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여러 은행에 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유권이 다른 각 계정별, 보험 가입된 은행별로 예금자당 표준 250,000달러의 보험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의 저축이 있다면 두 은행으로 나누어 각 계정이 FDIC에 의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정 소유 형태 활용하기 다양한 계정 소유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FDIC 보장을 최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FDIC는 개인 계정, 공동 계정, 비지니스 계정 및 신탁 계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계정을 별도로 25만불씩 보장합니다. 따라서 계정 소유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보험 보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공동 계정과 두 개의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한 은행에서 1백만 달러까지의 FDIC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계정의 높은 보장 금액 활용하기 신탁 계정은 표준 250,000달러의 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수혜자 수에 따라 더 높은 보장 금액을 가집니다. 신탁 계정에 자금을 두면 FDIC에 의해 보험 든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 결혼한 부부가 각 배우자의 이리보커블 보험 신탁과 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신탁은 세 명의 수혜자(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으며, 보험 금액이 250,000달러 x 3 = 750,000달러입니다. 개인 소유 계정의 보험 금액에 더해, FDIC는 이제 4개의 신탁 x 750,000달러 = 3,000,000달러를 추가로 보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외국인이 소유한 예금도 FDIC가 보장하는지 입니다. 외국인의 예금은 FDIC가 보장하는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면 미국 거주자의 예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FDIC에 의해 보장됩니다. FDIC 보험의 주요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미국 은행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 목적은 국내와 외국 예금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있는 예금도 FDIC가 보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된 예금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예금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만, 이러한 관할 지역 외부에서 이루어진 예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들은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된 자금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금 보험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해외 지점이 위치한 국가가 제공하는 현지 예금 보험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잘 작성된 신탁은 상속 계획의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에는 다음 세대로의 수월한 부의 이전, 자산 보호, 세금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신탁은 적절히 활용할 경우 높은 액수의 FDIC 보험 보장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산을 여러 수혜자에게 신탁 계좌를 통해 할당함으로써, 예금자는 FDIC 보험 보장을 효과적으로 늘려 소중한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하는 수혜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김지아 변호사 보장 신탁 예금 보장 보험 보장 예금자당 표준 fdic

2023-05-09

"첫 전국시험이라 긴장"…"걱정마, 기회 많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근간인 UC의 대입에서 SAT와 ACT같은 표준 점수가 불필요해졌다. 최근까지만 해도 참고정도였는데 더 이상 참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데 칼리지보드에서 시행하는 SAT시험은 아직도 실시되고 있다. 이런 대입 표준시험은 존치할 이유가 있어서다. 작은 학교, 혹은 상당수의 대학이 이런 표준 시험 점수를 통해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가늠하기 때문이다. 예전과 달리 절대적이지는 않아도 상대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다. 표준시험 당일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다.     SAT나 ACT를 치르기 전날에는 사실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오로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는 것만 제대로 맞추면 된다는 것이 전략이다.     시험을 치루기 위한 스트레스는 고교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은 아니지만 ACT 또는 SAT와 같은 전국 단위의 표준 시험을 치르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 압박감이 클 수 있다.     이러한 대학 입학 시험은 많은 학생에게 다소 생소한 환경이며 일생을 통해 맞딱 뜨려야 할 수많은 스트레스를 처음으로 만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시험을 준비했는 지에 상관없이 시험 당일은 많이 힘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은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인생 레이스의 스타트로 스트레스가 시작될 것이다. 그 순간에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에너지를 터뜨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배우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잘된 준비와 긍정적인 시각은 먼 길을 갈 수 있으며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시험을 잘 치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지 팁이 있다.     첫번째,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시험 전날 밤에 벼락치기를 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간을 편안하게 사용하고 다음날 아침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이미 시험 전에 아카데믹한 약점을 파악해 3~4개월 동안 힘든 과정을 거의 모두 마쳤어야 했다. 수험생들은 가급적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시험이라는 중압감보다는 편한 상태가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전날 준비한 공부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 산책을 가거나 책을 읽거나 비디오 게임을 즐길 것을 권한다. 가급적 많은 수면을 취해야 하지만 '완벽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요령이다. 다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데 너무 중점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일상을 완전히 바꾸는 대신 습관대로 하는 게 낫다.   둘째, 일찍 잠자리에 들면, 단백질이 포함된 좋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일찍 일어나는 게 쉬워진다. 시험장에 가기 전에 먹으면 소화할 시간이 조금 있다. 따라서 모든 혈액과 에너지는 위장에만 몰리지 않고 대뇌로도 올라가 시험 문항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전날 밤에 가방을 미리 싸놔야 한다. 그리고 문 옆에 두는 것은 시험 당일 아침에 생길지도 모를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가 지참할 것을 권장하는 품목은 물, 단백질 간식, 약간의 캔디, 2-4개의 2호 연필, 작은 연필깎이, 추워질 경우를 대비한 스웨터, 완전히 충전되었거나 여분의 배터리가 있는 계산기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 지 알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  아날로그 시계도 지참한다.     또한 수험생은 시험 티켓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잊지 않고 가져가야 한다. 이런 사소한 준비 과정은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준비가 안 됐어' 보다 ‘모두 준비됐어'가 낫다.   넷째, 질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두 시험 모두 시간 제한이 있다. SAT는 3시간, ACT는 2시간 55분이 소요된다. ACT에는 40분의 선택 사항으로 작문시험도 포함돼 있어 3시간 30분이 조금 넘는다. 시간 제한은 많은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질문을 완전히 읽지 않거나 완전히 오독할 수 있다. 일부 질문은 응시자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   시간 압박이 압도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일부 호흡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숨을 들이 쉬고 내쉬는 데 중점을 두고 10부터 세거나 다른 유사한 계산 방법을 사용하며 신경을 진정시키는 게 좋다. 스트레스가 아직 어린 수험생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신체적 신호가 있다면 평온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서 시험을 망치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     다섯째, 먼저 알고 있는 질문을 완료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응시자가 문제를 순서대로 완료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으므로 시간이 항상 관건이므로 어려운 문제를 건너뛰고 쉬운 문제를 먼저 완료하는 것이 요령이다.     난이도에 관계없이 각 문항은 두 시험에서 동일한 점수를 갖는다. 동일한 시간에 5개의 문항에 답할 수 있는데 하나의 질문에 5분을 할애하는 것은 안된다.수학 문제를 풀거나 문장에서 쉼표가 들어가는 위치를 알아내려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두 시험 모두 섹션이 진행됨에 따라 질문이 점점 더 어려워지도록 구성돼 있다. 쉬운 점수를 모두 얻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정답을 선택하고 시험 책자에 메모를 해 돌아가서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다 되어도 최소한 해답이 남는다. 오답에 대한 벌점은 없으므로 전문가들은 시험 응시자들이 빈칸으로 두기보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것도 추측한 것을 적어 넣는 게 좋다. 전략적으로 난감한 문항에 대해 모두 동일한 답을 적어 넣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여섯째, 시험 결과가 수험생 자신과 동일시 하지 말아야 한다. ACT와 SAT는 대학 지원서에 입력하는 자료의 일부다. 대다수 대학은 이런 표준 시험을 선택 사항으로 변경했고 UC는 오히려 불필요해졌다. 대학 사정당국은 학생이 시험 점수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합격 여부에 반영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가장 많이 감안하는 것은 고교 내신성적인 GPA와 AP시험 성적이다. 아울러 대학 프렙 수업 성적, 지원자의 수강 이력 등이 얼마나 도전적인 지를 확인한다. 물론 과외 활동의 비중도 높아졌다.     결국 대학 입장에선 SAT점수는 추가 사항일 뿐이다. 또한 수험생이 시험 당일 어려움을 겪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치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SAT나 ACT를 치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이 가장 어려울 뿐이다.     많은 학교에서 응시자가 '수퍼 스코어'를 허용한다. 수험생의 모든 시험 시도에 대한 각 섹션의 최고 점수를 결합해 새로운 종합 최고 점수를 생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적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다음 번에는 더 잘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 번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SAT시험은 오는 3월11일 오전7시45분에 치러진다. 시험 등록은 28일 오후 8시59분(PST)까지다. 장병희 기자전국시험 걱정마 대입 표준시험 시험 시간 표준 시험

2023-02-26

업무·비즈니스 목적 차량 마일리지 세금공제 상향

내년도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standard mileage rate)’을 1마일당 65.5센트로 상향했다.     이는 2022년 7월 공제액 62.5센트보다 3센트가 늘어난 것이다. IRS는 보통 1년에 한 번 마일리지 공제액을 발표하지만, 지난해 개스값 폭등으로 6월 한차례 인상을 발표해 7월 1일부터 실효됐다. 중간에 공제액을 올린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월 1일 공제액(58.5센트)과 비교하면 무려 7센트 인상된 것이다. 전년 동월 상승 폭(2.5센트)으로만 보면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마일리지 당 22센트로 지난해 7월과 동일하다. 지난해 1월의 18센트에 비해서는 4센트 더 많은 것이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지난해와 같은 14센트다. 2011년 이후 변함없이 14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IRS는 “이번 공제액은 개솔린과 디젤 차량뿐 아니라 전기와 하이브리드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장에서 지급되지 않은 종업원의 여행 경비는 기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이 아닌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으로 계산되며 직원들의 차량 지원금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양재영 기자비즈니스 마일리지 마일리지 공제액 표준 마일리지 비즈니스용 자동차

2023-01-03

[시니어 위한 재정 혜택 종류] 각종 요금 할인…대학 학비도 무료로

  50세 이상의 시니어가 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얼굴 및 피부 주름, 새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흰머리, 시력 및 청력 상실, 신체 여기저기에서 겪게 되는 통증 등이다. 하지만 이렇게 슬픈 사실 말고 재정과 관련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몇가지 있다. 시니어가 되면서 얻게 되는 재정적 혜택을 알아봤다.     ◇시니어 할인 나이를 기꺼이 밝힌다면 식당에서 식사 비용 할인과 소매점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식당에서는 아예 양도 적고 가격도 저렴한 시니어 메뉴도 있다. 박물관, 영화관, 스포츠바 같은 유흥업소에서는 특정 연령 이상의 시니어에게 입장료를 할인해준다.     50세부터 회원 가입이 가능한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회원들에게 여러가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식료품 및 의류와 같은 필수품 구입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시니어 할인 혜택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하고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된다.     ◇여행 상품 다수의 호텔과 렌터카 회사는 특정 연령 이상의 시니어나 AARP 회원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여행자는 65세 이상인 경우 일부 앰트랙 요금을 10% 할인 받을 수 있다. 62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국립 공원 등 2000개 이상의 연방 관광명소에 대한 평생 시니어 패스를 구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는 90달러, 현장에서 직접 구입하면 80달러다.     ◇시니어 세금 공제 65세 이상인 사람은 몇 가지 추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니어는 젊은 납세자보다 더 큰 표준 공제를 요구할 수 있다. 표준 공제액은 65세 이상인 각 배우자에 대해 1350달러, 부부 모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700달러다. 특정 연령 이상이고 때로는 특정 소득 수준 미만인 경우 재산세나 멜로루스 같은 재산 관련 세금을 유예나 면제 받을 수 있다.     ◇더 큰 은퇴 계정 한도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401(k) 불입금을 연간 최대 2만7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는 젊은 근로자보다 6500달러를 더 내는 것으로 그만큼 세금 납부가 유예돼 이익이다. IRA 불입금도 50세 이상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한도보다 1000달러를 더 낼 수 있다. 2022년에는 7000달러였다.   55세 이상 납세자 중 공제액(deductible)이 높은 건강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건강 저축 계좌에 1000달러를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조기 인출 벌금 없어 IRA와 401(k)는 은퇴연금으로 예외 자격이 없는 한 조기 인출 벌금(penalty)을 피하려면, 59.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때부터 인출할 때는 10%의 벌금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55세 이상에 직장을 사직하면 심지어 이전에 관둔 직장과 관련된 계좌에서도 벌금 없이 401(k) 인출을 시작할 수도 있다.     세금 전문 변호사는 "특약에 따라 직장에서 55세 이상에 퇴직한 경우 현금으로 인출해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면서 "다만 10%의 벌금은 없지만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 연금 지급 소셜 연금 청구는 출생 연도에 따라 62세부터 일부 할인된 금액을 조기 청구하거나 만 66세 또는 67세 정년 퇴직시 소득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년 퇴직 연령 이후에도 청구를 최대 70세까지 연기하면 월 급여를 더욱 늘릴 수 있다. 연금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며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저렴한 건강 보험 퇴직자는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을 찾거나 주립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건강 보험 플랜의 높은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퇴직자는 메디케어 파트 A 병원 보험에 대해서 한푼도 지불하지 않는다. 의사의 방문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에게 월 170달러10센트(2022년 기준)이며 이 액수는 소셜 연금 수표에서 자동 공제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 퇴직자는 추가 플랜을 구매하여 일부 코페이먼트 및 공제액을 채우고 메디케어 파트 D를 통해 처방약을 받을 수 있다.   ◇시니어 서비스  많은 지역 사회에서 시니어가 병원에 가거나 장을 볼 수 있도록 저렴한 택시 또는 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도시에서는 특정 연령 이상의 주민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대중 교통 수단을 제공한다.  시니어센터나 양로보건센터는 저렴한 식사, 저렴한 수업 및 오락을 제공하고 다른 시니어와  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는 특히 시니어를 위한 행사가 종종 있다.    ◇대학 학자금 무료 비싼 대학 학비는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이지만 퇴직자는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다. 많은 공립 대학과 일부 사립 대학에서는 시니어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아울러 캠퍼스의 수용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시니어에게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일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대학 캠퍼스에는 은퇴자들을 위해 특별히 저렴한 수업을 제공하는 100개 이상의 평생 학습 기관이 마련돼 있다.     ━   비행기 여행중 처방약을 못 찾으면     이럴땐 어떻게 하나   여행 중 항공편의 취소 및 경로 변경이 너무 잦아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잘못 배송되는 등의 낭패를 겪을 수 있다.   특히 수하물에 처방약이 들어 있다면 문제가 더 크다. 처방약은 항상 휴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의약품과 같은 중요한 품목은 기내 수하물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기내 반입 수하물을 일반 수하물로 내보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항공편 지연 및 결항이 증가하면서 많은 승객이 다른 항공편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머리 위 선반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기내에 올라온 승객은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 가방을 일반 수하물로 맡겨야 한다. 하지만 현명한 여행자라도 가방에서 약을 꺼내는 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내 반입 위탁 수하물에서 일반 수하물로 바뀐 가방은 분실, 지연,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방 교통부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항공사는 2022년 5월에 23만5200개의 가방을 잘못 취급했다. 분실, 손상, 지연된 수하물에 대한 유한 책임은 3800달러다. 그러나 '주사기 또는 자동 주사기와 같이 약물 및 이러한 약물을 투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의료 장치'를 포함하는 보조 장치에는 이러한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방약이 없어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라. (1)1단계=수하물이 분실됐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공항에서 항공사에 분실 수하물 청구서를 제출한다. 클레임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항공사에 클레임 번호를 보여줘야 하므로 클레임 티켓을 잘 간직하고 사진을 찍는다. (2)2단계=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에 연락해 '리필(refill)'이 있는지 확인하고 리필이 있으면 지역 약국으로 처방전을 이전 받아서 약을 받을 수 있다.     (3)3단계=리필을 사용할 수 없으면 처방한 의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대개 약국에서 리필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환자도 닥터 오피스에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의사에게 연락할 수 없으면 약사와 상담하고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비상용 약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처방약은 새 처방전 없이는 발급될 수 없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약국은 일반적으로 환자를 지역 어전트 케어로 안내하며, 거기서 새 처방전을 만들어 준다.  (4)4단계=잃어버린 약을 최근에 구매하여 30일, 60일, 90일 동안 다시 리필할 수 없는 경우 건강 보험 회사에 전화해 어얼리 리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장병희 기자시니어 위한 재정 혜택 종류 학비도 요금 시니어 할인나이 시니어 세금 표준 공제액

2022-09-18

[지식재산권] 표준 특허

표준특허는 무엇일까? 영어로는 SEP(Standard Essential Patent), 즉 필수표준특허이다. 쉽게 말해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술표준에 특허권이 부여된 경우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모두 다른 제조사의 모바일폰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비디오 코딩이라고 하는 기술표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표준에 대한 특허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만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니 지금과 같이 전세계 어디에서나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거나 각자의 모바일 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표준특허는 통상 복수의 특허가 포함된 특허풀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특허풀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MPEG LA에서 제공하는 특허풀이다. 이러한 특허풀은 전세계 사용자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그 특허풀의 참여자는 보유한 특허권에 비례에서 로열티를 배당받게 된다. 전세계 모두가 사실상 동일한 표준에 의해 통신하고 각종 비디오 콘텐츠를 공유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그 로열티는 천문학적인 금액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들 특허풀에 지분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 또한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특허를 통한 매우 안정적인 수익 획득 방법이다. 반대로, 한국의 이동통신업체들은 한때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으나 퀄컴의 표준특허 때문에 수조 원의 로열티를 납부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서인지 지금의 통신표준에서 삼성, LG, ETRI 등 국내 기업 또는 연구소의 위상은 상당하다. 한국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세계 3개 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우리나라가 선언한 표준특허의 누적 건수는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세계 5대 표준화기구(IEEE, ETSI 포함)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달성하였다.     우리가 매우 잘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미래의 기술표준을 장악하고 그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 및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은 매년 열리는 각종 국제표준회의에 참석해 동향을 살피고 또 채택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읽힐 수 있는 특허의 초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때론 필자와 같은 특허변호사가 동반되기도 한다. 소위 총성 없는 기술 표준의 전쟁터라고 할만하다.     요즘 한국에서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부동산 수익만큼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다는 믿음 때문이겠지만, 관점을 바꿔 안정적인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특허권주가 되는 꿈을 꾸어보면 어떨까? 그것도 표준특허권주가 되는. 물론 한 개인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과 그 엔지니어들이 기술 전쟁의 각축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표준특허를 확보하여 전세계 최신 기술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모두가 건물주만을 꿈꾸는 나라라면 결코 상상해볼 수 없는 성과였을 듯하다.     ▶문의: (213)800-2636        jkim@nkllaw.com   김지훈 / 특허 변호사지식재산권 특허 표준 표준특허 때문 이들 특허풀 한국 특허청

2022-07-31

리얼아이디 신청 마감 시한 앞으로 1년 남았다

  2023년 5월 3일부터 REAL ID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이 날짜 이후로, 표준 워싱턴주 운전 면허증과 신분증은 국내 항공 여행, 미국 국경 통과 또는 일부 연방 시설 출입에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 즉, 여행에 적합한 ID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은 1년이다.      항공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보안 강화 운전 면허증(EDL)이나 미국 여권 또는 외국 여권, 미국 시민권이나 이민 서비스 고용 허가 카드(I-766), 영주권 카드(I-551) 같은 대체 신분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약 리얼 ID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려면 ID2023 퀴즈를 풀어보면 된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이 REAL ID 마감이었다.DOL 의 Teresa Berntsen 이사는 "COVID-19 팬데믹으로, 워싱턴 주 면허 국은 상당 기간 제한된 인원을 수용해야 했다.”라고 전하며 “이는 전국의 면허 국이 해당되어  연방 정부가 마감 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DOL은 대부분의 사무소를 다시 열었고, 자격을 갖춘 모든 주민에게 보안 강화 운전 면허증과 ID를 발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안 강화 운전 면허증(EDL)을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대기 시간을 피하려면  예약하는게 바람직하다. 다만, 원하는 사무소에 예약하려면 최대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하고  신청서가 승인되도  카드를 받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보안 강화 운전 면허증과 신분증이 필요한 주민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야 한다.       Berntsen 이사는 "1년이 긴 시간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마감 기한이나 여행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행에 적합한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며 "모두가 준비해야 하는 것을 잊고 완벽한 휴가를 계획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표준 운전 면허증이나 ID는 운전이나 기차를 타고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새로 발급된 표준 면허증에는 REAL ID와 호환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연방 제한 적용(Federal Limits Apply)" 표시가 부착된다.      자세한 내용은 DOL의 웹사이트 ID2023 website를 방문하면 된다.      리얼아이디 신청 리얼아이디 신청 운전면허 사무소 표준 면허증

2022-05-09

[부동산 투자] 부동산을 통한 절세 방법

 이미 많은 분이 2021년 각종 소득에 관한 세금을 보고하였고 특히 올해 휴무일에 맞춘 4월 18일 세금보고 마감 기한에 맞추어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보통 인컴 택스 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절세 혜택일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홈오너들을 위한 절세항목을 리얼티닷컴(REALTY.COM)이 발표하였다.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홈오너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옮겨 본다.   먼저 주택 융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 이자가 대출액 75만 달러까지 항목별 공제 항목에 해당한다. 세법에 따르면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 표준 공제 한도액은 2만5100달러이다. 만약 지난 1년간 납부한 모기지 페이먼트 중 이자가 2만5100달러를 넘으면 그 이상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도 표준 공제액이 1만2550달러가 적용된다. 주택 페이먼트 중 위의 금액보다 많은 이자를 내는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융자의 이자 부분에 대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자영업자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을 제외한 자영업자의 경우엔 주택이 주 근무지일 경우 홈 오피스로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W-2를 받는 직장인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주택을 구매할 때 다운페이먼트가 주택 가격의 20%가 안 될 때는 융자 은행에서 모기지 보험(PMI)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바이어는 이에 따라 모기지 융자액의 0.3~1.1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모기지 보험료도 소득 공제 항목이 된다. 원래 위의 소득공제 규정은 2020년에 종료되는 것이었지만 작년에 모기지 보험 세금 공제 법안(Mortgage Insurance Tax Deduction Act of 2021)에 의해 시행 기간이 연장되었다   더불어 재산세도 세금 공제대상이다. 세법 개정 이전의 재산세 전액을 공제받는 것보다는 공제액이 적어졌지만, 개정 세법 시행 뒤에도 공제 가능 재산세 한도액은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1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주택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설비의 설치비용 중 최근 많은 주택이 설치하고 있는 태양열 발전 시설과 태양열 온수 설비도 세금 보고 시 세액의 최고 26%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용 주택 시설 설치비 관련 소득 공제 혜택이 개정 세법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휠체어 통로, 미끄럼 방지 욕실 손잡이 등을 설치했을 경우 관련 설치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용 설치 확인서를 받아서 설치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용 시설로는 출입문 확장 공사, 계단 승강기 설치, 캐비닛 높낮이 공사 등이 있다. 최근 노년층에 접어든 베이비 부머 세대 중 보유 주택을 은퇴 목적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올해도 관련 소득 공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위와 같이 노인을 위한 시설에 관한 공제액은 세금 보고 시 조정 후의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 보고를 할 때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주택의 보유로 인한 절세 혜택을 빠짐없이 받기 바란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부동산 투자 부동산 절세 표준 공제액 소득공제 규정 세금 공제

2022-03-02

NAKS 한국어능력평가 실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김선미·NAKS)는 전국 한국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NAKS 한국어능력평가(이하 NKT)’를 실시한다.   한국학교에 3년 이상 재학 중인 5~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시험은 오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치러진다.     NKT는 전미 한국학교 재학생들의 실질적인 한국어 능력평가를 통해 ‘표준 한국어능력평가시스템’을 정립하고,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이다.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AP(Advanced Placement)로 채택하기 위한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제2회 NKT는 NAKS에서 개정한 새교육과정과 외국어로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ACTFL 규정을 따르고 있다. 고등학생이 졸업장에 받을 수 있는 ‘Seal of Biliteracy’ 자격을 얻기 위해 치러야만 하는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형식과도 부합하도록 문항을 개발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말하기와 쓰기 평가도 포함돼 시범 실시된다.     팬데믹 영향으로 줌과 구글포맷으로 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각 학교 NKT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적 지원과 문제를 막기 위한 방침이다. 김선미 총회장은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 큰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시행되는 이번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한국어능력평가 한국학교 표준 한국어능력평가시스템 한국어능력평가 실시 한국어 능력평가

2022-02-08

연방하원의원, 주당 32시간제 추진 화제

마크 타카노 연방하원의원(민주)이 지난해 7월 발의한 3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낮추는 법안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택 근무가 연장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명 ‘주 32시간 근무법(32 Hour Workweek Act)이라고 불린 법안에 따르면, 주당 40시간이 표준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낮춘다. 이는 또한 주 5일 근무제를 주4일 근무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4명의 발의됐고 추가로 4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의 기준인 현행 주 40시간을 32시간으로 줄여서 주당 32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기준 근무시간을 강제적으로 3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다. 1099을 받는 독립계약자와 같은 일부 매니저 급 등 근로자들은 제외되지만, 최저임금·초과근무 등을 규정하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 적용 대상이다.   연방 법안이므로 모든 주에 적용되지만 각 주에서는 퇴직금 수준, 휴가 및 주말 수당의 요율 등 세부적인 부분들을 별도로 조율할 수 있다. 타카노 의원은 “현재 미국의 근로자들은 임금 수준이 정체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다”며 “주 4일 근무를 시도해본 여러 국가나 기업들에서 업무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 등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의 긍정적 효과는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이 25~40% 향상됐으며 일과 삶의 균형 향상, 병가  사용 필요성의 감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증가, 업무 스케줄 유동성 증가 등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직원 건강보험료나 사업장 운영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병희 기자연방하원의원 시간제 민주당 소속 기준 근무시간 표준 근무시간

2022-01-28

온주 써머타임 11월 7일(일) 해제

오는 11월 7일(일)에 새벽 2시에 써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가 해제된다.   써머타임은 1916년 4월 30일,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적이였던 독일이 전쟁 중 석탄을 절약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함께 최초로 도입했으며, 1918년부터는 캐나다와 미국도 도입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시간이 변경되지만 수동시계는 직접 변경해야 한다.   써머타임 해제로 한국과의 시차는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났다.   앞서 온타리오주는 써머타임 제도가 주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시대에 뒤쳐진 관행이라며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같은 표준 시간대를 사용하는 퀘벡주와 뉴욕주의 폐지 동의가 있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써머 타임은 매년 3월 둘째주 일요일에 시작되어 11월 첫째주 일요일에 끝난다. 김원홍 기자써머타임 해제 써머타임 해제 써머타임 제도 표준 시간대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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