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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 경기 참여 제한" 조지아 공화 지도부, 내년 입법 시사

버트 존스 조지아주 부지사를 비롯한 조지아 의회 공화당 지도부가 트랜스젠더 여학생이 학교 여자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3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존 번스 하원 의장은 최근 하원 공화당원들에게 의회가 내년 정기회기에 “조지아의 모든 수준의 여학생 스포츠 리그의 성실성과 공정성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하며 내년 입법 과제를 예고했다.     번스 의장은 자신이 손녀 4명을 둔 할아버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조지아의 여학생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지아고등학교협회는 2022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운동선수들을 분류, 사실상 트랜스젠더 선수가 성 정체성에 따라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화당 지도부의 방침은 이같은 고등학교협회의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AJC는 분석했다. 또 대학 스포츠계에서도 유사한 제한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주 상원의 소관 위원회는 이달 중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가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선수들과 일반 선수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약 20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학교 스포츠 참여를 제한시켰다. 대부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이지만, 일부는 대학 스포츠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권리 옹호 진영은 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생물학적 여성 선수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차별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2년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국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전 대학 수영 선수 5명은 지난 8월 열린 청문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과 경쟁하면서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청문회에서 주장한 바 있다.  윤지아 기자트랜스젠더 운동선수 트랜스젠더 스포츠 트랜스젠더 여성 여성 스포츠

2024-12-04

‘학생 성 정체성 부모에 고지’ 조례 추진

헌팅턴비치 시의회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새 조례안을 지난 3일 찬성 4표, 반대 3표로 1차 승인했다. 이 조례안은 공원, 도서관 등 시 운영 시설에 근무하거나 시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자(educator)에게 적용된다. 조례안이 향후 2차 투표에서 가결돼 발효되면 교육자들은 학생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숨길 수 없게 된다.   새 조례안은 지난 7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AB 1955)의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 보호법은 학교 교직원이 학생(K~12학년)의 허락 없이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와 각 교육구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엔 가주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에 반대하는 주민을 위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그레이시 반더마크 시장은 가주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을 가주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규정하고 “부모, 학교, 도시가 이에 맞서지 않으면 간섭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새 조례안의 교육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확대 해석의 위험성이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 또한 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정체성 학생 정체성 부모 조례 추진 트랜스젠더 학생

2024-09-05

국민엄마 김혜자 같아…미묘한 감동 연기

튀르키예와 인접한 조지아의 작은 마을. 역사 교사 리아 (미지아 아라불리)는 은퇴를 하자마자 언니의 유언에 따라서 오래 전 집을 나간 조카 테클라를 찾아 나선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조카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스탄불로 떠난 후로 소식이 끊겼다.   리아는 테클라를 알고 지내던 동네 건달 아치와 동행을 한다. 그 역시 일자리가 많은 이스탄불로 가고 싶어 하는 버려진 인생이다. 이스탄불의 트랜스젠더 타운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이곳저곳 테클라를 찾아다니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다.     조지아로 돌아가려던 리아는 트랜스젠더들의 법적 문제를 돌봐주는 에브림을 만난다. 일행은 그녀의 안내로 테클라의 행방을 다시 추적한다.     스웨덴의 레반 아킨 감독은 2019년 퀴어 영화 ‘그리고 우린 춤을 추었다(And Then We Danced)’로 LGBTQ 커뮤니티의 환영을 받았다. 이스탄불의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탐방기 ‘크로싱’은 인위적인 영화 기법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킨은 젠더 이슈에 접근하면서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는다.  감독의 특별한 메시지도 없다. 대신 예리하고 미묘하다.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다.   테클라를 찾는 여정에서 보고 느끼는 인생의 후회, 연민,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사유는 중반부 이후 등장하는 에브림을 통해 전달된다. 그녀는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아킨의 메신저다. 에브림의 친절함은 리아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특정 집단에 대한 성차별, 증오, 배제의 증오심을 지니고 살던 리아였다. 트랜스젠더를 부정하고 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려 했다. 영화는 무지와 편협함으로 인하여 파괴되는 인간성, 그리고 그로 인한 아픔을 이야기한다. 아킨은 버려지고 잊힌 인생들에게도 그들끼리의 진정한 유대감이 있음을 독특한 시선으로 표현해 낸다.     아킨은 자신의 주인공들에게 친절하지 않다. 모두가 보잘것없고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는 가여운 인생들이다. 리아는 때로는 비열하고 심술궂고 용서에 인색하다. 리아 역 아라불리의 연기는 한국의 ‘국민 엄마’ 김혜자를 연상시킨다. 겉으론 완고하고 냉정하지만 연민과 인정이 베어 있는 연기, 말하지 않고 몸짓과 표정만으로 보여주는 아라불리의 연기에 자비와 수용이 있다. 그녀의 연기가 뿜어내는 카타르시스에 관객은 그저 빠져들 뿐이다.   아킨은 젠더 이슈를 수용의 문제로 바라본다. ‘크로싱’은 차별과 증오의 시대에 던지는 아킨의 화합과 수용의 메시지다. 가슴 아픈 고찰이며 공감과 연민에 대한 진심 어린 탐구이다. 김정 영화평론가 [email protected]국민엄마 김혜자 국민엄마 김혜자 감동 연기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2024-07-31

학생 성정체성 부모에 알림 금지…가주 뉴섬지사 서명…전국 최초

학교가 자녀의 성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길이 원천 차단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5일 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허락없이 부모를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학생의 성정체성을 공개할 수 없게 금지하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안(AB1955)’에 서명했다. 학부모의 ‘알 권리’보다 학생의 성정체성 보호를 위해 학교에 통보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건 미국에서는 처음이다.   새 법에 따라 앞으로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성정체성을 변경해도 이를 통보 받지 못한다. 대상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K-12학년)까지이며, ‘강제 공개’ 규칙을 금지한다. 또 교사들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지지하는 데 있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된다. 이외에 가주 교육부는 부모와 학생들에게 성별과 정체성에 관한 대화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새 법은 치노밸리와 테미큘라 등 일부 보수 지역에서 학생이 이름이나 대명사를 변경하거나, 공식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한 로컬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상정됐다.   당시 가주 검찰청은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학생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두둔하며 해당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안 발의자인 크리스 워드 주 하원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교사들은 성별을 파악하는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실에서 학생들의 신뢰와 안전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며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학생이 가족에게 커밍아웃할지는 학생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지지자들도 “이 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성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는 이 법안이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저지를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던 한인 커뮤니티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가주다음세대지키기 이진아 대표는 “3주 전부터 법안 서명을 반대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예상된 결과라 놀랍지는 않다”며 “앞으로는 학부모가 학교의 거짓말을 듣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정체성 이슈가 커지면서 관련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아졌다”며 “이제 자녀를 지키려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의 법안 서명 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법안 서명 소식에 자신이 소유한 회사 X(옛 트위터)와 스페이스X의 본사를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16일 밝혔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스페이스X는 이제 본사를 캘리포니아주 호손에서 텍사스주 스타베이스로 옮길 것”이라며 “그리고 X 본사도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를 알리는 글에 전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1955’를 비판하는 다른 사용자의 게시글을 첨부했다. 그는 “가족과 기업들을 공격하는 이 법과 그에 앞선 많은 다른 것들 때문에” 이전을 결정했다면서 “나는 1년 전쯤에 뉴섬 주지사에게 이런 종류의 법들이 가족과 기업들이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X 본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스틴으로 옮기는 이유로 “건물에 들어오고 나갈 때 폭력적인 마약 중독자 갱단을 피하는 일을 이미 충분히 겪었다”고 댓글을 달았다.   워싱턴 의회지인 더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인디애나와 테네시를 포함한 8개 주는 학교 성별 통지 정책을 통과시켰으며, 5개 주는 학생의 ‘성정체성 공개’를 권장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성정체성 학생 성정체성 보호 성정체성 이슈 트랜스젠더 학생

2024-07-16

베를린영화제 연기상이 그려낸 트랜스젠더 소년의 감동 성장기

스페인 출신 에스티발리스 우레솔라 솔라구렌이 각본을 쓰고 연출한 그녀의 감독 데뷔작. 2023년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경쟁후보작으로, 10세의 아역배우 소피아 오테로가 최우수연기상에 해당하는 은곰상을 수상, 이 부문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스페인 바스크의 조용한 마을. 조각가 아네가 여름방학 휴가차 세 자녀를 데리고 어머니 리타의 집에 도착한다. 딸의 혼란스러운 결혼, 예술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모녀 관계는 냉냉하다.   8살짜리 막내 코코(오테로)는 선천적 트랜스젠더다. 코코는‘아이토르’라는 출생 시 주어진 남자 이름, 엄마가 입혀주는 남자아이 옷이 맘에 들지 않는다. 이름이 싫어 코코라 부르는 수영장에 나가 놀지도 않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는다. 소년은 스스로에게 ‘루시아’라는 여자 이름을 지어주고 여성을 모방하며 혼돈기를 보낸다.     코코는 잔소리를 늘어놓는 어른들을 피해 자신에게 관대한 이모할머니의 양봉장을 놀이터로 삼는다. 각기 다른 향을 내는 들판의 꽃들과 다른 모양의 꿀벌들을 관찰하며 벌들과 친해진다. 남들과 다른 자기의 난처한 처지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고 점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 간다.   ‘아이토르’라는 남자아이로 태어나고 ‘코코’라는 중성적 별명으로 불리워지는 코코는 자신에게 주어진 남성성을 혐오한다. 자신을 남들에게서 숨기기만 했던 소년은, 2만 종 벌들의 무한한 젠더의 세계를 알게 된 후 자신감으로 세상을 맞는다. 이제 남은 건 코코의 존재를 불편해하던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영화 ‘2만 종의 벌’은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소녀로 살고픈 8세 소년 코코의 진화 과정을 다룬다. 솔라구렌은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2만 종 이상의 무한한 젠더가 존재하는 벌들의 세계에, 출생 시 이름과 성별이 주어지는 인간사의 허구를 빗대어 이야기를 풀어간다.   솔렌구렌 감독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무시되어온 사회적 젠더의 다양성에 대한 이슈를, 코코의 혼돈과 방황을 통해 상기시키고 전근대적 가부장제에 의해 고착화된 인간의 이분법적 성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남성에 의해 여성이 만들어지는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왜곡에 반기를 든다.     영화는 조각가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의 따뜻함을 핸드헬드 카메라로 세밀히 포착해 내면서 성장드라마로서의 감동과 인간미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아역 배우 소피아 오테로의 놀랍도록 솔직한 감정 표현, 단편 영화적 색채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관객의 가슴을 따스하게 품어준다. 이분법적 젠더 구분의 한계에 도달한 오늘날, 시의적절하면서도 시대와 세대, 성별을 초월한 감동이 가득하다. 김정 영화평론가베를린영화제 트랜스젠더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아역배우 소피아 사회적 젠더

2024-06-12

‘가주아동보호법’ 소송 이번주 심리…‘법안 명칭 오해소지’로 제소

동성애 교육 등으로부터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을 오는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 소송에 대한 심리가 오는 19일 열린다고 LA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반대자들은 해당 주민발의안의 제목은 유권자들에게 오해의 소지와 편견을 준다며 투표용지에 실릴 제목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만일 법원이 제목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주민발의안 제목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 제한’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투표안내 책자에 소개될 발의안 내용도 성별이 분류된 화장실 시설 사용자는 출생 성별로 제한하고 트랜스젠더 여학생(7급 이상)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한다고 소개해야 한다.   가주아동보호법 발의안 추진 단체들은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지게 돼 주민발의안 제목과 내용이 변경된다면 그동안의 지지자들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는 5월 28일 마감하는 주민발의안 상정 서명은 현재까지 52만 명이 넘게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11월 투표일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힌편치노밸리 교육구를 상대로 한 주 정부의 소송 심리도 5월 열릴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치노밸리는 지난해 학생이 성별 전환을 요청할 경우 학부모에게 알리는 규정을 채택했다가 가주 검찰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또한 법원에서도 차별 규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교육구는 지난 3월 해당 규정을 모든 학교 활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남아 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 교육구와 글렌데일 LA통합교육구 등도 트랜스젠더 관련 규정으로 제기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이번주 소송 소송 심리 주민발의안 상정 트랜스젠더 여학생

2024-04-15

[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강에서 100년만에 수영대회 열린다 외

#. 시카고강에서 100년만에 수영대회 열린다    시카고 시가 약 100년 만에 시카고 강에서 'Open Water Swimming'(바다수영)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9월22일 열릴 예정인데 참가자들은 리버워크를 따라 1마일 또는 2마일을 수영하게 된다.     대회 주최측인 'A Long Swim'은 이번 대회가 클라크와 디어본 스트릿 인근 지점에서 시작해 와바시까지 간 뒤 시카고 강이 세 갈래로 나뉘어지는 '울프 포인트'(Wolf Point)로 복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시는 그동안 'Big Shoulder'나 시카고 철인3종 경기(Triathlon) 등 다양한 수영 대회를 주최한 바 있지만 최근 수 십 년 동안의 수영대회는 시카고 강이 아닌 미시간 호수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시카고 강의 오염에 대한 일부의 잘못된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카고 시는 "시카고 강은 터널 설치와 저수지 시스템 덕분에 예전에 알려졌던 더러운 물이 더 이상 아니다"며 "웬만한 물보다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A Long Swim'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되고 바다 수영이 가능하다는 관련 자격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 WI 주지사, 트랜스젠더 고교운동부 금지법 거부    토니 에버스(민주) 위스콘신 주지사가 트랜스젠더 고등학생들이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위스콘신 주의회는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고교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발의 때부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에버스는 지난 2일 주지사실에 이관된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에버스는 "이 같은 법안은 위스콘신 주 내 성소수자 LGBTQ 커뮤니티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아픔을 안기게 된다"며 "주지사로 있는 동안 LGBTQ 커뮤니티를 차별하는 법안과 정책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스콘신 주 하원 바버라 디트릭(공화) 의원은 "에버스의 거부권 행사는 역겹다"며 "그의 입장은 실제 여성에 대한 혐오와 무례함이다"고 말했다.     위스콘신 주의 한 주민도 "성소수자에게는 아픔을 안길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위치까지 오르기 위해 수 개월, 수 년간 노력한 여학생들이 받게 될 아픔과 상처는 왜 무시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며 "경기 때는 물론 여학생들이 라커룸에서 느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이게 과연 스포츠가 중요시하는 '공평'에 해당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에버스가 거부한 법안은 모든 고교생들이 운동부에 참여할 때는 태어날 때 기록되어 있는 성에 맞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최소 20개의 주가 K-12, 대학까지 트랜스젠더가 운동부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를 시도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연방정부는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강 수영대회 주지사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고등학생들 위스콘신 주지사

2024-04-05

“트랜스젠더 보호 명목, 학생 권리 침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교육당국의 성소수자 정책에 반기를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익명의 원고는 “교육위원회가 트랜스젠더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자문이 설립한 보수단체 ‘아메리칸 퍼스트 리걸’이 원고를 대신해 제기한 것이다.    원고는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에 따라 각종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성소수자 학생이 불리길 원하는 이름을 부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양심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페어팩스 고교의 12학년 학생으로 카톨릭 신자로 알려졌다. 원고는 “인간의 성별은 결코 바뀔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이 있는데, 카운티 교육당국이 이를 거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교육청 대변인은 아직 소송을 통보받지 않았으며 특정 주장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어팩스 카운티의 각종 교육지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차별금지법에 맞춰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카운티 교육청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라커 사용 등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 2020년부터 성정체성에 따른 화장실과 라커 이용을 허용했다.   또한 학생 샐활 지침을 통해 성소수자가 원치 않는 기존 이름을 악의적으로 호칭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소수자 학생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어울리는 이름 대신 성정체성에 합당한 이름을 선택했다면, 교사와 동료 학생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랜스젠더 학생 트랜스젠더 권리 학생 권리 트랜스젠더 보호

2024-03-13

작년 LA 발생 증오범죄 17% 증가 역대 최다

지난해 LA에서 발생한 증오범죄가 전년 대비 17%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증오범죄는 총 838건이다. 이는 2020년 발생 건수(408건)의 2배 이상 되는 수치다.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보인 증오범죄는 여러 양극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견해차 등으로 더 악화했다.     지난해 발생한 증오범죄 유형 중 단순 폭행은 총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기물 파손 159건 ▶가중 폭행 136건 ▶범죄 위협 159건 ▶무기 사용 53건이 뒤를 이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에 따른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증오범죄가 건수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은 100건 이상의 증오범죄가 발생해 최근 3년 가장 많았던 달로 기록됐다. LAP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대인 증오범죄만 165건이다. LA 지역 중 엔시노와 피코-로버트슨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계 증오범죄는 지난해 17건이 기록됐다.     트랜스젠더 증오범죄도 최근 급부상했다. LAP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22% 올라 총 44건을 기록했다. LAPD 올랜도 마티네즈 증오범죄 조정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LGBTQ+ 증오범죄가 급증했다”며 “범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LAPD는 증오범죄 감소와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증오범죄에 대한 온라인 신고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한인 미주 증오범죄 이스라엘하마스전쟁 유대인 팔레스타인 트랜스젠더

2024-03-11

트랜스젠더 5세 아동, 이념논쟁 한복판에

캘리포니아에서 트랜스젠더 아동의 양육권을 놓고 불거진 부부간의 소송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빌보드 크리스'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보수성향의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크리스 엘스턴이 있다. 그는 지난 연말 남가주의 환경미화원 애덤 베나(44)와의 인터뷰 동영상을 X(트위터)에 올려 큰 반향을 이끌었다. 베나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5살짜리 아들 A군이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정부로부터 아들의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엘스턴은 동영상 소개글에 "당국은 아담의 반대를 학대로 간주했다. 그는 5년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아들과 대화 조차할 수 없게됐다"고 적었다.   게재된 영상에는 "(당국의 조치는) 순수한 악", "광기" 등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테슬라와 X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도 느낌표 두 개로 댓글을 달면서 이 게시물은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동영상은 현재 조회수 55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 영상의 주인공 베나는 트랜스젠더 반대운동의 스타로 떠올랐다. 일부 지지자들은 그의 사례를 진보 좌파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믿지 않는 보수적인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가주 정치인들이 박탈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또 미국에서 LGBTQ+ 인권 운동이 너무 멀리 나아갔다는 증거로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익 팟캐스트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베나 사건의 개요는 불완전하고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본지가 베나, 아들의 친모인 알렉시아 카본과의 인터뷰, 양육권 분쟁 법적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양육권을 빼앗겼다는 베나의 주장에는 중요한 사실들이 누락되어 있다.     우선 베나는 아들의 성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아이의 친모 카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 법정에서 그는 여러차례 분노를 폭발했고, 판사와 그의 전 변호사가 아이와의 재결합에 해가 될 것이라고 여러차례 경고했음에도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다. 또 여러 명의 주 법원 판사, 아들의 변호인, 베테랑 의료 전문가들이 이념과 별개로 아이의 필요를 우선시하려 했던 신중한 시도도 빠져 있다.   사건은 부모의 양육권 분쟁에서 자녀의 성 정체성과 의사 표현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이의 친모 카본은 2020년 6월 베나를 상대로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을 처음 신청했다. 이 신청서에는 당시 2살 된 아들에 대한 성정체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대신 카본이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된 카본의 학대 혐의가 5페이지에 걸쳐에 적혀있다. 신청서에서 카본은 "아담은 나를 겁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내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며 고함을 지르고, 자동차 대시보드나 집의 벽을 주먹으로 치고, 나를 벽에 밀치는 등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은 기각됐다. 대신 부부는 양육권을 공유하고 법원이 승인한 문자 메시지 앱을 통해서만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베나와 그의 변호사 라비 벤다푸디는 "기각 자체가 카본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부부가 격렬한 언쟁을 벌이는 것은 정상이다. 베나는 카본이나 자녀를 때린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고 약 1년 뒤 아들 A군의 세 번째 생일 직후, 베나는 아들과 대화하면서 "분홍색 드레스를 샀다"는 말을 들었다. 놀란 그는 아이 엄마 카본에게 사실인지 물었고 카본은 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이후 베나는 49차례 전화를 걸었고 급기야 음성메시지에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남겼다. "남자애에게 여자옷을 입히는 것이 현명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멍청이가 분명하다. F***, 저능아 같으니라고."   베나의 변호사 벤다푸디는 이에 대해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당시 그가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그 정도만 한 게 다행"이라며 "베나는 다혈질이라 가끔 말을 통제하지 못할 뿐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베나는 카본이 아들을 여자아이로 인식하도록 세뇌하고 '그루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들이 성별을 인지하기도 전에 카본이 강제로 드레스를 입혔다는 것이다. A가 드레스를 달라고 할 때 카본이 단호히 거절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군처럼 생물학적 성에 불응하는(gender-nonconforming) 자녀의 양육은 부모 입장에서도 혼란스럽다. 이는 수년 동안 심도있게 연구되어온 주제이기도 하다. 메이요 클리닉에 따르면 생우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 대부분의 아이는 남녀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또 3세가 되면 본인의 성별도 인식한다. 카본은 A군이 일주일 넘도록 매일 드레스를 사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설득을 포기하고 드레스를 사줬다고 한다.     핑크 드레스 사건이 있은 지 한달 뒤인 2021년 7월 카본은 전남편 베나로부터 수차례 학대를 당했다며 다시 가정 폭력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그녀는 베나가 90분간 69차례 폭탄 전화를 건 기록을 첨부했고, 그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데다 분노 조절을 못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이유였다.   법정에서 상황은 반복됐다. 베나는 "아들에게 여자옷을 입히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렀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5명의 셰리프요원들이 법정에 호출됐을 정도였다.   사건을 심리한 하비 실버맨 판사는 당시 "공식적인 장소인 법정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고함을 지르는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닐 때는 어떻게 행동하겠느냐"고 그를 질타하면서 접근 금지명령을 허가했다. 또 아들과 화상통화를 매주 10분으로 제한하는 한편, 아이 엄마 카본에게는 A군에게 성중립적인 옷을 입히라고 명령했다. 또 A군에게는 LA아동병원의 트랜스청소년 건강발달센터에서 진단을 받을 것도 추가했다.   사건은 중재되는 듯 보였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베나는 아들과 통화중 건조기에 드레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분을 참지못했다. 카본이 경찰에 신고했고 베나가 총기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2월 법원은 베나에게 카본과 아들로부터 100야드 이내 접근을 막는 강화된 금지령을 내렸다.   그해 11월 A군의 첫 진단 결과가 나왔다. 아동전문가인 베아트리즈 가르시아 박사는 A군이 성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A군의 성인지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년 검사를 하고, 그 사이 치료사를 만나도록 권유했다.   이 결정에 아이의 부모들은 공감했고 합의도 했다. 아빠 베나는 양육권과 아이 방문 허용권을 아이 엄마에게 양보하는 대신 엄마 카본은 베나를 상대로 한 접근금지명령을 철회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베나가 아이 엄마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2023년 2월 법원은 베나에게 다시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그 다음달 A군의 두 번째 진단 결과가 나왔다. 이번엔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았다. 출생 당시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쾌감을 뜻한다.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베나의 사연은 보수성향의 SNS를 뜨겁게 달궜다.   지난 4월, '애국자 바비'라는 별명을 가진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여성은 아이 엄마 카본이 A군의 성별을 바꾸기 위해 '의학적으로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동영상이 수천건의 좋아요를 기록하자 그레이엄은 아이 아빠 베나의 소송비를 위한 기금모금 운동을 벌였다.   지난 5월, 베나는 원아메리카뉴스네트워크에 출연해 아들의 성별 위화감 진단을 언급하며 "이 주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방송이 나간 뒤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성소수자 포용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들은 베나가 법정에 출두하는 날이면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양육권 싸움으로 시작된 소송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 셈이다.   소송이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실버맨 판사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사임했다. 이어 새로 심리를 맡은 마크 주하스 판사는 아이 아빠 카본에게 5년간의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베나가 허락 없이 A를 데려갈 위험, 학대 이력, 협조 부족 및 '성확인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행동 가능성' 등이 명시되어 있다.   판결 이후 베나의 지지자는 1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급증햇다. 또 소송비용 기부금은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베나는 항소를 계획하는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사춘기를 막는 예방약 및 기타 성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연방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명은 A의 이름을 붙일 계획이다.   한편 두번째 진단 후 A군에 대한 치료법은 간단하다. A군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열린 마음으로 아이가 본인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직 A군에 대한 의학적 치료 계획은 없다. 성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카본은 남녀 어떤 쪽이든 A의 선택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요한 건 A군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 화요일 A군은 유치원놀이터에서 핑크 드레스를 입고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 카본에게 뛰어와 물었다. "엄마 내 지갑(purse) 어디있어?" 글=케빈 렉터ㆍ사진=지나 페라지 기자트랜스젠더 이념논쟁 트랜스젠더 반대운동 트랜스젠더 아동 친모 카본

2024-03-05

LA에 전국 첫 트랜스젠더 투표소

LA 카운티에 전국 최초로 트랜스젠더를 위한 투표소가 문을 열었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웨스트할리우드에 있는 ‘코니 노먼 트랜스젠더 임파워먼트센터(The Connie Norman Transgender Empowerment Center)’에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트랜스젠더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소가 운영된다.     투표소는 2일부터 투표일(5일)까지 운영되며, 오는 11월 총선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엘레니 쿠날라키스 부지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트랜스젠더용 투표소는 성별이나 표현과 관계없이 모든 가주민들이 투표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고 환영받는 공간을 갖도록 노력하는 획기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투표소는 모든 유권자에게 개방되지만 주로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등 성소수계(LGBTQA) 커뮤니티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코니 노먼 트랜스젠더 임파워먼트센터는 2021년부터 LA카운티내 트랜스젠더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니 노먼은 1990년대 LA카운티에서 트랜스젠더이자 게이 권익 옹호를 위해 활동했던 여성으로 1996년 에이즈(AIDS)로 사망했다.   한편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지난달 24일을 기해 카운티 전역에 총 119개의 투표소를 설치했으며, 지난 2일에도 525곳을 추가로 오픈해 유권자들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LA카운티 유권자는 카운티 선거관리국 웹사이트(www.lavote.gov)에서 예비 선거 투표 가이드를 찾아볼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트랜스젠더 la카운티 트랜스젠더용 투표소 트랜스젠더 투표소 la카운티 전국

2024-03-03

[이슈 진단] 트랜스젠더의 여성 권리 침해

〈사피엔스〉의 저자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는 2018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자에 대해 얘기해봅시다”라며 ‘Q&A: 게이로 산다는 것(Q&A On being Gay)’이라는 제목의 7분21초 분량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며 하라리 교수는 “서로 사랑하는 두 남성이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나?”고 반문한다. 과도한 선정성 때문에 게이 퍼레이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라리 교수는 “역사를 보면 누드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종교적 광신은 수백만 명을 죽였다. 게이 퍼레이드의 노출을 걱정하기 전에 종교적 극단주의를 걱정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LGBTQ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라리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LGBTQ가 타인의 생활 영역을 침입해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지난 6월5일 워싱턴주 시애틀 지방법원의 바바라 제이콥스 로스스타인 연방판사는 린우드 소재 올림푸스 스파에 성전환 수술전 트랜스젠더를 여성 전용 시설에 출입하도록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여성들이 알몸으로 다니는 여탕에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가 알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판결이다. 트랜스젠더 활동가 헤이븐 윌비치가 2020년 2월 수술전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불허한 올림푸스 스파를 워싱턴주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윌비치는 당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고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었다.   한국의 남녀 분리 목욕탕 모델을 따르는 한인 가족 소유의 이 스파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허용하고 있었다. 올림푸스 스파측은 여성 전용 정책이 고객의 안전과 법적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고객이 남성 성기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독교인인 이들은 워싱턴주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이 여성 전용 정책을 변경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인권위원회는 올림푸스 스파의 여성 전용 정책이 고객의 성 정체성보다는 성기에 초점을 맞춘 차별적 정책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로스스타인 판사는 올림푸스 스파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주장을 기각하고, 출생 시 부여된 성별과 다른 개인의 성적 지향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워싱턴주인권위원회의 주장을 지지했다.   로스스타인 판사는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은 태어날 때 주어진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과 다를 수 있고, 생식기를 기준으로 성정체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주법은 성정체성과 성적성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순화시키면, 남성이 “나는 여성이다”고 주장하면 여성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다.   여성전용 공간 출입 문제만 놓고 보면, LGBTQ 중에서 동성애자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 아직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논란의 대상이다. 로스스타인 판사가 판결문에 명시한 “성정체성과 성적성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문구는 2022년 6월 미 교육부가 발표한 Title IX 개정안에도 들어있다. “Title IX가 성정체성, 성적성향, 성적 특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LGBTQI+ 학생들을 보호할 것”아라고 명시했다.   Title IX는 교육현장에서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폭력으로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에 제정됐다. 그런데, Title IX 개정안은 트랜스젠더를 여성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스타인 판사의 판결이 Title IX 개정안 시행에 적용된다면, 여성이라고 자처하는 남성들은 여학생 전용공간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여학생 전용 장학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참가해 근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태생적 여성들과 ‘부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   LGBTQ 차별금지 법적근거는 2020년 미 연방대법원의 보스톡 대 클레이톤 카운티(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이다. 성적성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시민권을 위반한 성차별(Sex discrimination)이라는 판결이다.   올림푸스 스파 측은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정의에 대한 분명한 판례를 내놓아야 해결될 문제이다. 지난 6월30일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트랜스젠더 여성 올림푸스 스파측 트랜스젠더 활동가 여성 전용

2023-07-25

[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당신의 성(性)은 무엇입니까?

신은 두 가지의 성(性)을 창조했다고 말했다. 인간은 그러한 섭리를 거부한다.   바이젠더, 안드로진, 팬젠더,젠더리스, 에이젠더, 논젠더, 뉴트로이스, 트라이젠더, 젠더 플루이드, 트랜스매스큘린, 트랜스페미닌, 젠더플럭스, 드레그퀸, 드레그킹, 젠더 퀴어, 크로스 드레서, 논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 … .   지난 2017년 뉴욕시가 공식 지정한 31가지의 젠더 용어를 지면에 모두 담는 건 한계가 있다.     뉴욕시는 법(AB1888)을 근거로 젠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AB1888은 ‘돈’을 빌미로 젠더의 수용을 강요한다. 학생, 교육구 등이 주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장학금을 받으려면, ‘태어난 성별 (biological sex)’이 아닌 ‘느끼는 모든 성별 (all gender identity)’을 존중하고 그 외 수십 가지의 성별에 동의한다고 서명을 해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듬해 뉴욕시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출생증명서에 ‘F(여성)’, ‘M(남성)’과 함께 ‘X(제3의 성)’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연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여권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성별(性別)’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종의 생물에서 수컷과 암컷 혹은 남녀의 구별이 있는 것이다. 즉 남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짐승은 수컷과 암컷,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지지만, 젠더는 생물학적이 아닌 정신적 구분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개인의 생각과 취향에 따라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신이 창조한 생물학적 성별은 인간의 정신 세계 속에서 무의미해지고 있다.     코코(Coco)라는 예명을 갖고 트랜스젠더로 살고 있는 게릭의 사진이다. 그가 무대에 오르기 전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올해 스물두 살인 그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성이다. 화장이란 행위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리는 행위일까, 드러내는 도구일까. 게릭의 화장이 궁금하다. 김상진 사진부장 [email protected]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성별 트랜스페미닌 젠더플럭스

2023-04-14

조지아 트랜스젠더, 학교 스포츠 참여 제한 풀리나

연방 정부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스포츠팀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조지아 공립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에 가하는 제재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교육부는 6일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으나, 고학년 학생의 경우 스포츠의 공정성 보장과 부상 방지를 위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둔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는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만약 시행된다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주는 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타이틀 나인(Title IX)'을 위반하게 된다.     LGBTQ(성 소수자) 옹호 단체인 '조지아 이퀄리티'의 제프 그레이엄 이사는 애틀랜타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기회를 통해 타이틀 나인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기쁜 심정을 나타냈다.       앤소니크레이스 조지아주립대(GSU) 법대 교수는 "이번 제안은 초·중학생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과 모든 스포츠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법안을 설명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고등학교협회(GHSA)에 트랜스젠더 학교 스포츠팀 참여 금지 시행 권한을 부여하며  지난해 5월부터 학생 선수들이 생물학적 성을 따라 팀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지지자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여성보다 신체적 이점이 있어 스포츠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UCLA 법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3~17세 사이 조지아 주민 중 약 1.2%가 트랜스젠더로, 이는 8500명에 달한다. 윤지아 기자트랜스젠더 조지아 조지아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학교 스포츠 참여

2023-04-10

조지아서 미성년 성전환 수술·치료 금지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3일 트랜스젠더 미성년자들에게 호르몬 치료 및 외과적 시술을 금하는 법안(SB140)에 서명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조지아에서 시행된다.     21일 상원은 하원에서 수정된 법안을 31 대 21로 통과시키고 켐프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이날 켐프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조지아 어린이들의 건강과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SB140에 사인했다"며 이 법안은 미성년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안을 지지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비가역적 성전환 수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반대하는 민주당과 LGBTQ(여러 성 소수자를 지칭하는 말) 단체들은 개인의 의료 결정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킴 잭슨 상원의원은 높은 비율의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이 자살을 고려한 적 있으며, 자살 시도 비율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아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가장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자살이다"라고 말했다.   AP는 이 법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드래그 쇼(공연자가 일반적인 성별의 정의에서 벗어나 과장되게 꾸미고 펼치는 쇼로, 남성 공연자가 여성으로 드래그하는 경우가 많다.) 등을 제한하려는 보수 진영의 노력"이라고 설명하며 미시시피, 유타,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도 비슷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7월부터 트랜스젠더 어린이는 호르몬 치료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신체를 일치시키는 외과적 수술을 받을 수 없으나, 전부터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미성년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지아 기자트랜스젠더 청소년 트랜스젠더 청소년 호르몬 치료 트랜스젠더 미성년자들

2023-03-23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호르몬 치료 금지, ,상원 통과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가 성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돕는 호르몬 및 외과적 치료를 제한하는 법안(SB 140)이 6일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32대 22로 조지아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춘기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약물은 금지되지 않지만, 의료 전문가가 트랜스젠더에게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의사는 또 이와 관련된 외과적 수술을 미성년자에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 나이부터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다르다고 느낀 어린이는 사춘기를 지연시키는 목적의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성 정체성 혼란과 관련이 없는 성 발달 장애 등을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카든 서머스 의원은 '젠더 디스포리아(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는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해결된다며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결정은 적어도 18살은 되어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트랜스젠더 지지자들은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비가역적 수술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샐리해럴 민주당 의원은 트랜스젠더 아들이 있다. 그의 아들은 15세부터 6년 동안 성전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해럴 의원은 이날 투표 전 "이 법안은 아마 통과되겠지만, 일부 아이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면서도 "어떤 부모들은 몰래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킴 잭슨 상원의원은 높은 비율의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이 자살을 고려한 적 있으며, 자살 시도 비율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아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가장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자살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통과되어야 한다. 만약 발효가 된다면 오는 7월 1일 이전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미성년자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윤지아 기자트랜스젠더 청소년 트랜스젠더 청소년 호르몬 치료 트랜스젠더 지지자들

2023-03-09

'세입자 권리 보호' 실현 기대...조지아 주목 5개 법안

스포츠베팅 합법화와 벅헤드 시 독립 관련 법안이 부결되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낮아진 반면, 크로스오버 데이에 맞춰 통과되어 29일 총회가 끝나기 전까지 고려될,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크로스오버 데이란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이 심사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는 마감일로, 통과된 법안만 다음 상·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검사 감시법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해당 법안은 지방 검사를 조사, 처벌, 축출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폭력범죄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패소하면서 마약 범죄와 낙태금지법에 대한 기소를 거부하는 "악질 검사"들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6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선거 자금법 카운티 선거사무소가 주 이외에 외부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비영리단체를 통해 선거사무소에 43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에서부터 기인했다. 이 법안은 2일 상원을 통과했다.     세입자권리보호법 애틀랜타 저널(AJC)의 '위험한 거주지(Dangerous Dwelling)' 시리즈에서부터 유래한 세입자권리보호법도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집주인이 '인간 거주에 적합한' 상태의 집을 제공해야 하고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트랜스젠더 치료 제한법 6일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미성년 트랜스젠더에게 특정 호르몬 처방과 외과적 치료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반대자들은 이 법안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지만, 공화당 측 지지자들은 18세가 될 때까지 의료 시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춘기를 늦추는 약물의 사용은 금지하지 않으며, 성 정체성 혼란과 관련하지 않은 질병의 치료는 예외다.     트럭 무게 증가법 6일 하원에서 특정 농업 및 천연자원 제품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중량 제한을 8만 파운드에서 8만 8000파운드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트럭의 허용 무게를 증가시키는 법안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트럭 운전자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기업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도로의 마모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라는 분석이다.  윤지아 기자법안 해당 법안 세입자권리보호법애틀랜타 저널 트랜스젠더 치료

2023-03-08

위스파 여탕 출입 트랜스젠더 체포…1년 넘게 도주하다 잡혀

지난해 LA한인타운 찜질방 ‘위스파’ 여성탈의실에서 성기를 드러낸 트랜스젠더가 체포됐다. 그는 체포 전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사건 직후 자신이 정의롭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를 봤고, 성정체성은 ‘여성(female)’이라고 주장했다.   19일 LA매거진에 따르면 대런 머레이거(52)는지난 13일 체포됐고 보석금 35만 달러가 책정됐다. 그는 현재 LA다운타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오는 30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LA카운티 검찰은 머레이거를 성기 노출(indecent exposure) 등 5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후 LA경찰국(LAPD)은 머레이거 신병확보에 나섰다.     LA매거진은 머레이거가 체포되기 전인 지난 9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사건 후 위스파 앞에서 펼쳐진 성소수자 권익 찬반 단체간 항의집회 현장에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집회 현장에서 자신이 문제의 당사자라고 밝혔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되레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LAPD에 자신의 신원을 밝혔지만, 보석금 마련과 구치소 수감 두려움으로 이후 도주했다고 전했다.   머레이거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묻는 말에 ‘여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내 운전면허증(2019년 1월 발급)에서는 ‘여성’을 명시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나는 남성 성기가 있고 가슴도 없다. 목소리도 여성적이지 않고 옷차림이나 화장도 여성처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위스파 사건 당시 허리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LA한인타운 찜질방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위스파는 2번 이용했으며, 구글 검색 후 전화로 성전환자 응대 정책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후 10시쯤 위스파에 도착했고 1시간 못 지나 고객 중 한 명이 불만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다른 여성들이 그 여성을 나가게 했고 나는 그곳에서 11시간을 더 머물렀다. 당시 그들은 (나를) 이해했고 밤 동안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사건 당시 그가 성기를 모두 드러냈다는 지적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한 여성이 날조한(concocted) 것으로 아마 변호사의 코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LAPD에 따르면 용의자 머레이거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각각 성기 노출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지난 2006년부터 성범죄자 목록에 등록된 상태다. 김형재 기자트랜스젠더 위스파 트랜스젠더 체포 위스파 여탕 위스파 사건

2022-12-20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조지아 법

조지아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30일 폭스5의 보도에 의하면 학교 교육과 정신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 자동차 등록 벌금 인상 (HB 1089) 운전자들은 이제 미납 등록 차량에 대해 $145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 운전면허증·허가증(Permit) 재발급 수수료 인상 (HB 246) 이 법안은 분실·손상·도난당한 운전면허증 또는 허가증을 교체하는 비용을 인상했다. 원래 비용 $6에서 $10으로 인상되며 제한운전면허증(Limited driving permit)은 $25에서 $32로 인상된다.   ▶ ‘분열적 개념’ 교육 금지 (HB 1084) 이 법안은 조지아 공립학교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을 포함한 “분열적인 개념을 실행하거나 홍보, 또는 장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공립학교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구는 학부모의 불만에 대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교육구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금지 (HB 1084) 이 법안은 조지아 고등학교 협회(GHSA)가 트랜스젠더 여학생들이 그들의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고등학교 공식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정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트랜스젠더 여학생은 고등학교 여자 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결 났다.     ▶ 정신 건강 향상 도모  (HB 1013) 통과된 이 법안은 보험회사에 중독을 포함한 여러 정신 질환의 보장 범위를 늘리도록 한다. 또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의료보험제도는 환자 치료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요구된다. 상담사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의 전체 혹은 일부를 갚지 않아도 된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시행 조지아 고등학교 조지아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여학생들

2022-06-30

[기고] 트랜스젠더 정책의 딜레마

‘트랜스젠더(transgender)’에 대한 이해나 용어 사용은 복잡성을 띠고 있어 단순히 정의 내리기기 쉽지 않다. 여기서는 수술 등을 통한 ‘성별 재지정’과는 다른 MTF(신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 취향성의 사람)와 FTM(육체적으로 여성 성구조를 가졌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관련된 사회적 현안을 짚어보려 한다.   #사례1: 최근 뉴저지주의 에드나 마한 여성 교도소에서 두 명의 여성이 트랜스젠더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했다고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이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있다. 상당수는 MTF(그들의 신체적 성은 남성이다)인데, 그들이 더 많은 여성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사례2: 작년 7월 LA한인타운 위스파에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외모는 남성)이 여탕에 출입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그 트랜스젠더는 여자 아이들도 있는 여성 공간에서 자기의 남성 성기를 드러내 놓고 돌아다녔다. 그 후 트랜스젠더 출입과 관련해 찬반 양측의 폭력시위도 발생했다.   #사례3: 여성 트랜스젠더(그들의 신체는 남성)가 여성 운동경기에 출전해 계속 우승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트랜스젠더 여성 고교 선수인 테리 밀러와 애들라야 이어우도는 커네티컷주 청소년 여자육상경기에서 총 15차례 우승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잇달아 상정하고 있다.   #사례4: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성 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계없이 모든 자격 있는 미국인은 군대 근무를 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입대 허용, 현역 트랜스젠더의 군인 신분보장,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한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서 성전환 수술비는 엄청난데 국민세금 낭비라는 여론이 높다.   앞의 사례들 뿐이겠는가.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고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는 합리적인 정책은 찾기 어렵다. 인간 사회와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이상’과 다른 ‘현실’이라는 게 있다. ‘이상’이 모든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안다. ‘트랜스젠더 평등사회’라는 이상을 다양한 현대사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문제가 많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바이든이 지명한 최초의 흑인여성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마샤 블랙번 의원이 질문한 ‘여성 정의(definition)’에 대해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남자와 여성 정의도 못 내리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최고 법 수호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다. 육체의 ‘생물학적 성’도 중요하다. ‘정신적인 성구별’만 중요시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시대는 일찍이 경제학자 존 K.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불확실하고 뒤죽박죽인 ‘혼돈’의 시대인 것 같다,  김택규 / 국제타임스 편집위원기고 트랜스젠더 딜레마 트랜스젠더 여성 여성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수감자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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