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위기엔 ‘우리가 LA’ 찾으세요
폭풍우로 기온이 급감한 지난주 평일 오후, 봉사자 비앙카 로페즈와 라 봄바 잭슨은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LA의 한 아파트 단지 문을 두드렸다. LA시장 기금의 비영리 프로그램인 ‘We Are L.A.’에서 일하는 로페즈와 잭슨은 법률 지원 및 사례 관리와 같은 자원을 제공하여 세입자들이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거주자들이 퇴거 통지를 받은 건물 목록을 들고 현장을 찾았다. 목록에는 특정 유닛이 아닌 건물 주소만 포함되어 있어 누가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문을 두드려야 했다.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인 잭슨은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이 주소로 6건의 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가가호호 모두 방문해 우리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주민들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LA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법정에서 강제 퇴거를 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로 팬데믹 퇴거 보호 조치가 만료되면서 정부는 퇴거 물결이 시의 노숙자 위기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일부 보호 조치가 만료된 후 법원 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시 전역의 인권단체들은 세입자들이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임대 지원, 세입자 보호 규정 확대, 권리 알기 클리닉 개최, 공익 무료 변호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위기에 처한 LA의 세입자들을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주는 것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변호사도 없이,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규정을 헤쳐나가다 결국 강제 퇴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LA시장 기금의 콘웨이 콜리스 최고경영자(CEO)는 “거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라고 말했다. 올해 노숙자 예방 사업 예산 500만 달러를 지원받은 We Are L.A.측은 지역사회 행사, 세입자 권리 클리닉, 핫라인을 통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 13만 명 이상의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아웃리치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퇴거 법원 신청이 많은 집코드(우편번호)가 나열된 법원의 데이터에만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구체적인 주택 부서의 퇴거 통지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 그럼에도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접촉하는 사람 중 실제 퇴거 위기에 처한 이들은 12%에 불과하다. 봉사자 콜린스는 “많은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임대료를 갚을 돈”이라고 주저없이 말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막대한 임대료 부채를 떠안고 있다. 시에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필요한 돈의 일부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신청은 조기 마감됐다. 콜린스는 “밀린 렌트비 다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면서 “예산의 40%는 사람들에게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사회복지와 아웃리치 혹은 두 가지 업무 모두 수행하는 직원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 일부는 세입자가 통지서를 받은 주소로 전화를 걸어 세입자에게 연락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세입자가 퇴거 법원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퇴거 통지서를 받은 세입자는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과정이다. 아웃리치 직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연방, 주 및 지역 자원에 연결해 주는 사회복지사와 연결해 준다. 세입자 권리 알기 워크숍에 등록해주거나 법률 지원 안내도 제공된다. 또한 푸드 스탬프, 의료 서비스 또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포함된다. 잭슨은 “누군가 통지서를 받았거나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와 연결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식료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경우 SNAP 수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식료품 지출비를 임대료에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장 기금은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시작한 시민 지원 프로그램이다. 의도는 좋았지만 몇몇 기부자들이 시장의 호의를 얻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연말, 캐런 배스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 규정을 발표했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로페즈와 잭슨이 방문한 첫 아파트 단지에서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부분 노크에 응답이 없었고, 문을 열어준 소수의 사람들도 퇴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약 0.5마일 떨어진 두 번째 단지로 향했고, 2층까지 다 두드렸지만 마찬가지였다. 봉사자 로페즈는 마지막 집에 노크했다. 설거지를 하며 저녁으로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던 아파트 주민 로라 아얄라가 문을 열어줬다. 로페즈가 물었다. “혹시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한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3일, 30일, 60일 통지서 같은건데요 ….” “네.” 아얄라는 한 달 전 3일내로 퇴거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아직 법원 서류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주택 바우처에 의존해 렌트비를 지불해온 아얄라의 사례는 해결하기엔 다소 복잡했다. 그녀는 아파트 인스펙션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집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봉사자 잭슨은 온라인 세입자 권리 워크숍에 등록할 것을 권했고 아얄라는 그자리에서 흔쾌히 동의했다. 이날 아얄라는 퇴거 통지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얻진 못했지만 최소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알게됐다. ▶문의:(213)584-1808/홈페이지(mayorsfundla.org) 팔로마 에스키벨 기자위기 퇴거 퇴거 통지 퇴거 보호 강제 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