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클리닉] 국세청 통지서와 해결책

세금 체납자 대상 통지서 꼭 챙겨야
강제징수 상황 때 전문가 상담 필수

지난주에 국세청으로부터 ‘CP14’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체납 통지서 보내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IRS)이 올해 2월에 발표한 징수 통지서 중단 내용에는, 받으신 CP14 다음 단계인 CP500시리즈와 다른 통지서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납 액수에 따라 여권을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을 거부하라는 통지서를 주정부에 보내는 작업 등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6월부터 세금이 체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납세자에게 수백만 건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통지서의 이름은 CP14입니다.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이 편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는 납부액이 은행 계좌에서 이미 인출되었음에도 2021 세금 신고서에 대한 미납이 있다는 잘못된 CP14 통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차원의 문제입니다.
 

둘째, 유효한 통지인 경우에는 무시하면 21일 후부터는 벌금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불을 요구하는 첫 번째 징수 서신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은행 부과금, 임금 압류, 소득원 부과금 또는 유치권 책정과 같은 IRS의 징수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IRS 징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징수 절차는 세금부과로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국세청의 징수 공소시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연시키는 일들이 발생하였다면 10년 이상으로 연장이 됩니다.
 
잔액이 있는 납세자가 받는 첫 번째 징수 서신은 다소 가벼운 톤의 CP14 미납 세금 통지서입니다. 이후 30일 이내에 전체 액수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련의 다른 CP500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CP501, CP503 그런 다음 CP504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재산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차압 전 협박하는 단계이고 이 시점에서 IRS는 납세자에게 항소를 요청하는 데 30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최종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강제징수 통지를 받으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보고가 파일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누락된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무엇보다 IRS 요청에 주어진 기간 내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감면 전문가로서 이러한 징수 통지서와 직면했을 때 첫 번째 과제는 최상의 해결 옵션을 위해 전문가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세금 해결 옵션을 찾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자격을 갖춘 경우 사용 가능한 옵션 중 하나를 세액 조정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 옵션은 개인 또는 단체가 재정적 무능으로 인해 전액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는 자료를 제공해야 가능합니다.
 
또 다른 가능한 해결책은 기업과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할부 계약입니다. ‘부분’지불 계획에 해당하면, 전체 잔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현재 징수 불가 상태는 경우에 따라 IRS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자산 및 소득을 징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누리려면 협상할 때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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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