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22만건…예상치 밑돌아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12월 8~1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 주 수정치(24만2000건) 대비 2만2000건 줄어든 22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건)를 밑도는 수치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월 1∼7일 주간 187만4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5000건 줄었다. 시장 전망치(189만건)를 역시 밑돌았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달 초 급증한 뒤 지난주엔 감소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은 추가 금리인하 폭과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 고용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실업수당 실업수당 청구 신규 실업수당 주간 실업수당

2024-12-19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대한 최근 변경 사항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대한 최근 변경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 중고차는 만료되지 않은 공장 보증으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도 더 이상 레몬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을 처음 임대했다가 같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차량을 구매한 후 레몬 청구를 제기하면 여전히 중고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 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의도가 있더라도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레몬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몬법은 여전히 모든 신차 구매와 임대 차량에 적용됩니다. 레몬 청구를 제기하는 기간도 단축되었습니다. 원래는 차량의 보증 기간에 따라 달라졌지만 이제 레몬법 청구를 제기하는 기한은 차량 구매 후 약 6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후보다 일찍 레몬법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대부분의 레몬법 청구가 이제 소비자에게 더 빨리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레몬법 청구는 이전에는 해결하는 데 최대 2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대부분 레몬법 청구가 6개월 또는 최대 1년 이내에 해결됩니다. 레몬법 청구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주로 두 가지 옵션으로 나뉩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우 소비자는 차량을 반환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차량을 유지하고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엔진, 변속기,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안전벨트 및 에어백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합니다. 중간 수준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에어컨, 창문, 후방 카메라, 센서, 내비게이션 및 라디오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 및 사진 증거와 여러 딜러십 방문은 차량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레몬 청구를 제기하는 좋은 시작입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청구

2024-12-04

화물 트럭 통째로 도난… CJ로지스틱스 10만달러 손배 피소

조지아주 한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CJ로지스틱스를 상대로 1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CJ 화물 컨테이너 도난사고로 글로벌 물류업체 익스피다이터스에 위약금 25만 달러를 물었는데, 이중 일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25일 조지아주 북부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화물운송 중개업체 KCH 로지스틱스는 CJ로지스틱스로 인해 25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양사간 화물 인도 계약에 따라 대물 보상 최고 한도액인 10만 달러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CJ 택배차량 운전기사 하저 싱씨는 지난 1월 27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광통신 부품을 싣고 캘리포니아주 산호세로 이동하던 중 자택 인근 베이커스필드 시에 주차한 차량을 도난당했다. 트럭은 29일 인근 과수원에서 발견됐지만 화물 컨테이너는 찾지 못한 채로 수사가 종결됐다. 익스피다이터스에 따르면 도난 부품은 186개로 총 가치는 73만 7212달러다. KCH 로지스틱스는 익스피다이터스에 이중 25만 달러를 물어준 뒤 CJ로지스틱스에 지난 9월 대물 보상 최고 한도액인 10만 달러를 청구했으나 이렇다 할 응답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원금 10만불에 더해 11월 기준 지연이자 1131달러, 수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포함됐다. KCH측은 "운송 브로커 계약은 배상 요청 30일 이내에 (CJ로지스틱스가) 거부 또는 수용 의사를 밝힐 의무를 명시했다"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청구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소송 근거를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운송중개업체 화물트럭 조지아 운송중개업체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4-11-27

"곰이 차량 파손했다" 보험 청구...곰 탈 쓰고 벌인 사기극이었다

곰이 고급 차량을 파손했다는 보험 청구가 알고 보니 사람이 곰의 탈을 뒤집어쓰고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KTLA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네 명이 체포되었으며 이들은 최소 세 차례에 걸쳐 동일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사건은 가주 보험국이 한 보험사가 1월에 접수한 곰의 차량 공격 관련 청구에서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차량 소유주들은 2010년식 롤스로이스 고스트 차량에 곰이 들어와 내부를 심각하게 파손했다며 영상 자료를 제출했다. 영상 속에는 털 있는 생물이 차 안을 뒤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영상 속 생물은 실제 곰이 아닌 곰의 탈을 쓴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주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에 자문을 맡긴 결과 곰 복장을 한 사람이 저지른 사건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결국 용의자 중 한 명의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이 사건에 사용된 곰 탈과 인조 발톱 장비를 발견했다. 이에 추가로 조사 과정에서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2015년식 메르세데스 벤츠 G63 AMG와 2022년식 메르세데스 벤츠 E350 차량에 대한 두 건의 보험 청구도 사기로 드러났다. 이들 청구 건은 동일한 곰 파손 피해를 주장하며 각각 다른 보험사에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들은 총 14만1000달러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공격 보험 청구

2024-11-14

레몬법과 리콜에 대한 필수 정보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현대와 기아는 최근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 현대와 기아는 도난과 점화 장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1억 4,500만 달러의 합의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소비자는 최대 3,375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청구 마감일은 2025년 1월 11일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Hyundaitheftsettlement.com 및 Kiatheft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결함이 있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레몬법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소한 문제라도 차량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일반적인 레몬법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 소비자들이 자주 놓치는 문제 중 하나는 오일 소비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오일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소모하는 차량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제너럴 모터스, 현대, 기아, 아우디, 폭스바겐 등 수백만 대의 차량이 이 문제로 리콜되었습니다. 과도한 오일 소비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엔진이 멈추거나 내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기 엔진 고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 오일 소비 문제로 레몬법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딜러십에 가서 오일 소비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레몬법 청구를 추진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 2023년에 리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차량은 무엇인가요? ▶답= 2023년에는 Honda가 63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며 가장 많은 리콜을 기록했고, Ford가 610만 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Ford 차량의 약 16%가 리콜 대상이었으며, 리콜된 차량 대부분은 지속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인해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리콜 사유로는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답= 리콜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시스템, 장비, 구조, 파워 트레인, 스티어링, 에어백, 외부 조명, 서스펜션, 서비스 브레이크, 유압 ▶문= 내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 미국 정부 웹사이트인 NHTSA.GOV에 접속하여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N(차량 식별 번호)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문제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청구

2024-10-09

실업수당 청구 23만여건…월가 전망치 소폭 웃돌아

연방노동부는 지난주(8월 18∼2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000건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건)를 소폭 웃돈 수치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11∼17일 주간 186만8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3000건 늘었다. 이는 2021년 11월 21∼27일 주간(187만8000건)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 4월 하순 이후 상승하는 추세다. 7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이는 최근 자본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촉발한 요인으로 꼽혀 시장은 고용 시장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해준 기자실업수당 전망치 실업수당 청구 신규 실업수당 이상 실업수당

2024-08-29

[택스클리닉] ERC 청구 기각 통지 대응

Q) ERC를 청구했었는데 청구 기각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A) 국세청(IRS)에서는 지난 6월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 작업의 다음 단계에 진입했으며 제출된 청구서를 검토하고 적격 납세자를 돕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청구를 처리하는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건의 부적절하고 위험도가 높으며 잘못된 ERC 청구를 거부할 계획이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수만 건의 제안이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 불허 통지(notice of claim disallowance) 의 중요성과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지 105C는 완전 불허 통지서이며, 106C 는 부분 불허 통지서입니다. 납세자가 어떤 서신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IRS의 청구 거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IRS의 독립 항소국에 청원해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S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통해 지방 법원이나 연방 청구 법원에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IRS는 최근 청구 기각 통지서 중 일부에 항소 정보 누락을 포함하여 오류나 누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최근 초기 우편물 중 일부가 IRS 또는 지방 법원에 항소를 제출하는 절차를 강조하는 단락을 실수로 생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 내용이 모든 관련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IRS가 청구 기각 통지서 중 일부 항소 조항을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항상 항소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통지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항소를 청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년 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자는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IRS가 환급을 발행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IRS와 합의하여 소송 제기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지방 법원이나 연방 청구 법원에 적시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IRS가 중점을 두고 있는 ERC 청구에서 발견되는 7가지 의심스러운 위험 신호 중 1. 모든 분기에 대해 자격을 갖추는 것은 드물며 너무 많은 분기가 청구되는 경우 2. 고용주의 운영이 정부 명령 때문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지 않은 경우 3. 너무 많은 직원과 잘못된 계산 4. 공급망 중단문제를 인용하는 비즈니스 5. 너무 많은 세금 기간에 대해 ERC를 청구하는 비즈니스 6. 자격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업 7. ERC 프로모터를 통해 잘못 청구한 기업은 상환 요구, 벌금, 이자, 감사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납 잔액이 발생하고 전체 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 시길 조언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대응 청구 청구 기각 청구 법원 청구 불허

2024-08-25

죽은 사람도 검사한 1200만불 코로나 사기범 기소

코로나 19 검사 비용을 받아 내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위조한 시카고 20대 남성이 연방 수사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보건국 감사관실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 서버브 롬바르드에 거주하고 있는 압둘 와헤드(26)라는 남성은 총 1240만달러의 코로나 19 검사비용을 메디케어에 청구했다. 하지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된 이들 가운데 적어도 4100명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12월 6일 하루 동안 무려 4만8천건 이상의 검사비 청구가 접수됐다. 또 다음날에도 3만5000건 이상의 검사비 청구가 있어 허위 청구가 의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출생으로 학생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와헤드는 브릿지뷰에 위치한 프로 다이아그노스틱스라는 클리닉을 통해 의사의 검사서를 위조해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며 메디케어에 허위 비용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의사를 통해 의뢰한 코로나 19 검사가 수만 건에 달하자 당국의 의심을 샀고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됐다. 수사 당국은 오로라 등 서버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프로 다이아그노스틱스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이름으로 메디케어에 검사비가 청구됐던 것이다. 작년 연방보건국은 전국 1만9000개의 클리닉 중에서 약 400곳이 허위로 검사비를 청구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까지 연방 정부는 전국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 코로나 19와 관련된 사기로 수 백 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코로나 사기범 코로나 사기범 검사비 청구 코로나 19

2024-07-30

패스트트랙 비용 청구 사기 주의…'통행료 연체' 문자 보내 링크 유도

최근 프리웨이 패스트트랙 비용 청구를 가장한 금전 요구 문자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법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LA데일리뉴스는 가주검찰이 최근 증가한 프리웨이 패스트트랙 통행료 청구 문자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일 보도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통행료가 연체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신자를 속여 문자에 포함된 웹사이트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한다. 수신자가 이 링크를 누르면 피싱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록 본타 총장은 “가주 전역에서 사용되는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인 ‘패스트트랙’은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로 통행료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자 사기 대처법으로 ▶통행료 청구 문자 스팸 신고 ▶연방수사국(FBI), 연방거래위원회, 가주 검찰청에 민원 제기 ▶패스트트랙 계정 확인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검찰총장실 측은 시스템상 오류 등을 이유로 통행료가 부당 청구되는 경우, 지역별 패스트트랙 공식 홈페이지(www.bayareafastrak.org)에 접속해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김경준 기자패스트트랙 통행료 패스트트랙 비용 통행료 청구 통행료 연체

2024-07-02

140만건 적체…ERC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2027년까지 못 받을 수도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이 감사 등의 이유로 처리가 늦어져 실제 지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특히 접수 신청서 10건 중 1~2건만 적격으로 판명되면서 이에 대한 감사와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IRS)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체된 ERC 청구는 140만 건에 달한다. 이는 2023년 말과 비교해도 30만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ERC 청구가 급격하게 늘기 전인 2022년 말에 비해서 200배 이상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ERC가 모두 처리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2027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IRS 측은 이런 예상에 대해서 “ERC는 내용이 복잡해서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심한 적체로 인해 정당한 신청자가 실제 수혜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S는 부정 청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9월 ERC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음에도 적체가 크게 해소되지 않는 추세다. 적체의 가장 큰 원인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부정 청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IRS가 100만 건 정도를 디지털화한 뒤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정 청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 케이스’는 전체의 10~20%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도가 비교적 높아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케이스도 60~70%나 됐다. 반면 부정청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저위험군’은 전체의 10~20% 사이에 불과했다. 결국 부정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가 100만건 중 90만 건에 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IRS의 대니 워펠 커미셔너는 “일부 업체들의 마케팅 때문에 많은 납세자가 큰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ERC를 신청했다”며 “ERC 신청 부적격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ERC의 신청 중단 기간도 연장하며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무기한 연장임을 시사했다. IRS는 적체 건수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ERC를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ERC에 대해서 신청을 철회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적체를 줄이고 잘못된 청구를 적발하려는 노력이 20억 달러가 넘는 절감 효과로 이어졌다는 발표도 있었다.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10억9000만 달러가 회수됐고 5억3100만 달러에 달하는 ERC 청구가 철회됐다. 2만2000건이 넘는 케이스가 부정 청구로 적발됐고 이에 따라 5억7100만 달러에 이르는 청구에 대한 지급이 거부됐다. 조원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적체 반면 부정청구 적체 건수 부정 청구

2024-06-23

도박하며 “진료했다” 청구…한인 물리치료사 27개월형

한인 물리치료사가 허위로 의료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징역 27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뉴욕에 거주하는 윤창구(62)씨가 2014년부터 4년 동안 브룩라인, 보스턴 등에 물리치료 시설 여러 곳을 차리고 의료 행위를 했으며 자신이 시설을 비운 시간에도 의료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100만 달러를 청구해 이중 3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로 징역 27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벌금 액수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한국과 LA, 토론토 등을 여행하던 시기에도 환자를 치료했다며 비용을 15만 달러 청구했으며, 타주 카지노와 도박장에 가 있던 시간에도 5만 달러를 당국에 청구했다. 윤씨는 더 나아가 3건의 교통 사고에서 자기 자신을 환자라고 명시하고 자신 스스로 치료했다며 3만 달러를 청구하기도 했다. 연방수사국(FBI)의 수사에 따르면 그는 매사추세츠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갖지 못한 상태였다. 동시에 매사추세츠 수사 당국은 그가 한국의 영동대학교(1991~1997년)에서 교수로 일했다고 소개했으며, 보스턴 소재 노스이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물리치료사 윤창구 윤창구 물리치료사 한인 물리치료사 청구 혐의

2024-05-29

[사설] SM ‘공사비 미지급 논란’ 해결 나서라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한인 업체들에 공사비 등을 지불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SM이 LA한인타운에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려던 ‘SMT LA’ 건물 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이미 376만 달러의 공사비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 등이 제소 이유다. 그런가 하면 한 식당 장비 업체는 12만 달러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그동안 납품했던 장비들을 회수해 가기도 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 1만5000달러를 받지 못했다는 업체도 있다. 앞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SMT LA’ 공사가 중단됐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 인수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SMT LA’ 공사비 문제는 논의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거래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하는 쪽이 부채까지 떠안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쉬운 것은 SM 측이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수·합병으로 주요 경영진과 주주들은 큰 돈을 벌었지만 거래를 했던 한인 업체들이 겪을 어려움은 살피지 않았던 것이다. SM 측은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일을 시킬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나 몰라라’ 외면하면 ‘갑질’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의 결과는 SM 뿐 아니라 한국 기업 전체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한인 업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물론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지만 유용한 파트너 역할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먼저 신뢰감을 보여줘야 한다.사설 공사비 미지급 공사비 미지급 공사비 문제 공사비 청구

2024-05-22

‘꺼진 가로등’ 본지 지적에 시정부 “조속히 수리할 것”

LA 시정부가 주택가 가로등 작동 상황을 확인해 수리하고 한인들의 민원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주 한인 고교생이 집 앞의 고장 난 4개의 가로등 수리를 시측에 요청했지만 6개월째 도움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본지 5월 9일자 A-1면〉 보도와 관련해 캐런 배스 시장실 측은 민원 요청과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가구에 불편을 야기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 가로등의 조속한 수리와 함께 민원 요청 앱(myla311)이 한인사회에서도 더 광범위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전해왔다. 현재 스마트폰에 누구나 무료로 설치가 가능한 ‘myla311’ 앱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아르메니아어 등으로 설정해 쓸 수 있다. 서비스 요청 내용에는 대형 쓰레기 수거, 낙서 제거, 도로 팟홀, 가로등 수리, 교통 불편 등 40여 가지 민원 항목이 포함됐다. 시장실측은 개별 민원에 부여되는 ‘서비스 요청 번호’를 갖고 있다가 혹시 서비스가 늦어질 경우 시의원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 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가로등 수리는 2~4주 정도가 보통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신속 수리 민원 청구 민원 요청 개별 민원

2024-05-12

숨은 수수료 금지 시행…7월부터 식당·호텔 등

7월 1일부터 식당·호텔·콘서트장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숨겨진 비용 청구가 금지된다. FOX11와 NBC 뉴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소비자 법률 구제법(SB 478)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식당·호텔 및 입장표 판매처 등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하고, 계산서 등에 각종 항목의 숨겨진 비용(junk fees)을 몰래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롭 본타가주 검찰 총장은 법안 시행 60일을 앞두고 모든 요식업소에도 해당 법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요식업소 측이 음식값과 세금을 제외한 추가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메뉴와 광고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가주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맞물려 식당 등이 팁, 보안비용, 서비스비용, 부대시설 이용 수수료 등을 청구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4월에는 LA다운타운 유명 루프탑 레스토랑인 퍼치 측이 보안요금 4.5%를 청구해 소비자 비판을 받았다.〈본지 4월4일자 A-1면〉 한편 요식업주들은 부대비용 청구는 비싼 인건비, 물가인상 등을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주요식업협회(CRA)는 법안이 부대비용 사전안내 방법으로 명시한 ‘광고(advertisements)’에는 메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금지 수수료 금지 부대비용 청구 부대비용 사전안내

2024-05-02

밥값에 보안요금 추가 논란…LA다운타운 유명 루프탑 퍼치

LA다운타운 유명 레스토랑이 고객 안전관리를 이유로 보안요금을 청구해 논란이다. 최근 소셜미디어업체 레딧에는 LA다운타운 ‘퍼치(Perch)’ 레스토랑에 갔다가 ‘보안요금(security charge)’을 청구받았다는 글과 영수증 사진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사람은 “퍼치가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보안요금으로 (음식값의) 4.5%를 청구했다. 식당 건물 1층에도 경비가 있었는데 4.5%를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지역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인지, 손님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해당 비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온라인에 공유된 영수증 하단에는 음식값의 4.5%가 보안요금으로 추가됐다는 안내가 명시됐다. 퍼치는 LA다운타운 루프탑 전망으로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이다. 레스토랑을 이용할 경우 1인당 평균 100달러 안팎이 든다고 한다. 퍼치 측은 LA매거진 등이 취재에 나서자 “직원과 손님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처를 하고 있다”며 “4.5% 보안요금은 모든 영수증에 추가된다. 우리 레스토랑은 건물 루프탑에 위치해 1층 거리에 위치한 식당보다 더 많은 경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안요금 논란과 관련 일부 레스토랑 업주는 인건비 상승 등 운영경비 부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빌 채트는 LA매거진 인터뷰에서 “소규모 식당은 운영경비를 메뉴 가격으로 충당하기 힘들어졌다”며 향후 업계에서 보안요금이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퍼치 측은 같은 건물 1층에 자리한 자매식당 미세스 피시에서는 보안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레스토랑 보안요금 보안요금 청구 보안요금 논란 우리 레스토랑

2024-04-03

레몬법 Q&A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보증이 만료된 자동차에도 레몬법이 적용됩니까? ▶답= 네, 보증이 만료되기 오래 전에 대리점에 방문한 기록이 있는 한 레몬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보증이 만료된 후에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 일부 자동차에는 자동 보증이 제공됩니까? ▶답= 네, 예를 들어, Honda 자동차에는 에어컨에 대한 자동 10년 연장 보증이 있으므로 대리점에 한 번만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대리점에 한 번만 가도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문제로 인해 대리점을 한 번만 방문하더라도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단 한 번의 리콜에 대해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네,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는 단 한 번의 리콜에 대해 레몬법 보상을 제공합니다. ▶문= 레몬법 청구를 제출하면 내 기록과 Carfax에 기록되나요? ▶답= 아니요, 레몬법에 따른 현금 결제는 기밀이며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정산을 받은 후 차량을 판매하려고 해도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 레몬법 청구는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답= 일부 레몬 관련 클레임은 단 한 달 안에 해결되지만 대부분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문= 레몬법 청구는 사소한 문제에도 적용됩니까? ▶답= 레몬법 주장은 소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후방 카메라, 페인트 벗겨짐, 조정되지 않은 시트, 브레이크 소음, 진동 등에 적용되며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 내 차가 수리되었고 더 이상 문제가 없어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 레몬법은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리점을 방문하는 데 따른 어려움과 번거로움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문= 레몬법 청구는 미국 전역에 적용됩니까? ▶답= 네, 레몬법은 차량을 구입한 미국 전역에서 유효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법적으로 모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때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의 모든 문제에 대해 보상을 받으세요!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청구 레몬법 보상 레몬법 주장

2024-04-03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청구 납세자 IRS 본격감사착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 전문매체 더내셔널로리뷰는 IRS가 ERC 청구 납세자들에게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ERC 청구 일부 업체들은 IRS로부터 청구 케이스가 감사로 인해 처리 보류 중이라는 내용의 서신 6612를 지난 1월부터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신에는 납세자들이 ERC 청구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 13개 항목과 답변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양식 4564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ERC 청구 납세자들은 팬데믹 기간 정부 폐쇄 명령으로 사업체 운영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됐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비롯해 ERC 청구 계산에 사용된 워크시트, ERC 청구 기간 납세자의 총수입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가 질의 항목에 답하고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경우 ERC 청구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서신에 공지했다. 제출한 서류가 ERC 청구 전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IRS는 납세자에게 공제액 정정 설명과 함께 감사 보고서를 발송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ERC 청구가 전면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신에는 납세자 본인이 더 이상 ERC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감사 시 추가 자료 요청에 사용되는 양식 4564 작성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감사 결과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부분 삭감된 액수로의 분할 납부나 삭감조정프로그램(OIC)이 가능할지 타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 청구대행, 유령업체 등을 통해 잘못 또는 부정 청구된 ERC 케이스가 적발됨에 따라 IRS는 지난해 말 청구된 2만여건 이상을 거부했다. IRS는 잘못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오는 22일까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진 상환은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이용해 양식 15435( 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ERC IRS 국세청 감사 청구 납세자

2024-03-14

2024 USCIS 양식 가격 인상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의 수수료 및 양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 USCIS가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새로운 수수료 규정에 따라 특정 이민 양식 또한 새로운 버전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로써 연장 기간 없는 (No Grace Period) 제도가 시행되며, 새로운 수수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I129, I129CW, I140, I600, I600A과 같은 양식들은 '04/01/2024판' 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 H-1B 캡 등록 수수료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캡 등록 수수료가 현재 $10에서 등록 당 $215로 크게 올라갑니다. 이 변화는 2025년 3월부터 FY 2026 캡 시즌부터 적용이 될 것이며, 현재 FY 2025 캡 시즌에는 $10 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 Form I-129, Form I-140 및 Form N-400의 청구 수수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청구에 대한 Form I-129 수수료는 70% 증가하여 $780이 되고, Form I-140 수수료는 $700에서 2% 오른 $715가 됩니다. Form N-400 수수료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제출은 $640에서 $710으로 11% 증가하고, 우편 제출은 $640에서 $760으로 19% 증가합니다. ▶문=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시간표가 어떻게 변경되고,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심사 기간을 15 달력일에서 15 영업일 (Business Day)로 연장됩니다.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며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129(H-2B/R-1): $1685, 129 (E,H,L,O,P,Q,TN): $2805, I140: $2805, I539: $1965, I765: $1685. ▶문=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수수료에는 어떤 변경이 있나요? ▶답=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에서는 $1,440의 수수료가 도입됩니다. 14세 미만 신청자는 부모와 함께 제출할 경우 $950의 감면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765 (EAD) 및 I-131 (Advance Parole) 수수료는 별도로 분리되어 이 문서들에 대해 개별 요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문서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함으로써 번들 된 수수료에 포함시키는 대신 특정한 요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 특정 범주의 고용주나 신청자에게 면제나 할인이 있을까요? ▶답= 네,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면제 및 감면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Form I-129 청구에 대해 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다른 요금 구조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최경규 변호사 프리미엄 프로세싱 청구 수수료

2024-03-13

고트하이머 의원, MTA에 정보공개 청구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 5선거구)이 22일 포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교통혼잡료 정보공개(FOIL)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약 2달 전 교통혼잡료의 예상 수익 근거를 요청했지만, MTA가 묵살했다고 밝혔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교통혼잡료를 뉴욕주에서만 부과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며, 방만 경영에 따른 재정 악화를 뉴저지주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관련 규정에 따라 MTA는 30일 이내 해당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고트하이머 의원실]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교통혼잡료 정보공개 뉴저지 5선거구

2024-02-22

레몬법의 대상과 보상 범위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얼마 전 자동차 리콜 통보를 받아서 수리를 했다. 리콜도 레몬법에 해당되나? ▶답=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는 한두 번의 리콜로 대리점에 갔더라도 보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레몬법 자격을 얻고 보상을 받기 위해 리콜 외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한 번 더 대리점 방문을 요구한다. ▶문= 레몬법 대상 자격을 얻으려면 자동차 문제가 동일해야 하나? ▶답= 아니다. 차량을 대리점에 두 번만 가져가면 두 가지 다른 자동차 문제에 대해 레몬법 자격을 얻고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레몬법 자격을 얻으려면 자동차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나? ▶답= 아니다.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리점에 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 ▶문= 사소한 자동차 문제도 레몬법에 해당되나? ▶답= 그렇다. 브레이크 소음, 차량 흔들림, 후방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창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오일이 너무 빨리 연소됨, 브레이크가 삐걱거리는 소리, 좌석이 움직이지 않음 등 사소한 문제라도 해당이 된다. ▶문= 레몬법이 차량 외에 다른 것에도 적용되나? ▶답= 레몬법은 중고차, 임대차, 신차, 레저용 차량, 오토바이 및 기타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외에 레몬법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차량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리스 만료 후 차량을 반납했거나 이미 차량을 판매했기 때문에 차량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레몬법 청구 제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차량 당 하나의 레몬법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자격 레몬법 청구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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