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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증가율 제한’주민투표로 결정

 콜로라도의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Colorado Proposition HH, 재산세 변경 및 세수입 변경 법안/Property Tax Changes and Revenue Change Measure 2023)이 오는 11월 7일 선거에서 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덴버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연 4%로 제한하는 이 발의안은 콜로라도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한 청원 요건(required signatures for petition)인 12만4,238명의 서명(지난 총선에서 콜로라도 국무장관직에 투표한 총 투표수의 5%)을 충족시켰다. 이 발의안은 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11월의 주민투표에서 55%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비영리 보수 지지 단체인 어드밴스 콜로라도(Advance Colorado)는 이 발의안을 지지했다. 이 단체의 마이클 필즈 회장은 “이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많은 유권자들이 빠른 시간안에 앞다투어 서명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발의안으로 인해 재산세가 당장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미래의 증가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발의안은 주전역 콜로라도 주민들이 급등하는 부동산 평가액과 아울러 재산세의 증가를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부동산 사정관(assessor)들은 올 봄, 콜로라도 주내 부동산 가치의 중간값이 33~47%나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필즈는 “각종 지표의 장기 추세를 볼 때, 정부 성장이 여전히 임금 증가율을 앞지르고 인플레이션도 앞지를 것이다. 우리는 4%를 허용하는 것은 꽤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초당파 입법 직원들의 초기 재정 분석에 따르면, 이 발의안이 승인되면 2025년에 로컬정부들에 약 1억1,500만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입법 분석가들은 2025년 주전체의 부동산 가치 증가율을 평균 4.7%로 예측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인 벨 정책 센터(Bell Policy Center)의 스콧 와서먼 대표는 “재산세 증가 제한이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로컬정부들의 재산세 수입 손실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발의안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벨 정책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재산세 수입의 주 전체 증가율은 통상적으로 4%를 넘어섰지만 모든 카운티에서 증가율이 같지는 않다. 즉, 이 발의안은 지역사회가 지역의 필요를 위해 재산세 총액을 유지하고자 할 때마다 주 전체의 투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와서먼은 “애스펜에서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지만 동부 평원(Eastern Plains)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한다면 왜 주 전체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는 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무디게 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수백달러나 절약하고자 하는 올해의 주민발의안(Colorado Proposition HH)을 지지했다. 이 발의안은 또, 납세자 권리장전(TABOR) 한도를 늘림으로써 주정부가 보관할 수 있는 세금의 양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 여분의 돈 중 일부는 세입 손실을 메우기 위해 로컬정부로 가게 될 것이다.   이은혜 기자주민투표 재산세 주민투표 발의안 찬반 주민투표 재산세 증가

2023-10-16

[로컬 단신 브리핑] 시의원, 시카고 성역도시 찬반 주민투표 제안 외

#. 시의원, 시카고 성역도시 찬반 주민투표 제안    중남미 발 불법입국자들의 시카고 이주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카고 시의원이 시카고 시의 ‘성역도시’(sanctuary city) 유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주민 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지난 주말 불법 입국자를 실은 버스 12대가 추가로 시카고에 도착하면서 시카고 일원에 살고 있는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 수는 1만3000명을 넘어 섰다.     ‘성역 도시’를 자처한 시카고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은 없이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 타령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카고에 도착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상당수는 임시 보호소에 입주 하지 못한 채 경찰서나 공항 그리고 거리에서 지내고 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이들로 인한 위생, 치안, 마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불편을 나타내고 있다.     시카고는 매주 500만 달러,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들 불법입국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다.     시의회 안토니 비일 시의원(9지구)은 “시카고 시를 ‘성역 도시’로 내세울 때 당국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묻지 않고 진행했다”며 “시카고에 닥친 큰 재앙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카고 시가 계속 ‘성역 도시’로 남을 것인지를 묻는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이 시의회서 받아들여지면 2024년 3월경 시카고 시의 ‘성역 도시’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투표가 열릴 예정이다. @JW   #. 일리노이 총무처, 시니어 전용 DMV 2곳 오픈    일리노이 주 총무처가 시니어들만을 위한 운전자서비스시설(DMV)을 오픈했다.   주 총무처는 지난 25일 시카고 남서부 브리지뷰 소재 싯긱(SeatGeek) 스태디엄과 시카고 북 서버브 에반스톤 소재 시빅 센터에 시니어 전용 DMV를 열었다.     주 총무처는 이달부터 ‘스킵 더 라인’(Skip The Line) 프로그램을 시행, 대부분의 DMV는 예약제로만 운영되지만 시니어 전용인 두 DMV는 당일 방문도 가능하다.     해당 DMV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일부 일리노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스킵 더 라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R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성역도시 주민투표 시의원 시카고 찬반 주민투표 시카고 남서부

2023-09-26

'북과 평화협정법안'놓고 찬반 대립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북한과 전쟁 상태를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법안을 두고 찬반 여론전이 벌어졌다.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은 26일 의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하고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한미와 북한 간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셔먼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단절된 상황에서 평화협정과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신뢰 구축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보수 성향의 미주 한인단체인 원코리아네트워크(OKN)는 전날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 한반도평화법안의 위험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OKN은 회견에서 북한의 핵·재래식 무기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며, 북미 외교관계 수립이 김정은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헨리 송(송현승) OKN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북한의 독재정권에 무임승차권을 주는 달콤하고 유혹적인 가짜 평화”라고 비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억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조건적인 평화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자신을 탈북민이라고 밝힌 저스틴 서씨는 “나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만, 그 대가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70년 넘게 노예로 부리고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것이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찬반 대립 찬반 대립 한반도 평화법안 찬반 여론전이

2023-07-27

성 소수자 행사 두고 찬반 시위대 물리적 충돌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이사회가 6월을 성 소수자의 달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표결을 하기로 예정된 회의장 밖에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최소 3명이 페퍼 스프레이 사용 및 공무집행 방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글렌데일 경찰국에 따르면 6일 저녁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본부 건물에는 찬반 양쪽을 합해 500명에 육박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경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나 일부 소규모 그룹이 공공안전에 위험이 되는 행동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안전을 위해 출동한 경찰 측은 시위대 일부가 몸싸움을 벌이며 폭력적인 형태로 시위가 변질될 우려를 보이자 오후 6시 직후 시위대에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본부에 증원을 요청하는 등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교육구 이사회는 이날 6월을 성 소수자의 달로 지정하고 선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장 밖 시위대 상황이 격화하면서 회의가 한때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이사회는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관례를 이어 6월을 성 소수자의 달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6월 성 소수자의 달을 맞아 남가주에서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이나 기관과 관련한 행사나 정책 시행을 두고 찬반 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시위 현장의 분위기도 점차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병일 기자소수자 시위대 찬반 시위대 소수자 행사 시위대 상황

2023-06-07

‘팁, 최저임금 포함’ 찬반 논란 가열

최저임금 산정시 팁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음식점 홀 종업원이나 바텐더 등에 대한 임금 규정을 놓고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팁을 받는 노동자 중에는 호텔 객실 청소원, 호텔 포터 세차원, 공항 휠체어 보조원 등도 있으나, 대부분은 음식점이나 술집 등 요식업체 종사자들이다.   현재 50개 주 중 8개를 제외한 42개 주에서는 팁 받는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주는 기본급을 법정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해도 된다. 팁과 기본급을 합해서 법정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는 논리다.   NYT는 ‘팁 크레딧’ 혹은 '법정최저 미만 임금’이라고 불리는 이런 조항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미국 전역에 적어도 550만명은 있을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추산을 제시하면서, 이 조항이 남용돼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사가 잘 안될 경우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팁과 고용주로부터 받는 기본급을 합해도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럴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보전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또 팁으로 들어온 돈이 어떻게 처리되고 분배됐는지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데이비드 웨일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팁 크레딧이라는 제도의) 모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미국 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국(WHD) 국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법 추진이나 청원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으나 음식점 주인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매우 줄면서 종업원과 주인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기에 대립이 더욱 극심하다.   워싱턴DC에서는 법정최저 미만 임금을 2027년에 폐지하자는 안건이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또 메인주 포틀랜드에서는 법정최저 미만 임금을 폐지하고 3년간에 걸쳐 정상적 법정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올리자는 주민투표 안건이 올라와 있다.미시간에서는 팁 받는 근로자에 대한 법정최저 미만 임금이 내년 2월부터 폐지되며, 법정최저임금이 현행 9.87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팁 받는 노동자들에게 법정최저 미만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들은 법규상으로는 상당히 까다롭게 정해져 있는 근로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단속이나 실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최저임금 찬반 정상적 법정최저임금 법정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포함

2022-10-16

학비 대출상환 유예·탕감에 찬반 논란

이달 말 종료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학자금 빚을 갚는 것을 지나치게 오래 미뤄주면 물가를 다시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예 일부 빚을 탕감해 줄 가능성도 있어 찬반 논란은 더욱 뜨겁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22일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합리적으로 관대한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도록 장려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이어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최악"이라며 "이 돈은 오히려 대학에 갈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굳이 지원해야 한다면, 학자금 대출을 갚는 초기 몇 달간 수천 달러 정도만 보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 수혜 가정의 연 소득 기준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NN 등은 이번 주 중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와 관련된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는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민주당 내 진보진영은 1인당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당하게 학비를 냈거나 이미 대출을 갚은 사람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빚을 아예 탕감하는 조치를 백악관이 시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일괄적 대출 탕감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의견도 지배적이다. CNBC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5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9%는 학자금 대출 탕감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답했다. 전국에선 현재 약 4400만명이 총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빚을 안고 있으며, 이 규모는 크레딧카드 빚 규모보다 크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직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뤄줬고, 이 조치는 6번이나 재연장됐다. 한 번 더 연장되면 7번째 재연장이 된다. 김은별 기자대출상환 학비 학자금 대출상환 학비 대출상환 찬반 논란

2022-08-22

[발언대] 문화행사로 독도 알리자

올해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한 지 100년째 되는 해다. 일제에서 벗어나 해방된지 65년이 됐다. 도요타가 무너지고 한국 자동차가 성장한다. 김연아가 일본을 이긴 쾌거를 이룬 시점에서 유독 일본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한 것이 있다면 바로 독도다. 나는 30여년 간 사랑해 온 독도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본다. 독도 그림을 그려 국내외를 돌며 본격적으로 독도 문화홍보를 해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혈서를 쓴 후 일본에 가서 할복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도를 일본과 합병해 공동관리를 하자는 정치인도 있었다. 또한 독도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독도가 서해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다. 독도를 지키려는 열정도 좋지만 우선은 독도에 대해 잘 알고 효과적인 캠페인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겠지만 평화적으로 영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법.관광법 등을 개발해 영토주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두어야 한다. 우리가 잘못하면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연방의회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으로 변경 시도한 것의 계기도 미국 신문에 난 독도 광고때문이었다고 한다. 국제사회에 한국인 스스로가 분쟁지역이라는 느낌을 준 것이다. 자기 땅을 자꾸 '자기 땅'이라고 광고를 하니까 오히려 의심을 불러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방의회의 공표는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졌고 일본은 그것을 자료로 입수했다. 일본은 고도의 전략으로 일본의 관점에서 쓴 근.현대사를 미국 도서관과 국제재판에 영향력 있는 곳곳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분쟁을 예고하는 직접광고 보다 효과적인 문화활동이 더 절실하다. 독도와 관련된 추가 문헌을 찾고 한 사람에게라도 독도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음악 문학 미술 전시 등을 통한 실효적 지배를 즐겨야 한다.

2010-03-01

뉴욕에도 '독도광고' 타임 스퀘어 광고판 하루 48번 방송 예정

3.1절부터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광고판에 독도와 동해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알리는 광고가 시작된다 한국 홍보전문가인 서경덕(36) 성신여대 객원교수는 1일(한국시간) "현재 광고를 제작 중이며 3월1일부터 타임스 스퀘어의 CNN 뉴스가 나오는 광고판을 통해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0초 분량의 이 광고는 1시간에 2번씩 하루에 48번 방송될 예정이다. 서 교수는 일단 광고판 사용기간을 4개월로 계약했으며 현지 반응을 고려해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광고에 필요한 광고판 사용료와 영상광고 제작비는 모두 가수 김장훈 씨가 전액 후원했다. 서 교수는 타임스 스퀘어의 광고판을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비용이 많이 필요한 만큼 기업의 후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상황이 여의치않아 김씨의 후원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세계인들이 잘 아는 섬(Island)을 주제로 삼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제작됐으며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와 김씨는 이번 광고에 이어 세계 최초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한민국 전용 광고판을 타임스 스퀘어에 제작하는 방안을 다음 목표로 삼고 있다.

2010-01-31

프리웨이에 '독도' 떴다…"우리 땅" 스파 운영 한인이 홍보판

LA인근 프리웨이에 우리땅 독도가 우뚝 솟았다. LA와 리버사이드를 잇는 60번 프리웨이 선상의 한 옥외 광고판에 대형 독도 홍보 광고가 실려 운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독도 광고가 세워진 위치는 LA에서 27마일 떨어진 롤랜드하이츠 지역으로 LA로 향하는 서쪽방면 노갈레스 출구 옆이다. 광고판에는 독도 사진과 함께 '독도는 한국 땅(Dokdo Island Belongs to KOREA)'이라는 홍보 문구가 큰 글씨로 적혀 있다. 프리웨이에 독도 광고를 '꽂은' 한인은 지난해 4월 '다이아몬드 패밀리 스파'를 운영하는 알렉스 조 대표다. 조 대표는 "처음엔 우리 스파 광고를 할까 했지만 보다 의미있는 일을 해보자고 고민한 끝에 독도 홍보를 하게됐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광고를 위해 3개월전부터 옥외광고판 소유업체와 흥정을 했고 지난 25일 마침내 프리웨이 위에 독도가 두둥실 떠오르게 됐다. 광고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특히 인근을 지나던 한 운전자가 찍은 광고판 사진이 28일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 올라간 뒤 전세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5시간동안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네티즌들은 '멋있다'며 감탄했고 조 대표를 '진정한 애국자'라고까지 추켜세웠다. 그러나 조 대표는 "난 그저 평범한 목욕탕 주인일 뿐"이라며 "한국사람으로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칭찬 받자고 한 일이 아니다"며 겸손해 했다. 광고는 향후 2개월간 계속된다. 이를 위해 조 대표가 지불한 광고 비용은 2만달러다. 그는 "광고업체와 장기 계약을 맺어 광고판을 선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가 십시일반 모금을 한다면 광고판의 독점도 가능하지 않겠나"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계속된 불황에 업체의 이익을 챙기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공익을 위해 선뜻 거액을 내놓은 조 대표의 행동은 대기업을 비롯해 한인 업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조 대표의 사회 환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4월 문을 연 다이아몬드 패밀리스파는 지난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 당시에는 1500명을 무료 입장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구현 기자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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