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평화협정법안'놓고 찬반 대립

발의자 셔먼 "신뢰구축 조치"
반대 보수단체 "가짜 평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북한과 전쟁 상태를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법안을 두고 찬반 여론전이 벌어졌다.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은 26일 의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하고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한미와 북한 간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셔먼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단절된 상황에서 평화협정과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신뢰 구축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보수 성향의 미주 한인단체인 원코리아네트워크(OKN)는 전날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 한반도평화법안의 위험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OKN은 회견에서 북한의 핵·재래식 무기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며, 북미 외교관계 수립이 김정은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헨리 송(송현승) OKN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북한의 독재정권에 무임승차권을 주는 달콤하고 유혹적인 가짜 평화”라고 비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억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조건적인 평화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자신을 탈북민이라고 밝힌 저스틴 서씨는 “나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만, 그 대가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70년 넘게 노예로 부리고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것이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