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최저임금 포함’ 찬반 논란 가열

일부 지역서 예외 폐지 추진
레스토랑 업주들 강력 반대

최저임금에 팁 포함 여부를 두고 정부 및 노동자와 업주간에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중앙포토]

최저임금 산정시 팁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음식점 홀 종업원이나 바텐더 등에 대한 임금 규정을 놓고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팁을 받는 노동자 중에는 호텔 객실 청소원, 호텔 포터 세차원, 공항 휠체어 보조원 등도 있으나, 대부분은 음식점이나 술집 등 요식업체 종사자들이다.
 
현재 50개 주 중 8개를 제외한 42개 주에서는 팁 받는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주는 기본급을 법정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해도 된다. 팁과 기본급을 합해서 법정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는 논리다.
 
NYT는 ‘팁 크레딧’ 혹은 '법정최저 미만 임금’이라고 불리는 이런 조항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미국 전역에 적어도 550만명은 있을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추산을 제시하면서, 이 조항이 남용돼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사가 잘 안될 경우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팁과 고용주로부터 받는 기본급을 합해도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럴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보전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또 팁으로 들어온 돈이 어떻게 처리되고 분배됐는지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데이비드 웨일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팁 크레딧이라는 제도의) 모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미국 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국(WHD) 국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법 추진이나 청원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으나 음식점 주인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매우 줄면서 종업원과 주인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기에 대립이 더욱 극심하다.
 
워싱턴DC에서는 법정최저 미만 임금을 2027년에 폐지하자는 안건이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또 메인주 포틀랜드에서는 법정최저 미만 임금을 폐지하고 3년간에 걸쳐 정상적 법정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올리자는 주민투표 안건이 올라와 있다.미시간에서는 팁 받는 근로자에 대한 법정최저 미만 임금이 내년 2월부터 폐지되며, 법정최저임금이 현행 9.87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팁 받는 노동자들에게 법정최저 미만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들은 법규상으로는 상당히 까다롭게 정해져 있는 근로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단속이나 실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