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온타리오, 화해의 날 공휴일 지정 반대

  온타리오 주 정부는 진실과 화해의 날 (Truth and Reconciliation a statutory holiday)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지원하지 않기로 지난 11월 28일(목)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그렉 리크포드 원주민 사무 장관은 "현재로서는 이 법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원주민 그룹들 또한 우리들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휴일 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리크포드는 "기념 활동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으며,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온타리오 유일의 퍼스트네이션 원주민 의원인 솔 마마크와가 의회에 제안  한 것으로, 9월 30일을 원주민 기숙학교 진상규명 및 반성의 날(Day of Reflection on Indian Residential Schools)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원주민 기숙학교는 19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캐나다에서 원주민 아동들을 유럽-캐나다 문화(유럽의 가치관과 규범을 기준으로 한 서구적인 문화)로 동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교회가 운영한 학교들이었다.       원주민 아동들은 종종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보내졌으며,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가 자주 발생했고, 아동들이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처벌받았다. 정부와 교회는 이 학교들을 운영하며 원주민 문화를 열등하다고 여겼고, 이를 서구화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그렇기에 이 날은 캐나다 전역의 원주민 공동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기숙학교에서 원주민 아이들은 언어와 문화가 강제로 억제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들이 생명을 잃었으며, 이는 캐나다의 어두운 역사로 남아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원주민과 비원주민이 함께 진실을 직시하고 화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당 법안은 캐나다에서 국가적으로 기념되는 날이며,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스웨스트준주, 그리고 누나부트에서 이미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온타리오 주 정부는 아직 일부 원주민 공동체와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휴일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기념 방식과 관련된 의견이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휴일 지정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온타리오에서는 이미 일부 노동조합들이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정부는 9,24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통해 원주민 공동체의 화해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자금은 원주민 지역 사회에서 기숙학교와 관련된 유해 요소를 조사하고, 묘지를 발굴해내는 작업 등을 지원한다. 이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경우, 공휴일 지정 문제는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공휴일 공휴일 지정 원주민 기숙학교 온타리오 유일

2024-12-03

뉴욕주, CDPAP<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강화 위해 24개 지역기반 파트너 발표

뉴욕주정부가 내년 4월부터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CDPAP)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12일 CDPAP 중개와 언어 서비스를 담당할 24개 지역사회 파트너 업체를 발표했다. CDPAP는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이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정부는 가족 간병인으로 등록한 뒤 제대로 케어를 하지 않고, 주정부 지원금만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 변경을 예고한 상태다.     주정부는 10월 초 CDPAP 수정안을 발표하고, 기존 300~400개에 달하는 뉴욕주 CDPAP 홈케어 업체 대신 한 곳의 재정 중재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홈케어 업체들은 FI 한 곳이 CDPAP 에이전시 업무를 도맡으면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언어 장벽이 있는 이민자들의 경우 CDPAP 등록과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일부 홈케어 업체들은 주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제기했다. 우려가 커지자, 주정부는 ‘파트너’라는 명목 하에 업체 24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주정부가 발표한 파트너에는 All Metro Health Care, Community Home Care Inc., Independent Health Care Services, Inc 등 24곳이 포함됐는데, 이중 플러싱 한인 밀집 지역을 기반으로 삼은 곳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정부는 “파트너들은 뉴욕주 62개 카운티에서 약 100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중국어 등을 비롯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 뉴욕주민들에게 CDPAP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주정부는 아울러 파트너를 추가로 선정해 더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지역기반 지역기반 파트너 간병인 지정 홈케어 업체들

2024-11-13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와 에이전트

전 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갱신 기간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오바마케어로 정리된 미국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의 가입은 매년 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에만 가능하다.     올해 초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 가입을 미뤄 놓은 가주민들은 이 기간에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기존의 가입자들도 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2025년 한해를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 할 미가입 벌금은 최소 2700달러에 달한다. 성인은 1인당 900달러, 미성년자는 450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긴다.   가주에서 오바마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다. 그런데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스스로 가입하거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데 보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 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잘 적응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어떤 가입자들은 자신의 에이전트가 보험을 그만두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담당 에이전트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므로 원하는 에이전트의 정보를 가지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전화해 에이전트를 새로 지정하면 된다.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사용치 않으면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에이전트 지정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수료 공인 에이전트

2024-11-13

뉴욕주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변경…한인들 혼란

뉴욕주정부가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CDPAP) 변경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잘못된 정보가 난무해 한인 시니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CDPAP는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이 가족이나 지인을 간병인으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소문만 믿고 섣불리 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하고 유료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무조건 간병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학원에 등록한 한인들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뉴욕주정부는 앞으로 CDPAP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할 회사로 조지아주 기반의 '퍼블릭 파트너십스'(Public Partnerships, LLC)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뉴욕주엔 700여개 홈케어 관련 업체가 '재정 중개자'(fiscal intermediaries)라는 이름으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정부와 계약을 맺은 한 업체로 줄인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을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싶은 시니어가 현재는 플러싱 등에 위치한 중개 업체를 찾아가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정부가 지정한 업체만 이용해야 한다. 주정부는 지역별 파트너 30곳을 선정해 하청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전체 리스트는 발표되지 않았다. 바뀐 CDPAP 정책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바뀐 정책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인 여성 서모(77) 씨는 "데이케어에서 10월이면 모 업체가 문을 닫아서 CDPAP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재등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는데, 막상 기존 업체에 물어보니 전혀 잘못된 정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를 돌보며 주정부 지원을 받아온 직장인 여성 고모(43) 씨는 곧 CDPAP가 사라진다는 루머를 듣고, 간병인 자격증 학원에 530달러를 들어 등록했다. 고 씨같은 이들이 몰리면서 간병인 자격증 학원 수업은 현재 연말까지 모두 마감됐다.   한 홈케어 업체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CDPAP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무조건 업체를 옮겨야 한다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시면 전문가를 찾아 재상담하시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CDPAP 자격은 변경되지 않으며, 현재 케어를 받는 개인이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부의 이번 결정에 홈케어 업체는 물론, 시니어·장애인 옹호단체 등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센터는 "업체 한 곳이 CDPAP를 관리하기 어렵고, 언어장벽이나 이동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 홈케어 업체들은 주정부의 프로그램 변경을 막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다른 홈케어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까운 홈케어 업체를 찾아 질문도 하고 도움도 받는데, 이런 곳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주정부에선 전화 상담이나 통역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간병인 간병인 지정 간병인 자격증 프로그램 이용

2024-10-01

한인회·상공회, 캐롤튼 시장 방문 ‘코리아 타운 지정’ 프로젝트 논의

 달라스 한인회(회장 김성한)와 북텍사스 한인상공회(회장 이상윤) 관계자들이 지난 23일(월) 오후 12시30분 스티브 베빅 캐롤튼 시장을 접견하고 캐롤튼 코리안 타운 지정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달라스 한인회에서는 김성한 회장과 우성철 수석부회장, 그리고 케니스 정 이사가 참석했고 북텍사스 한인상공회의소에서는 이상윤 회장과 신동헌 수석부회장, 그리고 PCB 뱅크 캐롤튼 지점 매니저로 있는 김영훈 이사가 참석했다.   캐롤턴시에서는 스티브 베빅 시장과 라비 샤(Ravi Shah) 캐롤튼 개발국 수석국장, 크리스 침지크(Chris Szymczyk) 캐롤튼 경제개발 담당자, 그리고 벤 범가너(Ben Bumgarner) 텍사스주 하원의원 보좌관도 이날 모임에 함께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코리아 타운의 구체적인 범위와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는 데 필요한 준비사항 등이 논의됐다. 최근까지는 텍사스 코리아 타운 번영회(회장 박영남)가 캐롤튼 코리아 타운 지정 프로젝트를 두고 캐롤튼 시와 접촉해왔다. 하지만 지난 9월6일(금) 김성한 회장이 스티브 베빅 캐롤튼 시장에 공문을 보내 코리아 타운 지정 프로젝트를 대표할 단체는 텍사스 코리아 타운 번영회가 아니라 달라스 한인회와 북텍사스 한인상공회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스티브 베빅 시장은 답변을 통해 캐롤튼 코리아 타운 지정 프로젝트는 달라스 한인회 전직 회장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며, 앞으로도 달라스 한인회 없이는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명을 보낸 바 있다. 김성한 회장은 이날 회도에서 다시 한번 캐롤튼 코리아타운 지정은 달라스 한인회와 북텍사스 한인상공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달했다. 김성한 회장은 본지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달라스 한인회는 캐롤튼 코리아타운 지정과 그 후 작업에 캐롤턴시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며 “코리안 페스티벌 이후 달라스 단체장들과 함께 코리아타운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정 이후의 후속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한 회장은 캐롤튼 코리아 타운 지정 작업은 내년 1월13일 미주 한인의 날 이전에 작업이 완료되기를 베빅 시장에게 건의했다. 또한 캐롤턴시 소유 토지를 분양 받아 한국의 도시와의 MOU를 통해 한국식 정원을 만들자는 것도 건의했다. 김성한 회장은 “앞으로도 캐롤튼 코리아타운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캐롤튼 코리아 타운이 모범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 한인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니 채 기자〉프로젝트 코리아 북텍사스 한인상공회의소 코리아타운 지정 코리아타운 발전위원회

2024-09-27

“CDPAP<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망치려 해…25만명 홈케어 위협”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CDPAP)은 좋은 제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업계와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뉴욕주정부가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이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CDPAP 대폭 수정안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홈케어 업계가 시위에 나섰다.     31일 메디케이드컨퍼런스가 열리는 맨해튼 빌딩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위에 참가하기 위한 홈케어 업계 관계자와 간병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시니어 등 150명이 모여들었다. 이번 시위는 최근 호컬 주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CDPAP 악용 문제를 지적하고, 300여개에 달하는 뉴욕주 CDPAP 에이전시를 대폭 축소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반대 여론이 형성되며 진행됐다.〈본지 2024년 7월 24일자 A-1면〉   로라 카드웰 뉴욕주간병인지정협회(CDPAANYS) 운영국장은 "주정부는 CDPAP 에이전시 수를 줄이고, 생사가 달린 이들의 홈케어를 단 한 곳의 재정 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라며 "25만 뉴요커들의 홈케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오는 10월 1일까지 CDPAP를 관리할 기관 한 곳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스마트폰 접속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단 한 곳의 기관에서 CDPAP를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한인들은 퀸즈 플러싱 등에 위치한 에이전시를 통해 CDPAP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국어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리함도 사라질 수 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한 홈케어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은 뒤 간병은 하지 않는 일부 악용 사례만 보고 프로그램을 없애는 황당한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뉴욕주 보건국(DOH)과 보건국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카드웰 국장은 "주정부는 8월 1일부터는 중개기관 지원금도 10% 줄였다"며 소송을 통해 CDPAP 변경을 중단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홈케어 간병인 지정 홈케어 위협 홈케어 업계

2024-07-31

사우스웨스트 '지정 좌석제' 전환…50여년 만에 자유석 폐지

저가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이하 사우스웨스트)이 50여년 만에 자유석(오픈 시트) 정책을 폐지하고 지정 좌석제를 도입한다.   사우스웨스트는 지정 좌석제 및 레그룸 좌석 도입과 야간 운항 계획, 경영진 교체 등이 담긴 신규 사업 모델을 25일 발표했다. 지정 좌석제와 레그룸 좌석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오는 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항공사는 전했다.   사우스웨스트는 “고객 80%와 잠재 승객 86%가 지정 좌석제를 선호하는 것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자유석 정책 폐지 배경을 밝혔다. 현재 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돼 차례로 항공기에 탑승한다. 이후 기내에서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한다.   이에 더해 사우스웨스트는 전체 좌석의 3분의 1을 레그룸 좌석에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좌석의 구체적인 설계도도 마찬가지로 9월에 발표한다고 항공사는 전했다.     LA, 볼티모어, 내슈빌 등 국내 주요 도시 5곳에서 야간 운항도 개시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내년 2월 14일이 운항 시작일이다.     한편 항공사 측은 위탁 수하물 관련 변경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2개의 위탁 수하물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항공사는 사우스웨스트가 유일하다. 서재선 기자 [email protected]사우스웨스트 좌석제 사우스웨스트 지정 지정 좌석제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2024-07-25

머피, 메넨데즈 자리 승계 대상서 앤디 김 제외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이 당내 압박에 굴복해 다음달 20일 직을 내려놓는 데 따라 오는 2025년 1월 3일까지 4개월가량의 임시승계직 지정 절차가 남은 가운데, 권한을 가진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뉴욕타임스·뉴저지글로브·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선 코리 부커 등을 중심으로 11월 본선거 후보인 김 의원을 공석에 앉히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머피 주지사는 ▶부인 태미 머피와의 경쟁으로 인한 사적 감정 ▶단 한 번도 탄생하지 않은 흑인 여성 연방상원의원 초석의 상징성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의 의석 수 감소 우려 압박 ▶공화당 소속 전임 주지사들의 공정성 주문 등으로 김 후보를 자체 고려 명단에서 누락시켰다.   당초 관심이 모였던 부인 태미 머피의 후보 지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당 내에서 머피 주지사 부부에게 태미 머피 전 후보를 임시승계직에 앉히지 말라는 노골적 지시가 있었다. 이에 머피 전 후보는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기후 변화, 산모·영유아 건강에 대비하는 주지사 부인으로서의 현재의 역할에 만족한다”며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민주당이 승리하길 바란다”는 사퇴의 변을 되풀이하며 임시승계직을 맡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지사는 유색인종 여성 연방상원의원이 단 한 번도 탄생한 적 없는 뉴저지주의 특징에 따라 ▶타헤샤 웨이 뉴저지 부지사 ▶부커와 제프리스의 멘토인 시오도르 웰스의 부인 니나 미첼 웰스 ▶왓슨 콜먼(민주·뉴저지 12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 유색인종 여럿을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다.   이중 콜먼 의원의 경우 화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제프리스 대표가 하원 공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 선택이 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주지사가 임시승계직에 지명할 경우 바로 맡을 준비가 돼 있지만, 100% 주지사의 의지에 달렸으므로 존중한다”며 “11월 본선거 승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머피 머피 뉴저지주지사 머피 주지사 임시승계직 지정

2024-07-24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악용 급증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이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DPAP)을 악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은 뉴욕주 역사상 가장 남용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은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홈케어를 받아야 하는 환자나 노약자가 직접 자신을 돌볼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낯선 간병인이 집을 방문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던 이들이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간병인으로 지정된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뉴욕주 지원금은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시간당 최대 27달러 수준이다.   뉴욕주가 간병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자 자격을 2015년부터 대폭 완화하면서 수혜자가 급증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이들(돌봄받는 시니어 기준)의 수는 2016년 2만명에서 2023년 24만8000명으로 늘었다. 7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뉴욕주 메디케이드 지출은 3배 수준으로 늘어난 91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실제로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할머니와 집에 앉아 있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일자리가 없는 젊은층이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짜 간병인’이 많아진 것은 요양원 등록 숫자로도 알 수 있다. 싱크탱크 엠파이어센터에 따르면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등록자는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요양원 거주자 인구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당초 주정부에서는 간병인 등록 기준을 완화해 비싼 요양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악용사례가 늘면서 뉴욕주의 고용 통계도 부정확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욕시 민간부문 일자리에서 간병인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6%에서 2024년 12%로 높아졌다. 지난 6월 기준 뉴욕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헬스케어와 소셜부문 일자리 회복세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 또한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등록자들이 많아진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뉴욕주는 이같은 프로그램 악용 사례가 많은 만큼, 간병인 등록 기준을 다시 강화할 계획이다. 주 예산안에는 프로그램을 감독할 주 차원 중개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간병인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악용 간병인 부문

2024-07-23

철거 위기 마릴린 먼로의 브렌트우드 집 문화재로 지정

마릴린 먼로의 브렌트우드 집이 철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LA시의회는 오늘(26일) 만장일치(12-0)로 이 집을 역사적 문화 기념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집의 장기적인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투표 전 발언에서 시의원 트라시 파크(11지구)는 “로스앤젤레스에 마릴린 먼로와 그녀의 브렌트우드 집만큼 상징적인 사람이나 장소는 없다”며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녀의 사진들 중 일부가 이 집과 그 주변, 수영장에서 촬영되었고, 그녀가 비극적으로 사망한 장소도 이 집이기 때문에 그녀는 영원히 이 집과 시간과 장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먼로는 1962년 12만 305 5th Helena Dr.에 있는 스페인 식민지 스타일의 이 집을 7만 5천 달러에 구입했다. 그녀는 36세의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이 집에서 단 6개월 동안만 거주했다. 이것은 그녀가 소유한 유일한 집이었다. 지난해 현재 소유주는 이 집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기 위해 허가를 받았지만, 시 지도자들과 보존 운동가들이 개입하여 이 집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다. 파크 시의원은 “이 역사적 유산을 잃는 것은 역사 보존과 여성 유산과 관련된 역사적 지정이 3%도 되지 않는 도시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시의회에서 말했다. 11지구에는 브렌트우드가 포함되어 있다. 파크 시의원은 장기적인 해결책을 위해 부동산 소유주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관광객들과 관광 버스의 교통 문제가 골칫거리임을 언급하며 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파크 시의원은 “아직 그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미래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주들과 협력하는 데 희망적이고 헌신적”이라며  “하지만 오늘은 로스앤젤레스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보존합시다”고 말했다.   이무영 기자브렌트우드 마릴린 마릴린 먼로 철거 위기 역사적 지정 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2024-06-26

[상속법] 재혼 가정을 위한 상속 계획

최근 이혼 가정이 많이 늘었고 그만큼 재혼 가정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혼일 경우 양쪽에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기에 상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재혼한 부부는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산이 최종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되기를 원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설계하느냐이다.   상속자를 결정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은퇴 계좌나 보험의 수혜자 지정을 잘못하는 것이다. 수혜자 지정은 모든 것을 불문하고 가장 우선시된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 자산에 수혜자를 지정했다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는 은퇴계좌 같은 특정 자산이 현재 배우자에게 가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주요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 은퇴계좌는 자녀에게 간다.   재혼한 배우자가 문서에서 전 배우자를 아직도 수혜자로 두고 잊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 배우자를 주요 수혜자로 지정하고 자녀들을 2차 수혜자로 지정해야 한다.   재혼한 부부는 자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종종 트러스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를 배우자로 둔다면 사망한 쪽의 자녀와 배우자는 서로 상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는 소득을 위해 연금에 투자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투자 가치가 떨어져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가 된다면 순수 성장 펀드에 투자해 배우자에게 거의 소득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를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로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에게 즉각적인 상속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녀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수혜자로 자녀를 지정하는 것이다.   혼전계약서 작성도 좋은 방법이다. 혼전계약서는 부부가 서로의 자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로의 재산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 미리 알아두면 상속할 때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혼전 계약은 계약이므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혼 전 의도가 자산을 분리하여 각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산을 합쳐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유산 계획 작성이 재혼 가정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재혼 가정의 상속 계획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 재혼 상속 계획 수혜자 지정 후임 트러스트

2024-06-25

"한인들에 받은 넘치는 사랑, 기쁜 마음으로 장학금 전달" 코너스톤보험, 한미장학재단에 3만불 후원

코너스톤 종합보험은 16일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에 3만 달러를 전달했다.     코너스톤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학생들의 장학금 보조를 위해 3만 달러를 영구 장학금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너스톤은 약 6년간 한미장학재단에 꾸준히 후원을 이어왔으며, 영구 장학금은 올해가 처음이다.     남범진 공동대표는 이날 "7월 코너스톤 20주년을 맞아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차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후원하기로 했다"며 "20년간 한인들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올해 34주년을 맞은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는 지금까지 총 70만5000달러에 달하는 장학금을 수여해왔으며, 지난해는 총 81명에게 장학금 15만 달러를 전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재단은 전했다. 올해 34회 장학생은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영구 장학금 형식 외에도 당해 장학금으로 사용되는 1000달러 이상의 지정 장학금, 1000달러 이하의 장학금 및 재단 활동에 사용되는 일반 장학금, 수여 대상을 지정한 특별 장학금 등의 후원도 받고 있다. 장학생 후원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영진 재무이사([email protected])에 연락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kasf.org 윤지아 기자코너스톤보험 한미장학재단 코너스톤보험 한미장학재단 영구 장학금 지정 장학금

2024-05-16

조슈아트리 국립공원 확장하나

리버사이드와 임페리얼 카운티에 있는 척왈라(Chuckwalla) 밸리 지역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하고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을 확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알렉스 파디야 연방 상원의원과 라폰자 버틀러 연방 상원의원, 라울 루이스 연방 하원의원(25지구·민주)은 16일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명을 촉구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리버사이드와 임페리얼 카운티에 걸쳐져 있는 척왈라 밸리 일부 외에 척왈라 산맥 전체와 메카힐스가 포함된 약 62만 에이커의 사막 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척왈라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동쪽 지역에 있는 사막지대다.     또 조슈아 트리의 경우 인근 약 1만 7000에이커의 땅이 국립 공원으로 편입된다.       비영리단체 ‘생물다양성센터’에 따르면 척왈라 밸리는 사막 거북, 킷 여우, 황금 독수리 및 척왈라 도마뱀 등의 서식지이자 사막지대 야생 동물들의 이주 통로로,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곳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파디야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906년 제정된 유물법을 토대로 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다.     국가기념물로 지정되면 연방 정부 소유 지역으로 포함돼 연방 공원국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생물다양성센터는 “이 땅이 국가기념물로 지정되면 오는 2030년까지 미국 자연경관의 30%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며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척박해지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과 척왈라 지역의 주요 야생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국가기념물 밸리 국가기념물 지정 밸리 사막 밸리 지역

2024-04-17

[중앙칼럼] 오렌지카운티 한인사회 관심사

올해 오렌지카운티 한인 사회의 주요 관심사 두 가지가 있다. 부에나파크 코리아타운의 도약과 풀러턴 한국 정원 조성 사업이다.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지난해 9월 비치 불러바드의 오렌지소프~로즈크랜스 구간을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어 10월에 더 소스 몰 앞 비치 불러바드와 오렌지소프 교차로에서 코리아타운 도로 표지판 제막식이 열렸다.  이 행사엔 시 관계자, 한인단체장, 정치인 등 60여 명이 참석해 오렌지카운티에서 가든그로브에 이은 두 번째 코리아타운의 출발을 축하했다.   부에나파크 코리아타운은 현재 오렌지카운티 한인 상권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한남체인 입구 맞은편의 비치 불러바드를 건너면 시온마켓이 있고, 왼쪽으로 길을 건너면 H마트가 있다. 교차로 하나에 대형 한인 마켓 3개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만 봐도 부에나파크 코리아타운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부에나파크 코리아타운은 올해 한층 성장할 계기를 맞을 전망이다.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지난해 말, 옛 왁스 뮤지엄 자리에 새로운 테마 파크 ‘서프 파크’ 건립을 승인했다. 서프 파크 건립 공사는 이르면 올해 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비치 불러바드에 또 다른 테마 파크 건립도 추진 중이다.   부에나파크 코리아타운은 시 당국이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지정한 ‘엔터테인먼트 존’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엔터테인먼트 존은 나츠베리팜과 소크 시티 워터 파크, 미디벌 타임스, 파이어리츠 디너 시어터, 록&브루 레스토랑, 포르토스 베이커리&카페, 15개 호텔과 더 소스 몰을 포함한다. 엔터테인먼트 존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더 소스 몰은 부에나파크 코리아타운의 동쪽 경계에 있다.   시 측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존 방문객은 연간 64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코리아타운 방문을 유도한다면 지역 한인 상권의 급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코리아타운의 성장은 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코리아타운 지정을 주도한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부시장은 코리아타운이 시 경제 발전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에나파크 코리아타운은 본질적으로 상권의 성격이 강하다. 특정 주체가 인위적인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각 업소가 개별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거나, 한발 앞서가는 모델의 비즈니스 입주가 코리아타운의 모습을 바꾸게 될 터다. 그럼에도 한인 사회의 지혜를 모을 공간은 있다. 어떻게 하면 코리아타운에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부에나파크 시의 이웃 도시 풀러턴에선 한국 정원 건립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풀러턴 시의회는 지난해 8월 한국전 참전 미군용사 기념비가 있는 힐크레스트 공원 내 약 1에이커 부지를 한국 정원 부지로 명명했다. OC한인회(회장 조봉남)는 풀러턴 시와 함께 부지 명명식을 가진 데 이어 10월엔 부지 현판 제막식도 개최했다.   한국 정원 건립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풀러턴 시가 지정한 부지는 참전 미군용사 기념비를 경계로 덕 폰드(Duck Pond) 사이에 있다. 당시 시 측은 2~3년 뒤 공사 진전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덕 폰드 옆 언덕의 1~2에이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봉남 회장은 “현재 부지엔 한국의 꽃을 심고 추가 제공될 부지에 돌담길과 작은 덕수궁 같은 구조물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인회는 아직 디자인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판 제막식 후 반년이 돼가는 데도 다음 행보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풀러턴 시의 부지 추가 제공은 1단계 사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부에나파크 코리아타운과 풀러턴 한국 정원이 가까운 장래에 오렌지카운티 한인 사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한인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지혜와 힘을 보태야 가능한 일이다. 임상환 / OC취재담당·국장중앙칼럼 오렌지카운티 한인사회 코리아타운 지정 현재 오렌지카운티 올해 오렌지카운티

2024-03-11

[만나봤습니다]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

    지난 1월1일 신년벽두 미국 방문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찾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만났다. 워싱턴 지역 동포 단체장들과 이야기 나눈 이 시장은 짧은 시간이나마 역동적인 워싱턴 한인사회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크게 만족해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버지니아를 방문한 소감은.   "워싱턴DC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버지니아 한인 동포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무엇보다 뜻 깊은 새해가 될 것 같다."     - 페어팩스 카운티와 자매결연 추진하신다는데 어떤 공동 이익 있을까.   "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는 정보?인프라?네트워킹?거주 등 면에서 최적화 되어있으며 8,900개의 기업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의 요충지이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 인프라 및 인적자원을 가진 혁신도시도시로서 글로벌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성공적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첨단기업 유치?투자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고양시와 페어팩스와의 교류 및 경제협력은 서로에게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페어팩스 버지니와 경제 및 문화교류로 상호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앞두고 투자 수요 확보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성과를 예상하는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 유인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 기업의 수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어 중요한 열쇠인 만큼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동시에 해외 기업유치 전선에 바로 뛰어들어 기업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바이오?컬처?스마트 모빌리티?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400여개가 넘는 기업?기관?협회가 입주 의향을 밝혔다.  이번 미국 공무국외출장도 앞으로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물밑작업이라 생각한다."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 대비 한국 투자유치액이 매우 미미하다고 한다. 중앙정부도 어려운게 미국의 투자유치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고양시는 지리적 장점과 더불어 산업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존재하거나 진행 중이다. 2023년 4월 미국 국립 암연구소와 암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립 암센터의 암 연구 인프라’를 비롯 탄탄한 의료 인프라가 바이오 정밀의료 분야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된다면  전 세계 투자자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로 인식될 것이 분명하며 그에 따른 성과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 생각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2024-01-11

온라인 구매 취소·환불 쉬워진다… 올해 달라지는 조지아 ‘민생 경제’

올해부터 조지아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효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보험 가입자는 부당하게 의료 접근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정책이 시행된다. 보험사 지정 의료시설의 수를 확대하고, 보험사가 부당하게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보편화함에 따라, 구매 취소와 환불 등을 제한하는 온라인 상거래 기업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그 밖에 주 정부가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소수계 및 여성, 퇴역 군인 소유 기업을 우대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소득세 인하   2022년 통과된 감세 법안(HB 1437)은 주 소득세율을 작년 기준 5.75%에서 오는 2029년까지 4.9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세율은 지난해 대비 0.26%포인트 낮아진 5.49%이다.     켐프 주지사가 지난달 4일 버트 존스 부지사 등 주의회 지도부와 함께 올해 소득세율을 5.39%로 0.1%포인트 더 낮추는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올해 소득세율은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 주 예산국(OPB)은 조지아 납세자들이 올해만 10억 달러의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 권한 강화   민간 보험 소비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상원 법안 SB20이 올해 발효됐다. 이는 보험사가 연계된 특정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보험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케이 커크패트릭 주 상원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른바 CATCH(Consumer Access to Contracted Healthcare)법안은 각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이 보험 가입자 주거지로부터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대기 시간이 터무니 없이 길진 않은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주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대부분의 보험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병동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라고 명시했다.   ▶자동 결제 상품   주 정부는 온라인 상거래 계약 시, 자동 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당한 취소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무료 체험 상품이 유료로 자동 전환되거나, 이용 내용이 없는데도 환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휴스턴 게인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B 528)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구독서비스 등 자동 결제 승인 요청을 자사의 사이트에 명확하고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 사전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임의로 자동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소수계 우대 정책   소수계 운영 기업에 주 정부 조달사업 일부를 할당해주는 프로그램이 조지아에서도 시행된다. 한국계인 홍수정 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HB 128)에 따르면, 주 정부는 조달 사업을 발주할 때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아태평양계 등 소수 인종 및 여성, 퇴역 군인이 소유한 기업체를 우대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계약 시 세금 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문을 통해 “조지아를 비롯한 미국 경제 시스템은 소수계 기업의 역량 증가와 함께 맞물려 성장해왔다”며 “자유 경쟁만큼이나 대의를 위한 소수계 기업 장려 정책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소수기업 접근성 보험사 지정 보험금 환급 보험 가입자

2024-01-0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