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악용 급증

뉴욕주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등록 시니어 24만8000명
기준 완화에 최근 7년간 12배 수준으로 등록 늘어
주지사 “역사상 가장 많이 남용된 프로그램” 수정 예고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이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DPAP)을 악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은 뉴욕주 역사상 가장 남용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은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홈케어를 받아야 하는 환자나 노약자가 직접 자신을 돌볼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낯선 간병인이 집을 방문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던 이들이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간병인으로 지정된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뉴욕주 지원금은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시간당 최대 27달러 수준이다.
 
뉴욕주가 간병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자 자격을 2015년부터 대폭 완화하면서 수혜자가 급증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이들(돌봄받는 시니어 기준)의 수는 2016년 2만명에서 2023년 24만8000명으로 늘었다. 7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뉴욕주 메디케이드 지출은 3배 수준으로 늘어난 91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실제로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할머니와 집에 앉아 있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일자리가 없는 젊은층이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짜 간병인’이 많아진 것은 요양원 등록 숫자로도 알 수 있다. 싱크탱크 엠파이어센터에 따르면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등록자는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요양원 거주자 인구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당초 주정부에서는 간병인 등록 기준을 완화해 비싼 요양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악용사례가 늘면서 뉴욕주의 고용 통계도 부정확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욕시 민간부문 일자리에서 간병인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6%에서 2024년 12%로 높아졌다. 지난 6월 기준 뉴욕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헬스케어와 소셜부문 일자리 회복세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 또한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등록자들이 많아진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뉴욕주는 이같은 프로그램 악용 사례가 많은 만큼, 간병인 등록 기준을 다시 강화할 계획이다. 주 예산안에는 프로그램을 감독할 주 차원 중개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