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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사 필수 수련 1365시간으로 늘려야" 조지아 한의사협회 법안 로비 나서

조지아 한의사협회(KAG)가 침술 치료를 위한 최소 수련 시간을 약 30배 늘리는 법안을 조지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로비에 나섰다.   19일 협회는 주의회 청사에서 로비스트를 통해 조지아 동양의학협회(GAAAM), 중국침술사연합(CAAG)와 공동으로 침술사 자격 개정안(SB 169) 홍보 활동을 펼쳤다. 홍수정, 샘 박 등 한인 하원의원들과 미셸 아우, 나빌라 이슬람 파크스, 롱 트랜, 마빈 림 등 주의회 아시아·태평양계(AAPI) 코커스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했다.   션 스틸(공화 존스크릭) 주상원의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13일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50시간에 불과한 침술사 필수 수련 시간을 약 27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는 지난해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50시간 훈련 후 침술 치료를 허용케 하는 법을 내놓은 전국 첫번째 주다. 협회는 이를 뒤집어 이론 705시간과 임상 660시간의 교육을 합쳐 총 1365시간의 수련을 거쳐야 침술 치료 자격을 갖도록 법 규정을 바꿀 것을 주장한다. 중국, 한국의 평균 한의대 재학 기간인 4~5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최창숙 협회 대표는 "자격 문턱이 낮다보니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재활운동 트레이너 등 의학적 훈련이 부족한 이들이 침술에 쉽게 접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3년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인 토린 예이터-월리스가 물리치료사로부터 등 통증 완화를 위해 침술 요법을 받다 폐에 구멍이 난 사례가 국제적 관심을 모으며 침술 요법 비전문가 규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기도 했다.   롱 트랜 하원의원은 "침술을 배우고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다면 그 기술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50시간과 4년의 훈련은 동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한의사협회 조지아 한의사협회 조지아 동양의학협회 주의회 아시아

2025-02-19

조지아 의회에 '반중' 법안 무더기 상정

아시아계 향한 무차별 혐오 확산 우려   미중 양국이 보복관세로 무역 갈등을 키우면서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반중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불매부터 중국이 참여하는 대학 프로젝트 감시까지 다방면에서 반중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14일 현재 조지아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중국 제재 목적의 법안이나 결의안은 하원 4개, 상원 2개로 총 6개다.   먼저 하원에서는 주 정부기관의 중국산 제품 구매를 금지하고(HB 113), 대학이 중국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내용을 공개하며(HB 150), 중국인 소유 주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HB 374)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대만에 대해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중국의 군사·경제적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HR 160)도 소개됐다. 주 정부의 중국 제품 불매법안에는 홍수정 의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원은 첨단기술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 정부에 중국산 인공지능(AI) 기술 사용과 드론(무인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제이슨 아나비탈트(공화·달라스) 상원의원은 "지금은 신냉전 시대"라며 "연방의회가 무역과 외교 분야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주정부 계약과 관련한 대중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승수 조지아 귀넷 칼리지 교수(정보기술학)는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성공은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 발전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국가간 다툼은 1960년대 미소간 우주전쟁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중 정서가 아시아계 주민들을 향한 무차별적 혐오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계 권익단체인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중국 국적뿐 아니라 중국계 외모, 이름을 가진 주민들을 향한 전면적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주의회 조지아주 의회 기준 주의회 양승수 조지아

2025-02-14

연방법무무, 시카고-일리노이 상대 소송

연방 정부가 시카고와 쿡 카운티, 일리노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자 성역 도시와 관련해 연방 정부의 서류미비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연방 법무부는 시카고 연방 법원에 시카고와 쿡 카운티, 일리노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들 지자체가 소위 성역 도시(sanctuary city)라고 불리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연방 이민 당국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은 연방 법과 주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을 우선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이후 민주당이 시장과 주지사로 재임하고 있는 지자체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성역 도시 정책을 합헌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이민자를 환영하는 도시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카고 주민의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 순위다. 시카고는 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시장은 다음달 연방 의회의 성역 도시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도 “일리노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연방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2017년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트러스트법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시킨 이 법은 연방 이민세관국의 추방 조치에 주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경찰이 협력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의 체포 영장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협력할 수 있다. 시카고 역시 지난 1985년 해롤드 워싱턴 당시 시장이 서명한 행정명령 이후 성역 도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통과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이 불분명한 주민이라 하더라도 추방의 두려움 없이 범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시청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성역 도시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연방 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손을 들어줬다. 또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성역 도시를 이유로 연방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을 풀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연방법무무 일리노이 일리노이 정부 시카고 주민 일리노이 주의회

2025-02-07

트럼프보다 먼저 팁 소득 면세? 조지아 상원서 팁 면세법안 심의

서비스 및 요식업 종사자들의 팁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주 상원 재정위원회는 5일 팁 비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SB 2)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1명의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은 오는 7월부터 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고용주로 하여금 모든 직원의 팁 소득 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은 올해 1월 1일의 팁 소득부터 소급 적용된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세금 수입이 최소 641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1000만 달러 줄어든다고 감사원은 추정했다. 면세 혜택을 노리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보수 체계를 임금이 아닌 팁 위주로 변경하려는 추세가 심화될수록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팁 비과세는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약한 뒤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라스베이거스는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인 30만 명이 팁 근로자로 붙류된다. 조지아주의 경우 요식업 종사자 소득의 평균 23%가 팁에 해당한다. 전국 평균 22.6%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비과세법 조지아 비과세법 추진 조지아 주의회 조지아주 상원

2025-02-06

일리노이 새해 iGaming 전면 허용 추진

새해 일리노이 주의회가 인터넷 도박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다른 주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도박 중독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iGaming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도박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슬롯머신이나 블랙잭, 포커 등과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도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와 같은 주에서는 합법화를 한 바 있고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도 수 차례 합법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업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쪽은 비디오 슬롯머신을 운영하는 업체와 기존 카지노 업계였다. 온라인 도박을 허용할 경우 이들 업체의 매출이 급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도박 자체를 반대하는 비영리단체 등에서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가 곧 도박 펜타닐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규제 완화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의회에서의 통과가 힘들었다. 실제로 작년 온라인 도박 합법화 법안은 주의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예산 적자가 30억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주정부에서도 세금 인상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세수 확대 필요성이 생기면서 인터넷 도박 합법화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도박을 합법화 할 경우 초기 4억50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는 연간 8억달러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정부는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간 21억달러의 세금을 도박을 통해 거두고 있다. 카지노가 1억5800만달러, 스포츠 베팅이 1억9000만달러, 비디오 게임이 8억4800만달러, 복권 8억8600만달러 등이다.     온라인 도박 합법화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일리노이 정부가 각종 도박과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전체 도박 세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게 할 경우 카지노에 가서 돈을 쓰는 경우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도박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는 16개의 카지노와 2개의 경마장, 8660개의 비디오 게임이 바와 식당, 주유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미 6개의 카지노 신설을 허용했고 비디오 게임과 스포츠 베팅을 적극 확대한 바 있다.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는 고려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주의회에서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주지사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다음달 주의회에서 이를 공개한 후 5월중 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새해 일리노이 주의회 새해 일리노이 일리노이 정부

2025-01-14

654억불 MTA 장기사업계획, 주의회서 거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654억 달러 규모 '5개년 장기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뉴욕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칼 헤이스티 뉴욕주하원의장(민주)은 24일 재노 리버 MTA 회장에 서한을 보내 "MTA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두 명의 주의원은 MTA 장기 프로젝트 검토위원회(MTA Capital Program Review Board·CPRB) 4석 중 2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CPRB 통과가 어렵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앞서 MTA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주의회에서는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서한에서 이들은 MTA가 장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에 비해 배정된 예산이 적고, 자금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인프라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MTA는 지난 9월 2025~2029년 5개년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이사회를 통해 이 안건을 승인한 바 있다. 안건을 기반으로 MTA CPRB 승인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인프라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장기 프로젝트 계획은 MTA가 소유하고 있는 변전소를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중요한 노후 인프라를 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열차 차량에 109억 달러, 낙후된 전철역 수리에 78억 달러, 파손 위험이 있는 노후된 고가철도와 터널을 수리하는 데 9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었다. 전철 신호 시스템을 개선, 전철 도착 시각을 안정화하고 지연 운행을 줄이는 것도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고다미스트는 "주의회에서는 MTA가 내세운 계획에서 어떤 분야에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MTA는 CPRB에서 절반이 해당 계획에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1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만약 MTA 측에서 해당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재차 설명한 후에도 주의회에서 거부할 경우, MTA는 새로운 장기 계획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장기사업계획 주의회 장기사업계획 주의회 장기 계획 장기 프로젝트

2024-12-26

일리노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8년 도입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과 관련 두 가지 큰 변화가 도입된다.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한 면허증 법안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현재의 4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주의회 법안 SB0275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민들은 앞으로 일부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8년 간 유효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단, 유효 기간 8년은 2025년부터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 총무처장관실이 8년 유효 면허증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정한 후 주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면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다른 변화는 2025년 연말까지 모바일 면허증 및 신분증이 발급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핸드폰에 특정 어플을 깔아 면허증•신분증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을 포함한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기관들은 해당 유형의 신분증도 인정하게 된다. 단, 현행 카드 형태의 면허증•신분증을 원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모바일 버전을 꼭 이용할 필요는 없다.  Kevin Rho 기자운전면허증 일리노이 일리노이 운전면허증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민들

2024-12-13

IL 주의회 주립대학 지원법안 마련

일리노이 주의 주립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주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일리노이 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2년 사이 일리노이 주립대학들에 주는 주정부 보조금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할 때 약 절반 가량 줄었다.     이전에는 정부 보조금이 대학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 부분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립 대학들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주립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또 거주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학비를 내야 하는 유학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됐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주립대학 지원법안을 마련했는데 이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립 대학이 재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기금을 필요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이다. 즉 이민자나 저소득층, 소수 인종 학생이 많은 주립대학에는 더 많은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UIUC)과 같은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재학 중인 대형 주립 대학 뿐만 아니라 재학생 10명 중 일곱 명은 흑인이거나 절반 이상은 저소득층 학생이 재학 중인 시카고 스테이트 대학과 같은 소규모 주립대학에도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억3500만달러, 향후 10년 간 14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곧 주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되여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투자에 맞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이 같은 지원을 통해 3만명 이상의 대학 졸업자를 배출하게 되면 이들이 향후 6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가 된다는 계산에서다.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투자한 만큼의 세금 납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Nathan Park 기자주립대학 지원법안 주립대학 지원법안 주의회 주립대학 소규모 주립대학

2024-12-12

온타리오 조기선거?… 정치권 들썩

    온타리오 주의회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정치권은 조기선거 가능성으로 뜨겁다. 겨울 휴회에 돌입하기 전, 정치권과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는 선거 준비가 한창이다.   정부가 몇몇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더그 포드 주총리가 의원들에게 재출마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한 점은 선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초 가구당 200달러의 '리베이트' 지급 계획과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 광고비 지출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포드 주총리는 올봄 기자회견에서 2026년 6월로 예정된 선거를 조기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야당과 이해단체들은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네비에브 톰니 온타리오 자유당 선거 공동대표는 조기선거 가능성을 높게 보고 “팀 보니”(Bonnie Crombie의 선거 슬로건)를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 중이다. 온타리오 고교교사연맹(OSSTF) 등 단체들도 반(反) 포드 캠페인을 준비하며 선거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마릿 스타일스 신민주당(NDP) 대표는 “캐나다 연방경찰(RCMP)의 그린벨트 토지 개발 조사로 인해 포드 주총리가 선거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연방경찰은 그린벨트 개발 과정에서 특정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봤는지 조사 중이며, 포드는 범죄적 행위는 없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라리사 월러, 포드 총리의 전직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포드가 인프라 건설 등 중요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선거를 조기에 치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를 통해 더 강한 권한을 확보하거나, 현 체제를 유지하며 과제를 추진할지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자유당은 최근 60일간 약 25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하며 강한 세를 과시했고, 신민주당도 같은 기간 82만5천 달러를 모금하며 지지자 결집에 나섰다.   조기선거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정치권과 유권자들은 이미 선거 대비 태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2024년 봄 온타리오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캐나다 주의회 자유당 선거 더그포드

2024-12-10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주법들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새로운 텍사스 주법이 발효되거나 기존 법안의 새로운 섹션이 시행된다. 의무적 차량 검사 폐지에서 텍사스 주민의 개인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방법 등 일부 법률은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 기관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추가되며 의미는 바뀌지 않지만 법률 규정의 문구가 변경되는 것도 있다. 다음은 달라스-포트워스 폭스 뉴스가 최근 소개한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일부 새로운 주법들이다.   ■차량 안전 검사 폐지(Elimination of Vehicle Safety Inspections) 2023년에 텍사스 주의회는 비상업용 차량에 대한 의무적 차량 안전 검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차량이 주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에 등록될 때 ‘검사 프로그램 교체 수수료’(inspection program replacement fee) 명목으로 7.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가장 최근 2년 모델 연도의 신차는 2년 동안 적용되는 초기 수수료 16.7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emissions test)는 지역에 따라 계속 받아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가 필요한 카운티는 브라조리아(Brazoria), 포트 벤드(Fort Bend), 갈베스턴(Galveston), 해리스(Harris), 몽고메리(Montgomery), 콜린(Collin), 달라스(Dallas), 덴튼(Denton), 엘리스(Ellis), 존슨(Johnson), 카우프만(Kaufman), 파커(Parker), 락웰(Rockwall), 테런트(Tarrant), 트레비스(Travis), 윌리암슨(Williamson), 엘 파소(El Paso) 등이다. 베어(Bexar) 카운티는 2026년부터 배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업용 차량은 여전히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교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업데이트(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Update) 텍사스 주민은 다른 사람이나 기술을 통해 회사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4(HB-4)는 지난 7월에 통과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텍사스 주민은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 및 확장 프로그램, 글로벌 기기 설정 또는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텍사스 거주자이며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기본 설정(default setting)으로 할 수는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은 텍사스 주민에게 회사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알 권리와 수집된 데이터를 수정하고 타겟 광고, 개인 데이터 판매 또는 해당 개인 프로파일링을 위해 해당 수집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San Antonio River Authority) 주의회는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관리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주하원 법안 1535(HB 1535)를 통과시켰다. 이 법의 대부분은 이미 발효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기관의 새로운 회계 연도는 9월 30일이다.   ■법원 설립(Establishing courts) 2023년에 통과된 주하원 법안 3474(HB 3474)는 주에 새로운 사법 구역(judicial districts)을 설립하는 것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477번째 사법 구역이 덴튼 카운티에, 499번째 사법 구역은 에드워즈, 길레스피, 킴볼 카운티에 각각 설립된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498번째 사법 구역이 켄달 카운티에 설립된다. 다른 여러 사법 구역과 새로운 검인 법원(probate courts)의 설립을 포함한 이 법안의 다른 내용은 이미 시행됐다.   ■텍사스 형사소송법 코드 개정(Revision of the Texas Code of Criminal Procedure) 주하원 법안 4504(HB 4504)는 특정 법률이 ‘논리적 방식’(logical fashion)으로 작성, 편찬 및 정리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법안은 다양한 코드의 변경을 허용하며 이 변경은 의미의 변경도 허용한다.   ■공립학교 재정 시스템을 통한 재산세 감면(Property tax relief through public school finance system) 2025년 1월 1일부터 주상원 법안 2(SB 2)는 각 학군이 정기적으로 받은 주정부 자금과 지방세를 계산한 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주정부 자금을 더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학군에는 구역내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 제한으로 인한 세수입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금이 제공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텍사스 주교육국(Texas Education Agency)은 각 학군에 대한 최대 압축 세율(maximum compressed rate)을 게시해야 한다. 최대 압축 세율은 학군이 전체 자금을 받기 위해 유지 관리 및 운영 세를 시행해야 하는 과세 대상 재산 100달러당 세율이다.   손혜성 기자  텍사스 시행 텍사스 주법 텍사스 주민 텍사스 주의회

2024-12-09

일리노이 7개 카운티, 주 탈퇴 찬성

일리노이 주 7개 카운티가 지난 5일 실시된 선거서 시카고와 쿡 카운티로부터 분리해 새로운 주를 결성하는데 찬성했다.     이번 선거서 일리노이 37개 카운티 유권자들은 "인근 카운티 및 주들과 협력해 쿡 카운티와 분리된 새로운 주를 만드는 것에 찬성하는가"라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아이로키 카운티(72.9%), 캘훈 카운티(76.6%), 클린턴 카운티(73.0%), 그린 카운티(74.2%), 저지 카운티(76.4%), 매디슨 카운티(56.5%), 페리 카운티(71.6%) 등 총 7개의 카운티 유권자 과반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과 2022년 선거서 분리에 찬성한 21개의 카운티까지 포함, 분리 찬성 카운티는 28개로 증가했다.     시카고 및 쿡 카운티와의 분리를 지지하는 단체 '뉴 일리노이'(New Illinois)는 "시카고와 쿡 카운티 유권자들이 일리노이 주의회 정책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의견은 다른 지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주 검찰은 "2만5000명 이하 주민 규모의 카운티들은 'Non-home rule' 법에 따라 주정부의 의견 없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극소수의 카운티를 제외하곤, 선거 용지에 이같은 내용이 올라간 것 자체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와 관련 "일리노이 주 일부 지역이 다른 일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멋대로 누군가를 쫓아내거나 다른 주로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안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카운티 카운티 유권자들 프리츠커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의회

2024-11-07

엘렌 박, 주의회 AAPI 행사 참석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주의회 엘렌 행사 참석

2024-10-31

[콜로라도 새 주법 200여개] 8월 7일부터 발효

 200개가 넘는 콜로라도의 새로운 법률이 8월 7일부터 발효됐다. 이중에는 새로운 세액 공제, 약물 과다 복용 대응에 대한 상당한 변경, 이벤트 티켓 가격 투명성, 포티너스(fourteeners: 해발고도가 최소 14,000피트(4,267m)인 산봉우리를 일컫는 산악 용어로 미국에는 총 96개가 있으며 이중 콜로라도가 53개로 가장 많다)에 하이커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보호 조치 등 다양한 법률이 포함됐다.  올해 초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40% 이상이 2024년 입법 회기가 끝난 후 90일 후인 8월 7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법안들은 즉각 발효되거나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회기가 끝난 후 약 3개월 후에 발효되며 따라서 8월 7일은 1년 중 가장 많은 법안이 발효되는 날이 된다.   ▶차량 견인 업체에 대한 좀더 엄격한 규제 : 로컬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구매하고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작된 테이크아웃 및 배달 알코올 판매에 대한 영구적인 승인, 콜로라도 학교에서 무료 생리대 제공도 발효됐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미납 수수료로 인해 담보권을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며 콜로라도 주민의 뇌파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률도 세계 최초로 발효됐다.     ▶신규 개발에 대한 주차 요건 : 밀도를 중시하는 주택 개발업체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신규 개발에 대한 주차 요건도 8월 7일부터 덴버 메트로 도시에서 축소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합법적으로 ‘차선 필터링’(lane filtering)도 허용된다. 즉, 최대 시속 15마일로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완전히 멈춘 차량을 추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움직이는 차량 사이를 이동하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포함하는 ‘차선 분할’(lane splitting)은 여전히 금지된다.   ▶저소득 가정 등 새로운 세액 공제 : 저소득 가정과 간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새로운 세액 공제가 공식적으로 주법에 포함되며 향후 수년 동안 주내 노동력의 특정 계층에 수천만달러의 지원이 제공된다. 또다른 새로운 세액 공제는 연 소득이 9만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2년간 대학 등록금을 상환해 주는 것이다. 다만, 2025년 주 세금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다음 학년도에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벤트 티켓팅 개혁 : 콘서트 및 이벤트 티켓팅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추가한 것으로 쇼가 취소되거나 티켓이 위조된 경우, 운영자 또는 리셀러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티켓을 구매한 장소에 관계없이 입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 법률은 또한 티켓의 총 비용(모든 수수료 포함)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과 웹사이트에 처음 공개된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사기성 거래라고 규정했다. 또한 판매자가 웹사이트에서 장소, 공연자 또는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오도하여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새로운 3개의 총기 법률 : 콜로라도 수사국에 불법 총기 판매 및 구매를 더 잘 추적할 수 있도록 약 150만달러를 제공하고, 신용 카드 회사들에게 내년 5월부터 총기 및 탄약 판매에 적용할 특정 코드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코드 부여 의무화는 주 차원에서 총기 데이터 추적이 가능해지고 법 집행 기관에서 의심스러운 구매를 파악하는데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함이다. 또한 총기류 은닉 휴대 허가를 받으려는 주민들은 최소 8시간의 교육(실탄 사용이 포함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하이커들의 일부 포티너스 접근 허용 : 일부 포티너스 산봉우리로 가는 경로의 토지를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알려진 위험에 대한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하이커들이 해당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책임에서 면제시키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뷰동산 소유자들은 최소 5개 봉우리에 대한 하이커들의 접근을 제한했었다.   ▶원격 진료 수의 서비스 허용 : 주내 수의사들에게 동물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주인은 최소 한 명의 허가받은 수의사를 통해 동물에 대한 직접 신체 검사를 받아 관계를 구축한 다음에는 수의사로부터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는 또 동물을 수의학 전문가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되며 추천받은 수의학 전문가도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차량 레몬법  : 콜로라도에는 이미 자동차 레몬법이 있지만, 이번에 발효된 새 법은 몇 가지 새로운 보호 조치가 추가됐다.‘안전 기반 불일치’(safety-based nonconformities)의 영향을 받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법 적용을 확대하고, 누군가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판매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을 자동차의 처음 24,000마일 또는 2년(둘 중 짧은 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오피오이드 관련 약물 정책 변경  :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치료 개선에 초점을 맞춘 주하원 법안 1045는 주 보건 정책 및 재정국(Department of Health Care Policy and Financing)이 주내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석방되기전에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은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방금 석방된 사람의 과다복용 위험은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주의회는 최근 수년 동안 이들의 석방후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정책 변경 사항은 교도소에서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이 석방되기전에 메디케이드에 등록하고 석방 후 30일 분의 치료 약물을 받은 다음 이상적으로는 중단 없이 그곳에서 보장된 치료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현재 자격을 갖춘 수감자에게 약물 기반 오피오이드 사용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교도소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이드를 청구할 수 있어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약사가 부프레노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치료하는 특정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유익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근래들어 콜로라도에서 청소년들의 오피오이드 과용사례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스쿨버스에 오피오이드 과용 해독제인 나록손을 구비하는 법률도 발효됐다.       ▶기타 : 치카노(Chicano: 미국에서 태어난 멕시코계 주민들) 커뮤니티를 기리는 새로운 번호판, 주의 의료적 안락사법 변경, 울버린스(북미산 족제빗과에 속하는 오소리)의 재도입(reintroduction: 동물이나 식물의 한 종을 이전 서식지로 되돌리는 행위) 시작,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한도 적용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새 주법 200여개 발효 콘서트 콜로라도 주민 콜로라도 주의회 콜로라도 학교

2024-08-14

일리노이 가정폭력 사망자 급증

일리노이에서 가정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총기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을 회기내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이 최근 자체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일리노이 주에서 가정 폭력으로 인해 숨진 주민은 모두 120명이었다. 이는 2022년의 45명에 비하면 110% 증가한 수치다. 작년 숨진 120명 중에서는 107명이 살인 사건 피해자였고 13명은 가정 폭력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였다. 107명의 사망자 중에서 약 절반 가량은 가해자의 가족이거나 연인 관계였던 경우였다. 나머지는 친척이거나 아이들이었다.     전체 사망자 120명 중에서 총기가 사용된 경우가 68%였는데 이는 2022년의 49%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에서는 주의회가 가정 폭력범에 대한 총기 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노이 주 의회에서는 지난 봄 회기에서 일명 ‘카리나 법'을 가결하려고 했으나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남편의 총격으로 숨진 시카고의 여성의 이름을 딴 카리나 법은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조치를 승인 받았을 경우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총기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리노이 주 경찰은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96시간 안에 총기를 회수해야 한다.     현재도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접근 금지 명령을 허가 받을 경우 총기를 가해자로부터 회수할 수는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경찰들은 총기 소유 면허증만 회수하는 등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올 가을 회기내 카리나 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봄 회기에 상원에서 관련법이 가결되지 못한 것은 연방대법원이 관련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일리노이 법안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카리나 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가정폭력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법안

2024-07-24

[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성조기 거꾸로 게양 중범죄’ 법안 발의 외

#주의회 ‘성조기 거꾸로 게양 중범죄’ 법안 발의     일리노이 주에서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하는 것을 중범죄로 다루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일리노이 주 해리 벤튼 하원의원은 최근 국기 표시법(Flag Display Act) 법안 HB 5860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할 경우, 4급 중범죄로 분류돼 징역 1년~3년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달 열린 뉴욕 맨해튼 형사 재판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시카고 남서 서버브 호머 글렌 주민이자 공무원인 한 남성이 평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한 후 추진됐다.     벤튼 의원은 "공무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성조기에 대해 무례함을 보였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재판 결과에 아쉽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기를 갖고 표현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연방 법에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지만, 미국 국기 안내서에 따르면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 극심한 위험 또는 고통이 있을 경우에 성조기를 거꾸로 달게 되어 있다.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일부 변경 발표     세계 최대 규모 록 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의 헤드라이너에 변화가 생겼다.   지난 3월 총 11명의 헤드라이너를 발표한 롤라팔루자측은 지난 20일 헤드라이너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주최 측은 "안타깝게도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가 올해 무대에 나설 수 없게 됐다"며 "대신 힙합 스타 메건 디 스탤리언이 오는 8월 1일 헤드라이너 중 한 명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롤라팔루자의 발표에 앞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굉장히 속상하지만, 올해 롤라팔루자와 아웃사이드 랜드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아웃사이드 랜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로, 롤라팔루자 약 일주일 후 열린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시카고 롤라팔루자는 그랜트파크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헤드라이너로는 2일 나서는 K팝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를 포함해 Hozier, SZA, The Killers, Future X, Blink-182, Skrillex 등이 나서고, 이 외 K팝 걸그룹 아이브(Ive)를 비롯 Kesha, Labrinth, Zedd, Galantis, Deftones, Zeds Dead 등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성조기 게양 중범죄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해당 법안

2024-06-21

7월부터 발효되는 16개의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

 2024년 콜로라도 주의회 회기 동안 수백개의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절차가 완료됐다. 이중 16개 주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새 주법들은 주거 거주 제한 금지부터 특정 지역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까지 다양하다. 다음은 덴버 폭스 뉴스가 소개한 7월부터 발효되는 새 주법들이다.     ◈주하원 법안 HB 24-1007  주거 거주 제한 금지   ‘주거 거주 제한 금지’(Prohibit Residential Occupancy Limits) 법으로 각 로컬 정부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거주 제한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수를 제한하는 수십년간 시행돼 온 법률이 폐지되는 것이다.   ◈주상원 법안 SB 24-189  성별 편견에 의한 범죄   ‘성별 관련 편견에 의한 범죄’(Gender-Related Bias-Motivated Crimes) 법으로 편견에 의한(bias-motivated) 범죄에 해당하는 정의에 성 정체성과 성별 표현을 추가한다. 또한 편견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재정의한다.   ◈주상원 법안 SB 24-189 총기 휴대  금지 장소   ‘민감한 공간에서 총기 휴대 금지’(Prohibiting Carrying Firearms in Sensitive Spaces) 법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주의회 의사당 건물, 로컬 정부 건물, 법원 등에서 사람들이 고의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공간의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주하원 법안 HB 24-1147후보자 선거 딥페이크   ‘후보자 선거 딥페이크 공개’(Candidate Election Deepfake Disclosures) 법은 선거와 관련된 광고 및 기타 통신매체에서 딥페이크 또는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생성된 다른 사람의 가짜 이미지 사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딥페이크 이미지나 비디오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주하원 법안 HB 24-1150 가짜 선거인 명부   ‘가짜 선거인 명부’(False Slates of Electors) 법은 허위로 대통령 선거인 명부를 만들거나 허위 선거인 명부에 참여하는 것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기존 5개의 범죄에 추가로 적용되며 각 범죄에는 최대 1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HB 24-1072 성범죄 피해자 보호   ‘성범죄 피해자 보호’(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Offenses) 법은 형사 소송 중 성폭행 피해자 혐의에 대해 허용되는 증거채택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히,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한 증거채택을 금지한다.   ◈주하원 법안 HB 24-1443 등 환경, 식량지원, 은퇴자   ▲주하원 법안 HB 24-1443(공공신탁 수수료/Public Trustee Fees)   ▲주하원 법안 HB 24-1449(환경 지속 가능성 순환 경제(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ircular Economy)   ▲주하원 법안 HB 24-1417(의료 현금 기금 수수료 변경/Fee Changes Health-Care Cash Funds)   ▲주하원 법안 HB 24-1407(지역사회 식량 지원 제공자 보조금 프로그램/Community Food Assistance Provider Grant Program)   ▲주하원 법안 HB 24-1411(재산세 면제 신청 수수료 인상/Increase in Property Tax Exemption Filing Fees)   ▲주하원 법안 HB 24-1360(콜로라도 장애인 기회 오피스/Colorado Disability Opportunity Office)   ▲주하원 법안 HB 24-1081(아질산나트륨 판매 양도 규제/Regulate Sale Transfer Sodium Nitrite)   ▲주하원 법안 HB 24-1056(재무관실 증서 발행/Issuance of Treasurer’s Deeds)   ▲주하원 법안 HB 24-1044(교직 은퇴자를 위한 PERA 서비스 추가/Additional PERA Service Retirees for Schools)   ▲주하원 법안 HB 24-1030(철도 안전 요구 사항/Railroad Safety Requirements)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발효 주하원 법안 주상원 법안 콜로라도 주의회

2024-06-21

콜로라도 경찰의 용의자 체포 방식 규제 법 제정

 경찰 등 법 집행 요원들이 용의자 체포시 엎어트려 찍어누르며 수갑을 채우는 방식(prone restraint)에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한다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하원 법안 HB 1372에 서명했다. 이 법은 용의자를 엎어트린 자세로 등위에서 찍어누르며 수갑을 채우는 행위를 무력의 사용(use of force)으로 정의한다. 이는 경찰관이 이를 오용하면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콜로라도 주내 모든 법 집행기관은 2025년 7월 1일까지 엎어트려 수갑을 채우는 용의자 진압 방식에 대한 규칙(policy)을 채택하고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 규칙에는 경찰관이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시기와 사람을 엎드린 자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시기가 명시돼 있어야 하며 경찰관은 2026년 7월 1일까지 해당 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명의 경관에게 이같은 방식으로 체포당한 후 구급대원의 진정제 케타민 과다 주사로 사망한 오로라의 일라이자 맥클레인처럼 현재 경찰관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같은 방식으로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있어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이 법안의 원래 버전은 경찰관이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한 엎드린 자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었으나 이 방식이 일상적인 도구이며 용의자 체포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법 집행기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연구에 따르면 엎드린 자세로 제압되면 호흡과 심장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경찰관이 엎드려있는 사람의 등에 압력을 가할 경우 더욱 심해진다. 법 집행기관의 이같은 무력 사용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진압 방식의 안전성은 비판을 받아왔다.민주당 소속인 레슬리 헤로드, 스티븐 우드로우 주하원의원과 론다 필즈,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HB 1372는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항의하는 전국 시위가 벌어지면서 2020년 6월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된 전면적인 경찰 책임 법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맥클레인의 친모인 셰닌은 이 법이 지난 5월 주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지난 4월 주상하원의원들에게 “내 아들은 숨을 더 잘 쉴 수 있도록 앉고 싶었을 뿐 아니라 폐에 가득 찬 피와 토사물을 제거하고 싶었다. 내 아들이 살해된 그날 밤 그곳의 모든 경찰관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들이 훈련받은 체포방식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일라이자 맥클레인은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경찰들이 엎어트린 후 등위에서 찍어 누르며 체포하는 방식 때문에 사망한 총 14명의 콜로라도 주민 중 1명이었다. AP통신은 같은 기간 동안 미전역에서 7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용의자 용의자 체포시 콜로라도 주의회 콜로라도 주민

2024-06-10

IL 주의회 봄회기 법안 466개 통과

지난주 종료된 일리노이 주의회 봄회기에서는 모두 466개 법안이 가결됐다. 이중 287개 법안은 회기 마지막 2주 동안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봄 회기 동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안건은 단연 내년도 예산안이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이 큰 틀 안에서 그대로 통과됐으며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이변이 없는 한 7월1일 시작되는 내년 회기내 서명을 받고 곧바로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외 봄 회기에 통과된 주요 법안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면허증, 이중언어 지원법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인공지능 관련한 법안으로는 창작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작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최근 OpenAI에서 배우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와 유사한 음성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처럼 배우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사용할 경우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무처에서 제안한 디지털 운전면허증도 주의회에서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단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물리적 면허증 소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면허증은 기존 면허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면허증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이 기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부 의원 중에서는 디지털 면허증이 보급되면 경찰이 운전자의 스마트폰을 검색하기 쉬워진다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주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면허증을 발급받는 데에는 6달러 이상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내년 1월부터 발급된다.   이 밖에도 주의회에서는 영어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주정부 주요 기관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기존 주법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관들은 이중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더욱 구체화시켜 주지사실에 있는 뉴 아메리칸부로 하여금 각 기관이 이중언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또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영어 사용이 불편한지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뉴아메리칸실은 2025년 1월까지 관련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봄 회기에서는 직원들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건물내 곰팡이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주 공중보건국이 진행토록 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아울러 낙태 관련 처벌을 막고 양육문제로 인해 직장내 승진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봄회기 주의회 봄회기 디지털 운전면허증 일리노이 주의회

2024-06-03

IL 의회 생체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생체정보 보호법을 시행 중인 일리노이 주의회가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리노이 주 하원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찬성 81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찬성 46표, 반대 13표로 통과된 바 있다.     이제 개정안은 주지사실로 넘어가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주지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살펴본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의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즉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IT 기업이 지문이나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등의 기술을 통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그대로다. 또 각 개인이 위반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유지됐다.   다만 법을 위반했다면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기존 법과 차이가 있다. 이전법에서는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반복될 때마다 피해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화이트 캐슬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생체 정보를 통해 출퇴근을 기록해 위반 사항이 매일 일어나면서 피해액이 무려 170억달러에 달하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액을 상정할 때 반복된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일리노이 대법원이 화이트캐슬 사건을 판결하며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즉 개정안은 대법원 권고안을 받아들여 피해액 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체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거나 공개했다면 반복될 때마다가 아닌 단 한번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면 앞으로 일리노이 주에서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은 일부에 한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안면인식 태깅 기술로 6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페이스북이나 얼굴 그루핑으로 1억달러에 합의를 본 구글과 같이 가입 회원 수가 수백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 여전히 소송 가능성이 크다. 피해 당사자가 많은 만큼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피해액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이트캐슬과 같이 피해 직원의 숫자가 100명대인 경우 소송 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차이점이 생긴다.     Nathan Park 기자생체정보보호법 의회 보호법 개정안 생체정보 보호법 일리노이 주의회

2024-05-17

IL 주의회 선거 앞두고 법 개정 논란

일리노이 주의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일리노이 주 상하원은 지난주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는 3일 법안에 서명, 즉각 발효시켰다.     개정법은 예비선거와 본선거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다. 즉 현행법은 예비선거에 출마자가 없을 경우 본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각 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예비선거 이후 75일내 각 당에서 출마자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법은 각 당이 예비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은 지역구 선거는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개정안에 따라 밀실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보다 투명성 있는 것이 나은 법"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상원의 경우 모두 59석인데 민주당이 39석, 공화당이 19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 한 자리는 공석이다. 30석을 확보해야 과반수고 36석 이상이면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올해 선거에서는 모두 23석의 주상원 의석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데 공화당은 민주당이 현역인 8개 지구에 출마자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나머지 20석은 올해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2석만 더 확보하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고 8석을 더 확보하면 수퍼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화당의 경우도 올해 선거에서 최소 19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후보가 네 곳의 지역구에 출마자를 내지 않았고 15곳은 올해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곳이다. 23석의 상원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11곳만이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출마한 곳이다.     결국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예비선거에서 출마자가 없던 곳이라도 정당의 지명을 통해 지역구 탈환을 노려볼 수 있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선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다른 의도가 다분하다며 비난을 제기했다. 특히 공화장 지지 성향이 강한 주 남부의 에드워드빌 지역구를 민주당이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선거를 훔쳐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스브룩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공화당 소속의 다니엘 베르 후보는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고 나서 6분 후에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본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이 지역구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예비선거에 나서지 않아 베르 후보를 지명했지만 단 몇 분 차이로 바뀐 법에 따라 출마 자체가 차단됐다.     한편 주의회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3건을 확정했다. 이 주민투표는 결과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번째는 시험관 아기 시술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이고 두번째는 100만달러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해 이를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세번째는 후보자가 선거 사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이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선거 선거법 개정안 예비선거 이후 지역구 선거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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