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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8년 도입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과 관련 두 가지 큰 변화가 도입된다.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한 면허증 법안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현재의 4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주의회 법안 SB0275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민들은 앞으로 일부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8년 간 유효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단, 유효 기간 8년은 2025년부터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 총무처장관실이 8년 유효 면허증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정한 후 주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면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다른 변화는 2025년 연말까지 모바일 면허증 및 신분증이 발급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핸드폰에 특정 어플을 깔아 면허증•신분증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을 포함한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기관들은 해당 유형의 신분증도 인정하게 된다. 단, 현행 카드 형태의 면허증•신분증을 원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모바일 버전을 꼭 이용할 필요는 없다.  Kevin Rho 기자운전면허증 일리노이 일리노이 운전면허증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민들

2024-12-13

IL 주의회 주립대학 지원법안 마련

일리노이 주의 주립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주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일리노이 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2년 사이 일리노이 주립대학들에 주는 주정부 보조금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할 때 약 절반 가량 줄었다.     이전에는 정부 보조금이 대학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 부분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립 대학들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주립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또 거주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학비를 내야 하는 유학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됐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주립대학 지원법안을 마련했는데 이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립 대학이 재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기금을 필요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이다. 즉 이민자나 저소득층, 소수 인종 학생이 많은 주립대학에는 더 많은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UIUC)과 같은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재학 중인 대형 주립 대학 뿐만 아니라 재학생 10명 중 일곱 명은 흑인이거나 절반 이상은 저소득층 학생이 재학 중인 시카고 스테이트 대학과 같은 소규모 주립대학에도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억3500만달러, 향후 10년 간 14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곧 주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되여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투자에 맞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이 같은 지원을 통해 3만명 이상의 대학 졸업자를 배출하게 되면 이들이 향후 6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가 된다는 계산에서다.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투자한 만큼의 세금 납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Nathan Park 기자주립대학 지원법안 주립대학 지원법안 주의회 주립대학 소규모 주립대학

2024-12-12

온타리오 조기선거?… 정치권 들썩

    온타리오 주의회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정치권은 조기선거 가능성으로 뜨겁다. 겨울 휴회에 돌입하기 전, 정치권과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는 선거 준비가 한창이다.   정부가 몇몇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더그 포드 주총리가 의원들에게 재출마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한 점은 선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초 가구당 200달러의 '리베이트' 지급 계획과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 광고비 지출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포드 주총리는 올봄 기자회견에서 2026년 6월로 예정된 선거를 조기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야당과 이해단체들은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네비에브 톰니 온타리오 자유당 선거 공동대표는 조기선거 가능성을 높게 보고 “팀 보니”(Bonnie Crombie의 선거 슬로건)를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 중이다. 온타리오 고교교사연맹(OSSTF) 등 단체들도 반(反) 포드 캠페인을 준비하며 선거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마릿 스타일스 신민주당(NDP) 대표는 “캐나다 연방경찰(RCMP)의 그린벨트 토지 개발 조사로 인해 포드 주총리가 선거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연방경찰은 그린벨트 개발 과정에서 특정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봤는지 조사 중이며, 포드는 범죄적 행위는 없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라리사 월러, 포드 총리의 전직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포드가 인프라 건설 등 중요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선거를 조기에 치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를 통해 더 강한 권한을 확보하거나, 현 체제를 유지하며 과제를 추진할지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자유당은 최근 60일간 약 25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하며 강한 세를 과시했고, 신민주당도 같은 기간 82만5천 달러를 모금하며 지지자 결집에 나섰다.   조기선거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정치권과 유권자들은 이미 선거 대비 태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2024년 봄 온타리오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캐나다 주의회 자유당 선거 더그포드

2024-12-10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주법들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새로운 텍사스 주법이 발효되거나 기존 법안의 새로운 섹션이 시행된다. 의무적 차량 검사 폐지에서 텍사스 주민의 개인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방법 등 일부 법률은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 기관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추가되며 의미는 바뀌지 않지만 법률 규정의 문구가 변경되는 것도 있다. 다음은 달라스-포트워스 폭스 뉴스가 최근 소개한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일부 새로운 주법들이다.   ■차량 안전 검사 폐지(Elimination of Vehicle Safety Inspections) 2023년에 텍사스 주의회는 비상업용 차량에 대한 의무적 차량 안전 검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차량이 주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에 등록될 때 ‘검사 프로그램 교체 수수료’(inspection program replacement fee) 명목으로 7.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가장 최근 2년 모델 연도의 신차는 2년 동안 적용되는 초기 수수료 16.7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emissions test)는 지역에 따라 계속 받아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가 필요한 카운티는 브라조리아(Brazoria), 포트 벤드(Fort Bend), 갈베스턴(Galveston), 해리스(Harris), 몽고메리(Montgomery), 콜린(Collin), 달라스(Dallas), 덴튼(Denton), 엘리스(Ellis), 존슨(Johnson), 카우프만(Kaufman), 파커(Parker), 락웰(Rockwall), 테런트(Tarrant), 트레비스(Travis), 윌리암슨(Williamson), 엘 파소(El Paso) 등이다. 베어(Bexar) 카운티는 2026년부터 배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업용 차량은 여전히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교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업데이트(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Update) 텍사스 주민은 다른 사람이나 기술을 통해 회사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4(HB-4)는 지난 7월에 통과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텍사스 주민은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 및 확장 프로그램, 글로벌 기기 설정 또는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텍사스 거주자이며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기본 설정(default setting)으로 할 수는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은 텍사스 주민에게 회사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알 권리와 수집된 데이터를 수정하고 타겟 광고, 개인 데이터 판매 또는 해당 개인 프로파일링을 위해 해당 수집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San Antonio River Authority) 주의회는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관리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주하원 법안 1535(HB 1535)를 통과시켰다. 이 법의 대부분은 이미 발효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기관의 새로운 회계 연도는 9월 30일이다.   ■법원 설립(Establishing courts) 2023년에 통과된 주하원 법안 3474(HB 3474)는 주에 새로운 사법 구역(judicial districts)을 설립하는 것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477번째 사법 구역이 덴튼 카운티에, 499번째 사법 구역은 에드워즈, 길레스피, 킴볼 카운티에 각각 설립된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498번째 사법 구역이 켄달 카운티에 설립된다. 다른 여러 사법 구역과 새로운 검인 법원(probate courts)의 설립을 포함한 이 법안의 다른 내용은 이미 시행됐다.   ■텍사스 형사소송법 코드 개정(Revision of the Texas Code of Criminal Procedure) 주하원 법안 4504(HB 4504)는 특정 법률이 ‘논리적 방식’(logical fashion)으로 작성, 편찬 및 정리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법안은 다양한 코드의 변경을 허용하며 이 변경은 의미의 변경도 허용한다.   ■공립학교 재정 시스템을 통한 재산세 감면(Property tax relief through public school finance system) 2025년 1월 1일부터 주상원 법안 2(SB 2)는 각 학군이 정기적으로 받은 주정부 자금과 지방세를 계산한 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주정부 자금을 더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학군에는 구역내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 제한으로 인한 세수입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금이 제공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텍사스 주교육국(Texas Education Agency)은 각 학군에 대한 최대 압축 세율(maximum compressed rate)을 게시해야 한다. 최대 압축 세율은 학군이 전체 자금을 받기 위해 유지 관리 및 운영 세를 시행해야 하는 과세 대상 재산 100달러당 세율이다.   손혜성 기자  텍사스 시행 텍사스 주법 텍사스 주민 텍사스 주의회

2024-12-09

일리노이 7개 카운티, 주 탈퇴 찬성

일리노이 주 7개 카운티가 지난 5일 실시된 선거서 시카고와 쿡 카운티로부터 분리해 새로운 주를 결성하는데 찬성했다.     이번 선거서 일리노이 37개 카운티 유권자들은 "인근 카운티 및 주들과 협력해 쿡 카운티와 분리된 새로운 주를 만드는 것에 찬성하는가"라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아이로키 카운티(72.9%), 캘훈 카운티(76.6%), 클린턴 카운티(73.0%), 그린 카운티(74.2%), 저지 카운티(76.4%), 매디슨 카운티(56.5%), 페리 카운티(71.6%) 등 총 7개의 카운티 유권자 과반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과 2022년 선거서 분리에 찬성한 21개의 카운티까지 포함, 분리 찬성 카운티는 28개로 증가했다.     시카고 및 쿡 카운티와의 분리를 지지하는 단체 '뉴 일리노이'(New Illinois)는 "시카고와 쿡 카운티 유권자들이 일리노이 주의회 정책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의견은 다른 지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주 검찰은 "2만5000명 이하 주민 규모의 카운티들은 'Non-home rule' 법에 따라 주정부의 의견 없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극소수의 카운티를 제외하곤, 선거 용지에 이같은 내용이 올라간 것 자체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와 관련 "일리노이 주 일부 지역이 다른 일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멋대로 누군가를 쫓아내거나 다른 주로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안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카운티 카운티 유권자들 프리츠커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의회

2024-11-07

엘렌 박, 주의회 AAPI 행사 참석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주의회 엘렌 행사 참석

2024-10-31

[콜로라도 새 주법 200여개] 8월 7일부터 발효

 200개가 넘는 콜로라도의 새로운 법률이 8월 7일부터 발효됐다. 이중에는 새로운 세액 공제, 약물 과다 복용 대응에 대한 상당한 변경, 이벤트 티켓 가격 투명성, 포티너스(fourteeners: 해발고도가 최소 14,000피트(4,267m)인 산봉우리를 일컫는 산악 용어로 미국에는 총 96개가 있으며 이중 콜로라도가 53개로 가장 많다)에 하이커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보호 조치 등 다양한 법률이 포함됐다.  올해 초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40% 이상이 2024년 입법 회기가 끝난 후 90일 후인 8월 7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법안들은 즉각 발효되거나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회기가 끝난 후 약 3개월 후에 발효되며 따라서 8월 7일은 1년 중 가장 많은 법안이 발효되는 날이 된다.   ▶차량 견인 업체에 대한 좀더 엄격한 규제 : 로컬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구매하고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작된 테이크아웃 및 배달 알코올 판매에 대한 영구적인 승인, 콜로라도 학교에서 무료 생리대 제공도 발효됐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미납 수수료로 인해 담보권을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며 콜로라도 주민의 뇌파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률도 세계 최초로 발효됐다.     ▶신규 개발에 대한 주차 요건 : 밀도를 중시하는 주택 개발업체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신규 개발에 대한 주차 요건도 8월 7일부터 덴버 메트로 도시에서 축소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합법적으로 ‘차선 필터링’(lane filtering)도 허용된다. 즉, 최대 시속 15마일로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완전히 멈춘 차량을 추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움직이는 차량 사이를 이동하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포함하는 ‘차선 분할’(lane splitting)은 여전히 금지된다.   ▶저소득 가정 등 새로운 세액 공제 : 저소득 가정과 간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새로운 세액 공제가 공식적으로 주법에 포함되며 향후 수년 동안 주내 노동력의 특정 계층에 수천만달러의 지원이 제공된다. 또다른 새로운 세액 공제는 연 소득이 9만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2년간 대학 등록금을 상환해 주는 것이다. 다만, 2025년 주 세금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다음 학년도에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벤트 티켓팅 개혁 : 콘서트 및 이벤트 티켓팅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추가한 것으로 쇼가 취소되거나 티켓이 위조된 경우, 운영자 또는 리셀러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티켓을 구매한 장소에 관계없이 입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 법률은 또한 티켓의 총 비용(모든 수수료 포함)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과 웹사이트에 처음 공개된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사기성 거래라고 규정했다. 또한 판매자가 웹사이트에서 장소, 공연자 또는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오도하여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새로운 3개의 총기 법률 : 콜로라도 수사국에 불법 총기 판매 및 구매를 더 잘 추적할 수 있도록 약 150만달러를 제공하고, 신용 카드 회사들에게 내년 5월부터 총기 및 탄약 판매에 적용할 특정 코드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코드 부여 의무화는 주 차원에서 총기 데이터 추적이 가능해지고 법 집행 기관에서 의심스러운 구매를 파악하는데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함이다. 또한 총기류 은닉 휴대 허가를 받으려는 주민들은 최소 8시간의 교육(실탄 사용이 포함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하이커들의 일부 포티너스 접근 허용 : 일부 포티너스 산봉우리로 가는 경로의 토지를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알려진 위험에 대한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하이커들이 해당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책임에서 면제시키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뷰동산 소유자들은 최소 5개 봉우리에 대한 하이커들의 접근을 제한했었다.   ▶원격 진료 수의 서비스 허용 : 주내 수의사들에게 동물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주인은 최소 한 명의 허가받은 수의사를 통해 동물에 대한 직접 신체 검사를 받아 관계를 구축한 다음에는 수의사로부터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는 또 동물을 수의학 전문가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되며 추천받은 수의학 전문가도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차량 레몬법  : 콜로라도에는 이미 자동차 레몬법이 있지만, 이번에 발효된 새 법은 몇 가지 새로운 보호 조치가 추가됐다.‘안전 기반 불일치’(safety-based nonconformities)의 영향을 받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법 적용을 확대하고, 누군가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판매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을 자동차의 처음 24,000마일 또는 2년(둘 중 짧은 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오피오이드 관련 약물 정책 변경  :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치료 개선에 초점을 맞춘 주하원 법안 1045는 주 보건 정책 및 재정국(Department of Health Care Policy and Financing)이 주내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석방되기전에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은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방금 석방된 사람의 과다복용 위험은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주의회는 최근 수년 동안 이들의 석방후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정책 변경 사항은 교도소에서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이 석방되기전에 메디케이드에 등록하고 석방 후 30일 분의 치료 약물을 받은 다음 이상적으로는 중단 없이 그곳에서 보장된 치료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현재 자격을 갖춘 수감자에게 약물 기반 오피오이드 사용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교도소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이드를 청구할 수 있어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약사가 부프레노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치료하는 특정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유익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근래들어 콜로라도에서 청소년들의 오피오이드 과용사례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스쿨버스에 오피오이드 과용 해독제인 나록손을 구비하는 법률도 발효됐다.       ▶기타 : 치카노(Chicano: 미국에서 태어난 멕시코계 주민들) 커뮤니티를 기리는 새로운 번호판, 주의 의료적 안락사법 변경, 울버린스(북미산 족제빗과에 속하는 오소리)의 재도입(reintroduction: 동물이나 식물의 한 종을 이전 서식지로 되돌리는 행위) 시작,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한도 적용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새 주법 200여개 발효 콘서트 콜로라도 주민 콜로라도 주의회 콜로라도 학교

2024-08-14

일리노이 가정폭력 사망자 급증

일리노이에서 가정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총기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을 회기내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이 최근 자체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일리노이 주에서 가정 폭력으로 인해 숨진 주민은 모두 120명이었다. 이는 2022년의 45명에 비하면 110% 증가한 수치다. 작년 숨진 120명 중에서는 107명이 살인 사건 피해자였고 13명은 가정 폭력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였다. 107명의 사망자 중에서 약 절반 가량은 가해자의 가족이거나 연인 관계였던 경우였다. 나머지는 친척이거나 아이들이었다.     전체 사망자 120명 중에서 총기가 사용된 경우가 68%였는데 이는 2022년의 49%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에서는 주의회가 가정 폭력범에 대한 총기 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노이 주 의회에서는 지난 봄 회기에서 일명 ‘카리나 법'을 가결하려고 했으나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남편의 총격으로 숨진 시카고의 여성의 이름을 딴 카리나 법은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조치를 승인 받았을 경우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총기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리노이 주 경찰은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96시간 안에 총기를 회수해야 한다.     현재도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접근 금지 명령을 허가 받을 경우 총기를 가해자로부터 회수할 수는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경찰들은 총기 소유 면허증만 회수하는 등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올 가을 회기내 카리나 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봄 회기에 상원에서 관련법이 가결되지 못한 것은 연방대법원이 관련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일리노이 법안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카리나 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가정폭력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법안

2024-07-24

[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성조기 거꾸로 게양 중범죄’ 법안 발의 외

#주의회 ‘성조기 거꾸로 게양 중범죄’ 법안 발의     일리노이 주에서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하는 것을 중범죄로 다루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일리노이 주 해리 벤튼 하원의원은 최근 국기 표시법(Flag Display Act) 법안 HB 5860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할 경우, 4급 중범죄로 분류돼 징역 1년~3년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달 열린 뉴욕 맨해튼 형사 재판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시카고 남서 서버브 호머 글렌 주민이자 공무원인 한 남성이 평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한 후 추진됐다.     벤튼 의원은 "공무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성조기에 대해 무례함을 보였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재판 결과에 아쉽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기를 갖고 표현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연방 법에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지만, 미국 국기 안내서에 따르면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 극심한 위험 또는 고통이 있을 경우에 성조기를 거꾸로 달게 되어 있다.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일부 변경 발표     세계 최대 규모 록 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의 헤드라이너에 변화가 생겼다.   지난 3월 총 11명의 헤드라이너를 발표한 롤라팔루자측은 지난 20일 헤드라이너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주최 측은 "안타깝게도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가 올해 무대에 나설 수 없게 됐다"며 "대신 힙합 스타 메건 디 스탤리언이 오는 8월 1일 헤드라이너 중 한 명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롤라팔루자의 발표에 앞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굉장히 속상하지만, 올해 롤라팔루자와 아웃사이드 랜드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아웃사이드 랜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로, 롤라팔루자 약 일주일 후 열린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시카고 롤라팔루자는 그랜트파크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헤드라이너로는 2일 나서는 K팝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를 포함해 Hozier, SZA, The Killers, Future X, Blink-182, Skrillex 등이 나서고, 이 외 K팝 걸그룹 아이브(Ive)를 비롯 Kesha, Labrinth, Zedd, Galantis, Deftones, Zeds Dead 등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성조기 게양 중범죄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해당 법안

2024-06-21

7월부터 발효되는 16개의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

 2024년 콜로라도 주의회 회기 동안 수백개의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절차가 완료됐다. 이중 16개 주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새 주법들은 주거 거주 제한 금지부터 특정 지역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까지 다양하다. 다음은 덴버 폭스 뉴스가 소개한 7월부터 발효되는 새 주법들이다.     ◈주하원 법안 HB 24-1007  주거 거주 제한 금지   ‘주거 거주 제한 금지’(Prohibit Residential Occupancy Limits) 법으로 각 로컬 정부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거주 제한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수를 제한하는 수십년간 시행돼 온 법률이 폐지되는 것이다.   ◈주상원 법안 SB 24-189  성별 편견에 의한 범죄   ‘성별 관련 편견에 의한 범죄’(Gender-Related Bias-Motivated Crimes) 법으로 편견에 의한(bias-motivated) 범죄에 해당하는 정의에 성 정체성과 성별 표현을 추가한다. 또한 편견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재정의한다.   ◈주상원 법안 SB 24-189 총기 휴대  금지 장소   ‘민감한 공간에서 총기 휴대 금지’(Prohibiting Carrying Firearms in Sensitive Spaces) 법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주의회 의사당 건물, 로컬 정부 건물, 법원 등에서 사람들이 고의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공간의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주하원 법안 HB 24-1147후보자 선거 딥페이크   ‘후보자 선거 딥페이크 공개’(Candidate Election Deepfake Disclosures) 법은 선거와 관련된 광고 및 기타 통신매체에서 딥페이크 또는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생성된 다른 사람의 가짜 이미지 사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딥페이크 이미지나 비디오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주하원 법안 HB 24-1150 가짜 선거인 명부   ‘가짜 선거인 명부’(False Slates of Electors) 법은 허위로 대통령 선거인 명부를 만들거나 허위 선거인 명부에 참여하는 것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기존 5개의 범죄에 추가로 적용되며 각 범죄에는 최대 1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HB 24-1072 성범죄 피해자 보호   ‘성범죄 피해자 보호’(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Offenses) 법은 형사 소송 중 성폭행 피해자 혐의에 대해 허용되는 증거채택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히,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한 증거채택을 금지한다.   ◈주하원 법안 HB 24-1443 등 환경, 식량지원, 은퇴자   ▲주하원 법안 HB 24-1443(공공신탁 수수료/Public Trustee Fees)   ▲주하원 법안 HB 24-1449(환경 지속 가능성 순환 경제(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ircular Economy)   ▲주하원 법안 HB 24-1417(의료 현금 기금 수수료 변경/Fee Changes Health-Care Cash Funds)   ▲주하원 법안 HB 24-1407(지역사회 식량 지원 제공자 보조금 프로그램/Community Food Assistance Provider Grant Program)   ▲주하원 법안 HB 24-1411(재산세 면제 신청 수수료 인상/Increase in Property Tax Exemption Filing Fees)   ▲주하원 법안 HB 24-1360(콜로라도 장애인 기회 오피스/Colorado Disability Opportunity Office)   ▲주하원 법안 HB 24-1081(아질산나트륨 판매 양도 규제/Regulate Sale Transfer Sodium Nitrite)   ▲주하원 법안 HB 24-1056(재무관실 증서 발행/Issuance of Treasurer’s Deeds)   ▲주하원 법안 HB 24-1044(교직 은퇴자를 위한 PERA 서비스 추가/Additional PERA Service Retirees for Schools)   ▲주하원 법안 HB 24-1030(철도 안전 요구 사항/Railroad Safety Requirements)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발효 주하원 법안 주상원 법안 콜로라도 주의회

2024-06-21

콜로라도 경찰의 용의자 체포 방식 규제 법 제정

 경찰 등 법 집행 요원들이 용의자 체포시 엎어트려 찍어누르며 수갑을 채우는 방식(prone restraint)에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한다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하원 법안 HB 1372에 서명했다. 이 법은 용의자를 엎어트린 자세로 등위에서 찍어누르며 수갑을 채우는 행위를 무력의 사용(use of force)으로 정의한다. 이는 경찰관이 이를 오용하면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콜로라도 주내 모든 법 집행기관은 2025년 7월 1일까지 엎어트려 수갑을 채우는 용의자 진압 방식에 대한 규칙(policy)을 채택하고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 규칙에는 경찰관이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시기와 사람을 엎드린 자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시기가 명시돼 있어야 하며 경찰관은 2026년 7월 1일까지 해당 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명의 경관에게 이같은 방식으로 체포당한 후 구급대원의 진정제 케타민 과다 주사로 사망한 오로라의 일라이자 맥클레인처럼 현재 경찰관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같은 방식으로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있어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이 법안의 원래 버전은 경찰관이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한 엎드린 자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었으나 이 방식이 일상적인 도구이며 용의자 체포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법 집행기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연구에 따르면 엎드린 자세로 제압되면 호흡과 심장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경찰관이 엎드려있는 사람의 등에 압력을 가할 경우 더욱 심해진다. 법 집행기관의 이같은 무력 사용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진압 방식의 안전성은 비판을 받아왔다.민주당 소속인 레슬리 헤로드, 스티븐 우드로우 주하원의원과 론다 필즈,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HB 1372는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항의하는 전국 시위가 벌어지면서 2020년 6월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된 전면적인 경찰 책임 법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맥클레인의 친모인 셰닌은 이 법이 지난 5월 주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지난 4월 주상하원의원들에게 “내 아들은 숨을 더 잘 쉴 수 있도록 앉고 싶었을 뿐 아니라 폐에 가득 찬 피와 토사물을 제거하고 싶었다. 내 아들이 살해된 그날 밤 그곳의 모든 경찰관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들이 훈련받은 체포방식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일라이자 맥클레인은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경찰들이 엎어트린 후 등위에서 찍어 누르며 체포하는 방식 때문에 사망한 총 14명의 콜로라도 주민 중 1명이었다. AP통신은 같은 기간 동안 미전역에서 7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용의자 용의자 체포시 콜로라도 주의회 콜로라도 주민

2024-06-10

IL 주의회 봄회기 법안 466개 통과

지난주 종료된 일리노이 주의회 봄회기에서는 모두 466개 법안이 가결됐다. 이중 287개 법안은 회기 마지막 2주 동안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봄 회기 동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안건은 단연 내년도 예산안이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이 큰 틀 안에서 그대로 통과됐으며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이변이 없는 한 7월1일 시작되는 내년 회기내 서명을 받고 곧바로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외 봄 회기에 통과된 주요 법안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면허증, 이중언어 지원법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인공지능 관련한 법안으로는 창작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작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최근 OpenAI에서 배우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와 유사한 음성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처럼 배우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사용할 경우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무처에서 제안한 디지털 운전면허증도 주의회에서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단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물리적 면허증 소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면허증은 기존 면허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면허증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이 기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부 의원 중에서는 디지털 면허증이 보급되면 경찰이 운전자의 스마트폰을 검색하기 쉬워진다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주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면허증을 발급받는 데에는 6달러 이상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내년 1월부터 발급된다.   이 밖에도 주의회에서는 영어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주정부 주요 기관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기존 주법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관들은 이중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더욱 구체화시켜 주지사실에 있는 뉴 아메리칸부로 하여금 각 기관이 이중언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또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영어 사용이 불편한지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뉴아메리칸실은 2025년 1월까지 관련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봄 회기에서는 직원들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건물내 곰팡이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주 공중보건국이 진행토록 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아울러 낙태 관련 처벌을 막고 양육문제로 인해 직장내 승진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봄회기 주의회 봄회기 디지털 운전면허증 일리노이 주의회

2024-06-03

IL 의회 생체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생체정보 보호법을 시행 중인 일리노이 주의회가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리노이 주 하원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찬성 81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찬성 46표, 반대 13표로 통과된 바 있다.     이제 개정안은 주지사실로 넘어가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주지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살펴본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의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즉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IT 기업이 지문이나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등의 기술을 통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그대로다. 또 각 개인이 위반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유지됐다.   다만 법을 위반했다면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기존 법과 차이가 있다. 이전법에서는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반복될 때마다 피해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화이트 캐슬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생체 정보를 통해 출퇴근을 기록해 위반 사항이 매일 일어나면서 피해액이 무려 170억달러에 달하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액을 상정할 때 반복된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일리노이 대법원이 화이트캐슬 사건을 판결하며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즉 개정안은 대법원 권고안을 받아들여 피해액 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체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거나 공개했다면 반복될 때마다가 아닌 단 한번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면 앞으로 일리노이 주에서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은 일부에 한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안면인식 태깅 기술로 6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페이스북이나 얼굴 그루핑으로 1억달러에 합의를 본 구글과 같이 가입 회원 수가 수백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 여전히 소송 가능성이 크다. 피해 당사자가 많은 만큼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피해액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이트캐슬과 같이 피해 직원의 숫자가 100명대인 경우 소송 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차이점이 생긴다.     Nathan Park 기자생체정보보호법 의회 보호법 개정안 생체정보 보호법 일리노이 주의회

2024-05-17

IL 주의회 선거 앞두고 법 개정 논란

일리노이 주의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일리노이 주 상하원은 지난주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는 3일 법안에 서명, 즉각 발효시켰다.     개정법은 예비선거와 본선거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다. 즉 현행법은 예비선거에 출마자가 없을 경우 본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각 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예비선거 이후 75일내 각 당에서 출마자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법은 각 당이 예비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은 지역구 선거는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개정안에 따라 밀실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보다 투명성 있는 것이 나은 법"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상원의 경우 모두 59석인데 민주당이 39석, 공화당이 19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 한 자리는 공석이다. 30석을 확보해야 과반수고 36석 이상이면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올해 선거에서는 모두 23석의 주상원 의석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데 공화당은 민주당이 현역인 8개 지구에 출마자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나머지 20석은 올해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2석만 더 확보하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고 8석을 더 확보하면 수퍼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화당의 경우도 올해 선거에서 최소 19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후보가 네 곳의 지역구에 출마자를 내지 않았고 15곳은 올해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곳이다. 23석의 상원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11곳만이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출마한 곳이다.     결국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예비선거에서 출마자가 없던 곳이라도 정당의 지명을 통해 지역구 탈환을 노려볼 수 있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선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다른 의도가 다분하다며 비난을 제기했다. 특히 공화장 지지 성향이 강한 주 남부의 에드워드빌 지역구를 민주당이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선거를 훔쳐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스브룩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공화당 소속의 다니엘 베르 후보는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고 나서 6분 후에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본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이 지역구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예비선거에 나서지 않아 베르 후보를 지명했지만 단 몇 분 차이로 바뀐 법에 따라 출마 자체가 차단됐다.     한편 주의회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3건을 확정했다. 이 주민투표는 결과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번째는 시험관 아기 시술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이고 두번째는 100만달러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해 이를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세번째는 후보자가 선거 사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이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선거 선거법 개정안 예비선거 이후 지역구 선거

2024-05-06

IL 의회 촉매변환기 도난 방지법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s) 도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마이클 헤이스팅스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자동차 딜러가 모든 차량의 촉매 변환기 번호 및 바코드와 차량 식별 번호 기록을 보관하고, 재활용 시설 등에서 촉매 변환기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는 차량 소유권 증명서 및 이전 거래 사본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촉매 변환기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유해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변환하는 촉매 작용을 하는 장치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희귀한 플래티넘, 팔라듐, 로듐 등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가솔린 또는 디젤로 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촉매 변환기가 있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피해 방지를 위해 가급적 더 밝은 곳에 차를 주차하고 경보 시스템 설치•촉매 변환기에 자동차 VIN 새기기 등을 권고하고 있다.     헤이스팅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리노이 주에서는 모두 2000개 이상의 차량 촉매 변환기를 도난 당했다는 보험 청구가 접수됐다.     연방 보험 범죄국(NICB)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 이 같은 도난 피해는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촉매 변환기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1000달러~3500달러로 알려졌다. 차량 소유주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이에 따른 정신적, 시간 피해도 적지 않다.     헤이스팅스 의원은 “촉매 변환기를 교체하는 일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불필요한 지출 및 시간 낭비를 불러온다”며 “더 확실하고 번거로울 수 있는 촉매변화기 거래 조건을 도입, 도난 사건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촉매변환기 방지법 일리노이 주의회 도난 피해 도입 도난

2024-05-02

과도한 학교 숙제 금지…가주 하원서 법안 상정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도한 숙제를 내주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필라 시아보 하원의원(민주·샌타클라리타)이 발의한 이 법안(AB2999)은 일명 ‘건강 숙제법’으로, 숙제 자체를 금지하지 않지만, 교육구와 학교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숙제를 낼 수 있도록 교직자 및 학부모 등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시킨다.     법안 상정자인 시아보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최근 6학년생 자녀가 숙제로 힘들어하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지역 언론인 폭스 채널40 뉴스는 29일 보도했다.   시아보 의원은 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대가 바뀌었다. 숙제 정책도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효과적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아보 의원에 따르면 스탠퍼드 대학과 비영리재단 챌린지 석세스가 3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45%가 스트레스 원인 1위로  숙제를 꼽았다. 또한 가주 고등학생 1만3000명 가량은 숙제를 위해 매일 밤 최소 2.5시간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주의회 숙제 캘리포니아 주의회 숙제 정책 주의회 아이들

2024-04-29

일리노이, 팁 받는 직원 최저임금 인상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 팁을 받는 근로자들은 시간당 8.40달러와 팁을 추가로 받는다.     일리노이 주의회가 추진 중인 새 법안은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14달러로 올리고 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는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더 적은 돈이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식당들은 인상된 비용을 모두 고객에게 전가하게 되고 오른 음식 값으로 인해 팁을 남기고 싶어하는 고객이 줄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같은 관행을 의회가 왜 바꾸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요즘은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20달러를 지출해야 하는데 의회가 추진 중인 법안이 도입되면 비용이 30달러로 오르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 스티븐 하튼스타인 회장은 "문제가 없는 시스템에 왜 불필요한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회는 진짜 풀어야 할 문제들이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팁 문화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과 유색인종 근로자들이 더 많은 수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시카고서 서버로 일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여성과 유색인종이 팁을 덜 받는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 없는 피해 의식"이라며 "현행 시스템 덕분에 나는 이미 최저임금의 두 배를 받고 있고, 시스템이 바뀌면 외려 최저임금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최저임금 직원 최저임금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

2024-04-04

한인 약사들 "약값 감사하라"…새크라멘토 주의회 찾아가 촉구

올해부터 처방약 청구 수수료가 최대 25%까지 인상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약사들이 2일 새크라멘토를 방문해 항의하고 청구 대행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SB 966)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가주약사회가 주관한 이날 의사당 방문에는 가주한인약사회(회장 마틴 김) 소속 회원 20명을 포함해 가주 전역에서 100여 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한인 약사들은 약값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지난 2일 일일 휴업하기도 했다. 〈본지 3월20일자 A-1면〉   기자회견장에는 SB 966 법안상정자인 스캇 위너 상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을 비롯해 하원 소위원회인 바이오테크위원장 크리스 우드 하원의원(민주)과 제임스 잘라거(공화) 하원의원 등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위너 의원은 “처방약 보험료 청구 절차를 관리하는 중간업체(PBM)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들이 약국에서 받은 수수료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 정부가 나서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한편 약사들은 기자회견 후 3~4명씩 소그룹으로 나눠 주 상원 및 하원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현재 약국에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 현실을 알리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가주한인약사회의 유창호 이사장은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인도계와 베트남계 커뮤니티에서도 10여명의 약사가 그룹으로 참석했을 만큼 소수계 커뮤니티의 어려움이 크다”며 “오늘 만난 의원들의 대부분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초창기 시작된 PBM 덩치가 커지면서 지금은 환자가 가는 병원이나 약국, 심지어 복용약 종류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로비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BM은 1960년대 약국들의 처방약 청구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업체로, 초창기에는 소규모로 운영됐으나 2005년부터 합병 등을 거쳐 대형화되면서 약값 협상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국지역사회약사회(NCPA)에 따르면 PBM의 수수료가 25~30%까지 인상된 후 지난 한 해 동안 미전역에서 307개의 개인 약국이 문을 닫았다. 또 개인 약국 소유자의 32%가 올해 말까지 영업을 중단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가주한인약사회에 따르면 작년에만 경영난 등의 이유로 문을 닫은 산하 한인 회원 약국은 6곳이다. 대부분은 최대 25%에 달하는 수수료로 인한 적자 운영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새크라멘토 주의회 가주한인약사회의 유창호 한인 약사들 한인 커뮤니티

2024-04-02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커뮤니티에 주의회 예산 브리핑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민주.40선거구.가운데)은 15일 커뮤니티 관계자들에게 주의회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는 “뉴욕주지사와의 예산 협상 과정에서 공공안전.교육.주택지원.시니어 의료지원.교육 등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론 김 의원실]하원의원 커뮤니티 뉴욕주 하원의원 주의회 예산안 커뮤니티 관계자들

2024-03-15

[커뮤니티 액션] 뉴욕과 뉴저지 주의회 로비

올해 40주년을 맞는 민권센터가 오래도록 펼쳐온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의회 로비 활동이다. 이뤄낸 일도 많다. 지난 2019년 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서류미비 학생 주정부 학자금 지원 등은 20여 년이 넘는 로비 끝에 일궈냈다.   이후 보다 짧은 기간 안에 이뤄낸 것들도 있다. 주정부가 한국어를 비롯 주요 언어의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저지주 언어 서비스 법, 뉴욕주 아시안 커뮤니티 특별 예산 책정 등이 몇 년간의 로비로 최근 실현됐다.   이렇게 이민자 권익 관련 법들이 많이 제정된 것 같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민권센터는 올해도 뉴욕과 뉴저지 주의회를 상대로 두 가지 법 제정 로비에 힘을 쏟는다.   뉴욕주에서는 언어 서비스 확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중요한 주정부 서비스를 받는 데 가장 큰 어려움 겪는 까닭이 언어 장벽이다. 뉴욕주는 지난 2022년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언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 기관은 이민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문서를 한국어를 비롯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2개 언어로 번역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통역과 번역 서비스는 여러 지역 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번역 서비스는 많은 이민자가 이용하는 주요 기관에서 제공되지만, 주와 카운티 정부의 모든 하위 부서에 걸쳐 시행되지 않고 주지사 관할 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각 카운티 정부들이 주정부가 정한 언어들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개 언어를 골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차량국 등 여러 주정부 기관들에 추가로 언어 서비스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 이와 같은 요구를 담은 언어 서비스 확대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인구 조사, 지역사회 설문 조사 자료를 토대로 2년마다 언어 서비스를 평가하는 규정도 담았다.   뉴저지주에서는 이민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민자 보호 법안은 주민들이 추방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 신청과 권익 활동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영주권자와 서류미비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다. 지난해 주의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단체들이 힘을 모아 주정부와 의회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다시 펼치고 있다.   흔히 ‘로비’라고 하면 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바라는 법안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정치인 후원 로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를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후원금 없이도 얼마든지 로비를 할 수 있다. 집회와 시위, 의원 면담 활동 등을 펼치며 후원금 한 푼 내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풀뿌리 로비’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과의 접근성을 후원금 형식으로 ‘판매’한다. 그래서 ‘후원 로비’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정치인이 중심인 태생적 한계가 있다. 반면 ‘풀뿌리 로비’는 정치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수많은 주민이 한뜻으로 뭉쳤을 때 커뮤니티의 요구가 바로 전해지고, 더 큰 힘을 보일 수 있는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뉴저지 주의회 주의회 로비 뉴저지 주의회 주정부 서비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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