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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팁 받는 직원 최저임금 인상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 팁을 받는 근로자들은 시간당 8.40달러와 팁을 추가로 받는다.     일리노이 주의회가 추진 중인 새 법안은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14달러로 올리고 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는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더 적은 돈이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식당들은 인상된 비용을 모두 고객에게 전가하게 되고 오른 음식 값으로 인해 팁을 남기고 싶어하는 고객이 줄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같은 관행을 의회가 왜 바꾸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요즘은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20달러를 지출해야 하는데 의회가 추진 중인 법안이 도입되면 비용이 30달러로 오르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 스티븐 하튼스타인 회장은 "문제가 없는 시스템에 왜 불필요한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회는 진짜 풀어야 할 문제들이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팁 문화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과 유색인종 근로자들이 더 많은 수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시카고서 서버로 일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여성과 유색인종이 팁을 덜 받는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 없는 피해 의식"이라며 "현행 시스템 덕분에 나는 이미 최저임금의 두 배를 받고 있고, 시스템이 바뀌면 외려 최저임금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최저임금 직원 최저임금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

2024-04-04

한인 약사들 "약값 감사하라"…새크라멘토 주의회 찾아가 촉구

올해부터 처방약 청구 수수료가 최대 25%까지 인상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약사들이 2일 새크라멘토를 방문해 항의하고 청구 대행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SB 966)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가주약사회가 주관한 이날 의사당 방문에는 가주한인약사회(회장 마틴 김) 소속 회원 20명을 포함해 가주 전역에서 100여 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한인 약사들은 약값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지난 2일 일일 휴업하기도 했다. 〈본지 3월20일자 A-1면〉   기자회견장에는 SB 966 법안상정자인 스캇 위너 상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을 비롯해 하원 소위원회인 바이오테크위원장 크리스 우드 하원의원(민주)과 제임스 잘라거(공화) 하원의원 등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위너 의원은 “처방약 보험료 청구 절차를 관리하는 중간업체(PBM)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들이 약국에서 받은 수수료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 정부가 나서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한편 약사들은 기자회견 후 3~4명씩 소그룹으로 나눠 주 상원 및 하원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현재 약국에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 현실을 알리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가주한인약사회의 유창호 이사장은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인도계와 베트남계 커뮤니티에서도 10여명의 약사가 그룹으로 참석했을 만큼 소수계 커뮤니티의 어려움이 크다”며 “오늘 만난 의원들의 대부분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초창기 시작된 PBM 덩치가 커지면서 지금은 환자가 가는 병원이나 약국, 심지어 복용약 종류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로비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BM은 1960년대 약국들의 처방약 청구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업체로, 초창기에는 소규모로 운영됐으나 2005년부터 합병 등을 거쳐 대형화되면서 약값 협상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국지역사회약사회(NCPA)에 따르면 PBM의 수수료가 25~30%까지 인상된 후 지난 한 해 동안 미전역에서 307개의 개인 약국이 문을 닫았다. 또 개인 약국 소유자의 32%가 올해 말까지 영업을 중단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가주한인약사회에 따르면 작년에만 경영난 등의 이유로 문을 닫은 산하 한인 회원 약국은 6곳이다. 대부분은 최대 25%에 달하는 수수료로 인한 적자 운영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새크라멘토 주의회 가주한인약사회의 유창호 한인 약사들 한인 커뮤니티

2024-04-02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커뮤니티에 주의회 예산 브리핑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민주.40선거구.가운데)은 15일 커뮤니티 관계자들에게 주의회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는 “뉴욕주지사와의 예산 협상 과정에서 공공안전.교육.주택지원.시니어 의료지원.교육 등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론 김 의원실]하원의원 커뮤니티 뉴욕주 하원의원 주의회 예산안 커뮤니티 관계자들

2024-03-15

[커뮤니티 액션] 뉴욕과 뉴저지 주의회 로비

올해 40주년을 맞는 민권센터가 오래도록 펼쳐온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의회 로비 활동이다. 이뤄낸 일도 많다. 지난 2019년 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서류미비 학생 주정부 학자금 지원 등은 20여 년이 넘는 로비 끝에 일궈냈다.   이후 보다 짧은 기간 안에 이뤄낸 것들도 있다. 주정부가 한국어를 비롯 주요 언어의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저지주 언어 서비스 법, 뉴욕주 아시안 커뮤니티 특별 예산 책정 등이 몇 년간의 로비로 최근 실현됐다.   이렇게 이민자 권익 관련 법들이 많이 제정된 것 같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민권센터는 올해도 뉴욕과 뉴저지 주의회를 상대로 두 가지 법 제정 로비에 힘을 쏟는다.   뉴욕주에서는 언어 서비스 확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중요한 주정부 서비스를 받는 데 가장 큰 어려움 겪는 까닭이 언어 장벽이다. 뉴욕주는 지난 2022년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언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 기관은 이민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문서를 한국어를 비롯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2개 언어로 번역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통역과 번역 서비스는 여러 지역 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번역 서비스는 많은 이민자가 이용하는 주요 기관에서 제공되지만, 주와 카운티 정부의 모든 하위 부서에 걸쳐 시행되지 않고 주지사 관할 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각 카운티 정부들이 주정부가 정한 언어들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개 언어를 골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차량국 등 여러 주정부 기관들에 추가로 언어 서비스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 이와 같은 요구를 담은 언어 서비스 확대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인구 조사, 지역사회 설문 조사 자료를 토대로 2년마다 언어 서비스를 평가하는 규정도 담았다.   뉴저지주에서는 이민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민자 보호 법안은 주민들이 추방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 신청과 권익 활동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영주권자와 서류미비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다. 지난해 주의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단체들이 힘을 모아 주정부와 의회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다시 펼치고 있다.   흔히 ‘로비’라고 하면 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바라는 법안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정치인 후원 로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를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후원금 없이도 얼마든지 로비를 할 수 있다. 집회와 시위, 의원 면담 활동 등을 펼치며 후원금 한 푼 내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풀뿌리 로비’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과의 접근성을 후원금 형식으로 ‘판매’한다. 그래서 ‘후원 로비’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정치인이 중심인 태생적 한계가 있다. 반면 ‘풀뿌리 로비’는 정치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수많은 주민이 한뜻으로 뭉쳤을 때 커뮤니티의 요구가 바로 전해지고, 더 큰 힘을 보일 수 있는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뉴저지 주의회 주의회 로비 뉴저지 주의회 주정부 서비스

2024-03-14

IL 주의회, 자동차 보험료 인상 제한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를 제한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일리노이 주 하원에 발의된 2가지의 관련 법안들은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앞서 이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전반적인 자동차 보험 비즈니스를 재점검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일리노이 주의 보험료는 전국에서 18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운전자들은 각자에게 가장 잘 맞고 저렴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정 분석 웹사이트 '뱅크레이트'(Bankrate)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 전체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해 1806달러에서 올 들어 2310달러로 약 27.9% 인상됐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 알렉시 지어눌리어스 장관은 이와 관련 "운전자들에게 공평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주 의회가 각 보험사의 요금 인상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일리노이 주 기준 보험료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어눌리어스 장관은 "모든 운전자들에게 운전 보험을 요구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Kevin Rho 기자주의회 자동차 자동차 보험료 주의회 자동차 일리노이 주의회

2024-03-08

조지아 주청사 황금돔 금박 새로 입힌다

조지아 주 의회는 다운타운 주청사의 황금돔에 금박을 새로 입히고 의회가 사용할 새 오피스 빌딩을 짓는 예산으로 3억9200만달러를 승인했다.     조지아 상원은 찬성 52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55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HB 91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4 회계연도 종료 4개월을 앞두고 통과된 추가 예산안은 본예산 325억 달러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3억 9200만 달러가 의회 건물 증축에 사용된다.   주 의회는 다운타운 주청사 건물 북쪽에 26만 스퀘어피트(sqft) 규모의 8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을 새로 짓는다. 건물은 차량 5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과 의원 사무실, 연회장 등을 갖추게 되며, 오는 10월 착공해 2027년 정기 회기에 맞춰 문을 연다.     기존 청사의 냉난방 시설과 화재 대피 계단을 개보수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1889년 세워진 조지아 의회 건물은 넓은 창문을 통해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구조인데, 냉난방 시스템이 도입되며 창문을 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공기 순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황금돔' 금박도 새로 입히는 공사도 연내 시작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 주의회 조지아 주의회 조지아주 의회 조지아 의회

2024-02-28

일리노이 주의회 유틸리티 회사 지출 규제 법안 추진

앞으로는 유틸리티 업체가 관련 요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공공요금 인상 시에는 주민 공청회 개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될 계획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 SB 2885와 HB 5061는 컴에드와 나이코 개스와 같은 유틸리티 업체들의 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공공요금을 걷는데 이를 요금 인상 등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 비용으로도 충당하고 있어 소비자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단체인 CUB 분석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유틸리티 업체들은 작년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만 약 280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공급업체 아쿠아 일리노이와 일리노이 아메리칸 워터사는 320만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큰 문제로 지적 받고 있는 것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자선 기금(charitable contributions)이다. 유틸리티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나 연구를 하는 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 기금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는 유틸리티 회사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자선 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주다.     이런 이유로 작년에는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메인 주가 자선 기금을 소비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 올해에도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매릴랜드,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욕 주가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광고비로 집행하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요금 인상시에는 주민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틸리티 회사들은 현재도 일리노이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통해 지출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유틸리티 유틸리티 업체들 일리노이 주의회 유틸리티 회사들

2024-02-21

절도단 가담만 해도 징역 3년 추진…주의회 단속법안 패키지 상정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조직 소매 절도단 단속 법안 패키지를 상정했다. 가주 의회가 지난해 11월 소매절도 단속위원회를 초당적으로 구성한 지 4개월 만이다.   로버트 리바스 하원의장과 릭 지버 하원의원(민주·LA) 등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상정한 법안 패키지를 보면 소매업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절도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최대 3년 형이 부과된다. 또 이들의 훔친 물건을 온라인에서 파는 재판매업자들도 합법적으로 입수됐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는다.   가주는 최근 하루에 수백 건에 달하는 조직 소매 절도범죄가 주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자 대부분이 풀려나 치안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가주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생한 소매 절도는 전년도 대비 29% 뛰었다. 또 2019과 2022년 사이에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상 발생한 강도사건도 16% 늘었다. 가주는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호에 따라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발의안 47호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바스 하원의장은 이날 법안 패키지 상정을 발표하면서 “기업에 피해를 주고 우리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법안”이라며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범죄 단속과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법안 패키지에 따르면 개인적인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 물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절도 범죄 기록을 갖고 있어도 이를 증거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판매할 의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져 훔친 물건을 온라인으로 파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단속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 소매업소에서 훔친 물품의 금액이 소액이어도 피해 업체들의 금액을 합산해 중절도(grand theft) 혐의를 적용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온라인에서 장물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자는 물품이 합법적으로 입수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며 대형 소매업체들도 도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목격자의 선서 진술이나 범죄 영상이 있다면 절도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해 범죄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단, 범죄자 증가를 막기 위해 법원이 절도범을 감옥이나 구치소에 보내는 대신 대체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갱생 프로그램도 허용한다.   이번 의회의 움직임은 올 초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절도범 처벌 강화를 위해 법안 발의를 촉구한 뒤 추진됐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9일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 촉구와 함께 절도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주지사는 경찰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혐의가 있다면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게 하고 장물 판매 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6개 안을 제시했다.〈본지 1월 13일자 A-2면〉     또한 주지사는 예산안에 소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 방지 명목으로 3억7400만 달러를 배정하고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120명을 소매절도단속팀에 추가 배치했다. CHP는 4년 전부터 소매절도단속팀을 구성해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단속법안 절도단 법안 패키지 소매절도 단속위원회 캘리포니아 주의회

2024-02-16

IL 주의회 안락사 허용 법안 상정

지난 5일 70년을 함께 산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선택한 가운데 일리노이 주의회에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안락사 법안이 상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일리노이는 전국에서 11번째로 안락사가 허용되는 주가 된다.     지난 8일 로라 파인(민주, 글렌뷰), 린다 홈스(민주, 오로라) 주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성인이 불치병을 앓고 있고 6개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스스로 생명을 중단할 수 있는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는 환자에게 호스피스나 통증 조절, 완화 치료(palliative care) 등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약물을 요구한다는 구두 신청을 두 번 해야 하며 신청 사이에는 5일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     종교 기관에 속한 병원측의 입장을 고려해 의사나 의료 기관, 약사들은 해당 법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오레곤과 버먼트주 등과는 달리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리노이 주민이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워싱턴 D.C.와 버몬트, 오레곤주 등 10개 주가 있다. 일리노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법을 남용하거나 강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리노이 카톨릭 연합회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상정됐을 당시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이번 법안의 의회 통과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톨릭 연합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이 자살 도움 법안은 의사들의 치료를 거부하게 만들고 전체 자살 숫자를 늘릴 것이다. 불치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생명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안락사 안락사 법안 일리노이 법안 동반 안락사

2024-02-12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외

#.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경찰의 교통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일리노이 주 하원 저스틴 슬로터 의원은 최근 '일리노이 자동차 코드'(Illinois Vehicle Code)를 변경하는 법안 HB 460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 주 경찰이 중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과속 및 부적절한 차선 사용 등의 경범죄 수준의 교통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멈춰 세우는 것(교통 단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일리노이 주 교통법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26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B클래스 경범죄로, 35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A클래스 경범죄로 각각 간주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속도 제한보다 시속 25마일 이상을 넘기지 않는 운전자들을 단속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법안 HB 4603에 포함돼 경찰이 단속할 수 없는 경범죄에는 번호판 및 등록 스티커 미부착, 만료된 스티커, 과도한 틴트, 범퍼•거울•앞유리 결함, 과도한 배기,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 램프 오작동 등이 있다.     하지만 법안 HB 4603에 대해 일부에서는 "왜 계속해서 경찰 및 사법 당국의 공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규율이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범죄를 부추기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존슨, 불체자 시설 업체에 7900만불 추가 지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7900만 달러를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대피 시설 관리 업체에 추가 지출, 논란이 일고 있다.     존슨은 최근 이들 대피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소속된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Favorite Healthcare Staffing)사에 790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을 승인했다.   캔자스에 본사를 둔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은 부실한 시설과 걸맞지 않은 비싼 비용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시카고 시는 이미 해당 업체에 시설 운영 비용으로 9600만 달러를 지불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79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다.     존슨은 이와 관련 "해당 지원금으로 인해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예산은 지난 2023년 자료를 토대로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 올해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시는 오는 10월까지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사와 대피 시설 운영 계약을 맺고 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교통단속 일리노이 주의회 교통단속 제한 현행 일리노이

2024-01-31

일리노이 주의회 봄 정기회의 시작

일리노이 주의회의 2024년 정기회기가 16일 시작됐다. 하지만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초반에는 많은 의제들이 처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통상 주의회는 선거가 있는 해 봄 회기는 길지 않은 일정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보다는 봄 예비선거를 앞두고 짧고 처리가 쉬운 의제들을 다룬 뒤 선거 모드로 돌입하게 된다. 의원들이 지역구로 돌아가서 기금 모금과 선거 캠페인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6일 시작된 2024년 일리노이 주의회 봄 회기에도 큰 스케일의 의제가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위한 추가 예산과 같은 의제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봄 회기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시카고뿐만 아니라 다른 서버브 지역에도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아울러 낙태와 관련한 조항을 주 헌법에 넣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리노이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이후 이를 보호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를 주헌법에 명문화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낙태권 제한 조치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것이다.     또 이번 봄 회기에 처리될 수 있는 안건으로는 미시간 호수에 풍력 터빈을 설치해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 안이 있다. 150메가와트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자는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고 이번 봄 회기에 상원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될 봄 회기에 추진될 안건으로는 마리화나 규제 완화와 위원실 직원들의 노조 설립 허가, 시카고교육위원회 선거 일정 등이 있다.   연간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되는 법안은 모두 7000개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2024년 일리노이 주의회의 봄 회기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2주간 예정됐고 3월 역시 2주간 열린다. 이후 예비선거가 5월 19일 실시되며 5월24일 종료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연간 일리노이 주의회 차원

2024-01-16

버지니아 주의회 개원... 민주-공화 격돌

    버지니아 의회가 10일 개원한 가운데,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회기에는 하원(민주 51, 공화 49)과 상원(민주 21, 공화19)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글렌 영킨 주지사(공화)와 공화당이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감세안 등 새로운 법안을 투척해 고의적으로 민주당의 전선을 산개시키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감세안이다. 영킨 주지사는 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반면 판매세를 높여 버지니아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총기규제법안 등 진짜 쟁점을 피해가기 위해 부결을 각오하며 쟁점법안으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각종 총기규제법률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살상용 무기 판매 금지와 21세 미만 총기거래 및 소지 금지 법안, 3D 프린터 등을 위한 자가 총기(고스트 건) 제조 및 판매 금지 법안, 술집-레스토랑 총기 휴대 금지 법안, 아동부양 가정 내 총기안전보관 장치 인센티브 제공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총기관련 전과자의 가중처벌 법안에 합의하는 선에서 규제법안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버지니아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예산지원액이 타주 평균보다 1900달러 더 적은 점을 지적하고 증액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공화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리화나 소매판매법안을 확정지을 태세지만, 영킨 주지사와 공화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락용 마리화나는 지난 2021년 합법화됐으나, 4포기 이내의 자경을 제외한 소매판매 거래는 시행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낙태권리를 헌법에 규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은 총기규제법안을 양보하더라도 이 개정안은 결사항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동성결혼 권리 등도 명문화한 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시티에 NHL과 NBA 구단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법안도 양당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다.   버지니아는 작년 최저임금을 11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한 후 정체돼 있는데, 민주당을 15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오히려 삭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 온라인 데이터의 70%가 지나가는 북버지니아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가운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규제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과자 투표권 자동복원법안 등 유권자 권리 법안을 추지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징벌적 의미에서 여전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버지니아 기업위원회(SCC) 위원 지명과 정신건강 지원법안, 처방약값 인하를 위한 위원회 설치법안 등도 여야간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버지니아 주의회 버지니아 공립학교 버지니아 의회 모두 민주당

2024-01-11

IL 주의회 ‘아동세금공제’ 도입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적용됐던 아동세금공제를 영구화하자는 법안이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서는 아동 한 명당 최대 3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는 한시적으로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6개월 동안 아동 나이에 따라 최대 3600달러에서 30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은 바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공제액은 적어지는 구조였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난 경우도 많았다.     연방 센서스국은 약 200만명의 아동들이 연방 정부의 세금혜택을 통해 빈곤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2020년 아동 빈곤율은 9.7%였지만 연방 정부의 현금 지급을 통한 지원으로 인해 2021년에는 아동 빈곤율이 5.2%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의회에서는 이런 효과를 언급하며 아동세금공제를 영구히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 관련 법안도 상정된 상태다.     법안 HB3950을 상정한 매리 베스 캔티(민주, 알링턴하이츠) 주하원에 따르면 “이는 일리노이 주에 아주 큰 이슈다. 물론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지만 주정부 역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면서 "주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 한 명당 3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돈으로 각 가정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캔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14개 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소득이 연간 7만5000달러, 개인 소득의 경우 5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Nathan Park 기자아동세금공제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도입 추진 현재 주의회

2024-01-11

뉴저지주 ‘공문서 한국어 제공 법안’ 의회 통과

뉴저지 주정부가 주요 문서를 한국어 등 7개 외국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민자 커뮤니티 등은 필 머피 주지사의 신속한 서명을 촉구했다.   8일 뉴저지 주하원은 주정부의 주요 문서 및 양식을 한국어 등 7개 언어로 제공하는 법안(A-3837)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에서는 관련 법안(S-2459)이 작년 3월 통과한 바 있다. 이제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주정부 모든 부서와 기관으로 하여금 주요 문서와 양식을 소수계 언어 7개로 제공하도록 한다.     뉴욕주에선 공문서를 영어 외 10개 언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 이미 시행 중이다.   언어 선정 기준은 연방 센서스국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기준으론 한국어·스페인어·중국어·아랍어·포르투갈어 등이 될 전망이다. 대상 언어는 1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된다.   법안은 머피 주지사의 서명 후 즉시 시행된다. 먼저 1년 안에 주요 5개 언어로 번역 작업을 마쳐야 하며, 나머지 2개 언어도 23개월 이내 제공해야 한다. 관련 예산은 2024~2025회계연도에 50만 달러를 편성했다.   이 법안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를 위해 마련됐다. AC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세 이상 뉴저지 주민의 33%가 영어가 아닌 언어를 이용한다. 이들 중 38%(260만명)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는 이날 한인 관련 결의안들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AJR200·SJR138)과 음력 설을 기념하는 결의안(AJR201·SJR111)이 모두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 회기 마지막 날 이들 법·결의안이 모두 의회 문턱을 넘기며 이제 공은 머피 주지사에 넘어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뉴저지주 한국어 의회 통과 뉴저지 주의회 의회 회기

2024-01-09

2024년 시행 일리노이 주요 새 법안

2024년 새해를 맞아 일리노이 주에서는 수 백 개의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다. 일리노이 주의회 웹사이트를 보면 오는 1월 1일부터 유효한 새로운 법안은 최소 318개에 이른다. 다음은 새해 발효되는 법안 가운데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법안들이다.     ▶비시민자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170여 가지 공격형 무기 가운데 하나라도 갖고 있는 주민은 일리노이 주 경찰에 해당 총기를 등록해야 한다.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사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음란물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 수단이 제공된다.   ▶최저 시급은 14달러로 오르고 팁을 받는 직원들의 시급은 8.40달러로 인상된다.   ▶비시민자도 표준화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운전할 때 화상 회의는 금지된다.(본지 29일자 1면 보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은 금지된다.   ▶가족 구성원이 폭력 범죄로 사망할 경우, 해당 직원은 최대 2주 간의 무급 휴가를 받게 된다.     ▶2019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종신형을 선고 받은 당시 21세 이하의 사람은 40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을 받는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경찰이 도난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도난 당한 동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및 벌금 등은 면제된다.   ▶경찰은 백미러에 물건이 매달려 있다는 이유로 차를 멈춰 세울 수 없다.   ▶법 집행 기관은 낙태를 위해 일리노이 주에 오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번호판 판독기 데이터를 다른 주와 공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을 제거하는 도서관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일리노이 민간 및 공공 사업체에 다인실, 성 중립(gender-neutral)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약국은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을 카운터에서 판매해야 한다.   ▶부동산 계획 문서를 전자로 작성할 수 있다.   ▶임대주는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판매해야 한다.     ▶새로 건설된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에는 각 건물의 주차 공간에 최소 1개의 전기 자동차용 콘센트가 있어야 한다.   ▶10월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된다.   ▶일리노이 주 노숙자 종식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창설.   ▶병원은 환자 정보를 징수처로 보내기 전에 재정 지원 자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보험 회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재건 수술에 대한 보험을 거부할 수 없다.   ▶18세 미만의 일리노이 주민은 교통 위반 딱지, 보트 또는 낚시 위반, 지방 조례 위반을 제외하고 수수료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없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시행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민간 법안 가운데

2023-12-28

2024년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

 매년 콜로라도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여러가지 법률이 주의회 승인과 주지사의 서명절차를 거쳐 새로 입법되지만 각각의 법들이 발효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새 법들이 즉각 발효되지는 않는다. 올해도 많은 법률이 입법절차를 완료했지만 모두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새해부터 발효되는 법 가운데는 올해 통과된 법도 있지만 이전에 제정된 법도 있다. 식료품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없애고 식품 용기에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2021년에 제정된 법의 경우도 그 1단계가 내년 1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다음은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한 2023년에 통과된 법 중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법들의 내용이다. ▲HB23-1068: 아파트 임대시 반려동물 보증금(deposit)을 300달러, 월렌트비를 35달러 또는 월 전체 렌트비의 1.5%로 제한한다. ▲HB23-1077: 사전에 동의했거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전문가가 진정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정밀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HB23-1011: 콜로라도 주민들은 농기계를 수리할 권리를 갖는다. ▲HB23-1186: 모든 주민들은 원격(remotely)으로도 퇴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SB23-105: 2021년에 통과된 동일 노동 동일 임금법(Equal Pay for Equal Work Act)의 추가 조항이다. 이 법은 고용주가 채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기존 직원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고용주는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신규 채용이나 내부 승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이 향후 유사한 직무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임금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절차는 2024년 7월 1일까지 마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HB23-1245: 각 지방자치 정부 선거 캠페인 기부금에 한도를 설정한다. ▲SB23-039: 수감된 부모의 친권 종료에 관한 규칙을 변경한다.   이밖에 주전역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3.65달러에서 14.42달러로 인상되는 등 다른 여러 법률도 1월부터 시행된다. 새로 발효되는 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의회 웹사이트(https://leg.colorado.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발효 콜로라도 주법들 콜로라도 주민들 주의회 웹사이트

2023-12-15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주의회 가을회기

일리노이 주의회는 크게 봄 회기와 가을 회기로 나뉜다. 중간에 특별 회기가 편성되기도 하지만 두 회기가 가장 기본적이며 회기 기간이 길고 큰 현안들이 처리되곤 한다. 통상적으로 회기 기간이 더 긴 봄 회기 동안 내년도 예산안이 다뤄지고 굵직굵직한 입법 과정이 진행된다. 가을 회기는 거부권 회기라도 불리는데 주로 봄 회기에서 통과됐지만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들이 수정되어 다시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게 됐다.     물론 가을 회기에도 새로운 법안이 상정되고 처리될 수도 있다. 현재 일리노이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고 주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주지사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가을 회기에 다뤄질 안건들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가 다소 의외로 받아지는 사안들이다. 예를 들어 신형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는 안건이 대표적이다. 일리노이는 지난 80년대 이후 40년간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금지하고 있었다. 주내에 11개 원자로가 생산하는 전력량이 전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의 1/8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원자로 건설 금지로 인해 추가 연구와 전기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지난 봄 회기에는 이런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일부 의원들이 신형 원자로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에게 보냈다. 하지만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거부 이유는 신형 원자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원자로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주지사는 기존 법안에는 ‘소형 원자로’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의회 통과 직전 이 문구가 ‘개량된 원자로’로 바뀐 것을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로 인해 처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이번 가을 회기에서는 법안의 규정을 다시 손본 뒤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기존 법안을 추진했던 의원은 수정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주지사의 의견에 맞춰 새 법안에는 ‘개량 원자’로 대신 ‘소형 원자로’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일리노이주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들이 채산성 악화로 인해 운전을 중단해야 할 정도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보다 효율이 좋고 안전한 신형 원자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업계와 해당 노조들이 찬성하고 있다. 주지사의 찬성만 있으면 신형 원자로 건설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가을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인 또 다른 주요 안건은 학교 세금 크레딧이다. 브루스 라우너 전 주지사 시절 마련된 법이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인데 이 법은 사립 학교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개인 소득세 납부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 재정을 개인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준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기부금을 많이 받는 학교들이 주로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들이고 이들 학교에서 성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 차별적인 규정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립학교는 사실상 지원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을 더 연장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도 법원으로부터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법 집행을 할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이번 가을 회기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은 시카고의 리틀 빌리지에 거주하다 남편에 의해 살해된 카리나 곤잘레스의 이름을 따 카리나 법으로 불린다. 카리나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경찰에 보호명령을 요청했으나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총격 살해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범 등 총기 소유를 제한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기를 압수하거나 총기면허를 박탈하는 조치를 명문화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외 가을 회기에서 다뤄질 안건으로는 의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있다. 이는 크리스 웰치 주 하원 의장실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여름 노조 결성을 시도하면서 불거진 이슈다.     또 요양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만큼 같은 금액을 다른 주택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올해 주의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할 수 있었던 알링턴하이츠에 건설될 예정인 시카고 베어스 구장에 대한 세제 지원과 시카고에 유입되고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주차원의 예산 지원은 이번 가을 회기에서 다뤄지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편 거부권 회기에서 의원들은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상하원에서 모두 ⅗ 이상의 찬성을 보이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나 예산안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주지사가 행사한 거부권을 뒤집을 가능성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모두 6000개 이상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이중 최종 통과된 법안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중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채 10개가 되지 않는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가을회기 일리노이 주의회 원자로 건설 가을 회기

2023-10-25

데이브 민 의원 보호관찰 3년 선고…지난 5월 음주운전 적발

연방 하원에 출마한 데이브 민(47)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37지구)이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새크라멘토카운티 검찰은 지난 5월 2일 가주 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던 민 의원〈본지 5월 4일 A-1면〉과 관련, 이날 새크라멘토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경범 혐의로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새크라멘토카운티 검찰의 셸리 오리오 공보관은 "민 의원은 구치소 수감 이틀(two days in jail), 초범 프로그램(first offender program) 3개월 이수, 보호관찰(probation) 3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초범 프로그램에는 음주운전 안전교육 30시간도 포함됐다고 한다. 지난 5월 민 상원의원은 주의회 의사당 인근 적색 신호등을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통과하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체포됐다. 당시 CHP는 도요타 캠리 운전자인 민 의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보여 카운티 구치소에 구류한 뒤 다음 날 석방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새크라멘토 카운티 주의회 의사당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2023-08-30

유급병가 7일서 14일로…주의회 추진 소위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유급 병가를 현행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특히 사용하지 않아 남아 있는 유급 병가일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노동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월 가능한 병가 일은 최소 3일부터 최대 7일까지다.   롱비치 시를 관할하는 레나 곤살레스 주 상원의원(민주)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은 상원 전체 투표에서 27대 9로 통과됐으며, 현재 하원 소위를 거쳐 하원 세출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통과되면 더 많은 가주민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들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게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주는 지난 2014년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유급 병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는 유급 병가 일은 미국에서도 가장 적은 곳으로 꼽힌다.   현행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가주내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유급 병가 해당자는 고용주를 위해 최소 90일 이상 근무했거나 가주에서 최소 30일간 근무한 노동자로, 30시간 근무시간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시간을 받는다.     한편 가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 초부터 1년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풀타임 노동자에게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 시간을 보장했으나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중단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유급병가 주의회 유급 병가시간 유급병가 7일 주의회 추진

2023-07-11

일리노이 원자로 건설 다시 추진되나

일리노이 주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될 가능성이 생겨 주목 받고 있다.     지난 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서는 1987년 이후 중단된 원자로 건설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직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주지사가 서명한다면 40년만에 일리노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일리노이는 현재 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며 이 곳에서 11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1987년 9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일리노이에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원자로는 들어서지 못했다.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우선 주내 화력 발전소가 대기 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곧 전면 폐쇄되고 기존 원자로 역시 현재 일정대로라면 2050년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와는 달리 원자력 발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령 일리노이에서 원자로 건설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즉시 추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 폐기물을 처치하는 방법이 아직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가동을 중단한 자이언 핵발전소의 경우 영구 핵 폐기장을 찾지 못해 미시간호변에 위치한 발전소 자리에 여전히 핵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에 설령 핵 발전소가 나중에 건설되더라도 소규모이면서 핵 연료 재충전이 20년간 필요 없는 차세대 원자로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원자로 건설에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개발중인 전기 저장 기술이나 신재생 에너지 보다 경제적으로 큰 강점이 있다는 점이 확실해져야 원자로 건설이 실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원자로 일리노이 원자로 원자로 건설 일리노이 주의회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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