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발효되는 16개의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

주거 거주 제한 금지, 민감한 공간에서의 총기 휴대 금지 등

 2024년 콜로라도 주의회 회기 동안 수백개의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절차가 완료됐다. 이중 16개 주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새 주법들은 주거 거주 제한 금지부터 특정 지역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까지 다양하다. 다음은 덴버 폭스 뉴스가 소개한 7월부터 발효되는 새 주법들이다.
 
 
◈주하원 법안 HB 24-1007  주거 거주 제한 금지
 
‘주거 거주 제한 금지’(Prohibit Residential Occupancy Limits) 법으로 각 로컬 정부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거주 제한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수를 제한하는 수십년간 시행돼 온 법률이 폐지되는 것이다.
 
◈주상원 법안 SB 24-189  성별 편견에 의한 범죄

 
‘성별 관련 편견에 의한 범죄’(Gender-Related Bias-Motivated Crimes) 법으로 편견에 의한(bias-motivated) 범죄에 해당하는 정의에 성 정체성과 성별 표현을 추가한다. 또한 편견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재정의한다.
 
◈주상원 법안 SB 24-189 총기 휴대  금지 장소
 
‘민감한 공간에서 총기 휴대 금지’(Prohibiting Carrying Firearms in Sensitive Spaces) 법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주의회 의사당 건물, 로컬 정부 건물, 법원 등에서 사람들이 고의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공간의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주하원 법안 HB 24-1147후보자 선거 딥페이크
 
‘후보자 선거 딥페이크 공개’(Candidate Election Deepfake Disclosures) 법은 선거와 관련된 광고 및 기타 통신매체에서 딥페이크 또는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생성된 다른 사람의 가짜 이미지 사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딥페이크 이미지나 비디오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주하원 법안 HB 24-1150 가짜 선거인 명부
 
‘가짜 선거인 명부’(False Slates of Electors) 법은 허위로 대통령 선거인 명부를 만들거나 허위 선거인 명부에 참여하는 것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기존 5개의 범죄에 추가로 적용되며 각 범죄에는 최대 1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HB 24-1072 성범죄 피해자 보호
 
‘성범죄 피해자 보호’(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Offenses) 법은 형사 소송 중 성폭행 피해자 혐의에 대해 허용되는 증거채택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히,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한 증거채택을 금지한다.
 
◈주하원 법안 HB 24-1443 등 환경, 식량지원, 은퇴자
 
▲주하원 법안 HB 24-1443(공공신탁 수수료/Public Trustee Fees)  
▲주하원 법안 HB 24-1449(환경 지속 가능성 순환 경제(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ircular Economy)  
▲주하원 법안 HB 24-1417(의료 현금 기금 수수료 변경/Fee Changes Health-Care Cash Funds)  
▲주하원 법안 HB 24-1407(지역사회 식량 지원 제공자 보조금 프로그램/Community Food Assistance Provider Grant Program)  
▲주하원 법안 HB 24-1411(재산세 면제 신청 수수료 인상/Increase in Property Tax Exemption Filing Fees)  
▲주하원 법안 HB 24-1360(콜로라도 장애인 기회 오피스/Colorado Disability Opportunity Office)  
▲주하원 법안 HB 24-1081(아질산나트륨 판매 양도 규제/Regulate Sale Transfer Sodium Nitrite)  
▲주하원 법안 HB 24-1056(재무관실 증서 발행/Issuance of Treasurer’s Deeds)  
▲주하원 법안 HB 24-1044(교직 은퇴자를 위한 PERA 서비스 추가/Additional PERA Service Retirees for Schools)  
▲주하원 법안 HB 24-1030(철도 안전 요구 사항/Railroad Safety Requirements)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