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대선 최대 현안 ‘낙태’ 번역 논란

내달 선거에서 ‘임신 중절’과 ‘낙태 권리’에 대해 전국 10여 개 주에서 발의안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국어 번역에 맹점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400여 개 지역에서는 영어가 절대 다수어가 아니어서 여러 외국어로 투표 내용이 번역되고 있는데, 실제로 예민한 주요 표현들이 해당 외국어에 존재하지 않거나 문어체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AP통신이 22일 지적했다. 번역은 됐지만, 유권자가 단어와 문구가 의미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P는 한국어 번역에서 통상 ‘낙태’라고 표현하지만, 말 그대로 ‘배아나 성장한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도 포함되어 실제 영어의 ‘Abortion’과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어가 매우 한정적인 일부 아메리칸 원주민 언어에서는 해당 표현의 설명이 서면으로 사실상 불가능해 일부 지역에서는 통역 담당자가 기표소 안에서 직접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통역사가 구두로 발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기표 과정을 지켜볼 경우, 기표 내용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투표 시 번역 문제로 가장 많은 문제 제기가 된 곳은 원주민 인구가 많은 애리조나와 네바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리조나의 한 선거관리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제공되는 언어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편투표용지에까지 통역사를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낙태 임신 번역 문제 원주민어 낙태 문제 제기

2024-10-23

에어컨 문제로 불평 제기 후 해고됐다고 고소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작업장에 에어컨이 없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유로 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을 해 두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장비 제공, 작업 안전을 위한 절차 마련, 안전 교육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안전규정 위반으로 회사를 직접 소송할 수는 없지만, 만약 회사의 안전규정 위반을 산업안전보건청(OSHA)이나 회사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와 같은 보복행위를 당했다면 부당 해고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처럼 더운 날씨가 건강에 위협이 되기까지도 하는 지역인 경우, 직원들이 고온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열사병이나 탈진 등 열 관련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대비가 없을 시 안전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장에 에어컨이 없었다는 사실 만으로 안전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업장의 환경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그것이 직원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는 사실 판단의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이 환기가 잘 되고, 다른 쿨링 메커니즘이 있었으며, 직원들이 시원한 곳에서 자주 물을 마시고 잦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었다면, 에어컨이 없더라도 안전에 큰 위협이 아닌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에어컨이 없어 직원들이 일을 하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었고 이를 직원이 실제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였다면 회사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송 방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을 해고한 이유가 보복성이 아니라 업무상의 이유 등 적법한 이유임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원이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없으면서 허위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용주는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작업장을 항상 안전하게 유지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이러한 소송 방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에어컨 에어컨 문제 문제 제기 불평 제기

2024-09-25

GM도 ‘스마트키 결함’…한인이 집단소송

한인 여성이 자동차 제조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이하 GM)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시동 및 잠금장치 등의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키의 결함으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GM이 스마트키 결함 문제로 피소된 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이 대규모 고발로 이어지며 제2의 기아·현대차 소송 사태로 번질지 주목된다.       소송장은 지난 4월 연방법원가주 중부 지법에 접수됐고, 원고 측(담당 로펌 카제루니)은 현재 집단을 대표해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소장에 따르면 주디 조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1시쯤 어바인 지역 자신의 집 앞에 주차돼있던 셰보레 카마로 차량을 도난 당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절도범은 스마트키가 걸려있던 현관문 쪽에 복제 장치를 대고 열쇠 정보를 해킹했다”며 “이로 인해 절도범은 들키지 않고 차 안으로 침입할 수 있었고 시동까지 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후 어바인 경찰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소장 접수 시점까지도 차량을 회수하지 못했다.   원고 측은 GM을 상대로 법원에 ▶소비자 구제법(CLRA) 위반 ▶가주불공정경쟁법(UCL) 위반 ▶서면 보증 등의 소비자 보증법(SBCWA) 위반 ▶보증 위반 ▶사기 은폐 ▶부당 이득 등 총 6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GM은 (스마트키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고 있어야 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결함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도난이 급증하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침묵만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조씨는 소장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마트키 기능을 탑재한 차량의 도난이 쉽다는 점이 널리 알려졌고, 이로 인해 카운티 전역에 차량 절도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소비자가 해킹의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원고 측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LA경찰국(LAPD)의 통계 자료, 언론 기사 등을 제시했다.   소장에 제시된 LAPD 자료에는 올해 LA지역에서만 스마트키 해킹으로 인한 카마로 차량 도난 건이 전년 대비 무려 1285%나 증가했다는 사실이 담겨있다.   조씨는 도난당한 차량을 지난 2022년 10월 코스타메사 지역 셰보레 딜러에서 구매했다. 원고 측은 해킹 가능한 차량으로 스마트키 기술이 적용된 2010~2023년 사이 카마로 모델을 지목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결함을 미리 알았다면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을 것”이라며 “GM은 고객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할 텐데 이와 관련한 수천 건의 불만, 보증 청구 등을 접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러한 피해 사실과 추론 등을 통해 GM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고 측은 “GM은 해당 결함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지도 않았고 우편물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알리지 않았다”며 “원고 또는 일반 소비자들보다 자동차와 관련한 정보, 지식 등을 갖고 있음에도 차량 결함에 대해 경고문조차 부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아·현대차의 경우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도난 피해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인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기아·현대차에게 1억4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집단소송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앙경제 3월1일자 1면〉   관련기사 기아·현대차 도난 피해 합의금 지급 안내 통지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한인여성 제기 소비자 보증법 차량 도난 집단소송 피소

2024-09-11

‘학자금 대출 탕감 반대’ 새 소송 제기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가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를 막기 위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은 3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7개주는 “교육부가 이번주 중 수천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입수했다”며 “교육부는 권한이 없는데도 탕감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1인당 최대 2만 달러 규모를 일괄 취소하는 첫 번째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연방정부는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 플랜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통해 두 번째 시도를 했다. 그러나 역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SAVE 플랜을 일시중단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 번째 대출탕감 시도는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HEA)에 근거, 교육부가 대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거나 ▶20년 이상 상환 중인 경우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신청 못 한 경우 등을 교육부가 선별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대출자들에게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가능성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고, 혹시 면제를 받고 싶지 않다면 지난달 30일까지 거절 의사를 밝히라고 공지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학자금 대출 대출탕감 시도 학자금 대출 소송 제기

2024-09-04

팰팍 로렌조 행정관 추가 소송 제기

각종 위법 행위로 정직 중인 데이비드 로렌조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행정관이 폴 김 시장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시민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를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정직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지역매체 레코드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로 정직된 로렌조 행정관이 최근 버겐카운티 법원에 김 시장과 시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소를 제기했다.   로렌조 행정관은 ▶10월 31일 정직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시의회 회의가 공개 통지 없이 진행된 점 ▶회의 안건에 정직 관련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로렌조 행정관은 고소장에서 “이 불법 회의는 본선거 5일 전에 열리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며 “민석준 팰팍 시의원 외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원고에 보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팰팍 시의회는 10월 31일 로렌조 행정관이 공공자금을 유용하고, 각종 권한을 남용했다며 유급 정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스테파니 장·박재관·민석준 시의원이 동의했고 마이클 비에트리 시의원이 반대해 3대 1로 통과됐다.   당시에도 로렌조 행정관은 자신이 민 시의원을 지지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반발했다. 실제 그는 정직 처분 다음날 ‘시민권 침해’를 이유로 김 시장과 민 시의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팰팍시정부는 현재 로렌조 행정관의 비리를 조사 중이다. 2020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로렌조 행정관은 시 도서관의 공유 서비스 설치 때 관리기관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자금을 지출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로렌조 행정관 로렌조 행정관 소송 제기 데이비드 로렌조

2023-12-14

그레이스 유 가족, 민사소송 제기한다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수감된 그레이스 유(한국이름 유선민) 씨의 가족이 사법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7일 그레이스유 구명위원회는 뉴저지 주정부와 버겐카운티 검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뉴저지에서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김동민 변호사가 무료로 유 씨를 대리하기로 했다.   유 씨의 가족과 김 변호사는 지난 4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소송 제기를 확정했다. 한 달간의 논의 끝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앞서 유 씨와 두 차례 면담했다. 그는 유 씨의 진술과 사망한 유아의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유 씨의 무죄를 확신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작년 초 출산한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년6개월째 수감 중이다.     유 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보석 없이 구속 수사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직접 유 씨를 만나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 씨를 구속한 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유 씨가 다른 자식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합당치 않은 절차인 데다 가족들에겐 큰 슬픔을 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한편 내년 초로 예정된 형사재판 관련 증거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그레이스 민사소송 가족 민사소송 소송 제기 김동민 변호사

2023-12-07

'총에는 총으로' 조지아 교사 무장 법안 논란

학교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사들이 총기를 소지하면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조지아 주 의회에 제기됐다.     클린트 딕슨(공화) 주 상원의원은 25일 교사가 학교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연간 1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버트 존스 조지아 부지사도 해당 법안이 학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스 부지사는 이날 버로우 카운티에서 "슬프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의 징조"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사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교육청은 총기 훈련 프로그램을 승인해야 한다. 아울러 존스 부지사는 학교 보안관들에게 자금 지원을 늘리겠다고 전했다.     충분히 훈련한 뒤 총기를 다루면 학교 안전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총기 소유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꼭 안전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루시 맥베스(민주) 주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조지아 교사들은 총이 아닌 교과서와 학용품으로 '무장'해야 한다. 버트 존스는 우리 아이들을 희생해서 자신의 극단주의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교사들이 사비를 들여 수업 용품을 샀다고 언급했다.   캘빈 와츠귀넷 카운티 교육감은 26일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로서 누군가에게 학교에서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지 고메즈귀넷 교육감의 특별 보좌관은 매체에 1만 달러 인센티브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교사가 있을까 봐 걱정"이라고 전하며 "총기 보유자들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아 기자학교 안전 학교 안전 법안 제기 조지아 교사들

2023-10-26

아키드로우, 어반베이스가 특허침해 제기한 민사2심 승소

프롭테크 기업 아키드로우(대표 이주성)는 지난 2021년 1월 어반베이스가 자신들의 원천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키드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특허법원은 지난 7월 21일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한 어반베이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원천기술은 특허 제1638378호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로써 아키드로우는 어반베이스의 원천기술 특허와 관련한 민사1,2심과 다섯차례 특허심판 등 총 7차례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아키드로우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3D 인테리어 솔루션 리딩 기업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에게 특허의 가치는 기업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을 통해 기술력에 대한 판단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 이제는 리딩 기업으로서 시장을 키우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특허침해 제기 민사 소송 이번 승소 원천기술 특허

2023-07-23

LG전자 미국법인 잇단 집단소송 피소

한국 유명 대기업의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연방법원 가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최근 LG전자 미국법인이 제품 결함,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이유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 연방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은 총 2건이다.   먼저, LG 냉장고에 대한 결함과 관련한 문제다. 가주 지역에 사는 제프 헤네펜트(담당 변호사 트렌튼 카시마)가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21년 9월 제빙기 등의 기능을 갖춘 LG 냉장고(모델명 LRSOS2706S)를 1838달러에 샀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냉장고 구매 후 2개월 뒤 제빙기가 고장 나면서 소음이 발생했고 물이 냉동실로 흘러 들어가 얼어붙기 시작했다”며 “이후 LG 측의 지시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기술자가 와서 부품을 교체했지만, 일시적일 뿐 결함 문제는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보증 기간이었다.   원고 측은 “LG는 곧 보증 기간이 만료될 것이라며 이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보증을 구매해야 한다기에 392달러를 냈다”며 “이후 회로 기판인 ‘머더보드’까지 교체했지만, 문제는 계속됐다”고 전했다.   소장에 명시된 피해 기간을 살펴보면 냉장고 구매 후 1년 넘게 고장이 반복됐던 셈이다.   현재 원고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LG전자 미국법인은 개스 스토브 문제로도 피소됐다.   이 집단 소송 역시 연방법원 가주 동부 지법에 접수됐으며 가주 지역에 사는 샌드라 셰르자이가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한인 크리스틴 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셰르자이는 지난 2022년 10월 LG의 개스 스토브(모델명 LRGL5825F)를 샀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가정용 개스스토브에서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피고는 오염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렸어야 했다”며 “개스스토브가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포장이나 라벨에도 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각 주의 소비자 보호 법령 위반과 관련해 제기됐다. 가주를 비롯한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주리, 뉴욕주의 소비자들이 포함된다.   원고 측은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 본지는 LG 미국법인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지만 19일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LG 미국 집단소송 제기 전자 법인 개스 스토브

2023-07-19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 “최악의 역전세난 속 전세금 반환 받고자 한다면”

최근 1년 넘게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올해 1월 25% 수준에서 5월 절반 이상으로 늘었다. 전셋값이 가장 높았던 재작년 11월 맺은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에 도래하면 역전세난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온다.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수원 한병진 법률사무소의 한병진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이 있다. 미지급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대인 재산에 대한 조회와 압류, 경매 등이 가능하다.     한병진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소송에 앞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내용증명은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병진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증명 발송을 거쳐 소장 접수, 서면 공방, 변론 기일(조정 기일), 판결선고 순서로 진행된다”며 “보증금 외에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이사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의 발생이 예상된다면, 초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한편, 한병진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임대차 관련법 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답답한 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안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화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을 처리하여 왔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전세난 수원부동산전문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전세금 반환

2023-07-09

아스파탐이 암 유발?…식음료 제조사 긴장

최근 음료 시장에서 ‘제로 슈거’가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aspartame, APM)의 발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 아스파탐을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2B군)’ 물질로 분류할 계획이다. IARC는 인체 암 유발 여부와 정도를 5개군으로 분류 및 평가하고 있는데, 2B군은 인체 관련 자료나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   IARC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군은 ‘발암성이 있는’ 담배, 석면, 가공육 등이며, 2A군은 고온 튀김, 머스터드, 우레탄 등이 있다. 아스파탐이 속한 2B군에는 납, 이소포론 등이 포함된다.     아스파탐은 1981년 처음 업계에 등장한 인공 감미료로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내며 칼로리는 0에 가까워 최근 다양한 제로 슈가 식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단맛은 강하지만 섭취 시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서 당뇨 환자들도 많이 먹거나 마시고 있다.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식품 업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칼로리통제협회(CCC)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아스파탐을 첨가해 제조하는 식품의 개수는 무려 6000여 개에 달한다. 청량음료, 껌, 젤리, 요거트 등 단맛이 필요한 제품에 광범위하게 첨가돼 판매되고 있다.   이중 국내서 판매 중인 제품은 코카콜라 다이어트 코크, 트라이던트 껌, 크리스털라이트 파우더 믹스, 젤-O 젤라틴 등 소매 매장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 많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기된 영양 성분에서 아스파탐 첨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두고 식품 업계, 정부, 관련 학계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아스파탐을 ‘대다수에게 안전한’ 물질로 규정하고 식품 첨가를 허용하고 있다으며 미국암학회(ACS)도 아스파탐은 먹어도 무해하다고 평가했다. 아스파탐을 첨가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WHO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로버트 랭킨 CCC 협회장은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IARC의 주장을 잘못된(misleading) 정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수십 년간 전 세계 다양한 기관에서 아스파탐이 안전하다고 밝혀낸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에  ‘제로’가 붙은 무설탕 음료, 무설탕 캔디와 껌 등에 널리 사용되자 일각에서는 그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양 학회지인 ‘뉴트리언츠(Nutrients)’ 등은 아스파탐 장기 섭취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경고한 바 있다. 성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 뉴트리네상테 연구는 대상자를 7.8년(중간값) 관찰한 결과 다량의 인공 감미료를 장기간 섭취한 이들에게서 발암 가능성이 소폭 더 높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WHO는 지난 5월 인공감미료가 체중조절에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고, 되레 당뇨나 심장병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WHO는 비당류감미료(NSS)에 대한 새 지침에서 몸무게를 조절하거나 비전염성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목적으로 NSS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NSS는 아세설팜 K, 아스파탐, 어드밴타임, 사이클라메이크, 네오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스테비아와 스테비아 파생물 등을 지칭한다.     프란체스코 브란카 WHO 영양.식품 안전 국장은 “유리당(과일이나 벌꿀 등에 있는 천연 당분)을 NSS로 대체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아스파탐 가능성 발암 가능성 제기 아스파탐 아스파탐 장기

2023-07-03

뉴욕시, 현대·기아차 상대로 소송 제기

뉴욕시가 잇따라 발생하는 차량 도난 사건을 이유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시는 현대와 기아가 도난당하기 쉬운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공공 방해와 의무 태만을 저질렀다며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샌디에이고,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밀워키, 시애틀 등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간 틱톡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서는  USB 케이블과 드라이버만 사용해 현대·기아차를 훔치는 법을 알려주며 도둑질을 독려하는 영상이 퍼졌다. 현대·기아차 일부 모델에 엔진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가 없기 때문이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키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으로, 1990년대 이후 대부분 자동차에 기본 장착됐다.     소장에서 뉴욕시는 현대·기아차가 2011∼2022년 차량 대부분에 도난 방지 장치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이는 업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nearly unique)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통 도난 방지 기술을 앞세워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하려는 현대와 기아의 상업적 결정으로 인해 절도가 만연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는 차량 절도가 경찰에게 부담을 주고 공공 안전 및 응급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성명에서 “2021년 11월 모든 차량에 이모빌라이저를 표준화했으며 도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조처를 했다”고 밝혔고, 기아차는 즉각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뉴욕시 경찰국은 현대차 도난 건수가 2021년 232대에서 지난해 415대로, 기아차는 2021년 119대에서 지난해 287대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올해 1~4월에도 현대·기아차의 도난 건수는 977건이 신고되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반해, BMW, 포드, 혼다, 벤츠, 닛산, 도요타 차량 도난 신고는 올해 들어 감소했다고 뉴욕시는 설명했다.     앞서 올해 2월 현대·기아차는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미국 차량 830만 대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에는 차량 도난 피해자 집단 소송에서 2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기아차 뉴욕 기아차 상대 뉴욕시 현대 소송 제기

2023-06-07

경관 과잉진압에 숨진 유족, LA시에 5000만불 손배소 제기

    LA 경찰국 소속 경관의 과잉 대응으로 숨진 31세 교사의 가족이 LA 시를 상대로 500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일 제기한다.   피해자 키난 앤더슨의 변호인단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앤더슨은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8년 이상 교사로 재직했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LA에 거주하는 친척을 방문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지기 전까지 6개월은 워싱턴DC에 있는 차터 스쿨 디지털 파이오니어스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사건은 지난 3일 베니스의 대로변에서 일어났다.     당일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혐의를 받던 앤더슨이 경찰의 지시에 불응했고 체포 과정에서 한 경관이 42초 동안 테이저건을 6번 발사한 뒤 이 충격으로 앤더슨은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결국 사망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인 패트리스 컬러스가 앤더슨의 사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과잉진압 손배소 경관 과잉진압 손배소 제기 유족 la시

2023-01-20

USC 부정확한 자료 사용해 학교순위 올린 혐의로 피소

USC가 학생들을 온라인 강좌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US뉴스앤월드리포트(이하 US뉴스)의 대학 순위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소송이 제기됐다. US뉴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대학순위는 대입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진학 대학을 고려하는 데 쓰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전국학생법률방어네트워크(NSLDN)이라는 비영리단체가 USC와 온라인 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회사 2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NSLDN가LA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USC 로시에 교육대학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선발 기준과 학생 수가 다름에도 온라인 수업의 강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면 수업에 사용하는 순위 내용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특히 대학이 제출한 정보 일부가 온라인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교가 부적절하게 대학 순위와 점수를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SLDN는 그에 대한 증거로 USC 교육 대학원과 2U 홈페이지에 US뉴스에서 발표한 대학 순위가 크게 실리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점을 들었다.   USC는 일찌감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USC는 올초 발표된 US뉴스의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순위에서 공동 11위를 차지했으나, 5년 전 조사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들어 지난 3월 순위에서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장연화 기자부정확 정보 학교 순위 소송 제기 대학 순위

2022-12-21

뉴욕시, 정신이상 노숙자 강제로 입원시킨다

뉴욕시장이 거리와 전철 등에서 발견된 정신질환 노숙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하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최근 뉴욕시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 만큼, 정신질환자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2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위기관리 의제'를 발표했다. 그는 "자살 시도나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강제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는 뉴욕시경(NYPD)과 시 소방국(FDNY)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이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철이나 길에서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최초로 다루게 되는 이들이 직접 판단, 노숙자를 치료 센터로 보내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뉴욕시는 정신질환 노숙자가 '폭력적인 증상'을 보인다고 확신할 경우에만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판단이 모호해 대부분의 정신질환 노숙인은 거리에 방치됐다. 해당 노숙자가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퇴원 조처가 내려졌다. 경찰 역시 정신 질환 노숙자가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진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철 등에서 정신질환 노숙자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담스 시장은 결국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월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역에서 아시안 여성을 떠밀어 숨지게 한 60대 노숙자도 20여년간 노숙자로 지낸 인물로, 해당 전철역에선 이미 악명높은 존재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마련된 뉴욕주 보건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새 주 보건법은 공공안전을 위해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강제 입원 정책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비 로젠털 뉴욕정신재활서비스협의회 대표는 "아담스 시장의 접근방식은 과거에도 실패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먼 시겔 뉴욕시민자유연맹 전 대표는 "개인의 자유 박탈과 관련된 수많은 법적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정신이상 노숙자 정신질환 노숙자들 정신질환자 문제 제기 뉴욕시장

2022-11-30

[우리말 바루기] 용의자·피의자·피고인

‘용의자’와 ‘피의자’는 어떻게 다를까? 법조인이나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질문이다.   용의자(容疑者)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피의자(被疑者)는 범죄 혐의가 있어 정식으로 입건됐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입건’과 ‘공소’는 무슨 뜻일까?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 입건(立件)이다. 공소(公訴)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지칭한다.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소(起訴)라고 한다.   이들을 좀 더 쉽게 정리하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용의자다. 용의자가 정식으로 입건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곧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즉 공소 제기하면 기소가 되는 것이다.   피의자가 기소되면 다시 이름이 바뀐다. 무엇일까? ‘피고인’이다. 조사가 다 끝난 후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다.우리말 바루기 용의자 피고 공소 제기 범죄 혐의 특정 형사사건

2022-11-2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