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반대’ 새 소송 제기

공화당 주도 7개주, “교육부, 대출의무 면제 권한 없어”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 제동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가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를 막기 위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은 3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7개주는 “교육부가 이번주 중 수천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입수했다”며 “교육부는 권한이 없는데도 탕감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1인당 최대 2만 달러 규모를 일괄 취소하는 첫 번째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연방정부는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 플랜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통해 두 번째 시도를 했다. 그러나 역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SAVE 플랜을 일시중단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 번째 대출탕감 시도는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HEA)에 근거, 교육부가 대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거나 ▶20년 이상 상환 중인 경우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신청 못 한 경우 등을 교육부가 선별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대출자들에게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가능성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고, 혹시 면제를 받고 싶지 않다면 지난달 30일까지 거절 의사를 밝히라고 공지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