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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헬스센터 리더, 이웃케어 클리닉 선정

이웃케어 클리닉이 연방정부의 ‘헬스센터 리더’로 선정됐다.   이웃케어 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은 연방 보건사회복지부(HHS)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이 주최한 ‘지역사회 건강개선 시상(Community Health Quality Recognition, CHQR)’에서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를 포함해 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주최 측은 이웃케어 클리닉이 지난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지난해에도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에 선정, 2017년부터 매해 수상했다.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는 골드·실버·브론즈 3종류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받은 실버는 미국 내 전체 의료기관 중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리닉 운영 및 진료 서비스를 개선한 상위 11~20%에만 수여하는 상이다.     또한 이웃케어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부문에서도 수상했다. 이 상은 지역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와 접근성을 높여 의료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한 성과를 내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웃케어 클리닉은 ‘의료 혜택 격차 감소, 사회적 위험요소 해결, 품질개선을 위한 의료정보기술 진전, 환자 중심 메디컬홈’ 서비스 부문도 수상했다.   애린 박 소장은 “지역주민 모두가 문화적, 언어적인 요인으로 소외되지 않고 차별없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자원서비스국은 전국 1300여 커뮤니티 헬스센터가 운영하는 클리닉 8000곳을 평가했다고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수혜자 이웃케어 클리닉

2024-03-18

뉴욕주, 어린이 수영교육 접근성 확대

뉴욕주가 자금을 투입해 로컬 수영장을 늘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문제인 인명구조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5일 맨해튼 할렘 던레비 밀뱅크 아동지원센터에서 ‘뉴욕주 전역의 더 많은 수영 관련 투자’(NY SWIMS)를 발표했다. 주 전역에서 수영장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자금을 투입해 수영장을 건설하고, 기존 주립공원 등에 마련된 수영장 시설도 보수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2024년 신년연설에 포함될 네 번째 제안이다.     호컬 주지사는 “수영장에 대한 접근성은 단지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보건은 물론 기후 탄력성까지 연관된 문제”라며 “소외된 지역사회의 수영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뉴욕 전역 어린이들의 안전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주정부는 수영장이 부족한 지역 10곳을 선정해 새로운 랜드마크 공공 수영장을 건설하고, 폭염에 대비해 팝업(pop-up) 형식의 지상 수영장도 배치할 방침이다. 수영장 추가 건설에만 로컬정부에 약 1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외에 주정부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가동해 인명구조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각 주립공원 등에서 무료로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익사 사고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2021년 기준 연간 230명의 뉴요커가 익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4세 어린이의 사망 원인 1위가 익사, 5~14세 어린이의 사망원인 2위가 익사일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수영교육 뉴욕주 뉴욕주 어린이 수영장 접근성 접근성 확대

2024-01-05

온라인 구매 취소·환불 쉬워진다… 올해 달라지는 조지아 ‘민생 경제’

올해부터 조지아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효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보험 가입자는 부당하게 의료 접근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정책이 시행된다. 보험사 지정 의료시설의 수를 확대하고, 보험사가 부당하게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보편화함에 따라, 구매 취소와 환불 등을 제한하는 온라인 상거래 기업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그 밖에 주 정부가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소수계 및 여성, 퇴역 군인 소유 기업을 우대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소득세 인하   2022년 통과된 감세 법안(HB 1437)은 주 소득세율을 작년 기준 5.75%에서 오는 2029년까지 4.9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세율은 지난해 대비 0.26%포인트 낮아진 5.49%이다.     켐프 주지사가 지난달 4일 버트 존스 부지사 등 주의회 지도부와 함께 올해 소득세율을 5.39%로 0.1%포인트 더 낮추는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올해 소득세율은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 주 예산국(OPB)은 조지아 납세자들이 올해만 10억 달러의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 권한 강화   민간 보험 소비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상원 법안 SB20이 올해 발효됐다. 이는 보험사가 연계된 특정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보험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케이 커크패트릭 주 상원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른바 CATCH(Consumer Access to Contracted Healthcare)법안은 각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이 보험 가입자 주거지로부터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대기 시간이 터무니 없이 길진 않은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주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대부분의 보험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병동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라고 명시했다.   ▶자동 결제 상품   주 정부는 온라인 상거래 계약 시, 자동 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당한 취소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무료 체험 상품이 유료로 자동 전환되거나, 이용 내용이 없는데도 환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휴스턴 게인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B 528)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구독서비스 등 자동 결제 승인 요청을 자사의 사이트에 명확하고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 사전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임의로 자동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소수계 우대 정책   소수계 운영 기업에 주 정부 조달사업 일부를 할당해주는 프로그램이 조지아에서도 시행된다. 한국계인 홍수정 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HB 128)에 따르면, 주 정부는 조달 사업을 발주할 때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아태평양계 등 소수 인종 및 여성, 퇴역 군인이 소유한 기업체를 우대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계약 시 세금 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문을 통해 “조지아를 비롯한 미국 경제 시스템은 소수계 기업의 역량 증가와 함께 맞물려 성장해왔다”며 “자유 경쟁만큼이나 대의를 위한 소수계 기업 장려 정책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소수기업 접근성 보험사 지정 보험금 환급 보험 가입자

2024-01-02

[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매년 연방 법원에 1만 건 이상의 장애인 공익소송 소장이 제출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당수의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 법원이 아니라 주 법원에 제출되므로 캘리포니아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수천 건의 장애인 공식 소송이 발생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어서 골칫거리 중 하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지만 이러한 소송은 캘리포니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방법이나 다른 주법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보호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보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지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소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가 부담해야 된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원고의 소송을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었지만,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부동산 소유주나 비즈니스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소송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보호법이 현재의 법보다 느슨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장애인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고 장애인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차원에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소유주는 장애인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장애인 공익소송을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다. 물론 일부 법을 악용한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용과 소송에 따른 실효를 고려할 때,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기를 권한다.     첫째,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을 때 먼저,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한다. 많은 비즈니스 보험은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을 들기 전에 장애인 공익소송이 커버되는가를 확인하기 바란다.     둘째, 장애인 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계약적인 관계로 책임의 소재를 정할 수 있다.     셋째, 건물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는 공사를 한다.     넷째,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Certified Accessibility Specialist)에게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았을 경우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벌금의 한도액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내려갈 뿐 아니라 소송도 60일간 중단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법원에서 합의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사전에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즉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 검사관의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보호법

2023-09-17

뉴욕시 공립교 시설 3분의 2 장애 학생 접근 어렵다

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뉴욕시 공립교 내에서 장애 학생이 접근 가능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아동권익 옹호자(Advocates for Children New York)' 단체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 학생이 공립교 내에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34%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발표된 결과인 18%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장애 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교내 시설에 완전히 접근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뉴욕시에는 1400개 넘는 공립교 건물이 있고 대부분은 100년 이상 된 건물인데, 노후된 건물로 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 학생들은 계단을 올라가야 출입 가능한 교실에 접근하기 어렵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를 다닐 경우 층간 이동이 어려워 과학실 등 특별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학교 강당에서 공연이 열릴 경우 보러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3살 때부터 휠체어를 타기 시작한 한 장애 학생은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진급해야 하는데, 다음 학년 교실이 3층에 있었고 학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학년 친구들과 함께 진급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이 학생의 부모는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이 확립된 사립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켰다.     2018년 연구 결과가 나온 후 뉴욕시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 계획에 7억5000만 달러를 할당해 뉴욕시 전체 건물의 3분의 1과 초등학교 건물 절반 이상에 장애인들이 100%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접근성 탓에 관련 시민단체들은 2029년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12억5000만 달러를 할당해 뉴욕시 전체 건물의 절반 이상에 장애인들의 완전한 시설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시설 뉴욕 장애 학생들 시설 접근성 초등학교 건물

2023-08-23

아시안아메리칸, 작아도 각종 인프라 가까운 집 선호

절반 이상의 미국인이 가까운 인프라보다는 넓은 집을 선호하는 반면, 아시안들은 크기가 작아도 인프라에 가까운 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성인 5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성인 57%는 ‘학교, 가게, 식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집 사이 간격이 넓고 크기가 큰 집 커뮤니티’를 선호하는 반면 42%는 ‘크기가 작아도 학교, 가게, 식당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선호도는 인종, 학력 수준, 연령, 공동체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인종별로 보면 아시아 성인의 62%는 ‘크기가 작아도 인프라에 가까운 집’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인프라 접근성이 낮아도 크기가 크고 분산된 집 커뮤니티’를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이는 분산된 커뮤니티를 더 선호한다고 답한 인종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백인 60%, 흑인 54%, 히스패닉 51%가 인프라가 멀어도 넓고 분산된 집을 선호했다.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학사 학위가 없는 성인의 경우 학사 학위를 받은 성인보다 ‘크기가 크고 분산된 집 커뮤니티’를 선호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대학 경험이 없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의 61%, 학사 학위 소지자의 53%,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45%가 분산된 집 커뮤니티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에 따른 선호도 차이도 존재했다. 30세 이상 성인의 대부분은 크기가 넓고 분산된 집 커뮤니티를 선호하는 반면 30세 미만 성인은 반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다. 분산된 집 커뮤니티에 대한 선호도는 50~64세(63%), 30~49세(61%), 65세 이상(55%), 18~29세(45%) 순이었다.     또 성인 대다수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커뮤니티와 비슷한 집 유형을 선호했다. 시골 지역 성인의 74%, 교외 지역에 사는 주민의 56%, 도시 지역에 사는 주민의 42%가 인프라와 멀어도 크고 분산된 집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윤지혜 기자미국 아시안아메리칸 인프라 접근성 선호도 차이 각종 인프라

2023-08-03

강남 접근성 향상 가져올 GTX-A…수혜단지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 관심

          최근 주택수요자들의 발길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지나는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 및 주요 도심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수도권 주택가격의 판도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GTX 노선 가운데 GTX-A 노선은 실제 공사 진척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파악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 인근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얻고 있다.     현재 분당·과천 등 강남으로 30분 이내로 출퇴근 가능한 인기 주거지역의 경우 집값이 대부분 비싸 매입이 수월하지 않다. 하지만 GTX-A 노선이 개통되면, 파주시처럼 집값이 합리적이고 강남까지 20~30분대 이동이 가능한 새로운 지역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관련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GTX-A 노선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운정역과 화성시 동탄신도시 동탄역 사이를 운행하게 된다. 이 노선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을 경유하는 것이 강점으로, 개통 시 운정역과 동탄역 인근 단지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강남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신도시는 주거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아 풍부한 주거수요를 자랑한다.     이에 따라 GTX-A 노선이 운행되는 지역에 들어서게 될 신규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합리적 가격에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가 매수에 뛰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 추진위원회'와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가 화제다. 최근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이 단지는 파주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 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아파트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얻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는 20분대에 강남 삼성역까지 도착 가능한 GTX-A 노선 '운정역(2024년 6월 개통 예정)'을 가까이 두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3호선 연장선 착공도 예정돼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강남 접근성 강화로 인해 운정신도시 아파트 값이 과천·성남 수준으로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지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장점인 합리적 가격을 제시하며 GTX-A 노선 개통의 최대 수혜단지 중 한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는 지하 3층~지상 25층 총 1,546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된다. 서울과 수도권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분양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초대형 단일 브랜드 타운으로 건립되는 만큼 파주 남부지역 랜드마크 단지로의 자리매김이 기대된다.     이 단지는 운정신도시 남쪽 인근에 계획돼 파주시를 비롯해 인근 고양시에 갖춰진 주거 인프라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실제 이마트 운정점 · 롯데백화점 · 킨텍스 ·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 스타필드(예정)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가까이 자리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탄탄한 교육 인프라도 눈여겨볼 점이다. 단지 인근으로 운광초, 동패초·중·고, 운정고, 고양예고 등 각급 학교가 풍부하게 포진해 있고 운정신도시에 학원가가 형성돼 자녀 교육 및 진학지도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거환경이 쾌적한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동양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공원인 '일산호수공원'에 버금가는 초대형 규모의 운정호수공원과 운정건강공원, 새암공원 등 다양한 휴식 명소가 인근에 풍부하게 조성돼 있고 한울 어린이공원과 메아리공원 등 소규모 녹지공간도 가까운 거리다. 친환경 녹지공간이 풍부해 도심 속 힐링 라이프가 예고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최근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도 이 단지를 주목하게 한다. 운정신도시에서 공급된 한 단지는 최근 1순위 청약에만 4만개 이상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경쟁률 45:1 이상을 기록했으며,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계약이 완료됐다. 지역 내 분양 문의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미분양 물량도 급격히 줄고 있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가 조합원 선착순 모집을 통한 공급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청약통장 접수를 통한 가점제 공급이 아닌 만큼,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30~40대 소비자들의 경우 청약통장을 아낄 수 있으며 낮은 가점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전용 84㎡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소비자의 조합원 가입도 가능해 주거지 이전에 대한 고민도 덜 수 있다.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도 이 단지의 경쟁력이다. 국내 1군 건설사들 중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최다 실적을 보유한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총 수주액 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 전문 브랜드 '서희스타힐스'를 보유 중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플랫폼 '서희GO집'을 론칭해 운영할 만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 관계자는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역량이 조화를 이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약적으로 향상될 강남 접근성에 주목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파주는 물론 강남과 강남 출퇴근 인구가 모여있는 성남·과천·하남시 등지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수혜단지 접근성 아파트 값 강남 접근성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2023-07-28

뉴욕 일원 공항 접근성 좋아진다

뉴욕 일원 공항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이하 항만청)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등은 공항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게 공항을 오갈 수 있도록 ▶버스 노선 확대와 셔틀버스 신설 ▶에어트레인 교체 ▶주요 도로 확장 등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과디아공항은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추진했던 에어트레인 신설 사업이 중단되면서 타격을 입었으나 이를 버스 노선 확대로 보완하기로 했다.   항만청은 MTA와 협력해 2022년부터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아스토리아 전철역과 공항 사이를 오가는 Q70 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셔틀버스를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MTA는 Q70 버스 중 일부는 브루클린-퀸즈익스프레스웨이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항만청은 Q70 버스 노선이 확대되고 셔틀버스가 신설되면 현재 190만 명 수준인 1년 이용객 수가 3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뉴욕을 대표하는 공항인 존 F 케네디 공항은 핵심 진입로인 밴 윅 익스프레스웨이(Van Wyck Expressway)를 현재 양방향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린다. 총 공사비는 13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인데, 도로 확장과 함께 진입로와 출구, 중간에 있는 교량 보수 공사 등도 함께 진행된다.   항만청은 밴 윅 익스프레스웨이 확장 공사가 2025년 완공되면 큐가든과 공항 사이를 오가는 하루 17만 대의 차량 운행 시간이 평균 8~15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뉴왁공항은 지난 1996년 만들어진 에어트레인을 ‘21세기 열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항만청이 발주한 에어트레인 교체 사업은 현재 알스톰·도플메여·미쓰비시 아메리카 등이 공사 입찰에 참가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2026년(예정)에 뉴왁 등으로 연결되는 첨단 에어트레인이 개통되면 1년에 1000만 명 정도가 뉴저지트랜짓·앰트랙 등과의 연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접근성 공항 뉴욕 일원 공항 이용객들 케네디 공항

2023-07-12

[법 상식]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공익소송 대처법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작은 위반일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므로 법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 공익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합의금이나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빌딩과 비즈니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하는 것이다.   2016년에 개정된 캘리포니아 장애인 공익소송 법에서는 장애인이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사전 검사와 수리를 장려한다. 이런 경우 실제 소송의 법적 보상금을 적게 책정한다.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법인 정한 벌금 액수가 감액되고 소송을 일시 정지 및 공동 조사 또는 판사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장애인에게 문제가 된 시설물의 불법성을 인지하기 전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CASp)에게 검사를 받았을 경우다. 이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생긴 제도인데,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 건물주는 CASp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까지 건물 시설을 변경하면 안 된다.   둘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빌딩을 신축 또는 개축한 퍼밋이 있고, 검사에 통과되었으며 건물 시설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나 새로 지적된 위반 사항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소송이 제기된 후 60일 안에 위반사항을 수정했거나 수정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벌금 액수가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조정된다.   셋째, 장애인법을 위반한 비즈니스의 종업원이 25명 이하이고 고소장에 명시된 위반사항이 고의가 아니면서 30일 안에 수정할 경우, 벌금 액수가 2000달러로 줄어든다.   넷째,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다반사로 제출하는 원고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진행되는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한 피고는 법원에 소송을 중단을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공익소송을 일시 중단하고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는 콘퍼런스를 스케줄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콘퍼런스 15일 전까지 CASp의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위반사항이 수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10일 안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하고, 이런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피할 수 없다. CASp에게 검사를 받은 후 위반되는 사항을 시정하고 CASp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공익소송 대처법 장애인 접근성

2023-06-18

강남 접근성 높아진다! GTX-A 노선 수혜 누리는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

        총 1,546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타운이 운정역 인근에 조성된다.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 추진위원회'와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가 그 주인공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아파트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주택 수요자들의 발길이 수혜가 예고된 지역에 몰리고 있다. 노선 개통 시 서울 및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의 판도까지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GTX-A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공사 진척 속도 역시 가장 빨라 인근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재 강남까지 30분 이내에 연결되는 분당·과천 등 인기 주거지역은 집값 대부분이 비싸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GTX-A 노선 개통에 따라 파주시처럼 집값이 합리적이나 강남까지 20~30분대에 연결되는 새로운 지역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 빠른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 수집에 벌써부터 공을 들이는 이유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소재 운정역~화성시 동탄신도시 동탄역 사이를 오가는 GTX-A 노선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을 경유하게 된다. 따라서 노선 개통 시 운정역과 동탄역 인근 단지에 거주 중인 수요자들의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들 신도시에 풍부한 주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 주거수요를 확보하기도 유리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GTX-A 노선이 운행되는 지역에 들어서게 될 신규 아파트들이 급부상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는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단지라는 평을 받고 있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는 총 1,546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계획돼 있다. 서울과 수도권 소비자들 사이에 최근 선호되고 있는 전용 59㎡~84㎡, 지하 3층~지상 25층의 아파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강남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GTX-A 노선 '운정역(2024년 6월 개통 예정)'이 가깝다는 점이다. 게다가 2025년에는 3호선 연장선 착공이 예정돼 개통 시 강남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게 된다. 이처럼 강남 접근성이 강화됨에 따라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가격이 과천·성남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당 사업지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장점인 합리적 가격이 책정된 만큼 GTX-A 노선 개통의 최대 수혜단지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지가 파주시는 물론 인접한 고양시 주거 인프라까지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운정신도시 남쪽 인근에 계획된 것도 경쟁력이다. 단지 가까이 이마트 운정점 · 롯데백화점 · 킨텍스 ·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 스타필드(예정)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갖춰져 생활의 편리함이 예고된다.     교육 여건도 탄탄하다. 운광초, 동패초·중·고, 운정고, 고양예고 등 다양한 학교가 단지 인근에 밀집돼 있고 운정신도시 내 학원가도 이용이 편리해 자녀교육이나 진학지도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주변으로 지역 휴식 명소가 풍부하게 자리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동양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공원인 '일산호수공원'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초대형 규모의 운정호수공원과 운정건강공원, 새암공원 등이 가까운 거리다. 인근에는 한울 어린이공원과 메아리공원 등 소규모 녹지공간도 다양해 여유로운 주거생활을 기대하게 한다.     다양한 장점을 합리적인 조건에 누릴 수 있는 것 역시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을 주목하게 한다. 청약통장 접수를 통한 가점제 공급이 아니라 조합원 선착순 모집을 통한 공급 방식으로 진행돼 청약통장을 아낄 수 있다.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신혼부부 등 30~40대 소비자들의 경우 낮은 가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용 84㎡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소비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것도 특징으로, 주거지 이전에 대한 고민도 적다.     최근 시공사로 선정된 서희건설이 국내 1군 건설사들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사업 분야에서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신뢰성도 높이 평가된다.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총 수주액 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 전문 브랜드 '서희스타힐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플랫폼 '서희GO집'을 론칭해 운영할 정도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이 같은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으로 이끈 사업이 상당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 관계자는 "이 단지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췄으며,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역량이 어우러져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약적으로 강화될 강남 접근성에 주목한 소비자들이 늘면서, 파주를 비롯해 강남과 강남 출퇴근 인구가 모여있는 성남·과천·하남시 등지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접근성 운정역 강남 접근성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2023-06-04

뉴욕시정부 문서 언어접근성 확대

31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뉴욕시가 시정부 문서의 언어접근성을 확대한다.   21일 시의회는 줄리 원(민주·26선거구),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의원 등이 주요 발의자로 참여한 패키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패키지 조례안은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주 권리장전 및 요식업소 행동강령(Business Owners Bill of Rights and Food Service Establishment Code of Conduct)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언어 접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Int.699-A) ▶시정부 기관이 커뮤니티 기반 비영리단체들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조사를 수행해 통번역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구성 (Int. 136-B) ▶공공·긴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부 기관이 뉴욕시 조례 및 규정 시행과 관련해 배포되는 문서를 뉴욕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 언어(한국어 포함)로 번역(Int. 700-A)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원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취약계층의 언어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민자와 사업주들이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최초의 언어 지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 500만 달러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사업체 운영에 집중하는 업주들에게 시에서 부과하는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업주의 경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업주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언어로 정부 자료를 보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린다 이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조례안들(Int.681A·Int.682A)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각각 뉴욕시장실 산하 장애인지원국이 시 스몰비즈니스국·인재개발국과 협력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턴십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5년 동안 장애인지원국이 시정부 산하 모든 기관들과 협력해 장애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시정부 언어접근성 언어 접근성 확대 조례안들 시정부 문서

2022-12-22

IS동서, ‘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 9일(수) 견본주택 개관하며 본격 분양

 IS동서는 9일(수), 경기도 고양시 덕은 업무지구 6·7블록에서 공급되는 ‘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은 지하 4층~지상 21층, 2개동, 총면적 11만 8,565.9㎡ 규모로 지식산업센터는 물론 상업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단지로 구성된다.   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맞닿은 덕은지구 중심에 조성된다. 단지는 방송, 미디어,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인 상암 미디어밸리와 경계선이 맞닿아 있고 한강을 마주한 마곡지구와 여의도 등의 서울 주요 업무지구는 물론 영등포, 강서 등 주요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과도 인접해 있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인근에 위치한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이용이 편리하다. 자유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등의 도로 진입이 쉽고 단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올림픽대로 이용도 편리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의 사통팔달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인근에 계획된 대장-홍대선(`31년 개통 예정) 덕은역(가칭)이 들어서면 교통망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도보권에 월드컵공원이 인접해 있고, 노을공원, 하늘공원, 난지한강공원 등이 가까워 가벼운 산책이나 여가활동을 즐기기에도 좋다. 또한, 단지와 한강공원을 연계한 리버파크브릿지(예정, 보도육교)도 마련될 예정이라, 한강 접근성 향상에 따른 쾌적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은 사용자의 핵심 니즈를 고려한 대규모 업무 복합타운으로 각 시설별 특장점이 뚜렷하다.   먼저 입주사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특화 설계가 도입된다.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과 라운지, 스튜디오 등 비즈니스 지원공간은 물론 운동시설(피트니스, 필라테스), 취미실 등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휴식과 교류 공간도 조성한다.   자연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조경 설계로 업무 쾌적성도 높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마련된 공개용지에는 휴게쉼터가 마련된다. 또한 다양한 테마의 조경과 휴게 공간이 함께 조성되고 옥상정원도 마련될 예정이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2022년12월 31일까지 재산세 37.5%, 취득세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 환급 수혜도 받을 수 있다.   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 스퀘어빌리지는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조성되는 상업시설로 풍부한 유동인구가 뒷받침된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내 상업비율은 5.59%로, 희소성이 높아 상업시설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덕은지구 내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등 약 6,000여 세대 거주민들을 배후 수요도 확보하고 있으며, 주말 한강 나들이객 수요 확보도 수월하다.   상환경도 우수하다. 인도어와 아웃도어의 하이브리드형 상업시설로 실내공간과 야외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해 날씨에 상관없이 수요자들에게 쾌적한 상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에 워터사이트 가든, 시크릿 가든, 바닥분수 등의 조경도 잘 갖춰져 있다. 또한 로드숍, 스트리트형, 빌리지, 가든고메 컨셉 등으로 차별화된 상환경이 조성해 구역마다 차별화된 상가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덕은DMC 아이에스BIZ 타워 한강 스퀘어빌리지는 이용객 체류시간을 증대시키는 앵커테넌트 시설도 예정돼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은 업무와 상업시설이 한곳에 어우러진 복합비즈니스타운으로 우수한 입지, 상품성 등으로 분양 전부터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과 상가 예비 투자자들의 많은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보아 견본주택에도 많은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한강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IS 견본주택 한강 접근성 한강 조망 주요 지식산업센터

2022-11-08

온라인도 장애인 공익소송…한인 업주들 피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겨냥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늘면서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시각장애인 원고가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데 불편과 차별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7일 한인의류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LA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 2명이 비슷한 시기에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ADA)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건물 접근성과 관련해 장애인 공익소송은 많았지만, 웹사이트를 겨냥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인터넷 판매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애인 소송과 관련해 협회로 문의하는 회원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여러모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라며 “원고의 소송 건을 조회한 결과 지난해부터 78건에 달하는 소송을 여러 분야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도매 거래 전문이지만 원고는 일반 개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원고는 수천 달러를 제시하며 합의 의사를 물어왔고 업주들은 거의 합의를 했다”며 “소환장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니까 일단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할 경우 또 다른 불이익과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성급히 합의하는 것을 대해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아직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소송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맹점을 파고들어 소송 또한 남발하는 상황이다.     상표·특허·저작권법을 주로 다루는 채희동 변호사는 “지난 1~2년 사이 가주에서 이런 소송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보통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접근성 차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합의금도 1만 달러 이하의 비교적 낮은 금액을 제시해 업주들이 합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로펌 ‘세이파스쇼’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연방 법원에 제기된 ADA 3조(상업 및 공공시설 관련) 소송 중 웹사이트 접근성을 이유로 한 소송은 2895건으로 전년도 2523건과 비교해 14% 증가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소송 건은 359건으로 뉴욕(2074건) 다음으로 많았다.     현재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웹 기술의 표준을 정의하는 공식 기관인 ‘W3C’에서 만든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웹 문서 접근성 지침)를 법원에서 채택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채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웹사이트를 점검하는 일이다.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접근(Accessibility)’ 하이퍼링크가 잘 보이는지, 글자가 아닌 이미지로 돼 있지는 않은지, 폰트 크기와 색이 적당한지 등 확인해봐야 한다”며 “또 웹사이트 개설을 맡길 때 웹 개발자가 WCAG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 신속히 웹사이트를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웹사이트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소송 웹사이트 접근성

2022-11-07

뉴욕시 보육서비스 접근성 높아진다

뉴욕시의회가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 ‘유니버설 차일드케어 법’(Universal Child Care Act)을 12일 가결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패키지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뉴욕시 보건국(DOHMH)이 정보기술및통신국(DOITT)과 협력해 주정부 운영 차일드케어 센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온라인 포털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조례안(Int.485-A)이 있다. 조례안은 입법 후 30일 이후 발효돼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상으로 지역별 주정부 운영 차일드케어 센터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패키지 조례안은 ▶차일드케어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Int.486-A) ▶시정부가 보육 시설 보조·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지원금 신청까지 가능한 온라인 포털을 만들도록 지시(Int.487-A) ▶예산 부족으로 폐쇄의 위험이 있는 시정부 운영 보육프로그램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실시(Int.488-A) ▶보건국이 부동산 소유주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등 보육시설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하도록 지시(Int.489-A) ▶보육시설 제공자와 근로자에게 추가 지원 및 자금을 제공할 방법을 모색할 차일드케어 태스크포스 구성(Int.477-A) ▶워킹맘과 보육시설 지원 방안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엄마를 위한 마셜플랜’(Marshall Plan for Moms) 태스크포스 구성(Int.242-A) 등으로 이뤄졌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차일드케어는 뉴욕시 직장인 여성과 가족들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패키지 조례안의 통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뉴욕시의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42만7000명의 여성 노동자가 줄어든 반면, 남성 노동자는 22만5000명이 추가됐다.   또 시의회는 2015년부터 뉴욕시가 1400개의 차일드케어 제공 시설을 잃고, 맨해튼·브롱스·브루클린에 17곳의 차일드케어 불모지 지역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심종민 기자보육서비스 접근성 보육서비스 접근성 뉴욕시 보건국 차일드케어 태스크포스

2022-10-13

접근성ㆍ노출성이 우수한 스트리트형 상가 인기

한국의 GDP 상승여파로 소비자들의 구매력 파워가 상승하면서 상가의 형태도 변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로변을 따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스트리트형 상가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조성되는 스트리트형 상가의 경우 단순 소비촉진을 위한 설계 뿐만 아니라 세련된 외관과 볼거리 제공 등의 목적으로 고급스러운 도시경관 조성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도 이러한 스트리트형 상가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호반건설이 오는 8월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에서 '호반써밋 더 센트럴' 주상복합 내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상 1~2층 총 9개 블록, 95실(1층 5블록 55실, 2층 4블록 40실) 규모에 전면과 측면 200m를 대로변을 따라 상가를 배치한 120m 스트리트형 상가다. 거기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면에 각각 개방형 진출입구를 설치하고 1층, 2층 주차장에서 바로 상가로 연결되게 동선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 단지는 상가의 가장 핵심 요소인 배후수요가 탄탄하다. 먼저 주변에 아파트와 주택, 오피스텔 거주자 등 1만1,000여 세대에 달하는 고정수요가 있고 경대 사대부고 등 명품학교와 경대병원 등 대학병원 의료시설, 성형외과 치과, 내과등 클리닉이 몰려 있어 다양한 소비자층이 몰리는 대구의 중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 대구도시철도 1, 2, 3호선이 지나는 반월당역, 경대병원역, 건들바위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상권으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동성로, 경대병원, 대봉동, 남산동 등 반월당역을 중심으로한 대구 중심상권과 일 평균 유동인구가 20만명에 달하며 연간 3,7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근대골목과 김광석길, 봉리단길의 시작 지점에 있어 배후수요는 물론 관광수요가 풍부하다.     이밖에도 청라국민체육센터, 신천수변공원 등 산책로와 지역 커뮤니티를 모두 갖추고 있어 노출빈도가 높은 스트리트형 상가로서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한편 상가와 함께 분양하는 대구 호반써밋 더 센트럴은 지하 5층~지상 44층, 총 6개동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457세대, 오피스텔 74실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오는 2026년 예정이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스트리트형 접근성 스트리트형 상가 반월당역 경대병원역 동성로 경대병원

2022-07-31

뉴욕 전철역 장애인 접근성 크게 떨어져

뉴욕 전철 시스템의 장애인 접근성이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에 처한 시정부가 부랴부랴 신속한 설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시 472개 전철역 중에서 126개 역에만 장애인이 전철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돼 있다. 전체의 26.7% 꼴이다.     외곽지역의 경우 10개역 중 1개꼴로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어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고 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택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22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장애인 권리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2건의 소송에 대한 합의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앞당겨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55년까지 전체 전철역 중 95%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완비될 예정이다. 장애인 접근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2035년까지 85개, 2045년까지 90개, 2055년까지 90개역에 추가된다. 이 시설물은 짐이 많은 사람,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모, 노약자 등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7년 장애인 시민단체 ‘디스에이블드 인 액션’과 ‘브루클린 독립센터’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인권법 위반이라면서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990년 장애인법(ADA)이 통과되면서 1993년 이후 건설되는 모든 공공시설물의 경우 장애인 접근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뉴욕 전철의 경우 2020년까지 100개 전철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했지만 전체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발표는 더 빨리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등 장애인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을 위해서 우선 2024년까지 52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재정 압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번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미 재정난에 처한 교통당국에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을 분명하다. 교통 현대화 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됐던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DC 등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대중교통 시스템의 경우 장애인 접근 시설이 완비돼 있다. 뉴욕과 비슷하게 오래된 보스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전철 역의 경우도 3분의 2 이상이 장애인법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전철역 접근성 뉴욕 전철역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시설물

2022-06-22

광교메트로, 뛰어난 교통입지로 주목 받아

글로벌 경제의 통화 위축 경향에 따라 국내 물가 상승에 이어 미국 기준금리 인상까지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매자들이 똑똑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역 교통망에 대한 접근 가치가 높은 매물이 주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교통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 남부지역 우수한 교통입지를 가진 매탄 지역에 동남재건축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광교메트로’가 관심을 받고 있다.   ‘광교메트로’는 수원 중심의 교통 요지에 위치한 흔치 않은 아파트 부지로 유명 건설사인 호반건설이 시공예정사로 결정되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투자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수원 영통구 일원에 구성되는 단지로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60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아파트는 59㎡ A타입 100세대, 59㎡ B타입 100세대, 59㎡ C타입 100세대, 73㎡ A타입 150세대, 73㎡ B타입 150세대의 5가지 타입이다.   ‘광교메트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교통이 꼽힌다. 단지 바로 앞으로 GTX-C노선 아주대입구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수원 전 지역으로의 대중교통망 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이와 더불어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편리한 광역교통망 접근성을 자랑한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준공예정인 동탄인덕원선과 수인선 복선전철 3단계 개통이 완료되면 수원 교통의 중심지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단지 인근에 수원지역 명문학군인 효동초, 신남초, 동수원중, 매현중, 원일중 등이 위치해 통학의 편리성과 안정된 학습 여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거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및 갤러리아 백화점 등의 다양한 쇼핑환경은 물론 아주대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영통체육문화센터 등이 위치해있다.     ‘광교메트로’는 호반건설에서 시공 예정인 아파트답게 다양한 특화 옵션도 함께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특히 해당 단지는 행정, 교통, 교육, 문화, 생활 등 다양한 인프라를 누리는 입지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말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광교메트로 교통입지 기준금리 인상 광역교통망 접근성 대중교통망 접근성

2022-06-02

[상 법] 장애인 공익 소송

장애인 공익 소송이 증가하면서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도 장애인 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공익 소송이 제기되면 장애인 원고는 건물주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소송하게 된다.     장애인 원고와 소송을 풀기 위한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익 소송에서 제기된 접근성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건물주와 세입자인 비즈니스 사주와의 분쟁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입자로 있는 비즈니스의 정문에 들어 가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리 및 법적 책임이 건물주인가 아니면 세입자 비즈니스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한 해석의 시작은 건물주와 세입자 비즈니스 간에 체결한 리스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수리 및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2017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캘리포니아 민법 1938조는 상업 리스일 경우 리스 계약서에 공인 접근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가 검사 후 작성한 리포트의 공개 의무를 정하고 있다. 모든 상업 건물주가 공인 접근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인 접근 검사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서명된 모든 상업 리스 계약서는 해당 건물이 공인 접근 전문가의 검사의 여부를 리스 계약서에 공개해야 한다.     공인 접근 전문가에 의해 건물에 대한 검사가 있었고, 접근 검사서 발행 이후부터 리스 계약서 서명전 사이에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나 수리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주는 리스 계약서 서명전에 공인접근 검사 리포트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공인 접근 검사 리포트에서 제기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주의 책임이다.     이런 수리 책임을 리스 계약서에서 세입자의 책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모든 세입자는 리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인 접근 검사 리포트를 검토할 권리가 있고 리스 계약 서명 전 48시간 안에 리포트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리스 계약 서명 후 72시간 안에 리스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장애인 접근 검사 리포트 때문에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을 준수했다는 결론이 났을 경우 리스 계약서 서명 후 7일 안에 검사 확인서와 검사 리포트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 공인 접근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공인 접근 검사를 원했을 경우 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없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관한 시기와 비용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리스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민법 1938조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서명된 모든 상업 리스에 적용되므로 건물주는 서명전에 모든 리스 계약서에 공인 접근 검사 리포트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인 접근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검사 보고서와 확인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리스 계약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다음에 검사 보고서의 제공에 관한 논란을 제거할 수 있다.     장애인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는 리스 계약서에 의해서 결정된다.     장애인 공익 소송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현재로써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장애인 보호법을 지키는 것이다. 공익 접근 검사를 받은 후 지적된 사항을 수리한 후 확인서를 받는 것이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장애인 소송 공인접근 검사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공익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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