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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제발 출동해달라”…캐런 배스 시장 LA한인회 방문

“신고하라고만 하지 말고 신고를 받으면 제발 출동해주기 바랍니다.”   캐런 배스 LA시장과 도미니크 최 LA경찰국(LAPD) 임시국장이 17일 오전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를 방문해 공공안전을 주제로 10여 명 한인들과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를 열고 예방책을 의논했다.   한인타운의 각종 범죄 피해에 대한 불만이 솟구치자 시장실이 민의 수렴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였다.   강원석 다솜 식당 대표는 “식당 절도범죄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식된 지 오래돼 증가일로에 있다”며 “이는 결국 현금 절도와 시설물 파괴 등으로 이어져 폐업을 유도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의 업소는 지난 2월 절도 피해를 받았지만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 범죄 현장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서 한인사회에 알려졌으나 경찰이 취한 조치는 없었다.     〈본지 2월 7일 A-3면 참조〉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존 박씨는 “아내와 딸이 있는 집에 아침에 침입자가 있어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오후가 넘어서 방문했다”며 “상황이 이러니 주민들은 신고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남가주한인외식업협회(KAFIA) 김용호 회장은 “요즘은 범죄가 다발하고 있어 순찰차와 경관들의 모습 자체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며 “우리 식당들은 경관들 소방관들에게 음식값 50%를 할인해줄 정도로 반기고 있다”고 여론을 전했다.   김 회장은 또 한인 업소들에 범죄 대처 요령과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안전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존 이 가주식품상협회장도 “극성을 부리는 좀도둑은 경찰력 부족으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결국은 범죄 방지인데 자체 순찰팀을 운영한다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최 국장은 박씨의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밸리 지역 자원봉사단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순찰 경관과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경관들의 순찰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 김 LA 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감시카메라를 좀 더 많이 설치한다면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중국이나 한국처럼 감시카메라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안 회장도 “비용이 문제라면 한인 사회에서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사생활 침해 문제로 카메라 확대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업체에 설치된 카메라에 경찰이 직접 접속해 현장 내용을 볼 수 있는 ‘범죄 현장 신고센터’를 센트럴경찰서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정의 효과가 있다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스 시장은 홈리스 범죄와 관련해 “홈리스의 범죄도 반드시 같은 잣대로 단죄될 것”이라며 “다만 길거리 홈리스를 구제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비용과 손해가 닥쳐올 것”이라고 그간 노력을 설명했다.   에런 폰세 올림픽서장은 “커뮤니티의 지원으로 8명의 통역 봉사자를 확보했으며 이들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신고가 이뤄지고 범죄자 검거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장실은 이날 제시된 단체장과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토론회가 끝난 뒤 1시간 여 짧은 시간에 아쉬워하면서도 새로운 대화의 시작에 방점을 뒀다. 안 회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뭔가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평가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인회 시장 신고 방법 경찰 신고 식당 절도범죄

2024-04-17

[사설] 절도범 처벌 강화법 빠른 시행을

가주 정부가 절도범 처벌 강화에 나섰다. 주 의회에 구성된 절도단속위원회는 절도 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패키지 법안을 지난 15일 상정했다. 조직적 절도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최고 3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난 물품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담고 있다. 장물 판매자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법안은 통과가 확실하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절도단속위’가 상정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도 법안 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한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     그동안 절도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각종 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 불안감도 컸다. 대낮 쇼핑몰에 수십명의 절도범이 출몰하는 사건이 빈발하는가 하면, 주택 침입, 자동차 절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주의 절도범죄 건수는 전년보다 30% 가까이나 급증했다. 주민과 업주들은 방범 대책을 요구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피해 금액 950달러 미만의 절도범은 경범으로 처리토록 한 주민발의 47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찰이 열심히 절도범을 체포해도 대부분은 곧 석방됐다. 이런 맹점을 파악한 범죄자들은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식으로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질렀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절도범을 양산한 꼴이다.      패키지 법안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절도 용의자 체포를 수월하게 했다는 점이다. 목격자 진술이나 범죄 장면 영상만으로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더 중요해진 셈이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절도 범죄 급증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는 사전 예방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사설 절도범 강화법 절도범 처벌 그동안 절도범죄 처벌 강화

2024-02-21

[사설] 상습절도 중범 처벌 신속 처리를

좀도둑이라도 상습범은 중범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발의됐다. 비록 범죄 규모가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2회 이상의 절도 전력이 있으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각종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임스 라모스 주 하원의원(45지구·민)이 발의한 ‘절도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AB 1772)’에는 대상 범죄 유형도 상세히 규정했다. 좀도둑 외에 시니어 또는 장애인 물건을 빼앗는 행위, 우편물 절도, 그리고 작물 취득 및 유통 행위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상습 절도범’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최근 절도 범죄는 일상화 되다시피 했다. 대낮 소매업소에 절도범이 거리낌 없이 침입하고,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이 수시로 털린다. 주택 배달 물건과 우편물이 없어지고 쇼핑몰에는 절도단이 출몰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주와 주민들의 불안감은 크다. 언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절도 범죄의 급증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 47에 의해 950달러 미만의 절도범은 경범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좀도둑은 붙잡혀도 쉽게 풀려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 절도범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도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경제계와 사법 당국에서는 절도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법안은 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그리고 주민투표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주민발의 47은 전과자 양산과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절도범죄 급증’이라는 후유증을 낳았다.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야 주민 불편이 줄어든다.사설 상습절도 중범 절도범죄자 처벌 절도범 처벌 절도범죄 급증

2024-01-10

가주 떼강도 전담팀 1000명 이상 체포…회수 물품 18만개 넘어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소매점이나 쇼핑몰 물품을 훔쳐가는 떼강도·절도범 1000명 이상을 체포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전담팀을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뉴섬 주지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시행한 공공안전 계획에 따라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와 지방정부 법집행기관 합동 소매점 절도범죄 태스크포스팀(Organized Retail Crime Task Force) 운용 결과, 지난 11개월 동안 528건을 수사해 용의자 10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9%나 증가한 수치로 용의자들로부터 회수한 물품은 18만7515개에 이른다고 전했다.   가주 정부는 최근 몇년 사이 소매점이나 쇼핑몰을 노린 플래시몹 형태의 떼강도·절도 범죄가 급증하자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를 주축으로 한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관련 범죄 예방에 나서고 용의자 수사를 강화했다.     뉴섬 지사는 “전담반 구성 이후 어느 때보다 많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있다. 떼강도 범죄를 뿌리뽑을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소매업자협회(CRA)는 주정부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CRA 레이챌 미셰린 회장은 abc7뉴스에 “공공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법집행기관 수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A경찰국(LAPD)과 셰리프국(LASD)도 지난 8월 전담팀(TF)을 구성했다.     두 기관은 잠복수사 등을 통해 지역 갱단이 연루된 사건 등 떼강도·절도 용의자를 체포하고 있다.   한편 가주 의회에서는 950달러 이하 비폭력 절도 용의자를 경범죄로 취급하는 주민발의안 47 효용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떼강도 전담팀 떼강도 행각 떼강도 수사 소매점 절도범죄

2023-12-20

한달 새 60여건...둘루스 일대 상가서 연쇄 절도 기승

하룻밤에 상가 한 곳 집중적으로 털어 '닷지 차저' 차량 훔쳐 범행   한인 업소들이 많은 둘루스 인근에서 지난 9월 말부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귀넷 카운티 경찰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새틀라이트 불러바드에 있는 귀넷 경찰 센트럴 프리싱크트(Central Precinct) 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인근 가게 업주들을 초청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절도 범죄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 경찰서는 주로 릴번, 노크로스, 스와니 등과 맞닿아 있는 둘루스 지역을 관할하며, 한인 업소들이 밀집한 새틀라이트 불러버드와 플레전트힐 로드 선상 지역이 포함된다.   이날 테리 월호 커맨더는 "9월 28일부터 우리 관할 구역에서 절도 범죄가 6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25건이 아시안 소유 업소에 집중됐지만 아시아계를 타깃으로 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업소들의 업종은 다양하다. 월호 커맨더는 한국 화장품 가게, 소규모 식당, 타투샵, 네일샵 등 여러 가게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모든 업소가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를 입은 업소 중 6곳은 수차례 절도를 당한 바 있다.   ▶범행 패턴= 경찰은 업소 종류, 주인의 인종 등의 요인보다 지리적 패턴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들은 전략적으로 하룻밤에 몰 또는 상가 한 곳만 노린다. 타깃으로 삼은 몰에 있는 업소들을 최대한 많이 털고 다음 날 다른 몰로 이동하는 것이다.   또 용의자들이 316번과 같은 고속도로 인근의 도주가 용이한 몰로 범행 장소를 고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절도 범죄는 오전 3~7시 사이에 주로 일어나며, 특히 오전 4~6시 사이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용의자들은 가게 안 현금을 중점적으로 노리고 있으나 때로는 간식, 노트북 등을 가져갈 때도 있다. 월호 커맨더는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업소당 피해 규모가 100달러부터 수천 달러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수사 현황= 센트럴 프리싱크트는 현재 절도 범죄를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고 용의자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용의자 두 명을 체포했으나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두 그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경찰이 범행 현장을 급습했으나 절도범들이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K-9(경찰견), SWAT(경찰특공팀) 등과 협력해 용의자 소재를 파악 중이며, '연쇄 절도'로 보고 각 범죄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예방법= 절도범들은 대부분 앞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뒷문을 따고 침입한다. 한 경우는 바로 옆 가게 벽을 뚫고 침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앞문에 '셔터'를 설치하거나 뒷문에도 안전 설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경찰은 강조했다. 또 가게 침입자가 발생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보 장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   ▶차량 도난 범죄= 경찰은 이같은 가게 침입 절도 범죄가 지난해부터 증가한 차량 절도 범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절도 행각에 훔친 차량과 총기가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닷지 차저(Dodge Charger) 차종은 절도가 쉽고 속도가 빨라서 절도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월호 커맨더는 "절도범들이 닷지 차저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아무 일이 없더라도 밤에 가게 앞에 닷지 차저를 보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재, 사진 / 윤지아 기자  닷지 차량 현재 절도범죄 절도 범죄 한인업소 밀집

2023-10-31

8월 LA 상점절도·차량 도난 코로나 이후 최대

지난달 LA시에서 일어난 상점 절도와 차량 도난이 팬데믹 이후 최고 정점을 찍었다.   25일 범죄·통계 매체 ‘크로스타운’은 지난달 상점 절도 신고가 941건, 차량 도난은 2310건으로 팬데믹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상점 절도는 팬데믹 이후 무려 36% 증가한 것으로 하루에 약 30건씩 발생한 셈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셔먼오크스 지역 한인이 운영하는 샐러드바,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몰, 아케이디아 메이시스 백화점에 들이닥친 떼강도 사건을 포함한 수치다.   이렇듯 LA시를 포함해 남가주 일대에서 급증하는 소매 절도를 막기 위해 ‘소매점 절도범죄 테스크포스팀(The Organized Retail Crime Taskforce·ORCT)’가 구성돼 현재 활동 중이다.   마이클 무어 LA경찰국(LAPD) 국장은 최근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전담반 출범 이후 현재까지 21명의 소매 절도범을 체포했다”며 “또 93건 이상의 절도 사건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절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소텔(85건)로 꼽혔다.     더불어, 지난달 차량 도난 신고도 2310건으로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19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매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도난된 차량은 777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2% 감소했지만, 지난 7월부터 다시 월별 2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0일 LAPD는 차량 절도 관련 공문을 통해 현대차·기아 절도에 대해 주의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LAPD는 LA북부 밴나이스 지역에서 수 주 동안 동일한 제조사의 차량에 대한 비슷한 도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해 핸들잠금장치(steering wheel club) 등의 사용을 권장했다.     한편, 총기 폭력 및 개인정보 도용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는 LAPD 통계를 인용, 지난달 총격 사건은 2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개인 정도 도용(629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 이상 대폭 줄었다. 이는 지난해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보조프로그램인 캘프레시 관련 EBT 카드 도용 관련 범죄가 줄어들면서 신용도용 신고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한인타운은 지난달 24건으로 LA에서 신분 도용 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꼽혔으며 할리우드(21건)가 뒤를 이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절도 개인정보 소매 절도범 차량 절도 소매점 절도범죄

2023-09-25

체포 발표 이튿날 또 떼강도…TF팀 발족 일주일만에

떼강도·절도범을 타결하기 위한 전담반이 발족한 지 일주일 만에 플래시몹 강도사건이 또 발생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사건은 24일 오후 12시 40분쯤 셔먼오크스에 있는 웨스트 패션스퀘어몰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발생했다.     이날 복면을 쓴 9명의 강도 용의자는 몰을 습격해 진열돼있던 물건을 가방에 쓸어담은 뒤 매장 밖에 주차돼있던 차량 2대를 나눠타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모두 20대 초반으로, 범행 당시 어두운색의 후디와 맨투맨을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용의 차량 2대 중 한대를 은색 또는 금색 혼다 어코드로 추정하면서 번호판은 캘리포니아‘8HQX809’라고 공개했다.   또 다른 한대는 검은색 포드 퓨전으로 번호판은 캘리포니아 ‘8LDZ627’이라고 전했다.     두 대의 용의 차량은 우드맨 애비뉴(Woodman Ave)에서 101번 프리웨이로 진입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이날 용의자들의 범행 장면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의해 촬영돼 SNS에 퍼지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한 주민은 “도대체 끝이 없다”며 분노를 표했고, 다른 주민은 “조지 개스콘 같은 검찰 덕에 가해자들이 기소될 두려움이 없는 도시가 됐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사고 있는 LA 검찰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앞서 지난 17일 LA시 치안 기관들이 협력해 전담 합동수사팀인 ‘소매점 절도범죄 태스크포스팀(ORCT)’을 구성했다. TF팀은 현재까지 총 11명의 절도범을 체포했다고 밝히면서 이 중 일부는 토팽가 노드스트롬 매장 강도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라고 밝혔다.     〈본지 8월 25일 자 A3면〉   일각에서는 치안기관의 TF팀 구성과 함께 사법기관의 공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용의자를 잡아도 이전처럼 쉽게 풀려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17일 아메리카나몰 이브 생로랑 매장의 플래시몹 절도와 관련 체포된 용의자 이반 이삭 라미레즈는 경범을 무보석 석방하는 ‘제로 베일’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건강 문제’로 체포된 당일 풀려난 바 있다.   〈본지 8월 19일 자 A3면〉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떼강도 일주일 강도 용의자 소매점 절도범죄 플래시몹 강도사건

2023-08-25

[사설] 타운 절도범죄 방치 안 된다

LA한인타운의 치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각종 범죄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A경찰국(LAPD)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매년 감소세를 보였던 LA한인타운 범죄 건수는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있다. 지난해에는 LA한인타운 지역에서 하루 평균 28건의 각종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각종 절도사건이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다. 한동안 차량 절도, 차량 내 물품 절도 등이 기승을 부리더니 최근에는 식당 내 절도 사건이 빈발한다. 고객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와서는 다른 고객이나 업소 관계자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 가방이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이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만 하다..   경찰의 늑장 수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절도 범죄는 강력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절도 사건의 경우 현장 출동은 고사하고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찾아도 온라인 접수를 권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범인 체포는 하세월이다. CCTV 화면에 범인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와도 소용이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분위기를 틈타 범죄자들이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범죄자라고 방치할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수사 지연 이류로 예산 축소를 내세운다.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모든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 감소와 인력 부족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인 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에 ‘한국어 신고 접수창구’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신속한 범인 체포를 위해서는 경찰과 주민들의 긴밀한 협력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사설 절도범죄 타운 타운 절도범죄 la한인타운 범죄 la한인타운 지역

2023-08-02

자동차 절도 처벌 강화 법안 상정

 근래들어 차량 절도 전국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은 콜로라도에서 지난 수개월동안 거론돼왔던 차량 절도범죄를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간주하는 등의 처벌 강화 법안이 마침내 주의회에 상정됐다고 덴버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콜로라도 수사국(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CBI)은 2022년에도 콜로라도에서는 총 4만5천여건의 차량절도 사건이 발생,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차량 절도가 계속 늘고 있는 주요 이유중의 하나는 차량 절도범들이 적발되더라도 관대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두돼왔다. 이에 차량 절도가 빈발하는 상당수 도시 정부들과 관할 경찰·검찰 등 법 집행기관, 정치인들은 현행 법을 개정해 절도범들의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주의회의 민주·공화당 의원들도 의기투합해 관련 법안을 1월 30일 상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절도 전과가 2건 이상인 재범자, 훔친 차량을 24시간이상 소유한 자, 차량번호판을 개조한 자, 차량절도후 콜로라도주를 이탈한 자, 훔친 차량에 1천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자, 다른 범죄에 훔친 차량을 이용한 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모든 차량 절도범에게 중범 혐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이 법안에도 예외는 있다. 가령, 운전연습 등의 이유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는 청소년처럼 차량 무단 사용의 경우에는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이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소속 주상·하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은혜 기자자동차 절도 차량 절도범들 차량절도후 콜로라도주 차량 절도범죄

2023-02-06

차량절도범에 강제 징역형 부과

 올해 초에 발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는 매일 평균 100대 이상의 자동차가 도난당하고 있을 정도로 차량절도 범죄가 심각하다. 오로라시 검찰에 따르면 2019~2021년 콜로라도 주내 차량 도난 건수는 89%나 증가했으며 오로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39%나 폭증했다.더스틴 즈보닉 오로라 시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차량절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차량 절도범에게 강제 징역형을 집행하는 새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조례안의 의무 징역형은 최소 60일이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차량 절도 피고인들에게 최소 10일의 강제 실형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즈보닉 시의원은 “2022년 첫 5개월 동안 오로라의 차량절도 범죄 건수는 이미 전년대비 25%나 증가했다. 이 조례안은 오로라를 콜로라도에서 차량 절도범들에게 가장 징벌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량 절도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주의회 차원의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주의회에서는 이같은 입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는 오로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례안은 상습범의 경우 최대 120일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오로라에서 체포된 차량절도범들의 대다수는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콜로라도에서는 지난 6~7년 동안 각종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범법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좀더 처벌이 강화돼야한다고 본다. 특히 차량절도범들은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차량을 훔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즈보넥 시의원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 카운티 쉐리프와 만나 지지를 약속받았다. 이 조례안이 승인된다면 현재 오로라 경찰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량절도범 단속 전담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오로라의 차량절도 범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아울러 전했다. 차량절도범 대상 60일 강제 징역형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18세 미만의 미성년 차량 절도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 범죄자의 경우는 주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로라에는 최대 72시간(3일)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시설(유치장)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57일의 형량은 애덤스나 아라파호 카운티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한편,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 공식 발의돼 2번의 심의과정을 거친 후 표결로 통과되는 시점은 7월 중순 또는 말쯤으로 예상되며 통과 이후 시행 시점은 한달 후인 8월 중순이나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은혜 기자차량절도범 징역형 차량절도범 단속 차량절도범 대상 차량 절도범죄

2022-07-05

뉴저지주 아시안 대상 절도범죄 주의보

뉴저지주의 아시안 주민, 특히 일정한 재정 능력이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각종 절도행각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수사국(FBI) 뉴저지주 뉴왁지부는 “주 전역에서 아시안 사업주를 대상으로 행동 양식을 정밀하게 분석해 돈과 재산을 노리는 잘 구성된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뉴왁지부에 따르면 이들 범죄조직은 아시안 주민들이 다른 인종이나 국가 출신과 달리 ‘은행에 현금을 맡기지 않고 집이나 사업체에 보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일정 기간 행동양식을 파악한 뒤 치밀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범죄자들은 아시안 사업주가 소유한 차량의 문을 몰래 열고 안에 있는 서류 등을 살펴 신원정보를 파악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왁지부는 “범죄자들은 아시안 사업주가 사업체에 몇시에 출근하고, 몇시에 퇴근하는지는 물론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수사기관 요원처럼 감시한 뒤에 범죄를 저지른다”며 “사업체와 집 근처에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또는 출퇴근 등 외출할 때 누군가 미행하는지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년간 주 전역에서 발생한 아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기록을 바탕으로 나온 것인데, 뉴왁지부는 아시안 주민이라는 특정 지역 출신 주민들을 지목해 주의보를 낸 것은 “더 많은 절도범죄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뉴왁지부 마이크 래타 스페셜에이전트는 절도범죄를 막기 위한 요령으로 ▶직장과 집 주위에 수상한 인물이나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외출시 미행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이나 사업체에 현금을 보관하지 말고 ▶수상한 인물이나 흔적이 발견될 때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사업체·집·차량에 안전시스템이나 장비를 설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절도범죄 아시안 주민들 뉴저지주 아시안 절도범죄 주의보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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