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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비자 사기' 혐의에 조지아 '리코'법 적용

모비스·기아 등은 소송 합의 종결할 듯   조지아주 칼훈에서 자동차 원단을 생산하는 LX하우시스가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혐의와 관련해 조직범죄 처벌법인 '리코(RICO)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지난달 21일 조지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LX하우시스 측이 제기한 리코법 위반 혐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지나 캐넌 판사는 원고로 명시된 LX하우시스와 TESS 등 한인 인력공급업체 두 곳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비자 사기를 공모했다고 판단하며,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리코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조지아주는 연방법보다 광범위하게 리코법을 적용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두 차례 이상의 사기 행위나 공모가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LX하우시스는 지난해 4월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TN 비자를 소지한 멕시코 출신 근로자 3명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채용한 뒤, 비자 목적과 맞지 않는 단순 생산직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희원 조지아주 변호사는 “노무 관련 재판에 리코법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면서도 ”소송 초기 단계에 혐의가 기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 인정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TN 비자를 보유한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은 앞서 2022년에도 현대모비스와 기아 조지아 공장(KMMG)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기업들은 연방 노동법인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조건으로 오는 5월 중 합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멕시코 출신 학사 학위 소지자들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단순 생산직으로 배치됐다는 소송이 최소 6건에 달하며, 법적 구제조치 없이 몇 달 만에 멕시코로 돌아가는 노동자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사기 조직범죄 취업사기 소송 취업사기 관련 혐의 유죄

2025-02-21

매디간 전 IL 하원의장 10개 혐의 유죄 평결

10년 이상 진행된 마이크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에 대한 부정부패 및 공갈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끝에 10개 혐의에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전체 27개의 혐의 가운데 17개에 대한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는데 10개는 유죄, 7개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12일 시카고 다운타운 덕슨 연방 법원에서는 12명이 배심원단이 담당 존 블레이키 판사에게 평결 내용을 전달했다. 배심원단은 총 11일, 65시간에 걸쳐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 대한 유무죄를 결정하는 평결 과정을 거쳤다.     배심원단은 10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컴에드에 뇌물성 댓가를 받고 컴에드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의회가 결정을 한 것 등이다. 또 대니 솔리스 전 시카고 시의원이 매디간 전 의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 일감을 주는 댓가로 정부 위원회 이사로 임명된 것도 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차이나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오고 간 거래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로비스트 마이클 맥클레인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갈취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배심원단에 따르면 1명 혹은 2명이 최종적으로 유죄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정치머신’으로 불리던 매디간은 지방의회 사상 최장수 하원의장을 지냈으나 이번 평결로 조지 라이언, 댄 워커, 오토 커너 등과 함께 일리노이 주 부패 정치인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전직 검찰인 로 세이퍼는 "매디간은 일리노이 정치 역사상 가장 힘이 있던 인물로 꼽힌다"며 "매디건을 너의 편으로 들일 수 있다면 그 어떤 누구라도 너의 편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매디간 전 의장을 기소한 시카고 연방 검찰은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하지 못한 7개 혐의에 대해서 재심리를 요청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블레이키 판사는 5월 5일 추가 심리를 열고 징역 확정 등 향후 재판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이 유죄를 평결 받은 뇌물죄는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매디간 전 의장은 배심원 평결 내용을 전해 듣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하원의장 혐의 유죄 평결 뇌물 혐의 공갈 혐의

2025-02-13

뉴욕주 유권자 10명 중 8명, 유죄 판결 불체자 추방 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에 나선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이민자 추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3일 공개된 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 79%는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이민자 추방에 관한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유권자 39%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42%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제안한 각종 계획들에는 대다수 유권자가 지지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62%가 찬성, 2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모든 공립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77%가 찬성, 13%가 반대했으며, ▶야간 전철에 뉴욕시경(NYPD) 경관을 배치하는 것에는 71%가 찬성, 12%가 반대 ▶860만 뉴요커에게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라는 이름으로 가구당 최대 500달러를 환급하는 방안에는 56%가 찬성, 26%가 반대 ▶기존 아동 1인당 최대 330달러 수준이던 부양자녀세액공제(CTC)를 3배 수준인 1인당 최대 1000달러로 늘리는 방안에는 63%가 찬성, 19%가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컬 주지사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주지사에 호감도는 39%인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 지지도는 44%였다. 호컬 주지사는 취임 이후 유권자들로부터 50% 넘는 호감도를 기록한 적이 없다.     내년 치러지는 뉴욕주지사 선거에서 호컬 주지사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31%에 불과했으며, 57%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도는 취임 이후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는 41%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인 37%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현재 뜨거운 이슈인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뉴욕 유권자 약 절반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49% 유권자들이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6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는 유권자 47%가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유권자 뉴욕주 유권자 뉴욕주지사 선거 유죄 판결

2025-02-03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판결…실제 처벌은 피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은 피하게 됐다.     뉴욕주 형사법원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죄임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형벌이나 벌금, 징역형 없이 풀려나게 됐지만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안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은 유지하면서 사법 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무조건 석방'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입막음 유죄 판결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5-01-12

바디샵 한인 업주 120만불 탈세…유죄 인정…최대 3년형 예상

자동차 수리 업체를 운영해온 한인 업주가 탈세 혐의로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J 바디샵을 운영해온 정모씨가 지난 2015~2022년 사이 최소 118만4914달러의 소득과 관련, 허위로 세금을 보고한 혐의로 지난 15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 씨는 주식 회사를 세우고 S법인 형태로 바디샵을 운영해왔다. S법인은 연방 세금 목적상 회사의 소득, 손실,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를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에 따르면 정 씨는 100% 주주로서, 소득을 숨기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체크를 받아 가든그로브 지역 체크 캐싱 업체에서 이를 현금화하여 고의적으로 세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 측은 정 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현금화한 돈이 115만7462달러라고 밝혔다.   국세청 LA지부 범죄수사과 타일러 해처 에이전트는 “정 씨는 사실상 미국 내 납세자들의 돈을 훔친 것”이라며 “이러한 의도적인 탈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행위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범죄인 탈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 씨는 미납 세금인 3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고, 25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 씨의 형량 선고는 내년 1월 31일에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정씨는 21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장열 기자바디샵 한인 바디샵 한인 한인 업주 유죄 인정

2024-11-21

자바 한인 탈세, 벌금 최대 1억불…‘세투아 진’ 대표·아들 유죄평결

LA에서 대형 의류 업체를 운영하던 한인 부자가 마약 밀매, 탈세,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최대 1억 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 지검은 연방 배심원들이 LA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대형 의류업체를 운영해 온 ‘세투아 진(C’est Toi Jeans)'의 대표 류시오(70·라카냐다 플린트릿지) 씨와 아들 랜스 류(37·LA) 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연방검찰 시애런 맥보이 공보관은 “6주간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지난 29일 수십 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류씨 부자는 의류 업체를 운영하면서 800만 달러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았고, 17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자금 세탁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20년 류씨 부자를 탈세, 마약 자금과 관련한 돈 세탁 등 35가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2020년 12월 14일자 중앙경제 1면〉   연방검찰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이번 재판에서 류씨 부자에 대해 ▶1만 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들을 신고하지 않았고 ▶허위 분류 및 허위 진술에 의한 물품 반입 ▶허위 보고, 사기 서류에 의한 세관 통과 ▶자금 세탁 및 공모 ▶허위 세무 신고서 작성 등 수십 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맥보이 공보관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보면 세투아 진은 마약 밀매로 얻은 돈을 고객의 인보이스로 꾸며 받기도 했다”며 “또, 실제 수입되는 품목의 가치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해 관세를 회피했는데, 5100만 달러 이상의 물품의 가치를 허위로 낮춰서 기재하고 840만 달러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류씨 부자의 형량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마크 스카시 판사가 주재하고 있다.   맥보이 공보관은 “류씨 부자는 연방 교도소에서 수십 년의 징역형과 최대 1억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이번 사건은 범죄 조직에 돈을 공급하는 기업과 개인을 추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류씨 부자는 책임을 져야 할 때이며, 우리는 그런 범죄 활동을 하는 기업을 계속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연방검찰을 비롯한 국세청 범죄 수사부, 국토안보수사국(HSI), 세관국경보호국(CBP), LA 경찰국 등이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 단속 특별 작전(OCDETF)을 통해 류씨 부자의 마약 거래 행적 등을 추적했다.   관련기사 앰비앙스…세투아…다음은? 자바시장 '불안 불안'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완료 한인 대형 의류업체 유죄 평결 한인 부자

2024-10-30

성추행 한인교사 7년6개월 구형…초교생 10여명과 신체 접촉

사탕을 주면서 10여 명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왔던 30대 한인 초등학교 교사〈본지 4월 9일자 A-1면〉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역 신문인 스탬포드 애드보킷은 코네티컷주 검찰의 발표 내용을 인용, 스탬포드 지역 스트로우베리힐 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 담당 교사인 앤드루 박(33·사진)씨가 미성년자 상해 위험, 성폭행 혐의 등과 관련해 유죄 인정에 합의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모런 검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초 박씨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징역 7년 6개월에, 집행유예 15년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의 구형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보호 관찰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된다.   박씨의 다음 심리 일정은 12월 11일이다. 학교 측은 박씨에게 지난 2월 휴직 처분을 내린 상태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9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해왔다. 박씨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며 포옹,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6건의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한인 교사 성추행 체포…“사탕주며 12명 만졌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성추행 징역형 한인 교사 한인 초등학교 유죄 인정

2024-10-30

‘VIP 성매매’ 한인업자 유죄 인정

보스턴과 워싱턴 DC 등 고급 주택가에서 매춘 조직을 운영하다 기소된 한인 성매매 업자가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 매사추세츠주 지검은 매춘 조직 운영 혐의로 기소된 한 이(42·케임브리지·여)씨가 매춘 알선, 강요 및 자금 세탁 등에 대한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20~2023년 사이 의사, 기업체 임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춘 조직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단을 관리하고, 수익을 은폐하기 위해 머니오더 등으로 전환해 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의 선고일은 오는 12월 20일이다.   연방검찰 린지 웨인스타인 검사는 “이씨가 최대 25년의 징역형과 5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이씨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이준명(30·데덤)씨의 유죄 인정 심리는 오는 10월 30일에 연방법원 보스턴 지법에서 진행된다.     반면, 다른 공범인 남가주 출신 제임스 이(68·토런스)씨는 유죄 인정 심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씨는 10월 29일 오후 3시 첫 공판에 앞서 변론 전 회의(pretrial conference)를 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연방 검찰 조슈아 레비 매사추세츠주 지검장 대행은 매춘 업소 이용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인 조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명단의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고객 명단이 공개된다면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부 이용자들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하급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내려지자 현재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매춘 업소 고객 5명을 대리하는 벤자민우르벨리스 변호사는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름이 공개될 경우 그들은 여지없이 직업을 잃고 삶이 파탄 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국토안보부(DHS) 수사관들은 한인들이 운영해온 성매매 조직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일정표와 고객 방문 정보 등이 한글로 상세히 적힌 장부를 증거로 확보했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완료 동부 한인 조직원들 매춘 조직 유죄 인정

2024-09-27

메넨데즈 전 의원 선고일 연기

뇌물 수수 등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사진) 전 연방상원의원의 선고일이 다음달 29일에서 2025년 1월 29일로 미뤄졌다.   23일 시드니 스테인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이 같이 발표하며,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의 부인 내딘 메넨데즈와 그 변호인에게 각각 1월과 2월 일정을 비워두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유방암으로 연기된 내딘의 심리도 연말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7월 맨해튼 연방법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로버트 메넨데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메넨데즈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강민혜 기자선고 연기 맨해튼 연방법원 유죄 평결 최종 유죄

2024-09-25

한인 탈영병, 살인 혐의 군사재판 회부…유죄 인정 시 최고 사형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탈영해〈본지 1월30일자 A-1면〉 택시기사를 죽인 한인 상병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을 시작한다.     지난 16일 군사매체 스타&스트립스는 육군을 인용해 이날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 군사법원이 조나단 강 이(25)씨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월 12일 군사법원에서는 이씨의 살인 혐의 등 예비심문에 열렸다.   강 이씨는 아동 성폭행 및 성 학대 혐의로 재판 출석을 이틀 앞두고 지난 1월 14일 부대에서 탈영했다. 그는 탈영 과정에서 택시 기사인 니콜라스 호케마(34)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강 이씨에게는 살인, 탈영, 체포 불응 및 저항, 명령 불복종 등 혐의가 추가됐다. 육군의 군사법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 이씨의 유죄(고의살인)가 인정되면 군법에 따라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군사법원은 강 이씨가 탈영한 동안 재판을 열어 아동 성폭행 등 혐의에 64년형을 선고했다. 육군 측은 군사법원이 강 이씨 살인혐의 기소 재판 진행을 위해 담당 판사를 배정하고, 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군사재판 탈영병 혐의 군사재판 한인 탈영병 유죄 인정

2024-09-17

남가주 원정출산 알선 중국계 유죄 평결

남가주에서 중국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해온 두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부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산모들을 돕고 수만 달러를 챙긴 랜초쿠카몽가 주민 마이클 웨이 웨 류(59)와 징 동(47)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모 혐의 1건과 국제 자금 세탁 혐의 10건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20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류와 동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인 산모들에게 단기 숙박을 제공하고 비자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산모들에게 헐렁한 옷을 입어 임신 사실을 숨기는 방법까지 조언했다.   검찰은 “이들은 고객들이 비자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관광 목적으로 며칠 또는 몇 주간 머물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류와 동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몇 달씩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원정출산 남가주 원정출산 알선업체 유죄 판결 검찰 캘리포니아

2024-09-15

[노동법] LA카운티 공정 기회 조례

LA카운티의 공정 기회 조례(Fair Chance Ordinance)가 9월 3일부로 발효됐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채용 공고, 고용 제안서, 그리고 고용 절차와 관련하여 새로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생겨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 기회 조례의 적용 대상은 LA카운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 혹은 다른 지역에 본사가 있어도 LA카운티에서 주 평균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다섯 명 이상 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또한, 계약직 및 프리랜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비해 더 포괄적이다.   먼저, 채용 공고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배제하거나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언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이 있어도 공고에 적격한 지원자는 공정 기회 조례와 캘리포니아 공정 기회법에 따라 고용 고려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고용주가 채용 조건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할 계획인 경우, 법률상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의 고용을 금지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특정 범죄 경력이 고용 제안 철회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주요 직무’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필수 공지의 사본은 LA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주는 조건부 고용 제안을 하기 전에는 구직자의 범죄 경력이나 배경 조사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없다. 고용주가 범죄 경력을 고려할 계획이라면 조건부 고용 제안서에 고용주가 검토할 모든 종류의 배경 또는 이력 (교육, 소셜 미디어 이력, 고용 이력, 운전 기록, 참고 조회, 신용 기록, 자격 또는 면허 확인, 약물 검사 및/또는 의료 검진)을 포함한 완전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용 제안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목록을 추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 공개를 요구하거나, 채용 결정에 고려할 수 없게 되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대체복역 또는 판결 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 봉인되거나 기각된 유죄 판결, 말소된 기록, 무효가 된 기록, 법적으로 삭제된 기록, 사면된 기록 또는 갱생 증명서를 받은 경우, 소년원 체포나 구금, 2년이 넘은 마리화나 소지 유죄 판결, 7년 이상 된 유죄 판결, 중범죄나 경범죄 이외의 범죄, 유죄 판결 이후 해당 행위가 비범죄화된 경우 등이다.   만약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고려할 경우, 지원자의 범죄 경력에 대한 개별 평가를 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지원자의 범죄 경력이 직무 수행 능력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사용하고 있는 지원서나 관련 양식, 채용 제안서, 채용 공고,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양식 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채용하려는 자리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설명서를 서면으로 구비해두어야 채용 거절의 정당화를 입증할 수 있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la카운티 공정 공정 기회 la카운티 웹사이트 유죄 판결

2024-09-10

제한속도 10마일 넘으면 경고음 의무화…가주 의회 통과한 법안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도로 제한속도 초과 시 과속경고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애완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총기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았다.     abc7뉴스는 가주 의회에서 차량 제한속도 초과 시 과속경고 시스템 의무화 법안(SB961)이 통과됐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가주 상원 스콧 위너 의원(민주·11지구)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30년부터 가주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도로 제한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할 때 경고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너 의원 측은 해당 과속방지 시스템 기술이 이미 개발돼 일부 차량에 상용화된 만큼, 2030년부터 신차 대상 시스템 장착 의무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테슬라 등 일부 차량 제조사는 운전자가 과속방지를 위해 제한속도 경고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위너 의원은 abc7 인터뷰에서 “지난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4000명이 넘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과속경고 시스템 의무화는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뉴섬 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가주는 50개 주에서 과속경고 시스템 설치를 법제화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자동차협회(AAA)는 이 법안을 지지했다. 반면 일부 전미운전자협회(NMA) 정책담당 제이 비버는 “도로 제한속도는 도로건설 기준보다 10마일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온종일 경고음을 들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소지를 10년 동안 금지하는 법안(SB902)도 가주 의회를 통과했다.     가주 상원 리처드 로스 의원(민주.31지구)이 발의안 법안은 동물학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른 폭력 전과자처럼 10년간 총기소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기소유를 금지하는 동물학대 유죄 판결은 ‘고의적 동물 고문 절단, 살해, 학대’  등 경범죄 이상이다.     로스 의원은 “총기폭력 방지법은 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의 총기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동물을 학대한 사람도 폭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총기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검사협회는 동물학대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과속경고 시스템 과속경고 시스템 경고음동물학대 유죄 과속방지 시스템

2024-09-04

메넨데즈 의원 유죄 평결…16건의 뇌물수수 혐의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현 연방상원의원이 뉴저지 부패 사업가 프레드 다이브스·와엘 하나와 카타르·이집트 정부 관계자가 연루된 16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16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유죄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말 임기가 끝나는 메넨데즈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7번째 현직 연방상원의원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직으로는 처음 기소된 인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연방상원의원이 됐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메넨데즈의 사퇴를 촉구했다.   메넨데즈는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직을 이용, ▶2018년 민감 국가 정보 전달 및 수출 독점 수호 대가로 이집트 관리에게 뇌물 및 부인의 일자리를 알선받은 혐의 ▶카타르 왕실과 국내 사업가를 연결 후 골드바와 현금을 수수한 혐의 ▶변호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 ▶지인을 타겟으로 한 수사를 무마한 후 메르세데스 벤츠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피소됐다. 오는 10월 29일 최종 판결이 나오면 메넨데즈는 수십년간의 징역형을 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메넨데즈의 변호인은 ▶현금 보관은 어려운 시절의 습관 ▶라틴계라 표적이 됐다는 점 등을 내세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메넨데즈의 유죄 확정으로 연방상원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의 본선거 승리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김 의원은 “뉴저지와 미국에 슬픈 날”이라며 “이제 메넨데즈의 유일한 선택지는 빠른 사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뇌물수수 유죄 뇌물수수 혐의 유죄 판결 유죄 확정

2024-07-16

‘마진콜’ 한인 빌 황, 사기 등 유죄 평결

지난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월가를 뒤흔든 한인 투자가 빌 황(60·한국명 황성국·사진)씨가 10일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이하 아케고스) 설립자 황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12명)은 이날 사기와 공갈 등 11개 중 10개 혐의에 대해 “죄가 있다”고 평결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황씨와 함께 기소된 패트릭 핼리건(47) 아케고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사기와 공갈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21년 3월 국제 금융계를 흔든 마진콜 사태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다.   아케고스는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아케고스가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게 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발 빠르게 담보주식을 블록딜로 내다 팔면서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다른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는 손실이 확산했다. 당시 전체 손실액수는 100억 달러(약 13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당국은 집계했다.   검찰은 2022년 황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금융회사를 속여 거액을 차입한 뒤 이를 자신들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케고스의 레버리지 비율은 한때 1000%에 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아케고스 사업을 ‘카드로 만든 집’(house of cards·불안정한 계획)이자 거짓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월가의 일반적인 차입(레버리지) 투자 기법일 뿐 “투자과정에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로이터는 피고인들이 각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도 “이날 검은 양복을 입고 법정에 앉아 있던 황씨는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앨빈 핼러스타인 판사는 오는 10월 28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마진콜 한국계 마진콜 한국계 유죄 평결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2024-07-10

고 이유나 씨 살해범 유죄 인정

2년 전 뉴욕시 맨해튼 차이나타운 자택에서 노숙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한인 이유나 씨의 살해 용의자가 유죄를 인정했다.   18일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2022년 2월 차이나타운 아파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이유나 씨를 살해한 27세 아사마드 내쉬(Assamad Nash)가 2급 살인 및 1급 절도죄, 성적 동기에 의한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달 30일 선고에서 최대 30년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 당시 35세였던 이유나 씨는 2022년 2월 새벽 귀가 중 자신을 따라 아파트 안으로 진입한 아사마드 내쉬에게 최소 40번 이상 칼에 찔렸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자택에 침입한 범인에게 저항하던 이 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내쉬는 화재 비상탈출구로 도주하려다 옥상에서 경찰을 발견한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아파트 문을 부수고 진입한 경찰들은 침대 밑에서 내쉬를 발견했고, 이 씨는 이미 머리와 목, 몸통 등 최소 40군데에 자상을 입고 욕실에서 사망한 후였다. 침실 서랍장에서는 피 묻은 식칼이 발견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내쉬는 1급 살인과 절도, 성적 동기의 중범죄 등 혐의로 정식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내쉬는 2012년부터 뉴욕 일원에서 최소 10차례 이상 경찰에 체포되는 등 여러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검사장은 “내쉬는 한 여성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비극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 씨의 유가족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살해범 인정 살해범 유죄 차이나타운 아파트 뉴욕시 맨해튼

2024-06-19

[기고] 민주주의 시험대 된 트럼프 유죄 판결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기록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유죄 판결은 미국 민주주의에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분열과 증오심만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정작 대선의 중요한 이슈들은 가려지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옹호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트럼프의 위험성만 강조하고 있다. 많은 유권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11월 대선은 트럼프의 정치적 유산과 국가의 미래 향방에 관한 국민투표가 될 것 같다.   트럼프는 변호사를 고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에 탁월하다. 그의 이런 능력은 사업가 시절부터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만나면서 축적된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도 2번의 탄핵과 특별 검사의 조사가 있었지만 이를 넘겼다. 퇴임 후에는 4개 주에서 4가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졌던 장부 조작 혐의 기소 건만 대선 전에 처리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명예 훼손, 성추행 및 비즈니스 사기 등의 민사 소송은 이미 마무리가 됐다.     트럼프의 유죄 판결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이들은 이를 “정의의 승리”, “법 앞의 평등”, “트럼프가 뿌린 부패의 결말” 등으로 해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50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을 역설했고, 그의 캠페인은 트럼프 재임시의 분열, 자유 제한, 대통령 권한 강화, 정치적 폭력 등에 대한 경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에게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인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정치적 사기’라고 비난하며 덕분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배심원 평결 후 공화당의 기부금 플랫폼인 윈레드(WinRed)가 쏟아지는 후원금으로 일시 마비될 정도였고,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선거 캠페인 단체들에도 기부금이 급증했다.     공화당 의원들 또한 유죄 판결을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입법권 행사에 경고를 하고 나섰다.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주요 직책 후보자에 대한 인준 거부를 언급했고, 하원 의원들은 “불은 불로 싸워야 한다”며 연방 검찰 맨해튼 지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뉴욕 주 및 특별 검사 잭 스미스 업무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검토 계획 등을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의 분노와 민주당에 대한 형사 사법 시스템의 활용 욕구는 트럼프 재임 시절보다 더 강력하다. 보복을 외치는 공화당 당원의 범위도 넓어졌는데 이들은 보복 의도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법을 이용한 정치적 전쟁’을 뜻하는 ‘법률전쟁(lawfare)’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자극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트럼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거와 정치 상황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트럼프 지지자의 결집과 중도층의 가세로 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중도층의 실망감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도 유권자들의 반응과 트럼프의 지지 기반 확대 여부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한다.     맹목적인 충성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의 건국 이념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판결에 대한 찬반론보다 자신들의 삶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11월 대선이 충돌의 정치 무대로 전락하지 않고 주요 이슈에 대한 논쟁의 장이 되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적 가치와 민주주의 체제는 모두를 위해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다. 정 레지나기고 민주주의 시험대 유죄 판결 트럼프 재임시 트럼프 옹호자

2024-06-18

“트럼프 지지자들 더욱 결집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본지 5월31일자 A-1면〉   시각은 분분하다. ABC와 여론 조사 기관 입소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 이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결정’이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47%에 이르렀다. 무당파 중 45%는 이번 재판에 정치적 이유가 개입했다고 답했다. 약 2명 중 1명이 정치적 기소로 보고 있는 셈이다.   보수 기독교계도 이번 유죄 평결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텍사스를 중심으로 중남부 지역에 형성된 ‘바이블 벨트’의 복음 주의권 인사들은 저마다 이번 평결을 두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불만 표출은 곧 결집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과 관련한 보수 교계의 반응을 알아봤다.   “대부분의 언론은 트럼프를 나쁘게 묘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왜곡한다.”   남가주 지역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의 셰인아이들먼 목사는 유죄 평결 소식 이후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먼 목사는 현재 WCF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 평론 등 방송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아이들먼 목사는 “트럼프에 대한 그들의 증오는 진실보다 우선한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트럼프를 공직에서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의제”라고 말했다.   이번 기소를 두고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며 여론을 몰아간 언론이 있었고, 민주당 강성 지역인 뉴욕 맨해튼 소재 법원에서 내려진 평결이라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셈이다.   유죄 평결 이후 복음주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NPR과 P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히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 10명 중 9명은 유죄 평결을 내려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지아주 대형교회인 프리채플의젠테젠 프랭클린 목사는 소셜미디어(SNS)에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면서 “이 나라에 매우 슬픈 날이지만 몇달 전 트럼프를 만났을때 그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며 “오는 11월 5일에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더욱 명확해졌다”고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로 오히려 보수 기독교계가 결집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저명한 보수 기독교 단체인 ‘페이스 윈스(Faith Wins)’의 채드코넬리 대표는 공화당전국위원회 종교 부분 디렉터로 활동했었다.   코넬리 대표는 지난달 31일 크리스채너티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평결은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려는 사람들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며 “이번 평결로 인해 유권자들은 미국이 더욱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음주의권관계자들은 속속 이번 평결을 두고  속속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침례신학교는 전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교단 산하의 교육 기관이다. 바이블 벨트의 보수 신학과 사상 등의 근간을 다지는 신학교다.   이 학교의 앤드루 워커 부학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번 평결의 가장 큰 패자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라며 “이번 평결은 유권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이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및 유죄 평결을 일종의 정치적 박해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스턴 일리노이대학 라이언 버지 교수(정치학)는 “이러한 반응들은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박해’의 개념과 정치적 탄압의 개념이 겹치기 때문”이라며 “예수도 박해를 받는 것처럼 트럼프 역시 대의를 위한 순교자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유죄 평결 직후 공화당 정치 지원금 기부 사이트(www.winred.com)는 일시 중단됐다. 지지자들의 기부가 순식간에 잇따르면서 웹사이트 운영이 마비될 정도였다.   전국히스패닉기독교지도자회의(NHCLC) 토니 수아레스 자문위원은 “이번 평결은 결국 좌파에 역효과를 낳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밖에도 기독교계 인사들은 잇따라 정치권과 법조계를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과연 국민이 법률 시스템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저명한 보수 복음주의 단체 ‘페이스&프리덤(Faith & Freedom)’은 이번 대선에서 역대급 자금인 62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지출했던 자금(5200만 달러)보다 무려 1000만 달러가 더 많은 액수다.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보수 교계의 지지는 견고하다는 뜻이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유명 찬양 제작 단체인 ‘바이블 트루스뮤직’의 바이런 폭스 대표는 “(트럼프의)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음행, 간음 등 이 모든 건 결과가 뒤따른다”며 “이번 평결을 내린 미국의 사법 제도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평결 이후 “진정한 판결은 11월 5일 국민이 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지지자 유죄 평결과 도널드 트럼프 보수 기독교계

2024-06-03

트럼프 "사기재판 항소할 것"…유죄 평결 하루만에 기자회견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34개 혐의 모두에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이 나온 지 하루만인 31일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 ‘사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11월 대선에서 자신과 맞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 자신의 정적들을 겨냥해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며 “조작된(rigged) 재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을 담당한 후안머천 판사에 대한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자신에 대한 함구령, 함구령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을 잇달아 거론했다. 또 전날 유죄 평결에 대해서도 “감옥행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 편에 있었던 몇몇 증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봤을 것”이라며 “그들은 말 그대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는 또 유죄 평결 이후 지난밤 사이에 소액 기부가 쇄도했다며 10시간 동안 39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평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부주의하고 위험하며,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주춧돌인 사법 체계는 존중돼야 하며, 누구도 이것을 무너뜨리도록 허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사기재판 기자회견 트럼프 사기재판 유죄 평결 맨해튼 트럼프타워

2024-05-31

유죄 결정타 옛 개인변호사 코언 "법치에 중요한 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죄 평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사진)은 30일 “오늘은 (법적) 책임과 법치를 위해 중요한 날”이라고 밝혔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이 내려진 이날 뉴스위크를 포함한 매체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나와 내 가족에게 매우 힘든 여정이었지만 진실은 항상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서 트럼프가 일으킨 크고 작은 ‘사건’들의 뒤처리를 맡는 ‘해결사’로 불렸던 코언은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 성격의 합의금을 건넨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돈과 관련한 회사 기록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 역할을 했다.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복’이었던 그는 트럼프의 입막음돈 지급과 관련한 그는 의회 위증 등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트럼프의 저격수’로 변신했다. 개인변호사 결정타 개인변호사 코언 유죄 결정타 대통령 유죄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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