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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법원 “로컬선거 신분증 요구 가능”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조례를 마련한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 법무부의 법적 다툼에서 OC법원이 헌팅턴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니코 더베타스 판사는 지난 15일 현행 가주법이 시 조례 마련과 시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팅턴비치 시는 지난 3월 주민 투표를 거쳐 새 조례를 마련했다. 가주 법무부는 4월 헌팅턴비치의 조례가 빈곤층과 비백인, 젊은이, 시니어, 장애인 등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팅턴비치 시의 조례는 오는 2026년부터 로컬 선거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변수도 있다. 지난 9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조례를 로컬 정부가 만들어 시행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 주도로 마련된 이 법은 내년에 발효된다.   가주 법무부는 법원 결정과 관련, 적절한 방식으로 법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베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내년 발효될 가주법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ABC방송은 새 가주법이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18일 보도했다.로컬선거 신분증 oc법원 로컬선거 법원 결정 요구 가능

2024-11-18

리얼ID 발급 막바지 독려…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이 연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운전면허증인 리얼ID(REAL ID) 발급 독려에 나섰다. DMV는 내년 5월 7일부터 리얼ID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리얼ID는 신청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국토안보부(DHS) 등과 협조해 진행되는 연방정부 신분증 발급 프로젝트다.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 위조방지 기술, 얼굴인식 기능이 신분증에 들어간다.     2005년 연방의회에서 리얼ID 법안이 통과된 뒤, 가주 DMV 등 50개 주는 연방정부가 인증한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현재 리얼ID 전면 시행 예정일은 2025년 5월 7일이다. 전면 시행 시 공항 탑승검색, 연방정부 건물 출입 등에 기존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리얼ID 단계적 시행을 위해 2027년 5월 5일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가주 DMV 스티브 고든 국장은 “리얼ID를 발급 받으면 공항 이용 등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되도록 미리 리얼ID 신청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주 차량등록국은 지난 7일 기준 1830만 명에게 리얼ID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리얼ID 온라인 신청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거주지 증명서류 2종(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고지서, 차량등록증, 셀폰 고지서 등)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하다. 발급수수료는 35달러.   리얼ID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www.youtube.com/watch?v=ILbrTbz3uLM)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월요일자 예비 리얼id 막바지 발급 막바지 발급 독려 연방정부 신분증

2024-11-17

소주 시장 확대되고 신분증 없이도 투표

가주 지역에서 ‘비어&와인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체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소주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당 라이선스로는 한국에서 수입한 소주 또는 일본산 쇼추(shochu)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새 법에 따라 소주 시장 문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생산되는 증류주에 대한 판매 확대 개정안(AB 2069)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비어&와인 라이선스를 소지한 식당, 레스토랑, 바 등에서는 소주와 쇼추 등 알코올 함유량이 24% 이하인 미국산 증류주를 판매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지지했던 치코 지역 골든 비버 증류소의 크리스 코에닉 대표는 “이 법은 소비자들에게 소주와 같은 증류주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내에서 식료품 유통 기한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법안(AB 660)에도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식료품 제조 업체는 라벨에 ‘최상의 사용 기한(best if used by)’ 또는 ‘사용 기한(use by)’ 중 하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기존에 부착했던 ‘판매 기한(sell by)’ 표기는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은 오는 2026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법안을 지지했던 가주민폐기물반대협회 에리카 파커 대표는 “마켓이나 식료품 판매점에서는 50개 이상 다르게 표현된 라벨을 부착하고 있다”며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부착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가주에서는 내년 선거 부터는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가 가능해진다.   뉴섬 주지사는 투표시 유권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금지하는 법안(SB 1174)에 서명했다.   이 법은 한인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민주·37지구)이 발의했다. 헌팅턴비치 시정부가 투표시 유권자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채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100개의 도시가 서로 다른 투표 규칙을 만들 수는 없다”며 “(헌팅턴비치 시의 결정은) 음모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민주당 측은 투표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선거 참여 행위를 저해하고 유색 인종, 장애인, 저소득층 유권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환자실에 있는 신생아들을 위한 모유 공급 법안(AB 3059)도 최종 확정됐다.   이 법은 의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된다. 산모가 모유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산모가 모유를 기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키라 웨버(민주·라메사) 가주하원의원은 “흑인 신생아의 사망률이 백인 영아보다 세배나 높기 때문에 출생부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법은 신생아에 대한 건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미국 신분증 투표시 신분증 소주 시장 신분증 제시

2024-10-01

가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허용

가주 정부가 애플 월렛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반면, 면허증 등을 디지털 형식으로 소지한다 해도 사실상 물리적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애플은 가주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아이폰 애플 월렛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발표했다. 갤럭시 등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는 이미 지난달부터 구글 월렛에 가주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신분증, 면허증 등을 디지털 형태로 사용한다 해도 제약이 많다는 점이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제이미 커피 공보관은 “만약 물리적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을 신분 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점 역시 극소수에 불과하다. 심지어 주 정부 기관에서도 대부분 모바일 형태의 신분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스티븐 고든 DMV 국장은 “현재 주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은 많지 않다”며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상점과 기관이 이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주는 지난 2021년 애리조나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일곱 번째로 애플 월렛 신분증을 도입한 주가 됐다. 앞서 애리조나, 콜로라도, 조지아, 하와이, 메릴랜드, 오하이오가 이를 도입한 바 있다. 구글 월렛 신분증 도입은 전국에서 가주가 다섯 번째다.   한편, 애플 월렛에 신분증을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사용자는 ‘+’ 버튼을 누른 뒤,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을 선택해 안내에 따라 설정 및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구글 월렛에서는 ‘지갑에 추가’ 옵션을 선택한 후 신분증을 선택하고 실물 신분증을 이용해 인증 단계를 완료할 수 있다.  정윤재 기자 jung.yoonjae@koreadaily.com애플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신분증 디지털 신분증 캘리포니아 디지털

2024-09-22

30세 미만 담배 구매시 신분증 제출해야

다음 달 말부터 30세 미만이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29일 담배 판매 최소 연령 상향에 따른 제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앞서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조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규칙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는 30세 미만 소비자에게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21세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는 이런 신분증 확인 대상 기준이 27세 미만이었으나, 최소 판매 연령이 3년 상향된 데 따라 신분증 확인 연령도 3년 높아진 것이다.   FDA는 “소매업체에서 외모만으로 손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외모와 관계없이 30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21세 미만인 사람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서 자판기를 통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이 금지 규정이 18세 미만의 개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 적용됐다.   FDA는 “이런 조치는 젊은이들을 담배 제품 접근에서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며 “매일 담배를 피우는 미국 성인의 95% 이상이 21세 이전에 첫 담배를 피웠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신분증 담배 신분증 확인 신분증 제시 담배 판매

2024-08-29

코스트코, 회원 확인 스캐너 도입…사진 부착 회원카드 있어야 입장

코스트코가 비회원의 매장 이용을 막기 위해 입구에 회원확인용 스캐너를 도입하고 있다.     7일 폭스LA뉴스는 남가주 지역 코스트코 매장 입구에 회원확인용 신분증(ID) 확인 스캐너가 설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월 코스트코 측은 모든 매장 입구에 회원확인용 스캐너 설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버뱅크 매장 입구에도 회원확인용 스캐너가 설치됐다. 코스트코를 찾은 회원은 스캐너기에 사진이 들어간 카드형 회원카드 또는 디지털 카드를 찍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비회원인 게스트가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트코 회원과 동행해야 한다. 다만 검안을 위한 방문객, 약국 방문객은 회원카드가 필요 없다.     기존에는 매장 직원이 입구에서 회원 여부를 확인했다. 일부 회원들은 코스트코 측의 회원확인 강화 정책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회원카드를 직접 스캔하고, 나갈 때 또 회원카드를 보여줘야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직원은 줄이고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스트코 측은 회원확인용 스캐너를 이용하지 못하는 손님을 위해 매장 직원도 상주한다고 밝혔다. 회원이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회원카드를 가져갈 경우 운전면허증 등 별도 신분증(ID)을 보여줘야 한다.     코스트코는 9월 1일부터 골드스타 연간 멤버십을 60달러에서 65달러, 프리미엄 멤버십은 120달러에 130달러로 인상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코스트코 회원확인 회원확인용 스캐너 회원확인 스캐너 회원확인용 신분증

2024-08-07

조지아 '유권자 등록 취소' 웹사이트 개설

개인 정보 입력 후 직접 취소   조지아주에 살다가 다른 주로 이주한 사람은 온라인에서 직접 자신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 국무장관은 29일 유권자 등록 취소 웹사이트를 개설해 유권자가 직접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유권자가 취소 양식을 작성해 직접 카운티 선거관리사무실에 제출해야 했다. 조지아에 더 이상 살지 않거나 사망한 주민 등의 등록 사항을 홈페이지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 자격 이의 제기도 가능하다.   유권자 등록 취소 웹사이트(cancelmyregistration.sos.ga.gov)에 들어가서 이름, 카운티,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며, 해당 유권자 등록을 삭제한다. 사망한 유권자의 가족도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카운티 측에서 등록 취소한 유권자에게 확인서를 보낸다.   유권자가 직접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한 유권자를 명부에서 지우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연방 및 주 법에 따라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를 보내야 하며, 응답하지 않는 경우 다음 두 차례 총선에 참여하지 않아야 비로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의 활동가들은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오래된 등록 정보가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10만건 이상의 유권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투표 사기 주장은 거의 입증되지 않았으며, 조지아에서는 유권자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사기에 이용되기 힘들다.   반면 민주당 측은 등록 취소 웹사이트가 오용되는 것을 우려했다. 톨롤로페 케빈 올라사노 조지아 민주당 디렉터는 “조지아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이미 대규모 유권자 이의제기를 이미 제출해 놓고 있는 극우 활동가들이 이 포털을 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등록 취소 웹사이트는 반민주주의 활동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조지아 공화당의 책동이다. 국무장관은 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지아에는 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여전히 투표할 수 있지만, 다가오는 선거를 건너뛸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비활성’ 유권자는 91만4000명에 달한다. 국무장관실은 작년에 조지아 유권자 18만9000명의 비활성 유권자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조지아 주민은 'mvp.sos.ga.gov'에서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다가오는 11월 선거를 위해 등록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온라인 유권자 조지아 유권자 유권자 신분증 비활성 유권자

2024-07-30

가주 법무부, 헌팅턴비치 시 제소

가주 법무부가 헌팅턴비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헌팅턴비치 시가 최근 마련한 유권자 신원 확인법이 상위법인 가주법과 충돌한다며 신원 확인법의 합법성 여부를 묻는 소송을 OC 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열린 선거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했으며, 이 발의안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본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팅턴비치의 유권자 신분 확인법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본타 장관과 셜리 웨버 가주 총무장관은 시 정부가 주법과 상충되는 지역 조례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법안은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 소수계, 장애인, 젊은 유권자에게 해롭다고 주장했다.   헌팅턴비치 시 당국은 성명을 통해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최소 20개 이상의 직접 투표소 운영, 투표용지 투입함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것은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가주법에 선거 관련 시의 권한이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임상환 기자헌팅턴비치 법무부 법무부 헌팅턴비치 헌팅턴비치 시의회 유권자 신분증

2024-04-16

시카고 신분증 발급 대폭 증가

시카고 시청이 발급하고 있는 신분증, CityKey의 숫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시카고에 온 중남미발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 대량 발급되면서다.   최근 시카고 서기관실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시청이 발급한 시카고 신분증 CityKey는 모두 2만2162건이었다. 이는 작년의 1만8953건, 2021년의 8890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시청 발급 신분증이 급속하게 늘어난 이유는 텍사스 등 남부 국경지대서 시카고로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시청 신분증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서기관실은 담당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예산 확충을 요구했고 온라인 포털을 통한 신분증 발급을 제안했으나 예산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ityKey는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CTA 탑승과 시 도서관 사용, 노인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나 주 신분증과 같은 법적인 신분증의 효력은 없다.     남부 국경을 넘어 온 불법입국 이민자들의 경우 연방 이민국이 발급한 난민 신청 관련 서류를 갖고 있어 이를 통해 CityKey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는 지난 2017년 서류미비 이민자 추방이 추진되면서 CityKey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신분증 시카고 신분증 신분증 발급 시청 신분증

2023-10-20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에서의 새로운 체류신분증 발급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사용 중인 외국인등록증 등 체류 신분증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나 영주권자 또는 재외 동포를 위한 체류 신분증이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즉,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신분증(Residence Card), 한국 내 영주권자에게 발급되는 영주증,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새롭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Residence Card)의 경우 흑백사진에 대한 거부감과 다른 신분증과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컬러사진으로의 변경(use color photo instead of black and white), 작은 사진으로 인한 본인 확인 곤란으로 인한 사진 크기의 확대(enlarge photo size to improve visibility), 정렬 방식 및 사진 위치 변경(좌-〉 우)을 통한 디자인 개선(shift text alignment and change photo location(left-〉 right), 편리한 외국인 등록증 활용을 위해 QR코드를 추가(include QR Code for user convenience) 하였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영주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s and Permanent Resident Cards)의 경우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외국인 등록증 등은 반드시 바꾸어야 할 필요는 없고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이전의 외국인 등록증의 효력은 다시 발급받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만일 분실이나 한국 내에서의 체류 자격 변경 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신형 외국인 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청으로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이전의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수수료(3만 원)를 납부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재외 동포분이나 외국인분들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히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거나 기간 연장 등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자녀 양육이나 병원 이용 등 실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빠뜨리는 경우를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실제 있어서는 자신의 체류 목적과 함께 필요한 여러 내용을이민 행정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미국 체류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신분증 신형 외국인

2023-06-20

디지털 ID 17만명에 발급…DMV 여름부터 시범 운영

가주 정부가 올 여름부터 디지털 신분증(ID)을 시범 운영한다.   아제이 굽타(Ajay Gupta) DMV 최고 디지털 책임자는 “초기 시범 운영의 일환으로 늦여름부터 최대 17만 명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17만 명이 넘는 가주민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제공하려면 가주 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MV가 발급한 디지털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소지자는 일부 공항과 편의점에서 주류 구입시 나이 및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DMV 측은 향후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리적인 신분증은 신원 확인시 신분증의 사진과 사용자의 외모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위조도 매우 쉽다는 점을 들어 가주 정부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 왔다. 스마트폰의 다중 요소 인증 방식을 사용하면 신분 도용이나 보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가 없는 주민은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 국가나 기업에서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해 소지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등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지적됐다.   한편, 루이지애나, 콜로라도, 매릴랜드 주에서도 디지털 신분증이 시행 중이다.   김예진 기자디지털 발급 디지털 신분증 최고 디지털 디지털 id

2023-06-19

유학생 신분 종료 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있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불법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참고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다.     ▶답=F-1 유학생 신분을 갖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소멸된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된다.     밀입국을 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 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돼 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했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20년 동안 실시된 앞에서 설명한 이민국 방침에 대해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했다.   그러므로 질문한 분은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 한다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이민 신청서

2023-04-05

유학생 신분이 종료된 후에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어 신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불법 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답= F-1 유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죽은 경우,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밀입국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가 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하였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20년 동안 진행된 위의 이민국 방침에 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었으나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 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 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하신다면 귀하의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213) 291-9980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영주권 신청

2023-03-29

[새해 바뀌는 가주 교통법]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 면허증 갱신시 DMV 방문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요 교통법규가 변경 또는 추가된다.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인 만큼 숙지를 당부했다.   ▶무단횡단 합법화(AB2147)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즉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경찰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대면 갱신만(AB174)   70세 이상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했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ID) 갱신서비스가 31일 종료된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갱신을 위해서는 지역 DMV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영구 장애인용 주차 우대증 갱신(SB611)   DMV는 영구 장애인 주차 우대증(Permanent 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을 6년 이상 소지한 이들에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DMV 측은 답신이 없을 경우 갱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준자율주행차 소비자 공지(SB1398)   차량제조사와 딜러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해당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시에는 관련 내용에 관한 명확한 설명과 제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능에 관한 과대광고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 시 안전조치(AB1909)   차량 운전자가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최소 3피트 이상 거리를 두거나, 최대한 차선을 변경한 뒤 앞질러야 한다. 전기자전거(Class 3 e-bike) 이용자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 불법경주 금지(AB2000)   가주 전역 주차장도 공공도로로 분류해 불법경주 또는 드리프트 등 사이드쇼(sideshow)를 금지한다. LA 등 각지에서 불법경주 및 사거리를 막고 드리프트하며 굉음을 내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2025년 1월부터는 위법한 운전자의 면허증 정지도 시행한다.   ▶촉매변환기 절도 방지(SB1087, AB1740)   촉매변환기 절도를 막기 위해 고철 재활용 및 중고부품 취급 업자는 촉매변환기 취급 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공인 업체만 중고 촉매변환기 등을 유통할 수 있다.     ▶차량번호판 등 등록 다양화(AB984)   DMV는 차량번호판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현재 디지털 번호판은 1만9000명, 비닐 번호판은 5000명이 이용 중이다. DMV는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새해 바뀌는 가주 교통법 시니어 운전자 차량 운전자 우대증 갱신 신분증 갱신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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