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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최저임금 인상안 부결…2026년 18불로 인상 무산

가주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2가 부결됐다.   20일 KTLA,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선거 개표 결과 가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32가 반대 744만 6134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찬성표는 720만 2798표였다. 반대가 24만 표를 앞서 남은 개표 결과(개표율 96%)와 상관없이 부결이 확정됐다.   가주민은 물가 인상으로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했다. 최저임금 인상 확정 시 결과적으로 물가 등 생활비 부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부결된 주민발의안 32는 최저임금을 2025년 시간당 17달러, 2026년 시간당 18달러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27년부터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됐을 경우 가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가 될 수 있었다. 현재 가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다. LA 시와 카운티는 지난 7월부터 각각 17.28달러, 17.27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고용주 측은 개표 결과를 환영했다.   가주식당연합회 조트 콘디 회장은 “가주민은 주민발의안 32 거부를 통해 물가 인상 등의 여파를 막았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최저임금 주민발의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시간당 18달러

2024-11-20

2025년 덴버 시간당 최저임금 $18.81로 인상

 덴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8.81로 인상된다. 올해보다 시간당  52센트가 인상된 금액이다. 팁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그 노동자가 시간당 최소 3.02달러의 팁을 벌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15.79달러로 책정된다. 시 관계자들은 지난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나올 새로운 요금에 대해 발표했다. 1월 1일까지 고용주들은 팁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최소 18.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시 임금법을 시행하는 덴버 감사관실의 부서인 덴버 노동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2센트(2.84%) 인상은 적어도 2021년 이후 가장 소폭으로 인상되었다.올해 요금은 2023년 시에서 고용주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 최소 17.29달러보다 1달러 높은 수준이다. 2022년 시의 최저임금은 15.87달러로 2021년 14.77달러보다 상승했다. 2020년 요금은 12.85달러였다.덴버 시민들은 Denvergov.org/DenverLabor 에서 부적절하게 지급되거나 보류된 임금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지역은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등 22개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서부 워싱턴주는 시간당 16달러로 올랐고 메릴랜드, 뉴저지 등은 15달러대에  진입한 반면 조지아 등 20개주는 연방차원의 7달러 25센트를 그대로 유지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선 2024년 새해 첫날부터 연례 행사인 최저임금의 인상이 거의 절반 지역에서 이뤄졌다. 22개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990만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게 돼 전체로는 근로자들이 70억달러의 임금을 더 받게 되고 고용주들은 더 지불하게 됐다.  7월 1일에는 네바다와 오레건, 9월 30일에는 플로리다가 최저임금을 올리게 돼 이를 합하면 절반인 25개주에서 2024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반면에 조지아와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지역 20개주에선 2009년이래 동결돼 있는 연방차원의 최저임금인 7달러 25센트를 계속 적용하게 돼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올린 22개주 가운데 뉴욕과 캘리포니아, 서부 워싱턴주 등 3개주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달러에 진입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16달러이고 서부 워싱턴주는 16달러 28센트로 올랐다. 메릴랜드는 15달러, 뉴저지는 15달러 13센트, 코네티컷은 15달러 69센트로 인상됐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메인주는 14달러를 넘어섰고 일리노이와 로드 아일랜드, 하와이는 최저임금 14달러를 기록했다.주별 최저임금 보다 더 인상하는 시나 카운티들도 38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외곽에 있는 턱윌라시는 새해 최저임금이 20달러 29센트로 인상됐다. 시애틀시도 19달러 97센트로 올랐다. 콜로라도 덴버시는 18달러 29센트로 올라 주지역 평균보다 근 4달러나 더 인상됐다. 이에비해 2023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이미 인상한 버지니아의 최저임금은 2024년에도 12달러에  머물고 워싱턴 디씨는 17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내에서 20개주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연방차원의 7달러 25센트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됐다. 2009년이래 10년이상 동결돼 있는 연방차원의 7달러 25센트의 최저임금을 고수하고 있는 20개주에는 텍사스,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 주 등이 포함돼 있다.     김경진 기자최저임금 시간당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새해 최저임금

2024-08-09

성과급제 직원들이 근무 중 대기하는 시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네일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를 서비스한 손님 숫자 당 얼마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피스 레잇(Piece-rate) 혹은 성과 기준 급여 체계를 사용하시는 사업주 분들 중 노동법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스 레잇 급여는 전통적인 시간당 임금이 아닌 일종의 성과급 개념의 임금 체계로, 주로 봉제 업, 자동차 정비, 의료 및 서비스업, 기술직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급여 지급 방식입니다. 작업한 의류 1장당 얼마, 브레이크 작업시간, 튜닝 시간당 얼마, 설치한 전화기 수당 얼마와 같이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직원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서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분들이 흔히 혼동하시는 것 중 직원의 성과 기준 요율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간당 급여로 환산하면 이미 최저 임금 이상 지급이 된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은 성과의 기준이 되는 작업시간과 관계가 없는, 직원의 휴식시간, 작업과 작업 중 대기하는 시간 등 소위 "비 성과 시간"(non-productive hours)에 대해서도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을 해 주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한 시간 역시 고용인의 통제 하에 있는 "근무시간"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본인들이 지급하는 피스 레잇 성과급이 얼마나 높은지에 상관없이 거기에 이러한 비 성과 시간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고용주는 피스 레잇 혹은 성과급제를 채택한다 할지라도 직원의 시간을 별도로 추적하여 비 성과 시간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 지급률은 한 주를 기준으로 직원의 주급을 그 주에 일한 시간으로 나눈 직원의 평균 시간급과 최저 임금 율중 높은 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성과 단위 작업량, 비 성과 근무시간, 각각의 지급률을 별도로 표시한 세부적인 임금 명세서를 제공해서 본인들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직원의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최저 임금 이상으로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문의:(310)769-6836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성과급제 성과급제 직원들 시간당 급여로 성과 근무시간

2024-06-19

AI 답변 평가로 시간당 30불까지 수입

평생 한 직장은 옛말, 지금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는 N잡러 시대다. 다양한 분야의 일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것이 중요해졌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업 수단부터 최신 트랜드까지 용돈 버는 방법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소개한다.     온라인 광고에 한국어 AI 답변을 평가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AI는 평가를 통해 답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고 점점 고도화된다. 업체 측에서는 일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고 100% 재택이며 원하는 시간만큼 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을 홍보하고 있었다.       채용 절차는 간단했다. 지원서 제출 후 시험을 보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이후 온라인 교육을 받고 보수 지급 방법 설정까지 모두 합쳐 두 시간 안에 끝났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집에서 컴퓨터로 진행한다.       업무 연락을 위해서 업무용 메신저에 접속하니 한국어 채널에 가입해 있는 사람만 23만 명이 넘는다. 이번 주에만 5000여 명의 사람이 가입했다고 하니 모르는 새에 남들은 다 이걸로 돈을 벌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업무의 시작.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할당된 업무가 보인다. 사용자가 한 질문을 보여주고 AI가 생성한 두 가지의 다른 답변을 제시한다. 둘 중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AI의 답변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간결성, 진실성, 위험성 등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진실성이다. AI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갑자기 지어내서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답변이 정확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5분 이내의 간단한 온라인 검색으로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다.     가장 쉬운 것은 위험성. AI가 폭탄 만드는 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위험한 답변을 하지 않았나만 확인하면 된다.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입력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둘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 판단을 내린 후에는 판단을 내린 이유를 영어로 적는다. 업무 하나가 끝났다.       일을 시작하니 몰입이 돼 30분간 8개의 업무를 끝냈다. 의외로 지치는 일이다. 익숙해지면 AI의 답변을 한 번 읽고 바로 모든 기준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 평가 기준마다 답변을 다시 읽었다. 진실성의 관점과 간결성의 관점에서 보면 글이 다르게 느껴진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2시간 이상 내리 일을 하기는 쉽지 않겠단 생각이 들었다.     30분 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12달러 60센트. 돈은 일주일 정도 후에 페이팔로 자동입금 됐다. 직접 돈을 받기 전까지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지만 안심됐다.       AI 학습의 최대 장점은 쉽다는 것이다. 채용절차부터 업무 진행까지 어려운 부분이 없고 매우 빠르게 처리된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자투리 시간 10분에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단점은 이중언어 구사가 필수적이라는 점. 기본적으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왜 답변에 문제가 있고 왜 이런 평가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해야 한다. 논리적 문장을 쓸 영어 실력이 없으면 일을 하기가 힘들다.     AI를 학습시키는 일로 일반 직장에 다니는 만큼의 수입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용돈벌이 정도를 하기에는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익숙해지면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업무를 많이 처리하면 ‘등급’이 높아져서 지급되는 수당도 늘어난다고 한다. 1시간에 30달러 정도에 도달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웹사이트: outlier.ai  조원희 기자시간당 답변 거짓 답변 업무용 메신저 업무 진행

2024-06-0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

지출을 줄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 가진 돈이 절대적으로 적다면 하는 수 없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따져봐야 한다.     먼저 ‘거래비용’이다. 은행에서 1,000불을 한꺼번에 찾으면 과소비를 할까 봐 한번에 100불씩 열 번을 찾는다. 이럴 경우에는 은행에 열 번을 가야만 한다. 시간도 열 배가 들고 기름값도 열 배가 든다.     큰 지출을 아끼느라 값싼 중고차를 산다. 생각지도 못한 고장으로 시간과 수리비용이 든다. 고장이 잦으면 자동차는 정비소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택시비나 렌트비도 생각해야 한다. 때로는 초기비용을 늘림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신혼부부에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큰 집을 사라고 조언한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 경우는 특히 그렇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금방 자란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집은 계속 좁아진다. 집을 사면 최소한 5년 이상 살아야 한다. 이사 비용도 그렇고, 사고 팔 때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다. 새 집을 알아보는 일도, 사는 집을 내놓는 일도, 융자를 새로 얻는 일도,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거래비용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수입을 늘리는 것은 무조건 유리할까? 한 푼이 아쉽다면 벌어야 한다. 하지만, 때로 나쁜 수입은 좋은 수입을 방해한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길에 떨어진 100불을 줍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시간당 수입을 계산해 보면 1초에 100불이 훨씬 넘는다. 이 사람들은 길에 떨어진 100불을 줍기 위해 1초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자신의 회사나 투자를 위해 집중하는 것이 훨씬 이익일 수 있다.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은 어떤 일을 하는 대신에 다른 일을 못하게 되어 잃는 손해를 의미한다. 내가 지금 이 고객 때문에 다른 고객을 잃을 수 있다면, 잃는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 기회비용이다. 지금 내가 쓰는 시간, 지금 내가 쓰는 돈, 지금 내가 유지하는 관계 때문에, 다른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기회비용이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부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단다. 간단한 일만 하면, 내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준단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돈이 늘어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온라인 계좌에 있는 내 돈을 찾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를 보내야 한단다. 수수료를 보내도 돈을 찾을 수가 없다. 천만원 단위로만 출금이 가능하단다. 천만원을 채우기 위해 내 돈을 추가로 송금한다.     하지만 여전히 돈을 찾을 수가 없다. 이미 보낸 돈이 아까워 더 많은 돈을 보낸다. 계속 보내도 출금을 할 수 없다. 요즘 온라인에서 흥행하는 신종사기수법이다. ‘매몰 비용’에 대한 미련을 자극하는 수법이다. 이미 내 주머니에서 나간 ‘매몰 비용’이 아까워 사람들은 계속 더 큰 돈을 보낸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상계좌는 사라지고 업체도 함께 사라진다.   카드를 사용하면 마일리지를 준다. 몇천불을 쓰면 몇만마일을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불 또는 몇백불이다. 카드회사와 여행업체들은 자신들이 얻는 수익에 비해 아주 작은 마일리지를 준다. 하지만 수만마일이나, 수십만 마일은 마치 내 돈을 쓰고 상당히 큰 이익을 얻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돈으로 돌려주는 캐쉬백도 있다. 캐쉬백이 쌓이는 재미에 필요하지도 않은 소비를 늘린다. 과소비를 부추기는 ‘현혹비용’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생각 비용 시간당 수입 매몰 비용 이사 비용

2024-05-16

시내버스 직원 임금 인상 추진…LA시의회, 시간당 24달러까지

LA시 정부와 의회가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에 나섰다. 시정부는 시의회의 임금인상안을 토대로 버스 노조 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3일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찬성 4, 반대 0으로 시내버스 소속 직원 임금인상안을 의결했다. 시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임금인상안은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임금인상안 적용 대상은 LA시 마을버스(DASH), 커뮤터 익스프레스, 시티라이드, LA나우 소속 직원이다. 운전기사, 정비사, 유틸리티 담당자, 행정직원이 적용 대상이다. 임금인상안에 따르면 해당 직군 시간당 임금은 올해 24.14달러까지 오른다. 2024~2025 회계연도에는 25.36달러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내버스 소속 직원 약 360명은 팀스터로컬572 노조에 속해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5일(오늘) 인상안을 바탕으로 노조 측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내버스 직원들은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요구해왔다. 지난 3월에는 노조원 투표를 진행해 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LA시가 남가주 다른 대중교통 종사자 처우에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23년 LA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신규채용된 직원 중 3개월 안에 그만둔 비율이 6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후 1년 안에 그만둔 비율도 80%에 달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시내버스 la시의회 la시의회 시간당 시내버스 직원들 임금인상안 적용

2024-04-04

[2024년 시행되는 노동법] 최저임금 인상·유급병가 5일 등 노동환경 개선

2024년 새해 캘리포니아주 고용주와 노동자는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주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요 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로 오른다. 모든 사업장 노동자는 연간 5일 또는 40시간의 유급병가를 보장받는다. 주요 노동법 변경사항을 알아봤다.     ▶최저임금 인상   가주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15.5달러보다 50센트 인상한 16달러로 확정했다. LA시와 LA카운티 등 일부 도시는 가주 최저임금보다 약 1달러 많다.   ▶유급병가 확대(SB 616)   가주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는 유급병가 연간 5일 또는 40시간을 보장받는다. 가주 의회와 정부는 올해 유급병가를 현행 3일에서 2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가족계획 보장(SB 848)   고용주나 사업체는 노동자가 가족계획 중 유산, 입양 실패, 대리출산, 사산 등을 겪을 경우 연간 무급휴가 5일을 제공한다.   ▶식당종사자 카드(SB 476)   요식업체 등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식당종사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패스트푸드 최저임금(AB 1228)   2024년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는 시간당 20달러를 받는다. 또한 해당 업계 최저임금은 매년 3.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의료계 최저임금(SB 525)   2024년 6월 1일부터 간호 조무사, 의료 기술자, 청소근로자 등 의료계 종사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25달러가 될 때까지 2년마다 1달러씩 오른다.   ▶고용주 비경쟁계약 금지(SB 699)   고용주는 직원에게 동종업계 이직금지 등을 요구하는 비경쟁계약(noncompete agreements)을 강요할 수 없다. 기존 비경쟁계약도 무효가 된다.   ▶사업체 폭력방지(SB 553)   고용주나 사업체는 폭력방지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사내 폭력사건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폭력방지 계획도 운영해야 한다.     ▶마리화나 차별금지(AB 2188)   고용주나 사업체는 직장 외부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즐기는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마리화나 질문금지(SB 700)   고용주나 사업체는 신규채용 시 지원자에게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물어보면 안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2024년 시행되는 노동법 최저임금 유급병가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시간당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023-12-15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최저임금의 두 얼굴

1937년, 워싱턴 주에는 여성과 미성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 일주일에 48시간을 일할 때, 최소한 일주일에 14.5불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워싱턴주의 법이었다. 시간당 30센트가 조금 넘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호텔 여종업원들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워싱턴주가 제정한 법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호텔측은 ‘계약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들어 워싱턴주법이 미 연방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맞섰다. 당시까지만 해도 연방대법원은 ‘계약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했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이다. 그러므로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임금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수요)보다 일을 찾는 사람들(공급)이 많으면, 임금은 내려간다. 반면 일할 사람보다 노동자를 찾는 기업이 늘어나면 임금은 올라간다. 이렇게 임금은 노동시장의 참여자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경쟁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임금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까지의 지배적인 논리였다.       하지만, 워싱턴주 대법원과 미 연방대법원은 호텔 여종업원들과 워싱턴주의 손을 들어준다.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회사와 종업원간에 맺은 계약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 이후로 1938년 미국 연방정부는 FLSA(Fair Labor Standards Act)를 제정한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2023년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는 물론 50개주 모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2023년 11월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정해 놓은 시간당 최저임금은 7불25센트이다.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2009년에 정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무려 14년동안 그대로다. 이러다보니 여러 주정부들이나 시정부에서는 연방정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11월 현재 일리노이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불이다. 2024년 1월부터는 14불이 된다. 2023년 현재 시카고의 최저임금은 15불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다를 경우, 고용주는 자신이 속한 곳의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법을 지키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는 항상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 민주당과 노조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리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그대로면 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미국의 공화당이나 재계의 주장에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생산비부담이 늘어난다. 생산비가 증가하면 기업은 물건의 가격을 올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어차피 임금이 올라도 종업원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임금인상 전이나 후나 별차이가 없다. 결국 임금인상이 물가만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세업자들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생산비 부담 때문에 회사를 닫거나 직원을 해고해야만 한다.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더 큰 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때로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정책이, 결국 그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감안해야만 한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최저임금 얼굴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임금인상 전이

2023-11-09

뉴욕주 팁 근로자 임금 착취 심각

뉴욕주 팁 근로자의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뉴욕주의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27일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뉴욕주 요식업 종사자들의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뉴욕주가 요식업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식당 종업원의 표준 임금은, 최저 임금인 시간당 15달러보다 5달러 적은 시간당 10달러다.     이들은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팁으로 차액을 충당해야 하지만, 경제 위기가 계속되며 직원들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입마저 벌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단체 ‘원 페어 임금(One Fair Wage)’은 “팁 근로자들의 푸드스탬프 사용 비율은 다른 근로자들의 두 배에 달한다”며, “뉴욕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뉴욕 기업들은 200만 명 넘는 근로자들로부터 약 32억 달러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중 3분의 1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착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임스 총장은 “뉴욕주의 임금 착취는 지금껏 경범죄에 불과했지만, 이제 중범죄로 다루도록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식당에서 근무하는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차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뉴욕시 식당 직원은 “당신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고 팁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겠다며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수많은 식당 직원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 120만 명의 근로자가 업계를 떠났고, 뉴욕주는 타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식당 근로자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욕주 의원들은 팁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로버트 잭슨 주상원의원과 제시카 곤잘레스 로하스 주하원의원은, 고용주가 식당 근로자에게 팁을 포함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다음 회기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뉴욕시 팁 근로자의 임금은 2024년 시간당 12.77달러, 2026년 시간당 17달러로 인상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근로자 뉴욕주 최저임금 근로자들 임금 착취 시간당 최저임금

2023-10-29

뉴욕시 미터기 주차요금 16일 맨해튼부터 인상

16일부터 맨해튼의 주차미터 요금이 올랐다.     요금은 최소 20% 인상되며, 맨해튼을 시작으로 퀸즈 10월 27일, 브루클린 11월 9일, 브롱스 11월 22일, 스태튼아일랜드 11월 28일 등 5개 보로 전역에서 요금 인상이 시작된다.     요금 인상폭은 주차 위치 및 수요, 주차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큰 폭으로 요금이 인상되는 지역은 ‘M1 구역’으로 명명된 미드타운과 로어맨해튼으로, 시간당 주차 요금은 기존 4.5달러에서 5.5달러로 22% 인상되고, 2시간 주차 요금은 7.5달러에서 9달러로 20% 오른다.     ‘M2 구역’인 96스트리트 남쪽 지역의 시간당 주차 요금은 기존 4달러에서 5달러로, 2시간 주차 요금은 6.75달러에서 8.25 달러로 인상된다. 1시간 주차 요금이 2.5달러로 비교적 저렴했던 96스트리트~110스트리트(M3 구역)의 시간당 주차미터 요금은 3달러로, 2시간 주차 요금은 4달러에서 5달러로 오른다.       오는 27일부터 요금이 인상되는 퀸즈의 경우, 플러싱과 자메이카의 혼잡지역 최초 1시간 요금은 현재 2달러에서 25% 오른 2.5달러가 된다. 이후 요금도 4달러에서 5달러로 지금보다 25% 상승한다. 윤지혜 기자주차요금 맨해튼 요금 인상폭 시간당 주차미터 주차미터 요금

2023-10-16

내년 가주 최저임금 16불로 인상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인상된다.   26일 가주산업관계국(DIR)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직종 및 직원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주 정부는 올해 1월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을 직원 규모와 관계없이 시간당 15.5달러로 올린 바 있다.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지만, 최근 계속된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간당 0.5달러를 추가 인상한다.   또한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최저연봉도 현재 6만4480달러에서 내년 1월 6만656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가주산업관계국은 사업체나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과 동시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사업장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내서 등은 DIR 웹사이트(www.dir.ca.gov/wpnodb.html)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사안을 겪거나 목격할 때는 웹사이트(WageTheftIsACrime.com)와 전화(833-526-4636)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가주 주요 도시는 이미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 이상으로 인상했다. LA시는 지난 7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6.78달러로 올렸다.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최저임금도 시간당 16.90달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사업장 최저임금

2023-09-27

[사설] 최저임금 인상 효과 있으려면

내달 1일부터 LA시와 LA카운티 주요 지역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오른다. LA시는 기존 16.04달러에서 16.78달러로 74센트가 인상된다.     LA카운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은 15.96달러에서 16.90달러로 오르고, 패서디나, 웨스트할리우드 등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운영하는 도시들도 상향 조정된다. 이중 웨스트할리우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9.08달러로 올라 2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6년 이후 매년 오르고 있다. LA시의 경우 2016년 10.50달러(직원 26명 이상 업체)이던 것이 2017년 12달러로, 그리고 2020년에는 15달러로 인상됐다. 이후 지난해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16.04달러로, 올해 다시 16.78달러로 오른 것이다. 7년 만에 6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해 상당히 가파른 폭으로 오른 셈이다.     최저 임금은 많이 올랐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별로 좋아진 것이 없다. 이 기간 주거비와 서비스 비용, 식료품 가격 등도 크게 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또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직장인의 임금 인상폭은 그만큼 높지 않았다.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직장인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다. 따라서 생활비용이 오르면 올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도미노 가격 상승이다.     물론 사업주들도 할 말이 많다. 최저 임금 인상은 고스란히 고정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금 인상 부담을 그대로 소비자에 전가하기보다는 충격의 일부라도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임금 인상 효과도 있다. 사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폭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규정

2023-06-21

LA 16.78불…7월부터 12곳 최저임금 인상

LA시 최저 임금이 7월 1일부터 인상된다.     다음 달 1일 LA시와 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를 비롯한 패서디나, 웨스트할리우드 등의 지방 정부 12곳이 최저 임금을 상향 조정한다.     인상 폭은 74센트에서 2.08달러 사이다. 다음 달 1일 이후 시급이 17달러가 넘는 곳은 5곳이다.       이번 인상으로 LA시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현행 시간당 16.04달러에서 16.78달러로 인상돼 고용주는 시간당 74센트를 더 지불해야 한다. 〈표 참조〉   LA카운티 역시 7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이 15.96달러에서 16.90달러로 94센트가 오른다.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물가상승률(CPI)을 반영해 시급이 조정된다는 설명이다.   말리부도 시간당 15.96달러에서 94센트 오른 16.9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패서디나 역시 16.11달러에서 16.93달러로 인상된다.      종업원 수에 따라 시급 조정액이 달랐던 웨스트할리우드 지역은 7월 1일부터는 19.08달러로 일원화된다. 즉, 50인 미만이면 17달러에서 2.08달러를, 50인 이상인 업체(17.50달러)는 1.58달러를 더 줘야 한다. 호텔 종사자의 시급 역시 18.35달러에서 19.08달러로 상향된다. 특히 웨스트할리우드 지역은 7월 1일부터 임금을 올리는 12곳 중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았다. 북가주의 에머리빌(18.67달러),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각 18.07달러)가 그다음으로 시급 높았다.   LA시와 카운티의 최저 임금 인상에다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LA 한인 업주들은 인건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한 식당 업주는 “인건비, 렌트비, 식자재 가격 등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최저 시급 인상 영향은 업계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가게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이 늘면서 가족이 돌아가며 나와서 서버 1명을 대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LA한인마켓 관계자도 “도매가격 인상, 인력난, 일부 제품 공급 부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박스보이 시급이 16.78달러로 올라가면 다른 직원들의 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저 시급 인상은 전체 직원의 임금 상향으로 이어져서 임금 인상분을 업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소비자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텔 업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인력난과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가든스위트 션 김 전무는 “최저 시급 인상은 결국 전 직원 임금에 영향을 미쳐 비즈니스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급여 수준이 이미 인상될 시급보다 높아서 여파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은영 기자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 도매가격 인상 이번 인상

2023-06-20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 잠정합의

뉴욕주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향후 시간당 17달러까지 올리는 인상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와 나소·서폭·웨스트체스터카운티 일대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4년 1월 1일부터 16달러로 인상한 뒤, 2026년까지 연간 50센트씩 인상해 17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에 주의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업스테이트뉴욕의 경우 현행 14달러20센트를 2024년부터 15달러로 올리고 연간 50센트씩 인상해 2028년까지 17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을 17달러까지 올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사와 주의회 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번 인상안은 앞서 진보성향 의원들이 추진했던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인상안에 못미치는 절충안인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최저임금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뉴욕주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2023-04-26

고용시장 증가세 둔화

미국의 고용시장의 열기가 다소 진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3월 비농업 일자리가 23만6000개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8000개)를 살짝 밑도는 수치다.   2월 일자리가 31만1000개 증가하는 등 두 달 연속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열된 고용시장이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인 셈이다.   다만 23만6000개라는 수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높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실업률도 2월(3.6%)에 비해 다소 감소한 3.5%로 집계됐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 둔화한 것은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월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4.2% 증가해 2월(4.6%) 수치에 비해 증가세가 꺾였다.   일자리가 늘어나도 임금 상승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은 지금껏 연준이 보인 통화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김은별 기자고용시장 증가세 고용시장 증가세 시간당 평균임금 임금 증가율

2023-04-07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유력

뉴욕주 2023~2024회계연도 시작일(4월 1일)을 닷새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를 놓고 주의회 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40년 만에 최악 수준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져 최저임금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2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주의회 내에선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막판 협상이 한창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물가지표(북동부 소비자물가지수 CPI-W)에 연동,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게끔 연간 인상 상한선(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3% 중 낮은 비율에 연동)을 뒀다. 이 안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당 16달러40센트까지 완만하게 오른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들 사이에선 주지사안으로는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물가상승률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레이즈 업 뉴욕’ 법안(S3062D·A7503C)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패스트푸드점 근무자 등 뉴요커 290만명이 연간 평균 3300달러에 달하는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소기업들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이미 수익이 급감한 소상인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퀸즈 플러싱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물가 급등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작은 가게를 많이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의 타격은 클 것”이라며 “비용이 지나치게 오르면 직원을 줄이고 제가 몸으로 더 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기업 업주는 “뉴욕 경제의 큰 기반인 소상인들을 생각한다면 주정부에서 저희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최저임금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폭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

2023-03-26

뉴욕 주지사 최저임금 인상안, 실질임금은 하락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반영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적용되더라도, 뉴욕시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하기 시작한 2018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임금은 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1일 진보성향 싱크탱크 ‘피스컬폴리시인스티튜트(FPI)’가 발표한 보고서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지사의 계획대로 2026년까지 최저시급을 16달러30센트까지 올린다고 해도, 2018년 당시 달러 가치를 환산한 실질임금은 결국 12달러48센트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뉴욕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시간당 급여에 물가상승률을 반영)의 경우 2018년 최저시급 15달러를 도입한 당시 기준 대비 1달러78센트가 떨어진 상황이다. 2022년의 최저 시급이 2018년 당시 달러 가치를 대입하면 13달러 1센트 수준까지 떨어졌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물가지표(북동부 소비자물가지수 CPI-W)에 연동,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게끔 연간 인상 상한선(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3% 중 낮은 비율에 연동)을 뒀다.   보고서는 2026년까지 물가상승률을 “최선의 시나리오” 대로 적용해 앞으로 2022년과 같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가정은 배제한 채 작성됐다.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이 4.2%, 2024년 3%, 2025년은 3% 상한선보다 낮은 2.7%, 2026년은 2.6%로 가정했다.만약 추후 물가상승률이 가정보다 더 높을 경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더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의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면서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법안(S3062D.A7503C)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2023년 2월 15일자 A3면>   제시카 라모스 주상원의원 등 진보 성향 의원들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전년동월 대비 6%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주지사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업주 등  일각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고용시장 냉각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임금 인상 ‘적정 수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최저임금 실질임금 최저임금 인상안 인상안 실질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2023-02-22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 상원 발의

뉴욕주지사가 매년 최저임금을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뉴욕주의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힘을 받고 있다.     27일 주의회에 따르면, 제시카 라모스 주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금인상법’(S1978/A2204)이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노동법을 개정, 매년 주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도 최저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률과 연동해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6월 기준 CPI-U 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책정하고, 그 해 12월 31일부터 발효되는 방식이다. 물가가 특히 높은 뉴욕시의 경우, 2027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21달러25센트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제안한 내용, 즉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에 매년 물가를 반영하는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내용이다.     현재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을 냉각시키지 않도록 연간 인상 상한선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최저임금 뉴욕주 뉴욕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률 시간당 최저임금

2023-01-27

올해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

 [ 비닐 봉투 유료화 ] 2023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에서 발효되는 새 법률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소매점 봉투의 유료화다. 콜로라도 주내 식품점, 소매점, 편의점 등 대부분의 업소에서 물건을 담을 때 사용되는 플라스틱 또는 종이 봉투에 개당 10센트가 부과된다. 현재도 덴버, 볼더 등 일부 도시에서는 봉투 유료화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 봉투 유료화법과 관련해 대다수 주민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돈을 내고 봉투를 사고 싶지 않은 주민들은 샤핑시 직접 가지고 온 가방에 구입 물품을 넣어가면 된다. 같은 상호의 매장이 3곳 이하인 식당이나 일반 소매업소들은 이번 봉투 유료화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 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푸드스템프와 같은 식품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봉투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최저임금 인상 ] 새해부터 콜로라도 주 전체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3.65달러로 인상되었다.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10.63달러로 인상되었으며, 덴버시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7.29달러로 크게 인상된다. 이는 미국 내에서 6번째로 높은 최저임금이다. 이로써 덴버시는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받는 도시들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 의료 휴가 프로그램 확대 ] 유권자들이 2020년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한 새로운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금 마련을 위해 새해부터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일부(0.45% 정도)가 원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만 5천 달러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은 연 292달러 정도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를 낳기 위해, 또는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는 직원들에게 12주간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이주민 차량 등록 지연시 과태료 ] 콜로라도로 이주해 온 새 거주자들이 90일 이내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과 기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 편리해진 전동 휠체어 수리 ] 전동 휠체어 제조업체는 휠체어 소유자와 독립 수리점에 부품, 도구 및 문서를 제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도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휠체어 제조업체들이 사용자가 혼자서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품과 소프트웨어, 설명서 등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휠체어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비용 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가계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 케이지 프리 계란만 유통 ] 이미 2년 전에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인 케이지 프리 에그(Cage-free eggs)에 대한 실행이 발효되었다.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지 프리 에그 법안은 모든 조류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1 평방피트의 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3,000마리의 닭을 키우는 모든 콜로라도 주 농장들에 적용된다. 케이지 프리 계란은 일반 계란보다 12개당 평균 73센트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달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 주립공원 입장료 차량등록시 자동 부과 ] 올해부터 주차량관리국(DMV)에 개인 차량을 등록하는 운전자들은 1년 주립공원 이용권을 29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공원 이용권 구입을 거부하지 않은 차량등록자들에게는 29달러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야외 레저활동을 좋아하는 주민들에게는  희소식다. 콜로라도 공원&야생동물국 위원회는 차량등록 시 주내 43개 주립공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입장권을 현행 84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KCW’(Keep Colorado Wild) 패스’를 결정한 것이다. KCW 패스는 DMV를 통해 승용차, 경트럭, 모터사이클, 레저용 차량 등록시 등록 수수료외에 패스 구입요금 29달러가 자동으로 포함된다. 패스를 추가로 구입할 시 창출되는 이윤이 약 3,600만 달러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인명수색 구조팀, 애벌랜치 정보 센터, 야생동물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어진다. 단, 관심이 없는 주민은 KCW 패스 구입을 거절할 수 있다.     [ 펜타닐 약물치료 법 ] 이밖에 지난해 승인된 펜타닐 관련 법의 일부도 새해부터 시행된다. 이는 카운티 교도소가 수감자들이 출소한 후에도 약물 치료를 돕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발효 봉투 유료화법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

2023-01-20

SD시 최저임금 1.3달러 인상

샌디에이고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 1일을 기해 15달러에서 16달러30센트로 1달러30센트 인상됐다.   샌디에이고시 최저임금의 인상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있지만 업주들에게는 새해 벽두부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식당업계의 업주들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하나 더 생겼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 인상분을 음식가격에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격까지 올리게 되면 이는 곧바로 매상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식당들이 몰려 있는 다운타운의 리틀 이태리와 콘보이 한인타운 등은 최저임금의 인상여파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로컬의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샌디에이고시의 전체적인 임금수준도 덩달아 오르게 되고 이는 조만간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부채질해 로컬의 인플레이션은 더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샌디에이고 지역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할 때 이번에 오른 샌디에이고시의 최저임금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샌디에이고 지역의 주거비용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주택공급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디에이고시의 시간장 최저임금은 지난 2016년 7월11일 10달러50센트였었는데 이듬해인 2017년 1월 11달러50센트로 오랐고 2019년에는 12달러로 오른 이후 거의 매년 1달러 정도씩 인상돼 왔다. 김영민 기자최저임금 인상 샌디에이고시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장 최저임금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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