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 효과 있으려면

내달 1일부터 LA시와 LA카운티 주요 지역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오른다. LA시는 기존 16.04달러에서 16.78달러로 74센트가 인상된다.  
 
LA카운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은 15.96달러에서 16.90달러로 오르고, 패서디나, 웨스트할리우드 등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운영하는 도시들도 상향 조정된다. 이중 웨스트할리우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9.08달러로 올라 2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6년 이후 매년 오르고 있다. LA시의 경우 2016년 10.50달러(직원 26명 이상 업체)이던 것이 2017년 12달러로, 그리고 2020년에는 15달러로 인상됐다. 이후 지난해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16.04달러로, 올해 다시 16.78달러로 오른 것이다. 7년 만에 6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해 상당히 가파른 폭으로 오른 셈이다.  
 
최저 임금은 많이 올랐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별로 좋아진 것이 없다. 이 기간 주거비와 서비스 비용, 식료품 가격 등도 크게 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또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직장인의 임금 인상폭은 그만큼 높지 않았다.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직장인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다. 따라서 생활비용이 오르면 올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도미노 가격 상승이다.  
 
물론 사업주들도 할 말이 많다. 최저 임금 인상은 고스란히 고정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금 인상 부담을 그대로 소비자에 전가하기보다는 충격의 일부라도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임금 인상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