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국 국적 수감자 크게 감소…4년새 184명서 117명으로

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돼 수감된 한국 국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한국 감사원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수감자 면회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수감된 재외국민은 2019년 12월 184명, 2020년 12월 194명, 2021년 12월 149명, 2022년 12월 114명, 2023년 3월 117명까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재외국민 수감자가 가장 많은 일본과 중국의 경우 소폭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미국은 일본, 중국 다음으로 재외국민 수감자가 많다.〈표 참조〉 현재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영사조력법(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에 따라 주재국 관내에서 체포 구금 및 수감된 재외국민 대상 연 1회 이상 정기적 방문 면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 수감자의 인권과 부당대우 등을 파악해 현지 기관에 개선을 요구한다. 주재국 경찰국, 검찰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재외국민 보호업무도 수행한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뉴욕총영사관이 수감자 방문면회 등 영사조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외교부 측에 재외공관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뉴욕총영사관은 2020년 6월 기준 관할구역 재외국민 수감자 24명에게 방문면회 요청 여부를 서신으로 문의한 뒤, 교정기관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영사면회 업무를 종결했다. 이 중 수감자 중 7명이 방문면회를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수감자 재외국민 수감자 수감자 방문면회 수감자 24명

2024-03-06

“가자지구 40일 휴전·1대10 인질-수감자 교환 제안”

하마스가 미국·카타르·이집트·이스라엘 등 4개국이 파리 회의서 마련한 40일간의 휴전 및 노약자·미성년자·여성 인질 석방을 포함한 협상안을 검토중이다. 27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파리 회의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이 이 같이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휴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상안에는 40일간의 휴전과 휴전 기간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단계 휴전이 시작되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투입된 병력을 인구 밀집 지역에서 옮긴다. 기간을 40일로 정한 것은 다음달 10일께 시작되는 한 달간의 라마단 기간과 이후 이어지는 명절인 이드 알피트르까지 고려한 것이다. 하마스는 억류 중인 130여명의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여성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50세 이상 노인과 환자 등 4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팔레스타인인 보안 사범을 풀어줘야 한다. 교환 비율은 인질 1명당 수감자 10명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보안 사범 400명이 석방된다. 협상안에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주한 피란민의 점진적인 거주지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입대 가능 연령대 남성은 제외된다. 가자지구 반입 구호품 규모를 하루 트럭 500대까지 허용하고 피란민 주거용 텐트 20만개와 이동식 주택 6만채도 제공한다. 가자지구 전역 빵집과 병원 시설 수리를 허용하고 건물 잔해 등을 치울 중장비와 연료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마스는 앞서 지난해 10월 7일 3000여명의 무장대원을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시켜 1200여명을 학살하고 250여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이중 100여명은 지난해 11월 7일간의 일시 휴전 기간에 풀려났다. 나머지 130여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중 30여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4개국 대표단은 지난 13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일시 휴전 및 인질-수감자 석방 개시 안을 놓고 협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첫날 회의 직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하마스 측이 영구 휴전과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를 요구했고, 이스라엘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진척이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후 하마스 측이 ‘타협 불가’ 의제를 철회, 지난 주말 4개국 대표단이 파리에 모여 재협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와 전쟁의 종식을 주장해온 측면에서 주요 장애물이 해결됐다”며 “이스라엘 인질과 맞교환 석방할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에 대한 하마스의 요구도 줄었다“고 했다. 그러나 하마스 간부는 로이터에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기대는 시기상조라며 “아직 좁혀야할 견해차가 크다”고 일축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가자지구 수감자 이스라엘 인질 가자지구 반입 가자지구 전역

2024-02-27

가주 1인 수감비 연 13만불 최고치…10년 동안 90%나 증가

캘리포니아주 수감자 한 명에 드는 연간 비용이 13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캘매터스는 가주 재정 문서를 인용해 가주 1인당 수감 비용이 지난 10년간 90%가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13만2860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가주에서 가장 비싼 사립 대학으로 꼽히는 USC 연간 학부 등록금 6만6640달러보다 2배에 가까운 비용이다. 가주교정재활부에 책정된 예산도 지난 2019년 당시 157억 달러에서 최근 181억 달러로 늘었다. 이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주정부 예산이 38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도소를 폐쇄하고 재활에 집중해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최근 교도소 3곳을 폐쇄하고 사립 교도소 1곳과 계약을 취소했다. 가주 재무국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6억6700만 달러 예산을 내년에 절약해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도 빠르게 늘고 있는 수감자 비용을 상쇄시키기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초당파적인 입법 분석가 사무실의 재정 분석에 따르면 막대한 1인당 수감자 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운영 비용 때문이다. 특히 교도소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혜택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만 6000명의 교도관이 소속된 가주교정경찰협회는 지난여름 향후 3년간의 지속적인 3% 임금 인상과 10억 달러 규모의 기타 특혜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1700명이 소속된 교도소 의사 노조도 일반 급여 5.5% 인상과 기타 다양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2년 계약을 협상했다. 뉴섬 행정부는 3년 동안 총 2억34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초당파 형사 사법 분석가 케이틀린 오닐에 따르면 수감자 1인당 지출에는 식품과 의복 등이 9%를 차지하고 나머지 91%는 직원 급여,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용에서 발생한다. 특히 그는 교정 부서 직원에 대한 보상이 2010년~2019년 사이 11만 달러에서 15만8000달러로 증가해 인플레이션율의 거의 3배라고 밝혔다. 오닐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직원 보상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매년 하나 이상의 교도소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도소 인력 옹호자들은 직업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높은 보상과 혜택이 보장되어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수감비 최고치 1인당 수감자 수감자 비용 교도소 직원들

2024-01-23

미국 내 한국 국적 수감자 급감 뒤 증가세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한국 국적자가 최근 5년 사이 50%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최근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23년 6월 기준 미국 등 해외 52개국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는 모두 1017명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적자 수감자는 지난 2018년 1319명에서 2022년 1055명으로 264명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해외 여행객이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2022년 기준 국가별로는 일본이 440명(4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 281명(27%), 미국 114명 (11%), 베트남 42명(4%), 필리핀 40명(4%)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한국 국적자 수감자는 2018년 231명에서 2019년 184명, 2020년 194명, 2021년 149명, 2022년 114명에 이어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12명을 기록했다. 2018년과 최근 기록을 비교하면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특히 팬데믹 기간인 2020~2022년 수감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 특징은 팬데믹 이후 여행제한이 풀린 올해부터 미국 내 수감자는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내 한국 국적자 수감자는 112명으로 이미 지난해 114명에 근접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해외에서 복역 중인 최장기 수감자는 1990년 살인 혐의로 미국 교도소에서 33년째 수감 중인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국적자 국적자 수감자 한국 국적자 최장기 수감자

2023-09-18

맨슨 추종자는 석방, 30년 복역 한인 왜 안 되나

한인사회의 이목이 지금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책상에 쏠리고 있다. 책상에 놓여 있는 한인 장기수의 특별 사면 청원서 때문이다. 관련기사 '100년형' 시카고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 이번에는 석방될까 앤드루 서(49·한국명 승모)씨는 19살 때(1993년)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100년형을 선고받고 30년째 복역 중인 인물이다. 일리노이주 수감자 위원회(IPRB)가 서씨의 사면 청원서를 심의해 주지사에게 보낸 건 지난 4월이다. 그렇게 보내진 청원서가 지금 수개월째 주지사 책상에서 계류중인 셈이다. 그동안 서씨에 대한 사면 청원 운동은 한인 교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회는 한인 이민 사회의 한 축이다. 그만큼 과거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 신앙과 한인사회의 응원이 서씨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일리노이 윌링 지역의 그레이스한인장로교회의 교인들이 서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교인 김성민씨는 “2006년부터 알고 지냈는데 서씨는 석방 승인이 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닌 지역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일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씨의 사면 요청이 이번에는 꼭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씨에 대한 사면 청원은 이번이 네 번째 시도다. 지난 2002년, 2017년, 2020년에도 청원서가 잇따라 제출됐다. 그때마다 프리츠커 주지사를 비롯한 전임자들(조지 라이언, 브루스 라우너)은 서씨의 청원을 외면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씨의 사면 청원서를 집어 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씨는 판결상 본래 2032년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청원서는 일리노이주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PA 102-1128)이 법리적 근거로 작용한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6월 이후 21세 미만이 1급 살인으로 형량을 받았을 경우 20년 후에 가석방 자격을 얻는다는 세부 내용도 담겨있다. 서씨의 수감 생활은 그야말로 모범적이었다. 교도소 내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공인 안경사 및 교사 자격증을 얻어 재소자를 가르치고 연로한 한인 수감자들을 돌보고 있다. 교도소 내 소식지를 제작하고 청소년 수감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월 가주에서도 서씨의 사례와 간접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희대의 살인마 찰스 맨슨의 추종자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레슬리 밴 휴튼(73)이 53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이다. 휴튼은 당시 살인 클럽인 ‘맨슨패밀리’에서 사이비 교주와 같았던 맨슨의 사주를 받고 한 부부를 무참히 살해했던 여성이다. LA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엽기적인 살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사주에 의한 범행이란 면에서 앤드류 서와 비슷하다. 휴튼 역시 모범수였다. 지난 1981년 한 여성 수감자와 가벼운 언쟁을 벌여 서면 경고를 받은 것 외에는 징계 기록이 깨끗했다. 휴튼 역시 회심하고 이후 인문학 석사 학위를 받아 교도소 내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그런 휴튼도 처음에는 사면 청원을 계속 거부당했다. 2016년부터 청원서를 제출한 것만 총 다섯 번이다. 심지어 가주교정국 산하 가석방위원회조차 휴튼을 두고 “가석방 조건에 적합하고 석방되더라도 사회에 전혀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전임인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부정적인 여론 탓에 사면을 허용하지 않았다. 형사법 전문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서씨의 경우를 보면 일리노이의 가석방 규정이 가주와 비슷한 것 같다”며 “가주는 살인 등 흉악범의 경우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고 가석방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권고하더라도 주지사에게는 가석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이 나섰다. 가주항소법원이 지난 5월 휴튼의 수감 기록 등을 검토, 가석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주지사도 더는 휴튼의 사면 청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한인들은 계속 서씨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교정 당국은 물론이고 지역 정치인들도 사면을 지지하고 있다. 맨슨 추종자도 석방되는데 서씨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는 한인들이 많다. 사면이 승인된다면 서씨는 즉시 두 번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기회는 지금 주지사 책상에 놓여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추종자 한인 사면 청원서 가석방 자격 일리노이주 수감자

2023-09-07

[영상] 추격전 끝에 수감자 버스와 충돌해 용의자 검거

영상 추격전 수감자 용의자 검거 수감자 버스

2023-08-23

550만불 실업수당 사기 LA 한인 24년 중형 선고

재소자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코로나19 실업 수당 사기를 벌인 LA의 한인이 24년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방검찰 가주중부지검에 따르면 에드워드 김(37)씨는 펜타닐 등 마약을 밀매하고 가주 교도소 수감자 23명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코로나19 실업 급여 신청 사기를 벌인 혐의로 292개월 형에 처하게 됐다. 이날 연방법원 제임스 셀나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은 물론 “가주고용개발국(EDD)에 545만8050달러, 국세청에 1만6800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의 마약류 거래와 EDD에 실업급여 400건 이상을 신청해 55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 키아란 맥코이 공보관은 “김씨는 2020년 5월~2021년 3월 사이 가주 지역 수감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총 459건의 허위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며 “수사 결과 김씨는 다크웹 등을 통해 수감자 개인정보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 라하브라 지역에서 교통위반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시 라하브라 경찰국은 김씨의 차에서 메스암페타민 22g과 타인 명의로 된 직불카드 16장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 당국은 김씨가 살고 있던 LA다운타운의 고급 아파트와 라하브라 지역 창고 등을 수색, 마약류, EDD 서류, 4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 일련번호가 없는 권총을 압수했다. 김씨는 라하브라에서 창고를 임대, 마약 제조를 위한 장비 등을 보관하고 마리화나 재배 사업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수사는 국토안보부, 국세청, 가주노동부, 가주교정국, 라하브라 경찰국 등이 공동으로 수사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한인 수감자 개인정보 밀매 한인 실업수당 사기

2023-03-07

'재외국민 보호 업무' 경찰 주재관 태부족

코로나19 이후 미국 등 해외를 찾는 한국 여행객이 늘고 있지만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를 도울 경찰 주재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거주 재외국민이 많고 여행객이 자주 찾는 미국 내 10개 재외공관 중 경찰 주재관은 5개 지역에만 배치됐다. 한국 국회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은 4일(한국시각) 외교부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 동안 사건·사고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2만661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등 현지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공관 파견 경찰 주재관은 77명에 그쳤다. 이 중 2명 이상 주재관이 파견된 공관은 10곳, 나머지 47곳은 1명만 파견됐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수감된 47개국 중 경찰 주재관이 없는 공관도 21곳이나 됐다. 특히 경찰 주재관 1명은 평균 468명의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주재관은 재외공관에 파견돼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 시 상담 및 수사요청 지원 ▶재외국민 수감자 영사면담 및 수사 조력 ▶수형자 면담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0개 공관 중 LA, 워싱턴DC,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에만 경찰 주재관이 배치됐다. 이중 LA총영사관 사건·사고는 지난해 350건으로 미국 공관 전체 건수의 33%를 차지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경찰 주재관 1명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 충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미국 등 해외에서 물건 분실·절도·교통사고 등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50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총 6498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분실 1039명, 절도 483명, 사기 296명, 위난 사고 277명, 행방불명 255명, 폭행·상해 177명, 교통사고 105명, 강도 57명, 납치·감금 20명, 살인 피해 9명이다. 피해 발생 국가별로는 중국 1263명, 미국 468명, 필리핀 262명, 중남미 140명, 일본 96명 등이다. 김형재 기자미국 재외국민 경찰 주재관 재외국민 범죄피해 재외국민 수감자

2022-10-04

1500명 정원 이민구치소 50명 수감

넘치는 서류 미비자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수용하던 이민자 수용시설이 비어가고 있지만, 시설 유지비로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 회계 감사국(GAO)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사막 지대에 있는 아델란토 사설 이민구치소는 총 1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50명도 채 안 되는 수감자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의 유지를 위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불하는 예산은 매일 21만 달러선. 이를 매달 계산하면 628만 달러에 달한다. 이런 상황은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수감시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곳에 수용할 수 있는 수감자 인원은 1181명이나 현재는 하루 평균 369명이 사용한다. ICE는 이 시설에도 매일 17만 달러, 월 510만 달러의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사설 수감 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침상 1개당 하루 144달러씩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즉, 연방정부는 침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일정 수의 침대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 내 수용자 규모를 대폭 축소한 데다 ICE가 불법 이민자 단속도 중단하면서 수용시설에 사는 이민자 규모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GA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코로나19가 퍼지자 수용자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LA 연방 지법의 테리 해터 판사는 수감자들에게 스트레칭을 하고 산책, 화장실, 샤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올 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ICE의 서류 미비자에 대한 체포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는 지시를 내려 신규 수감자 수는 거의 없어진 상태다. GAO는 보고서에 “국토안보부의 지침으로 수용자 규모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비용은 계속 지급해야 돼 결국 세금만 손실된다”며 “비어가는 이민자 수용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이민구치소 정원 정원 이민구치소 이민자 수용시설 신규 수감자

2022-07-05

종신형 재소자 200만불 실업수당 사기

팬데믹 사태 가운데 개인정보를 빼내 실업수당을 수령한 가주 교도소 수감자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기소됐다. 실업수당 사기는 1급 살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30대 여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 지검은 17일 “가주 지역 교도소 내 수감자 실업수당 사기와 관련해 이를 주도하고 공모한 혐의로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복역중인 나탈리 르 드몰라(37)가 실업수당 사기 청구를 주도했으며 이를 외부에서 공모한 칼리샤 네오샤 플러머(32·LA)를 체포했다. 드몰라의 경우 지난 2001년 10대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어머니를 살해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기 공모, 송금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50건 이상의 수감자 개인정보를 입수해 팬데믹 기간 허위 실업수당 청구 등으로 200만 달러의 돈을 챙겼다”며 “주교도소 직원 중 일부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기소장에 이름을 올린 용의자들을 보면 ▶칸샨다 킹(31·LA·수배중) ▶클리샤 존슨(28·LA·수배중) ▶제임스 안토니오 존슨(31·LA카운티교도소 수감중) ▶펠리사이트 킹(41·LA·수배중) ▶샤피카 미셸(33·LA·수배중) ▶로레사 데이비스(31·모레노밸리·체포) ▶포르샤 존슨(32·린우드·체포) ▶도니샤 페이스(38·LA·체포) ▶마이카라 로버트슨(23·LA·수배중) ▶앰버 웨이드(34·팜데일·체포) 등 수감자는 물론 수배중인 이들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되면 이들은 최대 30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수감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타임스는 팬데믹 기간 수감자 수만 명이 허위로 실업수당을 청구, 8억 달러 이상을 수령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장열 기자실업수당 종신형 실업수당 사기 수감자 실업수당 종신형 재소자

2022-05-18

추방 대기 한인 26명…이민구치소 수감자는 감소세

이민구치소 수감자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현재 이민구치소 수감자 수는 1만7984명으로 2년 전인 2020년 2월 3만8537명에 비해 53.3% 감소했다. 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 대안(ATD) 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시하고 있는 이민자의 수는 19만명에 이르러 이민구치소 구금자 수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ATD 프로그램 감시 이민자 수의 증가세는 전화 보고나 전자발찌 등 기존 감시 방식보다 안면인식 스마트링크 등 최신 ATD 기술을 이용해 모니터링하는 케이스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민구치소 수감자 중 68.6%는 범죄기록이 전혀 없었고, 나머지 31.4%도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TRAC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이민구치소에서 추방 대기 중인 한국 국적 이민자는 2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추방 사유는 마약관련 범죄 3명, 폭행 2명, 성폭행 2명, 음주운전 1명, 방화 1명 등이었지만,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한인도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를 국적별로 파악하면 쿠바·멕시코·온두라스 등의 중남미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로 국적별 순위에서 70위권 밖이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 수감 중인 한인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버지니아 4명, 워싱턴·조지아·텍사스 3명 등의 순이였다. 뉴욕에는 한인 1명이 수감중이었다. 장은주 기자이민구치소 수감자 이민구치소 수감자 이민구치소 구금자 전국 이민구치소

2022-03-07

이민구치소 수감자 지속적 감소세

미 전역 이민구치소 수감자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현재 이민구치소 수감자 수는 1만7984명으로 2년 전인 2020년 2월 3만8537명에 비해 53.3% 감소했다. 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 대안(ATD) 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시하고 있는 이민자의 수는 19만명에 이르러 이민구치소 구금자 수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ATD 프로그램 감시 이민자 수의 증가세는 전화 보고나 전자발찌 등 기존 감시 방식보다 안면인식 스마트링크 등 최신 ATD 기술을 이용해 모니터링하는 케이스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민구치소 수감자 중 68.6%는 범죄기록이 전혀 없었고, 나머지 31.4%도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TRAC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이민구치소에서 추방 대기 중인 한국 국적 이민자는 2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추방 사유는 마약관련 범죄 3명, 폭행 2명, 성폭행 2명, 음주운전 1명, 방화 1명 등이었지만,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한인도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를 국적별로 파악하면 쿠바·멕시코·온두라스 등의 중남미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로 국적별 순위에서 70위권 밖이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 수감 중인 한인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버지니아 4명, 워싱턴·조지아·텍사스 3명 등의 순이였다. 뉴욕에는 한인 1명이 수감중이었다. 장은주 기자이민구치소 수감자 이민구치소 수감자 이민구치소 구금자 전역 이민구치소

2022-03-07

2500만불 실업수당 사기…교도소 수감자까지 공모

교도소 수감자까지 연루된 2500만 달러 규모의 실업수당 사기가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실업수당 사기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LA카운티 교도소 수감자인 대럴 리치몬드(30)와 텔빈 브로(30)를 실업수당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교도소 내부로 밀반입한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통해 외부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 다른 사람들의 신분을 도용 가짜로 거액의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치먼드는 강도 및 강도 미수 혐의로 25년형을 받고 델라노 지역 컨 밸리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며 브로는 총기를 이용한 강도 혐의로 5년형을 받고 테하차피 지역 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을 도와 사기에 가담한 6명도 우편 사기 및 신원도용(중범)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수감자들과 공범 6명은 가짜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고 남가주 전역에 걸쳐 서로 다른 주소를 이용해 400건 이상의 허위 실업수당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최대 20년형 및 2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주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데빗 카드를 받은 후 서로 다른 장소, 다른 시간, 그리고 여러 단위의 금액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사취한 25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고급 차량과 핸드백, 보석, 가구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리치먼드는 수사 과정에서 38만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금을 지불하고, 4년의 형량 추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팬데믹 시작 이후 현재까지 숨진 수감자, 심지어 정치인들의 신분까지 도용한 실업수당 사기 금액이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실업수당 교도소 교도소 수감자 실업수당 사기 허위 실업수당

2022-02-14

마리화나 혐의 수감자 처리 놓고 갈등

버지니아 주의회 상하원 합동 마리화나법률제도개선위원회가 기존 마리화나 범죄 수감자 재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주의회는 지난 2021년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성사시켰으며, 랄프 노덤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당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기존 형법에 의해 수감중인 마리화나 범죄 수감자에 대한 법원 재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회 위원 간 성향 차이 때문에 접점을 찾기 어렵다. 위원회는 일단 다른 중범죄 혐의가 없는 마리화나 일반 수감자 560명에 대한 재심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형량 가이드라인 등은 합의할 사항이 더 남아 있으나 일단 중범죄가 아닌 한 재심을 통해 석방이나 형량 감축 등이 가능한 길을 열어뒀다. 하지만 타주에서 버지니아로 5파운드 이상의 마리화나를 반입하다가 적발된 중범죄 전과자 10명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돈 스콧 하원의원(민주, 포츠머스)은 “마리화나 처벌 완화법률은 소급 적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덤 에빈 상원의원(민주, 알렉산드리아) 의원 등은 중범죄자 10명 석방을 위한 별도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수천 파운드의 마리화나를 쌓아놓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법률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석방에 반대하고 있으며, 입법을 통해 카운티 정부 등이 자체적으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마리화나 수감자 합동 마리화나법률제도개선위원회 마리화나 합법화 오락용 마리화나

2022-01-17

이민구치소 수감자 감소세

이민구치소 수감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5일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은 총 2만19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2019년 12월 4만1631명에서 절반 가까이로 감소한 것이다. 현재 수감자 중에서 75%를 차지하는 1만6462명은 범죄기록이 전혀 없고, 나머지도 경미한 교통 위반 수준의 범죄기록만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12월 현재 ICE는 구금대안프로그램(ATD·ICE Alternatives to Detention)에 따라 총 14만5463명을 구금하는 대신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말 4만5032명에 비해 세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중 샌프란시스코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1만2515명을 감시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뉴왁 1만1705명, LA 1만1373명으로 뒤를 이었다. 장은주 기자이민구치소 수감자 이민구치소 수감자 현재 수감자 시라큐스대 산하

2021-12-16

일리노이 가석방 제도 50년만에 재도입 추진

일리노이 주에서 가석방(parole) 제도가 다시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가석방 제도 재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SB2333)이 상정돼 있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1978년까지 가석방 제도를 시행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다시 가석방제가 부활된다. 이 법안은 20년 이상 장기 복역하고 있는 일리노이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소 기간을 채운 수감자는 가석방 재판을 통해 조기에 석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는 시카고 출신의 유명 래퍼인 ‘챈스 더 래퍼’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공론화되고 있다. 20일에는 지지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장기 복역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흑인과 라티노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장기 형량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석방 제도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가석방 일리노이 가석방 가석방 제도 일리노이 수감자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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