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1인 수감비 연 13만불 최고치…10년 동안 90%나 증가

USC 등록금 2배 수준

캘리포니아주 수감자 한 명에 드는 연간 비용이 13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캘매터스는 가주 재정 문서를 인용해 가주 1인당 수감 비용이 지난 10년간 90%가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13만2860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가주에서 가장 비싼 사립 대학으로 꼽히는 USC 연간 학부 등록금 6만6640달러보다 2배에 가까운 비용이다.  
 
가주교정재활부에 책정된 예산도 지난 2019년 당시 157억 달러에서 최근 181억 달러로 늘었다.  
 

이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주정부 예산이 38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도소를 폐쇄하고 재활에 집중해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최근 교도소 3곳을 폐쇄하고 사립 교도소 1곳과 계약을 취소했다.  
 
가주 재무국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6억6700만 달러 예산을 내년에 절약해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도 빠르게 늘고 있는 수감자 비용을 상쇄시키기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초당파적인 입법 분석가 사무실의 재정 분석에 따르면 막대한 1인당 수감자 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운영 비용 때문이다.  특히 교도소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혜택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만 6000명의 교도관이 소속된 가주교정경찰협회는 지난여름 향후 3년간의 지속적인 3% 임금 인상과 10억 달러 규모의 기타 특혜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1700명이 소속된 교도소 의사 노조도 일반 급여 5.5% 인상과 기타 다양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2년 계약을 협상했다.  
 
뉴섬 행정부는 3년 동안 총 2억34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초당파 형사 사법 분석가 케이틀린 오닐에 따르면 수감자 1인당 지출에는 식품과 의복 등이 9%를 차지하고 나머지 91%는 직원 급여,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용에서 발생한다.  
 
특히 그는 교정 부서 직원에 대한 보상이 2010년~2019년 사이 11만 달러에서 15만8000달러로 증가해 인플레이션율의 거의 3배라고 밝혔다.  
 
오닐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직원 보상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매년 하나 이상의 교도소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도소 인력 옹호자들은 직업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높은 보상과 혜택이 보장되어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수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