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혐의 수감자 처리 놓고 갈등

VA 의회 560명 재심 방침, 중범죄 10명은 유보

버지니아 주의회 상하원 합동 마리화나법률제도개선위원회가 기존 마리화나 범죄 수감자 재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주의회는 지난 2021년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성사시켰으며, 랄프 노덤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당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기존 형법에 의해 수감중인 마리화나 범죄 수감자에 대한 법원 재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회 위원 간 성향 차이 때문에 접점을 찾기 어렵다.  
위원회는 일단 다른 중범죄 혐의가 없는 마리화나 일반 수감자 560명에 대한 재심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형량 가이드라인 등은 합의할 사항이 더 남아 있으나 일단 중범죄가 아닌 한 재심을 통해 석방이나 형량 감축 등이 가능한 길을 열어뒀다.  
 
하지만 타주에서 버지니아로 5파운드 이상의 마리화나를 반입하다가 적발된 중범죄 전과자 10명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돈 스콧 하원의원(민주, 포츠머스)은 “마리화나 처벌 완화법률은 소급 적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덤 에빈 상원의원(민주, 알렉산드리아) 의원 등은 중범죄자 10명 석방을 위한 별도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수천 파운드의 마리화나를 쌓아놓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법률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석방에 반대하고 있으며, 입법을 통해 카운티 정부 등이 자체적으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