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국 국적 수감자 크게 감소…4년새 184명서 11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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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돼 수감된 한국 국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한국 감사원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수감자 면회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수감된 재외국민은 2019년 12월 184명, 2020년 12월 194명, 2021년 12월 149명, 2022년 12월 114명, 2023년 3월 117명까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재외국민 수감자가 가장 많은 일본과 중국의 경우 소폭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미국은 일본, 중국 다음으로 재외국민 수감자가 많다.〈표 참조〉
 
현재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영사조력법(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에 따라 주재국 관내에서 체포 구금 및 수감된 재외국민 대상 연 1회 이상 정기적 방문 면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 수감자의 인권과 부당대우 등을 파악해 현지 기관에 개선을 요구한다. 주재국 경찰국, 검찰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재외국민 보호업무도 수행한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뉴욕총영사관이 수감자 방문면회 등 영사조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외교부 측에 재외공관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뉴욕총영사관은 2020년 6월 기준 관할구역 재외국민 수감자 24명에게 방문면회 요청 여부를 서신으로 문의한 뒤, 교정기관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영사면회 업무를 종결했다. 이 중 수감자 중 7명이 방문면회를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재 기자 [e-mail]